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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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7,47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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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해외파견 중 계약한 주택도 상생임대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5.11.1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파견 중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이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거주자로 보는 파견 임직원 등이 해외 거주 중 계약하고 요건을 갖추면 특례를 적용한다. 소득세법상 거주자 여부는 거주기간, 직업, 가족, 국내 자산 등 객관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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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후순위 상속주택도 농어촌주택 특례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5.11.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후순위 상속주택에도 농어촌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상속 순위와 관계없이 요건을 갖춘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보유한 세대에는 특례를 적용한다.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거주했고 수도권 밖의 일정한 읍·면지역에 소재한 상속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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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준공 전 1년 미거주 주택도 대체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5.11.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중 취득한 대체주택에서 준공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준공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한 주택은 해당 대체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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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임차인 퇴거일도 임대한 기간에 포함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5.10.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생임대주택 특례의 임대기간을 계산할 때 임차인의 중도퇴거일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임차인 사정으로 중도퇴거하면 임대개시일부터 퇴거일까지를 임대한 기간으로 본다. 임대한 기간은 월력에 따라 계산하고 1개월 미만의 기간은 1개월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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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재산분할 주택도 일시적 2주택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5.09.23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분할로 취득한 A주택을 양도할 때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취득시기는 소유권을 이전한 다른 이혼자의 당초 취득시기이며, 취득 원인은 판결문과 이혼 경위 등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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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같은 임차인과 2년 뒤 6개월 연장하면 기간을 합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5.09.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임차인과 2년 계약 후 같은 임대료로 6개월 연장한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방법을 물었다. 첫 두 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해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보고 세 번째 계약을 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다. 세 번째 계약은 다른 임차인과 체결하고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의3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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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입주권 일부 지분 취득 후 종전주택 특례가 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5.09.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세대가 조합원입주권 일부 지분을 승계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우 일시적 1주택·1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2개 입주권을 별도세대와 공동취득해 신규주택 2개의 지분을 취득한 경우에 관한 기존 해석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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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상속 승계한 임대차도 직전임대차계약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5.09.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임대차계약을 동일 세대 상속인이 승계하면 상생임대주택 특례상 직전임대차계약인지 물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임대기간 합산으로 관련 요건을 충족하면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본다. 피상속인이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기간이 시작된 뒤 사망해 동일 세대원이 승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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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신규주택에도 거주주택 비과세를 다시 받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5.09.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주택 비과세를 한 번 받은 세대가 신규주택 양도 때 특례를 다시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다시 거주용으로 사용한 신규주택에는 같은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2019년 2월 12일 이후 이사 목적으로 신규주택을 취득한 사례에 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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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도 상생임대 특례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5.09.0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을 거주주택으로 전환해 양도할 때 상생임대주택 특례로 거주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A주택이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아도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A주택의 비과세 범위는 직전 거주주택 양도일 후의 기간분으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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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출국 당시 분양권으로 완성된 주택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5.08.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국 당시 가진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을 출국 후 2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출국 후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을 2년 이내 양도해도 쟁점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특례는 출국일 현재 보유한 1주택을 세대 전원 출국 후 2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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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리모델링 전후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5.08.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모델링으로 임차인이 퇴거한 때 전후 임대기간을 합산해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직전·상생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판정할 때 리모델링 전후 기간은 합산하지 않는다. 리모델링 완료 후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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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상속받은 상장주식 양도자는 대주주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5.08.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법인 대주주에게서 주식을 상속받아 상속개시 과세연도에 양도하면 상속인도 대주주인지 물었다. 단서에 해당하지 않고 직전 사업연도 말에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속인은 대주주가 아니다. 피상속인은 시행령상 주권상장법인 대주주이고 양도 주식은 그에게서 상속받은 주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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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동거봉양 재합가 전 주택은 상속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5.07.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재합가한 경우 종전 주택을 상속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제시된 사실관계에서는 합가 전부터 보유한 주택을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 60세 이상 모친을 동거봉양하려 재합가하여 2주택이 되고 상속 당시에도 1세대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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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기존 분양권 두 개로 산 주택도 일시적 2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5.07.1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0년 말 이전 취득한 두 분양권으로 순차 취득한 주택의 일시적 2주택 특례 여부를 물었다. A주택 취득 1년 후 B주택을 취득하고 3년 내 A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A주택 양도일에 C주택을 동시에 취득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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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1주택의 부수토지만 수용되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5.06.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가 보유한 주택의 부수토지만 협의매수·수용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수토지만 수용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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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주거·녹지지역으로 지정된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5.06.2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주거·녹지지역으로 지정된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물었다. 본래 용도 사용이 금지·제한되지 않았다면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시공원 안의 임야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관련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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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배우자에게 일부 증여한 거주주택도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5.06.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수증자가 양도할 때 특례와 기간 통산을 물었다. 최초 등록말소 후 5년 이내 양도해야 거주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같은 세대원인 배우자가 양도하면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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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동거봉양 합가로 3주택 1분양권이면 특례가 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5.06.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와 1주택·1분양권 보유 직계존속의 동거봉양 합가 특례를 물었다. 합가 후 3주택 1분양권이 된 경우 해당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및 합가 후 10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해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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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승계 분양권 완성주택에 거주요건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5.06.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취득한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성된 뒤 양도할 때 거주요건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했다면 1세대1주택 비과세에서 거주기간 제한을 받는다.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에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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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계약 중 임대료를 낮추면 상생임대차계약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5.06.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 중 임대료를 인하하면 직전·상생임대차계약인지와 조기 양도 시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임차인 요청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계약은 직전·상생임대차계약에 해당한다.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이 되기 전에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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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잔금을 일시 지급하면 장기할부조건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5.06.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건설임대주택 계약에서 계약금 외 잔금을 일시에 지급할 때 장기할부조건인지를 물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득세법 시행령상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계약서에 계약금 외 잔금을 일시에 지급한다고 기재된 사실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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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1세대1주택 지분 양도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5.06.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지분의 양도가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지분 양도는 1세대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사실관계상 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본문의 1세대1주택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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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다세대주택을 다가구로 바꿔 팔면 비과세와 공제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5.06.1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주택 멸실 후 신축한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바꿔 양도할 때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물었다. 용도변경 때 선택한 1호만 비과세하며, 건물과 부수토지의 선택 주택에는 표2, 나머지에는 표1을 적용한다. 건물은 다세대주택 취득일부터 계산하고, 부수토지는 각 주택 형태의 부수토지였던 기간을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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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상속받은 집도 재개발 대체주택이 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5.06.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기간에 별도세대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이 대체주택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시행령상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 양도하면 대체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국내 1주택자가 사업시행기간 동안 거주하려고 다른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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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주택과 함께 단기 양도한 토지 세율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5.06.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취득 후 1년 내 주택과 함께 양도한 주택부수토지의 적용세율을 물었다. 단기보유 주택부수토지 해당분에는 100분의 70의 세율을 적용한다. 토지 전체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 그 전체 기간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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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대체주택 취득 때 2주택이면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5.05.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관련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2주택 이상이면 해당 특례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대체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에 적용되며 해석의 적용시기도 정해져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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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근린생활시설 입주권에도 대체주택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5.05.23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상 주택으로 쓴 근린생활시설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제시된 혼인·양도 순서와 기한 및 각 요건을 충족하면 각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근린생활시설이 실제 주택인지 여부는 내부구조·형태와 사실상 용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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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동일세대 상속주택의 보유기간은 통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5.05.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당시 동일세대였던 상속주택의 거주기간과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상속 전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 거주하고 보유한 기간을 통산한다. 일시적 2주택은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3년 내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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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동거봉양 합가 후 먼저 판 주택도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5.05.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와 1주택자가 동거봉양 합가한 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 간격과 양도기한을 충족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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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상속 후 취득한 주택 양도에도 특례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5.04.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지분을 추가 취득한 뒤 상속개시일 후 취득한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동상속주택을 단독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조항이 적용되나, 상속개시일 후 취득한 C주택 양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추가 지분은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상속과 다른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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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사업기간 중 분양권이 주택이 되면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5.04.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재개발사업 시행기간 중 취득한 분양권이 주택으로 전환된 경우 대체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거주와 이사 요건을 충족하면 대체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사업시행인가 전 분양받은 아파트를 인가 후 취득해 1년 이상 거주하고 완성 주택으로 기한 내 이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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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연장·신규 임대기간을 합쳐 상생계약으로 볼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5.04.2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개월 연장계약과 이후 2년 신규계약의 기간을 합쳐 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두 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없고 1차·3차 계약만으로 특례를 적용할 수도 없다. 요건에 맞지 않는 2차 연장계약을 두 계약 사이의 공백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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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신규주택 보유 중 거주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5.04.0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주택·장기임대주택·신규주택 보유 중 거주주택 양도 시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양도 기한을 충족하면 거주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거주주택 취득 1년 후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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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비거주 중 체결한 상생임대차도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5.03.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상태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거주자로 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직전임대차계약과 상생임대차계약을 모두 비거주자 상태에서 체결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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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4년 임대차를 2년씩 나누면 두 번째가 직전계약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5.03.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취득 전 체결한 4년 임대차를 2년씩 두 계약으로 변경할 때 두 번째 계약의 지위를 물었다. 분양권 상태에서 체결한 계약은 직전임대차계약이 아니며, 변경된 두 번째 계약도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차인과 합의해 종전의 4년 계약을 임대기간 2년인 두 계약으로 변경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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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임대주택과 신규주택 보유 중 거주주택은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5.03.2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 및 신규주택 보유 중 거주주택 양도 시 특례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양도기한과 주택별 요건을 갖추면 거주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사후 임대기간요건을 못 채우면 사유 발생 달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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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취득 직후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되면 거주요건이 면제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5.02.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취득 4일 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경우 거주요건이 면제되는지 물었다. 단기간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더라도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한다. 주택을 취득할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었다는 사실을 기준으로 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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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용인시 기흥구와 이천시는 연접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5.02.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의 재촌 요건을 판단할 때 용인시 기흥구와 이천시가 연접하는지 물었다. 용인시 기흥구와 이천시는 연접한 시․군․구에 해당한다. 연접은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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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자동말소 주택의 용도만 바꾸면 거주주택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5.02.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말소된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한 뒤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을 물었다. 공부상 용도만 변경하고 말소일부터 5년 이내에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된다. 자동말소 전 주택이 시행령상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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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상속·임대·재건축주택 보유 시 대체주택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5.02.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수지분상속주택·장기임대주택·재건축주택 보유 세대의 대체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 기간에 거주하려고 취득한 다른 주택에는 해당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과 장기임대주택 및 거주주택을 함께 보유한 경우라는 전제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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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거주주택 특례가 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5.01.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임대주택이 멸실되고 등록이 말소된 뒤 거주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임대의무기간의 1/2 이상을 임대하지 않았다면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폐지된 유형의 민간임대주택이 재개발사업으로 멸실되고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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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농어촌주택 보유 중 취득한 대체주택도 특례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5.01.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 보유자가 일반주택 재개발 기간에 취득한 대체주택의 1세대1주택 특례 여부를 물었다. 재개발 기간 동안 거주하려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보유한 1세대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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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다른 증권사로 옮긴 해외주식 취득가액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4.12.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주식을 다른 증권사로 이관한 뒤 양도할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시기가 불분명하면 선입선출법이 원칙이며 일정한 경우 이동평균법도 적용할 수 있다. 다른 금융기관 계좌로 대체한 주식은 최초 취득 당시의 취득가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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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인가 후 상생임대요건을 갖춘 입주권은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4.12.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갖춘 조합원입주권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춰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철거되지 않은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상생임대주택 특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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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고가 겸용주택의 비과세 지분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4.12.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시기가 다른 고가 겸용주택 지분 중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지분의 과세 양도차익 계산법을 물었다. 고가주택 양도차익 산식에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주택 및 부수토지 지분의 양도가액 비율을 곱한다. 그 비율은 해당 지분 양도가액이 주택부분 전체와 부수토지 양도가액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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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조부에게 직접 받은 농지는 사업용 토지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4.11.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 생존한 상태에서 조부로부터 상속 또는 유증받은 농지를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민법상 상속인이 아닌 자가 상속 또는 유증으로 취득한 농지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조부 사망 당시 부가 생존하고 손자가 민법상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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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자녀의 재수학원 전입 기간도 거주기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4.11.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수학원 전입과 취학으로 자녀가 함께 살지 못한 기간을 1세대 1주택 거주기간에 넣는지 물었다. 일시 퇴거에 해당하면 나머지 세대원의 거주로 요건을 충족할 수 있으나 사실판단 사항이다. 취학·질병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세대원 일부가 일시 퇴거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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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양도일에 부모 세대로 전입해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4.11.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주택 양도일에 주택을 가진 부모 세대로 전입할 때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과 전입일이 같으면 먼저 종전주택을 양도한 뒤 전입한 것으로 본다.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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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서로 다른 임차인의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4.11.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임차인과 맺은 1년 및 6개월 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두 임대차계약의 기간을 합산해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없다. 서로 다른 임차인과 별개의 계약을 순차적으로 체결한 경우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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