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9,89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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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51 서로 다른 두 필지의 주택도 1세대 1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번이 다른 두 필지 위의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한 울타리 안에서 1세대가 거주용으로 사용하면 하나의 주택으로 보지만 울타리 밖의 주택은 과세된다. 겸용주택은 주택 외 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 부분과 부수토지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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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52 재개발 대가로 받은 아파트 3채를 팔면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 대가로 아파트 3채를 분양받아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2채는 과세되고, 마지막 주택은 요건을 갖춰야 비과세된다. 사업시행자는 도시재개발법에 따라 건설부장관의 지정이나 인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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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53 다른 주택 취득 후 신축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기존 신축 단독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6월 내 신축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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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54 양도일에 주택을 점포로 바꿨다면 1세대 1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한 주택이 점포로 용도변경된 경우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1264.5-1237, 1984.04.09. 회신문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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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55 특별부가세상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75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의 특별부가세상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구체적인 산정방법 대신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참고 회신문으로 법인1264.21-2750, 1984.08.27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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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56 자기 토지에 다세대주택을 지어 팔면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소유 또는 매입 토지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해 판매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사업은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종전부터 소유한 토지인지 새로 매입한 토지인지와 관계없이 같은 판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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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57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 계산에서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토지 등의 기준시가 계산을 물었다. 양도가액이 확인되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다)목에 따라 기준시가를 계산한다. 당초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지는 거래의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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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58 상속자산의 실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은 어떻게 빼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자산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때 공제할 취득가액을 물었다. 해당 취득가액은 정해진 경우에 한하여 시행규칙의 환산방법을 적용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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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59 건물 철거 후 주택업자에게 판 토지는 면제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을 철거한 뒤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시기 전에 철거하고 법정 요건을 갖춰 토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양수자가 별도 소유자에게 건물 대가를 지급하면 건물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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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60 취득시점이 다른 부동산의 양도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시점이 다른 부동산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및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 부동산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일정 거래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과세표준 계산은 소득세법 기본통칙 2-7-5...23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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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61 본사 양도차익 면제에서 양도 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안 법인 본사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에서 양도 시기의 적용 기준을 물었다. 면제세액 계산 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에 서로 다른 시기 규정을 적용한다고 회답했다. 법인세에는 법인세법제17조제3항을, 특별부가세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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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62 환산 양도차익 판결은 다른 사건에도 미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할 수 없어 지가지수로 환산할 때 판결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해당 양도차익 산출방법에 관한 대법원 판결의 기판력은 원칙적으로 당해 사건에만 적용된다. 법인 등과의 거래에서 양도가액이나 취득가액 중 하나를 조사할 수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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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63 다른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주택을 3년 이상 소유했지만 취득 후 다른 주택도 소유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주택 외의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소득세법시행령상 3년 이상 소유 요건만으로는 과세를 피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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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64 외국인근로자의 휴가·부임·귀국여비는 비과세 급여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근로자의 본국 휴가와 부임·귀국여비를 실비변상적 급여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요건과 합리적 금액 범위의 본인 여비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본다. 휴가·부임·귀국여비에 동반 가족의 여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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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65 환지된 이전공장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이전 공장의 양도소득세 면제와 환지 토지의 취득시기 및 보유기간을 물었다. 공장용 토지·건물은 시행령 요건을 갖춘 때에만 면제되며 환지 토지의 취득일은 종전 토지 취득일이다. 환지청산금을 낸 과도면적이 있어도 보유기간은 종전 토지 취득일인 1975.01.01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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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66 비거주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비과세 규정은 거주자에게만 적용되며 거주자가 된 후 요건을 갖추면 적용받을 수 있다.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소득세법 기본통칙의 관련 규정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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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67 다세대주택 임대·양도·분양은 어떻게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의 임대, 단기 거주 후 양도 및 신축 분양에 대한 과세를 물었다. 임대소득에는 종합소득세가, 1년 미만 거주 후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실수요자에게 분양한 부분은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며 고급주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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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68 상속농지 지분 교환 시 자경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의 공유지분을 교환해 소유지분이 바뀐 경우 자경기간 계산을 물었다. 변동된 지분은 변동 시점부터, 당초 상속받아 변동 없는 지분은 피상속인의 취득 때부터 기산한다. 비과세 자경농지는 취득부터 양도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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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69 26세 자녀를 독립된 1세대로 볼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재 26세인 자녀를 독립된 1세대로 볼 수 있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독립 세대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1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세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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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70 결혼 후 2주택 양도 시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자 주택을 소유한 남녀가 결혼한 뒤 한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와 취득시기를 물었다. 해당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취득시기는 당초 잔금청산일이다.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질의 사례에서는 1977년 08월이 취득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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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71 면세포기 후 수산물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산물 수출사업자가 면세포기 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으면 해당 원재료 취득에 사용된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자기가 직접 포획한 수산물의 면세 원재료가액을 계산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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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72 연불조건 취득 시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권리 보유기간의 기산일을 묻는 사안이다. 취득시기는 계약금 이외의 최초 부불금 지급일이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보유기간도 최초 부불금 지급일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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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73 공장 토지와 건물을 따로 양도해도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 토지와 건물을 시차를 두고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각각 감면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건물은 감면되지만 토지는 과세된다.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이전하며 양도하고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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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74 담보 목적으로 소유권을 넘기면 양도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 변제를 담보하려고 자산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계약서 요건을 갖추고 신고 때 사본을 첨부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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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75 새로 취득한 건물이 공장이 아니면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하면서 취득한 건물이 공장으로 인정되지 않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로 취득한 건물을 공장으로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고 과세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8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공장 이전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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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76 근무상 타 지역 이주 시 미거주 주택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 새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세대원과 타 시·읍·면으로 이전한 뒤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동일시의 무주택 직장인이 동일시에서 1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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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77 동시에 취득한 두 주택을 팔면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동시에 취득한 두 주택을 거주하지 않고 함께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보유한 뒤 두 주택을 동일인에게 동시에 양도해도 모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와 같은법 시행 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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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78 공장 이전 공사를 기한 내 하지 않으면 추징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뒤 이전 공사의 시공·준공 요건을 지키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내 시공하지 않거나 시공일부터 2년 내 준공하지 않으면 면제세액을 즉시 추징한다.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이전하려고 공장용 토지와 건물을 양도해 면제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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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79 재형저축 가입 근로자의 주택분양 특례는?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형성저축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주택을 분양할 때의 특례와 분양시기를 물었다. 계약 체결 월의 월급여액 요건을 충족하면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계속 근로자로 본다. 분양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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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0 양도소득 특별공제의 취득가액 범위는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 특별공제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취득가액 범위를 묻는다. 취득가액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특별공제액과 양도소득 공제액은 자산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일 때만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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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1 특정지역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지역 토지를 정해진 기간에 양도하거나 취득한 경우 적용할 토지등급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지정 고시일 현재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재된 토지등급을 적용한다. 당시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경우에는 재산세 과세대장의 잠정등급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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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2 종중의 농지 대토와 타인명의 등기는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이 자경농지를 대토하고 새 농지를 특정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대토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나 특정인 명의로 등기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경작상 필요에 따른 대토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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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3 법정 기간이 지난 공장 양도도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하려다 법정 기간이 지난 뒤 건물을 양도한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소득세법시행령에서 정한 기간이 지난 뒤 양도한 건물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토지와 건물의 양도소득은 같은 시행령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감면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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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4 신공장 취득 뒤 구공장을 가동해도 양도세가 면제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공장 취득 후 구공장을 계속 가동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면제받는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추면 신공장 취득일 이후 구공장의 가동 여부와 관계없이 면제받을 수 있다.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 목적과 부지면적·건물·생산설비가액 관련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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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5 상속자산 소유권 소송비용은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자산의 소유권 확보를 위해 지급한 소송비용이나 화해비용을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소송비용과 화해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상속자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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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6 채무담보 소유권 이전은 양도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담보를 위해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고 증여세 문제와 무관하다고 답했다. 구체적인 양도 판단 기준은 붙임 문서에 있고 본문에는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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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7 일용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지급조서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장작업수당의 과세와 일용근로자의 일수 계산 및 원천징수영수증 처리를 묻는다. 연장작업수당은 과세하며 일용근로자의 하루는 오전 0시부터 오후 12시까지로 계산한다. 필요시 지급금액별 영수증을 작성·교부하고 지급조서 제출은 면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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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8 한 주택을 점포로 바꾸면 1세대1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종전주택을 점포로 용도변경한 뒤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한 채가 실제 점포이고 나머지 주택이 요건을 갖추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1세대1주택 해당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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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9 법인 농지에 개인 명의 건물을 지으면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소유 농지에 개인 명의로 건물을 신축·등기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개인이 영리법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과세된다. 농지의 8년 이상 자경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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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0 특정지역 자산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지역 자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 결정 방법을 물었다. 양도 및 취득가액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결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특정지역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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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 직접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원칙은 잔금청산일이나 직접 건설한 건축물은 준공검사필증 교부일로 본다. 준공검사 전에 사용하거나 가사용 승인을 받으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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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2 재개발 건물과 토지 양도에 감면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사업계획에 따라 건축한 건물과 부수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감면 여부는 조세감면규제법상 도시재개발사업 면제 규정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토지 취득가액에는 실지거래가액 또는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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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3 겸용주택 창고의 과세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 창고의 주택부분과 과세면적을 계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창고는 실제 사용용도로 판단하고, 용도가 명확하지 않으면 면적비율로 안분한다. 주택 연면적 100평 이상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거전용면적 합계가 100평 이상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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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4 주택 신축판매의 소득과 부수토지 범위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신축판매사업의 소득 구분과 주택에 포함되는 부수토지 범위를 물었다. 주택 신축판매사업은 건설업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다. 주택에는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10배 이내인 부수토지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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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5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어떤 기준시가를 적용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적용 기준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지만 시행령상 해당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기준시가 적용 시 특정지역은 배율방법을, 그 밖의 지역은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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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6 이전하려는 목장 토지는 감면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경영한 목장을 이전하려고 사용 토지를 양도할 때 감면되는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정해진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 5년 이상 계속 경영했고 목장에 실지로 사용되는 토지이며 소득세법시행령상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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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7 주택 한 동을 신축해 팔아도 건설업 소득인가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의 취득시기와 한 동을 신축하여 판매할 때의 과세 방법을 물었다. 준공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면 사용일이 취득시기이고, 한 동만 팔아도 건설업으로 과세한다. 주택 소유자가 신축 주택 한 동을 판매한 소득에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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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8 농어업 전업자가 아니어도 부업 축산소득이 비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업을 전업으로 하지 않는 사람의 부업 축산소득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가축별 사육규모 이하의 축산은 농어민의 부업으로 보아 소득세를 비과세한다. 비과세 여부는 소득세법시행령 별표의 가축별 사육규모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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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9 해당 서울 지역은 특정지역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특별시 ○○구 ○○동」이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 지역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지역은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 지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판단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특정 지역 관련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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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00 국공채 수입이자는 언제 수익으로 계상하나?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공채 수입이자의 수입계상 시기와 결산기 미수이자의 처리를 물었다. 수입계상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을 준용하고, 미리 계상한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한다. 익금불산입 대상은 수입계상시기 전에 기한 경과일수 상당액을 미수이자로 계상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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