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9,89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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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1 유증으로 취득한 농지도 상속농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아닌 자가 유증으로 취득한 농지에 상속농지 규정을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농지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상속농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민법」상 상속인이 아닌 자가 유증으로 취득한 농지라는 점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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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2 주택 부수토지 수용 시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수토지가 수용될 때의 양도시기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며 먼저 등기했다면 등기접수일로 본다. 일부 수용 후 잔존 주택과 토지를 2년 이내 양도하면 종전 주택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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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3 주거용 오피스텔 전환 후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한 뒤 기존 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거용 임대일부터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국내 1주택 보유 세대가 업무용으로 임대하던 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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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4 양도세 신고 수수료를 필요경비로 빼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신고대행을 맡긴 세무사 수수료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수료는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산을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에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수수료는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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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5 증여 후 이혼·재혼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주택을 증여받은 후 이혼·재혼하여 양도할 때 보유기간 기산일을 묻는다.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증여를 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동일세대원인 배우자에게 증여받고 그 배우자와 재혼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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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6 별도 세대가 부수토지만 가지면 주택 소유자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를 별도 세대원이 각각 소유할 때 토지 소유자의 주택 보유 여부를 물었다. 부수토지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주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공부상 명의만 달리했다면 주택 소유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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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7 근무상 양도의 1년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할 때 1년 거주 여부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1년 거주 여부는 주택 취득일부터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계산한다. 현 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한지는 교통형편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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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8 국외 거주 비상근이사의 참석 비용은 과세되는가? 국제조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거주 비상근이사에게 지급하는 이사회 참석 비용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비변상 정도의 체재비와 항공료 등은 비과세되지만 급여는 국내원천 근로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다. 체재비 등의 적정 여부는 체재기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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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9 주택 토지·건물 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주택의 토지와 건물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 안분방법을 물었다. 취득 또는 양도 당시 기준시가 등을 고려해 토지와 건물 가액을 안분한다. 2006년 공시 가격은 2006.4.28. 당시 개별공시지가와 건물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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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0 부득이한 주택 양도의 1년 거주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할 때 1년 이상 거주 여부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주택 취득일부터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계산한다. 이 회신은 2007.2.26 이후 최초로 결정하거나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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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1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합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주택을 수증자가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1주택 소유 거주자가 동일세대원인 가족에게 증여한 뒤 수증자가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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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2 초기 15년 연금 지급기간은 확정된 기간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축성보험에서 최초 15년간 연금을 받은 뒤 종신형으로 변경하는 경우 초기 기간의 성격을 묻는다. 초기 15년의 보험기간은 소득세법 시행령상 확정된 기간에 해당한다. 보험료 일시납입 후 5년이 지난 때부터 지급받고 이후 지급방법과 지급기준이 달라지는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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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3 물가연동국채 보유기간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가연동국채의 이자 지급 또는 매도 시 원천징수대상 보유기간이자상당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매도 시에는 매도일, 이자 수령 시에는 이자지급일의 물가연동계수를 액면가액에 적용한다. 그 금액에 해당 보유기간과 이자계산기간에 대하여 약정된 이자계산방식의 이자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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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4 세대전원 출국 전에 팔아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해외이주와 관련해 주택 양도의 비과세특례 및 재건축 아파트 취득시기를 물었다. 세대전원 출국 전 양도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고, 출국 후 2년 이내 양도에는 요건 충족 시 적용된다. 출국일은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날이며 재건축 아파트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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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5 2005년 말 이전 승인된 재건축의 대체주택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년 말 이전 재건축사업이 시행된 경우 대체주택 양도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시행령이 정한 각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는다. 국내 1주택 세대가 사업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해 취득한 대체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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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6 2005년 이전 승인 재건축의 대체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12.31. 이전 재건축사업승인과 관련해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묻는다. 대체주택이 1세대1주택 특례의 각 요건을 모두 갖추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국내 1주택 소유·거주 세대가 사업시행기간 동안 거주하려고 취득한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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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7 주거용 오피스텔도 신축주택 특례를 받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의 주택 해당 여부와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건축물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에는 신축주택 취득자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1세대 1주택 범위와 신축주택 과세특례는 각각 제시된 기존 회신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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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8 기간 내 계약한 신축주택은 전액 감면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기간 내 계약하고 계약금을 낸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고가주택을 제외한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한다. 실제 감면 대상인지는 구체적인 취득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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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9 수용 주택 보상금을 나눠 받으면 양도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 주택과 부수토지의 보상금을 서로 다른 때 받는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제1항에 따라 판단한다. 양도 전에 새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되면 같은 영 제155조 제1항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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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0 비거주 외국인의 국내 근로소득도 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 외국인이 국내 근무의 대가로 받는 소득에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국내에서 근무하여 받는 해당 소득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국내에서 제공한 근로 등의 대가인 급여는 소득세법상 국내원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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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1 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8.30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묻는 사안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4항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1984.12.31 이전 취득분은 1985.1.1을 취득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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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2 의제배당소득의 수입·지급시기는 언제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배당소득의 수입시기와 지급시기를 물었다.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에 규정된 날이다. 지급시기는 같은법 시행령 제191조 제1호에 규정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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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3 자가운전 출장비는 실비변상적 급여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소유 차량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금액이 실비변상적 급여인지 물었다. 지급기준에 따라 실제여비 대신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회사의 여비지급기준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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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4 학원 수강료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어학원을 운영하는 거주자의 수강료 수입시기를 물었다. 수강료에 대한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용역 제공을 완료한 날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5호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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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5 일시 거소용 주택은 보유·거주기간 없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중 일시 거소용으로 취득한 주택의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추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지만 고가주택의 6억 초과분은 제외된다. 실제 적용 대상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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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6 상속주택보다 일반주택을 먼저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중 어느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별도세대 피상속인의 상속주택을 두고 요건을 갖춘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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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7 2006년 말 전 수용 고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이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개별 토지가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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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8 연접한 시·군·구는 어떤 지역을 말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연접한 시·군·구의 의미를 물었다.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 있는 시·군·구를 말한다. 구는 자치구인 구를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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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9 2005년 5월 이전 인가 입주권은 구 규정을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5.30. 이전 사업시행인가된 재건축 조합원입주권 양도에 적용할 비과세 규정을 묻는다. 2005.5.31. 이후 양도해도 개정 전 구「소득세법 시행령」의 1세대1주택 특례로 판단한다. 2005.5.30. 이전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 지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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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0 상속토지 환산취득가액에 실제 비용을 더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상속받은 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 범위를 물었다. 취득가액을 환산하여 산정하면 필요경비는 환산 취득가액과 개산공제액의 합계로 계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 2 제4항과 같은 령 제163조 제6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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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1 종전 고시된 수용 토지는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된 수용 토지의 양도시기와 기준시가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06.12.31.까지 양도하고 법정 예외가 아니면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거나 선등기한 경우 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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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2 배우자가 상속받은 입주권도 1주택 특례를 받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세대원인 배우자가 상속받은 입주권의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입주권 특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7항을 적용해 판단한다. 기존주택의 요건은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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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3 대학원 취학 이사도 1주택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원 취학으로 다른 시·군에 이사하며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세대 전원이 이전하고 사유 발생일 현재 해당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했다면 비과세가 가능하다. 취학은 정해진 학교의 취학을 뜻하며, 양도가액 6억원 초과분은 비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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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4 소수지분 공동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자가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 수 판정을 물었다. 공동상속주택은 원칙적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에게는 이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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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5 일괄 취득한 토지와 건물 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기계장치를 함께 취득해 각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의 안분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할 때 취득 당시 기준시가 등을 감안해 안분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66조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의 2 제4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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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6 입주권 취득 1년 후 종전주택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 입주권 취득 1년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두 요건을 모두 갖추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새 주택 완성 후 1년 내 세대 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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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7 승계한 재건축주택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승계한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와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며, 그 전에 사용하거나 승인을 받으면 해당 사용일 또는 승인일이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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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8 특별조치법 이전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가액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청산일이 확인되면 그날, 확인되지 않으면 등기접수일 등을 취득시기로 적용한다. 실지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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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9 귀농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귀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가진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세대전원이 귀농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주택 보유자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귀농주택이 시행령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일반주택도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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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0 비상임이사 참석수당은 비과세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보수 비상임이사의 이사회 참석수당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수당이면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기능·업무내용과 위촉·수당지급의 근거규정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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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1 상속농지는 언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제외 여부와 상속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정해진 상속·보유 및 양도기한을 충족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고, 상속재산 취득일은 상속개시일이다. 해당 자산이 상속재산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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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2 주택부속토지와 1세대 1주택은 어떻게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부속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법정 배율을 초과하는 주택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고, 사용 제한 기간은 사업용으로 본다. 1세대 1주택은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원문에 제시된 보유기간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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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3 학교 연구보조비는 비과세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기관이 교원에게 지급하는 연구보조비의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한 연구보조비에는 관련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연구보조비의 명칭과 관계없이 지급 목적과 심의 절차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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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4 재산세 분리과세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 토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 토지에 해당하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토지 판정은 원칙적으로 사실상 현황에 따르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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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5 대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도 1세대1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세대원이 대지와 건물을 각각 소유한 주택에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비과세 요건을 갖춘 대지와 건물을 같은 세대의 구성원이 각각 소유해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관련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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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6 일반주택 양도 때 감면주택도 주택 수에 넣나?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 신축주택과 일반주택을 함께 보유한 경우 일반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을 2007.12.31.까지 양도하면 비과세 판정에서 감면 신축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신축주택 자체는 법정 계약기간과 5년 이내 양도 등 감면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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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7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중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 1개 보유한 세대가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 시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별도 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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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8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중 어느 주택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에서 받은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경우 각 주택 양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은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하지만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2주택자로 과세한다. 일반주택은 원칙적으로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일부 지역은 2년 이상 거주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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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9 동일세대원 상속 농어촌주택에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농어촌주택에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소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거주했고 수도권 밖의 일정한 읍·면 지역에 있는 주택에 관한 질의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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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0 대체주택과 입주권 양도에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체주택 비과세 요건과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대체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며 조합원입주권 양도에는 50％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입주권 양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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