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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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7,47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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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51 두 차례 상속으로 3주택이 되면 어떤 주택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차례 상속으로 3주택이 된 세대가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상속받은 주택은 비과세되지만 2주택 상태에서 상속받은 주택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먼저 상속받은 주택이 재건축된 경우에도 정해진 부수 토지 범위에서 상속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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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52 재개발 후 종전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개발된 후 재개발되지 않은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사용승인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고 종전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사용승인 전 사실상 사용한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일부터 2년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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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53 재건축 입주자 지위 양도는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양도와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기존주택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이므로 과세된다. 재건축 완료 후 양도하면 종전 주택 보유기간과 공사기간을 포함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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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54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세대의 종전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고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다면 비과세된다. 비과세이면 예정·확정신고가 필요 없고, 과세되면 과세 당시 주소지 관할세무서가 납세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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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55 상속받은 분양권 양도도 비과세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재건축조합 분양권을 양도할 때 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분양권은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지만 정해진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피상속인의 종전 주택 요건, 무주택자의 상속 및 양도일 현재 무주택 요건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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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56 재건축 완료 후 2주택이면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해 2주택이 된 경우와 재건축입주권 양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완공 후 재건축 주택 양도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지만, 일정한 입주권 양도는 비과세될 수 있다. 사업계획승인일에 기존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입주권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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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57 혼인 후 1년이 지나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자 1주택을 가진 사람들이 혼인한 뒤 먼저 양도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혼인일부터 1년 이후에 주택을 양도한 경우 먼저 양도한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혼인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고 두 주택 모두 양도일 현재 3년 보유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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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58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주택의 양도는 누가 한 것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주택이 3년 이내 양도된 경우의 처리와 취득시기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자가 그 주택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취득시기는 증여자의 취득일부터 계산하며 배우자에게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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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59 이주택지 분양권도 1세대1주택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수용 후 취득한 이주택지 분양권이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분양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없다. ○○공사에 주택이 수용되고 그에 따라 취득한 이주택지 분양권인 경우의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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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0 다가구주택을 공유지분으로 팔면 몇 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분등기되지 않은 다가구주택을 공유지분으로 2인에게 양도할 때 주택 수를 물었다. 공유지분으로 2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2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판단한다. 가구별 분양 없이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해야 단독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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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1 새집 취득 후 2년 내 팔면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세대가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라도 종전주택을 3년 보유하지 못했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비과세되려면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그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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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2 건설임대주택은 보유기간 없이 비과세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한 건설임대주택의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에 따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하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양도신고 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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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3 재개발입주권 양도도 1주택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원이 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와 과세 시 취득가액 산정을 물었다. 관리처분 인가일 현재 기존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된다. 과세되는 입주권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며 취득가액 환산 시 토지면적과 개별공시지가 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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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4 농지대토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농지를 양도하고 새 농지를 취득한 경우 농지대토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거주·경작 기간과 취득기한을 충족하고 새 농지의 면적 또는 가액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도시지역 편입일이나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일부 농지는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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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5 1999년 계약 주택의 일시적 2주택 요건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에 계약·계약금 지급으로 취득한 주택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과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주택을 1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한다.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한 경우 잔금지급약정일이나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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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6 나대지 조합원의 재개발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전 나대지를 소유한 조합원이 취득한 재개발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준공검사필증 교부일부터 양도일까지로 계산한다. 준공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었다면 그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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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7 재건축 입주권 양도도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취득한 입주권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기존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된다. 사업 완료 후 주택을 양도할 때는 종전주택 보유기간과 공사기간을 포함해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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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8 재건축 입주권 양도는 언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취득한 입주권의 과세와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사업계획 승인일부터 사용승인일 전까지 입주권 양도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승인일 현재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고 양도일에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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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9 재건축조합원 입주권 양도는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기존주택을 소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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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70 경매주택 대체취득 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기간에 경매로 취득한 종전주택의 대체취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요건에 따라 비과세한다. 종전주택은 양도일 현재 1년 이상 보유해야 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기간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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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71 출국 후 재건축된 1주택도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민 출국 후 국내 주택이 재건축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재건축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국내에 1주택만 소유했고 그 주택이 도시재개발법에 따라 재건축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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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72 국외사업장 파견 임직원도 거주자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에 파견된 임원이나 직원이 거주자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는지 물었다. 해당 임원이나 직원은 거주자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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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73 상장주식 양도차익과 취득시기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주식의 양도차익 산정과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주식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고 확인 가능한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없으면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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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74 교육 때문에 도시주택을 사면 이농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 교육을 위해 도시주택을 취득한 경우 농촌주택이 이농주택이나 귀농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농촌주택은 이농주택 또는 귀농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손실이 서류로 확인되면 양도소득세가 없으며 확정신고기한은 2000.05.31.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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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75 철거한 종전 건축물 가액을 나대지 필요경비로 넣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 양도 시 철거한 종전 건축물 가액과 명도 관련 비용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임의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점유자 철거를 위해 제3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산입할 수 없다.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은 시행령에 열거된 항목으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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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76 상장주식의 의제취득일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소 상장주식의 의제취득일 현재 시가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의 해당 평가규정을 준용해 산정한 금액을 시가로 본다. 해당 규정의 기간인 3월을 1월로 바꾸어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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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77 증여로 일시적 2주택이 되면 종전 주택은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새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보유요건을 갖춘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한다. 원문상 양도기한은 2년이고 2002년 3월 30일부터 1년이며, 종전 주택은 원칙적으로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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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78 증여자산과 분할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자산과 법인 분할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증여자산은 증여일 현재 평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고, 분할주식은 정해진 산식으로 계산한다. 분할 전 주식 취득비용에 의제배당을 더하고 교부금을 뺀 뒤 교부받은 주식 수로 나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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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79 재개발 상속재산의 분양권 양도는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되는 상속재산을 분양권 상태에서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며, 일정한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관리처분인가일 현재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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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0 귀농주택 취득 뒤 일반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귀농주택을 취득해 거주이전한 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귀농주택이라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귀농일부터 계속 2년 이상 영농·영어에 종사하고 그 기간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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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1 수용보상금을 나눠 받으면 양도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보상금을 두 차례 나누어 받은 토지의 양도시기와 감면 범위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잔금 수령일이 양도일이나 그 전에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며, 일정 토지는 세액이 감면된다. 1999년 1월 1일 이후 양도되고 사업인정고시일보다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여야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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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2 이직도 근무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직장 취업이 근무상 부득이한 사유인지와 주택의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이직도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며, 요건을 갖춘 1주택은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불분명한 경우 약정일이나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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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3 상속받은 주택은 언제 양도해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상속으로 주택을 추가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주택은 보유기간과 양도시기의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된다. 다른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판정할 때 해당 상속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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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4 특수관계자 간 주식 거래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거나 그로부터 취득할 때 양도·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원칙은 양도·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지만 양도소득을 부당하게 줄인 경우에는 시가로 계산한다. 시가 초과 취득이나 시가 미달 양도로 양도소득이 부당하게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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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5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양도대금 청산일이고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로 한다. 약정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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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6 상속주택 보유자가 일반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취득자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주택은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일시적 2주택은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내 종전주택을 팔고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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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7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은 어떻게 비과세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의 비과세 판정을 물었다. 상속주택은 보유기간과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비과세하며 일반주택 양도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피상속인이 2주택 이상을 소유했다면 정해진 순위에 따른 1주택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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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8 공유 상속주택 재개발 시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로 상속한 주택이 재개발된 뒤 각자 취득한 주택의 지분과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에 공유자들이 지분을 교환한 것으로 보고 기존 지분의 보유기간은 종전 주택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여러 상속주택 중 순위에 따른 1주택만 제한 없이 비과세되며 2주택 이상 상속받으면 달리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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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9 혼인 전 2주택에도 혼인합가 비과세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혼인 전부터 1세대 2주택이었다면 혼인합가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혼인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두 주택 모두 3년 보유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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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90 주택·비주택 복합건물의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비주택이 복합된 건물의 주택 판정 및 면적 구분과 합가 후 양도 시 비과세를 묻는 사안이다. 주택면적이 더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불명확한 공용부분은 주택과 비주택 면적비율로 안분한다. 1999년 12월 31일 이전 양도분은 직계존속 봉양 합가 등 제시된 요건을 모두 갖추면 먼저 양도한 주택을 비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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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91 비상장주식 양도차익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과 의제취득일 전 취득분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고 취득가액은 법령상 각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취득시기가 불분명하면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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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92 세대원이 각각 소유한 토지도 주택 부수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주택의 소유자가 동일세대원일 때 토지를 주택 부수토지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한 울타리 안의 동일한 주거공간에서 주거용 대지로 사용했다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토지 소유자가 주택 소유자와 동일세대원이 아니면 해당 토지는 주택 부수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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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93 종전주택을 같은 세대원에게 팔아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양도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양도 후에도 계속 2주택이 되므로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일반적으로는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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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94 1년 이내 양도한 부동산의 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차익 산정기준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단기매매차익 목적의 1년 이내 양도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단기매매차익 목적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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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95 상속 후 두 주택을 더 사면 어떤 주택이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가진 무주택자가 두 주택을 추가 취득한 경우 양도 순서별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추가 취득한 두 주택 중 먼저 파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는 비과세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상속주택은 원칙적으로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판정 시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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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96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중 어느 주택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보유 세대가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상속주택은 보유기간과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비과세되고 일반주택 양도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피상속인이 여러 주택을 보유했다면 법령상 순위에 따른 1주택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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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97 협회중개시장 비상장주식 양도는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중개시장을 통한 비상장주식 양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주주와 특수관계자가 일정 지분을 보유하고 일정 규모 이상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일 현재 5% 이상 보유하고 3년간 합산해 1% 이상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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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98 상장주식 대량 보유·양도 시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법인 주주와 특수관계인이 보유·양도한 주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5% 이상 보유하고 3년간 합산해 1% 이상 양도하면 과세된다. 2000년 시행 예정 개정안의 대주주 기준과 상장주식 과세 내용도 함께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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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99 신축주택 취득권리 양도도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할 때 감면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신축주택 자체를 5년 이내 양도하면 요건에 따라 전액 감면되지만 취득권리 양도는 감면되지 않는다. 정해진 계약기간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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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0 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저가양도하면 누가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할 때 양도자와 양수자의 과세를 물었다. 양도자에게는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양수자에게는 증여세를 과세한다. 증여세는 특수관계자에게서 시가의 70%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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