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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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7,47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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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1 동일세대 부모의 주택을 상속받으면 먼저 파는 주택이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인 부모의 주택을 상속받은 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1세대2주택자이므로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고 먼저 파는 주택은 과세된다. 자금출처조사는 자력 취득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증여사실 확인을 위해 실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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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2 전 세대 출국 후 아파트를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세대가 전원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뒤 국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외이주법에 따른 국외이주라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별도 1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세대원이 함께 출국하지 않아도 세대전원 출국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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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3 재건축한 다가구주택이 고급주택이면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을 멸실하고 다가구주택으로 재건축해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한 다가구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고급주택의 양도차익 등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0조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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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4 재건축주택이 취득기간 내 준공되면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관련 양도시기·양도차익과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취득기간 내 사용승인 등을 받은 조합원 취득주택은 감면되지만 환지청산금 대상 토지 등은 제외된다. 신축주택취득기간은 2000.5.23.부터 2003.6.30.까지이며 임시사용승인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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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5 재건축 중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의 재건축이 진행 중일 때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계획승인 후 사용검사 전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요건 충족 시 비과세받을 수 있다. 양도하는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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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6 두 차례 상속으로 3주택이 되면 어떤 주택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차례 상속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각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순서를 물었다. 먼저 상속받은 주택은 비과세되지만 남은 두 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된다. 마지막 주택은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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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7 상속주택이 있으면 일반주택 비과세 판정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이 있는 경우 일반주택 양도 시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상속주택은 비과세 판정의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으며 종전주택도 정해진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상속주택은 선순위 1주택이어야 하고 종전주택은 다른 주택 취득 후 2년 이내 양도하며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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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8 재개발 입주자 지위를 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자 지위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9. 1. 1 이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한다. 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으로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소유한 조합원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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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9 재건축 주택에도 1년 보유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기간 계약·취득한 주택을 멸실 후 재건축해 양도할 때 1년 보유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당해 주택을 멸실한 뒤 재건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1999년 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자가 취득하는 1주택의 보유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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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0 분양권을 교환하면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을 교환하며 현금 지급을 약정한 경우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건물 완성 전에 분양권을 양도하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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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1 재건축 중 남은 한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건축 중일 때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재건축주택의 사용검사 전 나머지 주택을 팔고 그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했다면 비과세받을 수 있다. 재건축조합원으로 참여해 사업계획 승인 후 재건축이 추진 중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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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2 다른 주택 없이 입주권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9. 1. 1 이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된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등 현재 1세대1주택으로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의 소유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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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3 답을 양도하면 언제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신고방법과 농지 감면요건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과세표준을 계산해 양도월 말일부터 2월 이내 신고한다. 농지는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경우에 한해 감면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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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4 재건축 완료 후 남은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의 재건축 완료 후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와 신고를 물었다. 사용검사 등을 받은 날부터 2년 내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고 3년 이상 보유했다면 비과세받을 수 있다. 신고의무는 없으나 양도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월 내 예정신고를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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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5 출자지분을 교환하면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 추가지출 없이 교환한 비상장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양도가액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며 확인할 수 없으면 법정 산출가액으로 결정한다. 특수관계자가 시가보다 낮게 양수하거나 높게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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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6 대금 청산 때 미완성인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청산일까지 목적물이 완성되지 않은 경우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이며, 그전에 사실상 사용하면 사실상 사용일이 취득시기다. 자산의 일반적인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라는 전제에서 정한 예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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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7 재건축 완료 후 2년 내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채의 재건축 완료 후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용검사 등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제시된 요건 아래 비과세될 수 있다. 양도하는 나머지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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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8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 산정방식을 달리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는 실지거래가액, 건물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토지와 건물은 자산별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취득시기별 적용도 가능하지만 시행령상 해당 사유가 있으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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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9 의제취득일 전 상속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면 의제취득일 현재의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환산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에서 정한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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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0 1세대1주택이 고급주택이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범위에 속하는 고급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급주택에 해당하면 1세대1주택이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고급주택의 양도차익 등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0조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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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1 재건축아파트는 언제 취득 권리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아파트를 부동산이 아닌 부동산 취득 권리로 보는 기간 등을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 취득 권리로 보며 감면은 없다. 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었다면 그 사용일 또는 승인일까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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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2 돌출된 면적도 주택부분에 포함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돌출된 면적을 주택부분에 포함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로 구분하고,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로 판단한다. 주택에는 등기나 건축물관리대장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무허가주택과 농가주택 등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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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3 완성 전 재건축 입주권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아파트 완성 전에 입주권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자료가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2001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은 시행령 산식으로 계산한다. 양도차익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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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4 다가구로 바꿔 일괄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바꾼 뒤 1인에게 일괄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용도변경 후 3년 이상 보유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경우 단독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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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5 합병 토지 양도 시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필지를 합병한 뒤 새 기준시가 고시 전에 양도할 때 적용할 기준시가를 물었다. 합병 전 토지의 개별필지별 공시지가에 따른 기준시가 합계액을 적용한다. 새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의 취득 또는 양도에는 전기 기준시가를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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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6 배우자 주택을 상속한 뒤 먼저 판 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가 각각 주택을 보유하다 배우자 주택을 상속한 경우 먼저 양도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나머지 주택은 통산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4항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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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7 무주택 세대가 공동상속지분을 모두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세대가 공동상속받은 주택 지분 전부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보유기간과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비과세 대상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도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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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8 새 직장으로 이사하면 1주택 비과세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 후 통근이 불가능한 지역의 새 직장에 취업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 발생 전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세대 전원이 다른 시로 거주이전하고 당해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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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9 재건축 주택 철거 중 다른 집은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건축으로 철거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계획 승인 후 사용검사 전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비과세될 수 있다. 재건축 완료 후에는 사용검사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고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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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0 사업연도 중 지분 3%면 대주주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사업연도 말 지분율이 3% 미만인 주주의 대주주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사업연도 중 주식 취득으로 지분율이 3% 이상이 되면 대주주로 본다. 대주주로 보는 기간은 지분율이 3% 이상이 된 취득일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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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1 재건축 귀농주택이 연고지 요건을 충족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한 귀농주택 소재지가 연고지에 해당해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당초 취득일부터 소급해 5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면 연고지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된다. 연고지는 본적·원적이 있거나 귀농주택 취득 전 5년 이상 거주한 곳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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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2 대신 지급한 전세보증금은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할 때 전세보증금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임대인을 대위하여 지급한 전세보증금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시행령상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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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3 잔금 전 용도변경한 주택은 언제 기준으로 비과세를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 전에 매수자가 주택 외 용도로 변경할 때 1세대 1주택 판정 기준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일을 기준으로 하되, 매매계약의 특약이 있으면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 특약에는 대금 청산 전에 매수자가 주택 외 용도로 사용할 약정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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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4 해외이민 중 재건축된 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민으로 비거주자가 된 뒤 재건축이 완료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출국 당시 국내에 해당 주택만 소유했다면 재건축 완료 후 양도해도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해외이민으로 출국할 당시 재건축주택 외 다른 주택을 소유했다면 비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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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5 의제취득일 전 상속자산의 취득가액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면 의제취득일 현재의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소득세법시행령의 산식에 따라 환산가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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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6 상속으로 2주택이 되면 각 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주택은 양도시기와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비과세되고 종전주택도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종전주택의 비과세를 판정할 때 상속받은 1주택은 양도자의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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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7 이혼 재산분할 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소유권을 이전해 준 다른 이혼자의 당초 부동산 취득시기부터 기산한다. 혼인 후 공동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을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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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8 형질변경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형질변경으로 지목이 바뀐 토지의 취득 및 양도 당시 기준시가 적용방법을 물었다. 지목과 관계없이 취득 및 양도일 현재 고시된 해당 연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새 기준시가 고시 전에 취득하거나 양도했다면 직전 기준시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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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9 취득 후 1년 내 수용된 농지도 대토 비과세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1년 이내에 수용된 농지가 농지 대토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농지 대토 비과세를 받으려면 종전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3년 이상 경작한 농지를 양도해야 한다. 취득 후 3년 이내에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수용된 종전 농지는 3년 이상 경작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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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0 부모 봉양 합가 뒤 먼저 판 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 동거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친 뒤 모친 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시행령과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세대 해당 여부는 동일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지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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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1 철거 건물의 기준시가를 필요경비로 공제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뒤 양도할 때 철거 건물 관련 금액의 공제방법을 물었다. 기준시가 산정 시 철거 건물의 취득당시 기준시가에 정해진 금액을 가산해 토지 양도가액에서 공제한다. 실지거래가액 산정 시에는 철거 건물과 철거비용의 합계에서 잔설처분가액을 뺀 잔액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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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2 공동소유 주택의 고급주택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세대의 2인이 공동소유한 주택의 고급주택 판정 기준을 물었다. 공동소유라도 주택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보아 고급주택 여부를 판단한다. 원문은 단독주택의 면적과 가액도 1주택 단위로 판정한다고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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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3 공동상속주택은 누구의 주택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할 때 공동상속주택을 누구의 소유로 보는지 물었다. 공동상속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 상속받은 1주택은 다른 주택의 비과세 판정 시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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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4 경매로 소유권이 넘어가면 자산의 양도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로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될 때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도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양도에 해당한다. 자산의 양도는 등기나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 유상 이전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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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5 겸용주택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대상에 겸용주택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겸용주택은 주택 면적이 더 큰 상태로 보유한 기간을 통산해 주택 여부와 보유기간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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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6 재건축 진행 중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의 재건축사업이 진행될 때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사업계획 승인 후 사용검사 전에는 나머지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사용검사 후에는 검사일부터 2년 내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해야 비과세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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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7 주택 일부 수용 후 잔존 부동산도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 일부가 수용된 뒤 잔존 부분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잔존 주택과 부수토지는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그 기간은 1년이며 2000.1.1 이후에는 2년이고, 일부 수용분은 보유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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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8 철거 건물 기준시가를 토지 필요경비로 넣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이용을 위해 철거한 건물의 취득가액을 토지 양도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면 건물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와 일정 가산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철거가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한 것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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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9 직전 과세시가표준액은 어느 시점의 금액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식에서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의 의미를 묻는다. 이는 1990.8.30 현재 과세시가표준액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뜻한다. 정기조정일에 조정되지 않았다면 그 직전 결정액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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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0 상속 당시 다주택이면 비과세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가 아닌 경우 상속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대에는 상속으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하고 마지막 주택은 양도일 현재 요건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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