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 목적으로 소유권을 넘기면 양도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534회신일 1985.11.26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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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11.26

정해진 계약서 요건을 갖추고 신고 때 사본을 첨부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채무 변제를 담보하려고 자산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계약서 요건을 갖추고 신고 때 사본을 첨부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자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계약서 사본의 요건 충족과 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첨부 여부가 관련된다.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 경우에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사본을 과세표준 확정신고시에 첨부한 때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함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소득1264-1962, 1981.06.05) 내용이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소득1264-1962, 1981.06.05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양도로 보아 과세하는지 여부.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소득1264-1962, 1981.06.05)의 내용이 유사하므로 이를 참조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534 (1985.11.26 회신), "담보 목적으로 소유권을 넘기면 양도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957/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957)
원 제목: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는 경우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