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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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9,89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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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1 근무상 일시퇴거해도 거주요건을 갖추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세대원이 근무상 형편으로 일시퇴거한 경우 거주기간 비과세요건 충족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나머지 세대원이 2년 이상 거주했다면 거주기간에 관한 비과세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일시퇴거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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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2 충주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도 중과 주택수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충주시에 있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이 1세대3주택 중과 판정의 주택수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양도 당시 기준시가 합계액이 3억원 이하이면 중과세율 판정의 주택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에는 모든 주택을 주택수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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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3 재건축 전 실제 거주기간도 거주기간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과 증가한 부수토지 및 멸실 전 실제 거주기간의 계산방법을 묻는다. 보유기간에는 종전주택 보유기간과 공사기간이 포함되며 증가한 부수토지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등부터 계산한다. 사업계획승인 후에도 멸실되지 않은 재건축 대상 주택에서 실제 거주한 기간은 거주기간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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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4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한 주식의 시가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등록법인 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한 경우의 시가 산정을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양도가액을 시가로 계산한다. 최대주주 등의 주식이면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할증평가한 금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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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5 면적과 가액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고가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이 고가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제외되는 기준을 묻는다. 면적기준과 가액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고가주택에 해당하여 감면에서 제외된다. 면적은 전용 165제곱미터 이상이고 가액은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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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6 부정한 부동산 거래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거래한 경우 실지거래액 적용 여부를 묻는다. 다른 사람 명의 사용이나 허위계약서 작성 등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주민등록 허위이전이나 관계법령 위반도 부정한 방법의 예로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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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7 종중 소유 농지를 대토하면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소유 농지를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할 때 농지대토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종중이나 종중원 한 명이 요건에 맞게 취득 후 3년 이상 거주·경작하면 비과세된다. 취득 농지가 법령상 농지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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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8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의 판정과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고가주택은 소유지분과 관계없이 부수토지를 포함한 1주택 전체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전체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규정된 산식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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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9 공유 다가구주택 지분도 1주택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하는 다가구주택의 지분 양도에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에게서 취득하면 단독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된다. 지분으로 공유하는 다가구주택의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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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0 외화로 받은 매매대금은 어떻게 환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로 받은 자산 매매대금의 양도가액과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수령일 환율로 환산하되 양도일 후 중도금과 잔금은 양도일 환율을 적용한다. 양도일 후 가감하기로 한 금액은 실제로 받는 날 양도가액을 경정해 수정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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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1 인공임신중절수술비도 의료비공제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공임신중절수술비가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모자보건법 등에 따른 치료 또는 질병예방 비용이면 공제 대상 의료비에 해당한다. 기본공제대상자의 진찰·진료·질병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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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2 수용 2년 후 잔존주택을 팔아도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일부터 2년이 지난 뒤 잔존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용일부터 2년이 지난 후 양도하면 해당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수용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는 잔존주택과 부수토지만 보유ㆍ거주기간 제한 없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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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3 비과세 입주권을 부담부증여하면 채무액도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특례 대상 입주권을 부담부증여할 때 인계 채무액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 대상 입주권의 부담부증여로 인계하는 채무액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양도일 현재 주택이 없어야 입주권 양도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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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4 보험 모집수당은 기준경비율의 주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보험 모집수당이 주요경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모집수당 관련 서비스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했거나 지출할 금액은 주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소득세법시행령에 따라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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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5 배우자에게 부담부증여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을 배우자에게 부담부증여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배우자에게 부담부증여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소득세법시행령상 1세대1주택을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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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6 구조조정 조기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조조정에 따라 지급하는 조기퇴직금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지급규정 등에 따른 퇴직수당과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퇴직 사유나 소속 부서의 전원 또는 일부가 퇴직하는지는 결론에 관계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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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7 불하받은 부수토지의 짧은 보유기간도 문제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시유지를 불하받아 재개발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이 비과세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기존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다면 부수토지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보유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국·시유지를 주택부지로 장기간 사용·수익한 뒤 불하받아 주택과 함께 조합에 제공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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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8 비과세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주택 전체의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에 해당하며 관련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고급주택 판정과 산식의 6억원 차감액은 소유지분이 아니라 부수토지를 포함한 주택 전체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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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9 주주 임원의 장기교육비는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 임원의 최고경영자과정 교육비와 세미나 참석비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개인 부담 비용의 대납이면 손금불산입하되 업무 관련성과 보편적 사규 요건을 갖추면 달리 본다. 업무 관련 세미나의 사회통념상 참석비용은 법인의 손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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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0 재고주택도 1세대 3주택 판정에 포함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재고자산인 주택이 1세대 3주택 판정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재고자산인 주택은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시행령상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를 판정한 결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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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1 15년 이상 신규차입금으로 상환하면 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5년 미만의 기존차입금을 15년 이상 신규차입금으로 상환할 때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기존차입금 잔액을 한도로 신규차입금을 소득공제 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본다. 기존차입금과 신규차입금이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고 신규차입금의 거치기간은 3년 이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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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2 완공된 분양아파트 양도는 권리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공된 분양아파트를 취득시기 전후에 양도할 때 자산 구분과 미등기 여부를 물었다. 취득시기 전이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이후이면 부동산의 양도로 본다. 권리가 부동산으로 전환된 뒤 등기하지 않고 양도하면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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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3 밤나무 식재지와 개간지는 대토 농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밤나무를 심은 토지와 취득 후 개간한 토지가 대토 대상 농지인지 물었다. 밤 수확을 위해 직접 경작한 토지는 농지이며, 새 토지도 양도일부터 1년 내 개간이 완료되면 농지로 본다. 해당 토지가 실제 농지인지는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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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4 매수자가 없어 기한을 넘기면 부득이한 사유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자를 찾지 못해 종전주택을 1년 내 팔지 못한 경우 특례 적용을 물었다. 경기침체 등으로 매수자가 없어 양도하지 못한 사정은 인정되는 사유가 아니다. 매각 의뢰, 법원 경매 신청 또는 공매 진행 중인 경우에는 기한 예외를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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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5 재개발 입주권 양도 시 보유요건을 충족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시유지 위 주택과 관련된 재개발 입주권 양도의 비과세 보유요건을 물었다. 관리처분인가일 등 현재 기존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다면 보유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장기간 사용·수익하다 불하받은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은 이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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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6 해외이주 후 국내 1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전원이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외이주나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취학·근무로 출국했다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서 정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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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증여 후 3년 내 양도하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을 3년 이내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묻는다. 양도소득세를 부당히 줄이기 위한 경우 증여자가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증여세와 수증자의 양도소득세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세보다 적으면 부당 감소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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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기준경비율상 매입비용의 범위는 무엇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주요경비에 포함되는 매입비용의 범위를 물었다. 매입비용의 범위는 계정과목의 명칭과 관계없이 국세청 고시의 규정에 따른다.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매입비용은 해당 매입비용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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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비거주자의 재건축 입주권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취득하고 양도한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에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양도하면 비과세특례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실지거래가액이 6억 원을 초과하면 전체가액이 과세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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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0 주택의 양도시기는 언제로 보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적용할 때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에 관한 질의다. 계약서상 일자와 관계없이 매매대금을 실질적으로 청산한 날을 양도시기로 본다.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하고 관련 자료로 청산일을 입증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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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1 1세대1주택 비과세에서 고가주택 기준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이다. 취득세·등록세는 관계 기관에 문의하도록 했고 종합부동산세는 법령 미공포로 답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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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2 자산의 양도시기는 어느 날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시기를 어느 날로 판단하는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이다.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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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3 동일세대원 상속주택의 보유기간은 합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의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계산을 물었다. 상속인의 기간과 피상속인의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해 판정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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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4 허가구역 토지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구역 토지의 취득시기와 소송비용 등의 취득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사후 허가 시 대금청산일이 취득시기이며 일정한 소송비용·화해비용은 실지거래가액에 합한다. 해당 비용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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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5 특정시설물 이용권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상속증여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다.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불입액과 프리미엄을 합산한다.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한 기준시가가 있을 때에는 그 기준시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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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6 상속주택 재개발 청산금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재개발로 받은 청산금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종전 주택과 부수토지가 비과세 대상이면 그 청산금에 대해서도 과세되지 않는다. 청산금 상당의 종전 자산은 유상이전이지만 비과세 주택 및 부수토지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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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7 별도세대 상속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 상속인이 2002.12.31. 이전에 상속받은 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그 주택을 2004.12.31. 이전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이 아니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제한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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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8 가족관계가 해제되면 증여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증여받은 주택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가족관계가 해제됐다면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가족관계가 유지된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해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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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9 출국 후 새 주택을 산 비거주자에게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자가 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해 2주택이 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다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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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0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은 어떻게 다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기과열지구와 주택투기지역·토지등 투기지역의 차이를 묻는다. 투기과열지구는 분양권전매제한 등, 투기지역은 양도소득세 실가과세와 관련된다. 주택투기지역은 주택과 부속토지, 토지등 투기지역은 그 밖의 부동산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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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1 교환 토지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교환 시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양도가액 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한다. 그 가액을 인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으로 결정하거나 경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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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2 지목변경으로 공시지가가 없으면 어떻게 산정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형질변경이나 용도변경으로 지목이 바뀌어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유사한 인근토지의 공시지가와 비교표를 이용해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관할세무서장은 2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해 감정가액을 참작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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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3 복식부기로 기장한 간편장부대상자도 증빙가산세를 내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장부를 기장한 경우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비치·기장했다면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시행령상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인 간편장부대상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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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4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누가 평가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을 물었다. 해당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비교표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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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5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언제 취득한 것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한 조합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인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다. 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으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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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6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않을 때 취득시기와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산정한다. 취득시기가 실제로 불분명한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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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7 국외근무로 일부만 출국해도 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근무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에서 세대전원 출국이 필요한지 물었다. 세대전원이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뒤 양도하고 다른 주택이 없으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세대전원이 출국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하면 적용되지 않으며 주민등록표등본과 재직증명서 등으로 사실을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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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해외이주 주택은 언제 비과세되지 않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1세대의 주택 양도에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출국 당시 1주택이고 양도일에 다른 주택이 없다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출국을 알면서 취득했거나 출국 전 2주택 이상이었다면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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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공동사업 신축주택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 신축주택을 보존등기한 경우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수입시기는 소유권보존등기의 표시방법과 관계없이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판단한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1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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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0 바이오 세라믹 공사비는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아파트의 바이오 세라믹 공사비를 양도자산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는지 물었다. 분양가액에 포함된 매입가액이면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별도 비용이면 자본적지출액 해당 시 산입한다. 별도로 시행한 공사비의 자본적지출액 해당 여부는 시공내역 등을 살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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