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9,89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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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51 사립학교 정근수당은 소득세가 비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학교 교원과 사무직원이 받는 정근수당의 비과세 범위를 묻는다. 교육공무원에 준하여 지급받는 정근수당은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적용 대상은 사립학교의 교원과 사무직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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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52 기타자산의 기준시가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자산을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계산한다. 대상은 같은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2호의 기타자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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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53 매월 받는 휴일근로수당은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직근로자의 휴일근로수당이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는지와 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비과세 급여라도 매월 지급되는 휴일근로수당은 월정액급여에 포함된다. 세액은 방법 2로 계산하되 월별 66,660원과 1990년도 40만원 한도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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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54 거주기간 예외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거주기한 제한을 받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인지 묻는 사안이다. 질의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부득이한 사유에 관한 판단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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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55 투기거래 여부는 거래자와 거래 중 무엇으로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기거래 과세처분이 취소된 경우 양도차익 산정과 투기거래 판단기준을 물었다. 해당 거래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으면 그 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투기거래 여부는 거래행위자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당해 거래 자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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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56 겸용 국민주택의 부수토지에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이 겸용주택인 경우 주택 외 건물과 부수토지의 적용세율을 물었다. 주택 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는 일반적인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따른 겸용주택인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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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57 케이블접속공은 생산직 근로자에 해당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케이블접속공이 생산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제조업체에 고용되어 해당 직능을 수행하면 생산 및 관련직 종사 근로자에 해당한다. 사업이 제조업이고 근로자가 한국표준직업분류표상 케이블접속공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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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58 임원이 일요일 근로로 받은 수당도 비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이 일요일에 근로하고 받은 수당이 비과세소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비과세되는 주휴·월차·연차수당의 근로자 범위에는 임원이 포함되지 않는다. 비과세 수당은 유급휴가일 근로로 통상임금에 가산해 지급받는 금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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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59 양도·취득가액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 때는 언제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시행령상 정해진 거래이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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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60 여러 주택 중 한 채만 3년 거주하면 비과세 범위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울타리의 여러 주택 중 한 채에서 3년 이상 거주한 뒤 모두 양도할 때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한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여러 주택을 1세대가 거주용으로 사용하고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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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61 건물 설계비가 토지 양도의 필요경비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신축 관련 설계비가 대지 양도의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신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792, 1990.05.12 회신문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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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62 1990년 열람 토지가액과 개별공시지가는 어떻게 적용되나? 기타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07.02부터 열람된 토지가액의 성격과 세목별 개별공시지가 적용시기를 물었다. 열람 가액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1990.01.01 현재 개별필지의 지가이다. 양도소득세는 1990.09.01 이후 양도분부터, 증여세는 1990.05.01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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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63 매월 변동되는 연장근로수당도 월정액급여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월 금액이 달라지는 생산직근로자의 연장시간근로수당이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매월 계산되는 급여항목이라면 월정액급여에 포함된다. 수당의 크기가 매월 변동되더라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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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64 세대원의 사유도 부득이한 사유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의 부득이한 사유가 주택소유자 외 세대원에게도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원에게 발생한 사유도 부득이한 사유에 포함된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사실조사를 통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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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65 택시기사의 연장·야간근로수당은 비과세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시운전 근로자의 각종 수당이 비과세되는지와 근로소득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주휴·월차·연차수당 중 연 100만원 상당액은 비과세되지만 연장·야간근로수당은 과세된다. 연장·야간근로수당 비과세는 생산직근로자에게만 적용되며 택시운전근로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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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66 생산직근로자의 국외근로소득은 비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직근로자의 국외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먼저 소득세법의 해당 비과세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구체적인 적용 사례는 별첨 자료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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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67 생산직근로자 수당의 비과세 한도는 얼마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직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에 대한 비과세 적용 방법을 물었다.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인 달의 해당 수당은 원칙적으로 연 180만원 한도로 비과세한다. 한도 초과 주휴수당 등은 월차·연차·생리휴가 수당과 합해 연 100만원 한도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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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68 부동산 임대업 법인의 주식도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주식에 포함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부동산 임대업은 해당 규정에서 말하는 사업에 포함되지 않는다. 과세대상은 체육시설업, 휴양시설관련업 및 열거된 부동산업·부동산개발업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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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69 토지 신고가액과 실제 가액이 다르면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규제구역 토지의 신고가액과 실지거래가액이 다를 때 양도소득세 산정방법을 물었다. 시행령에서 정한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이면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해당 토지는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규제구역 안에 있고 신고가액과 실지거래가액이 서로 달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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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70 제조업 겸영 사업장의 생산직 범위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할 때 생산직근로자의 범위를 물었다. 제조업 부서나 사업장 공장에서 주로 육체노동을 하는 별표상 직종의 근로자로 한정한다. 월정액급여가 100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제조업 범위에는 시행령 제39조를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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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71 생산직근로자 판정에 학력이 영향을 주나?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학물가공공 등 근로자의 생산직 해당 여부와 학력이 판정에 영향을 주는지 물었다. 생산직근로자의 범위를 적용할 때 근로자의 학력은 관계가 없다. 직종이나 부서 명칭이 아니라 생산현장에서 실제 수행하는 작업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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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72 과다보유법인 판정 시 매매용 부동산도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 판정 시 자산가액 합계액의 범위를 물었다. 매매용 토지·건물과 주택건설용 토지 및 미판매 완성주택의 가액도 합계액에 포함된다. 회답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1166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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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73 휴일근무수당은 비과세 주휴수당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일근무수당의 비과세 주휴수당 해당 여부와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를 물었다. 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수당인지에 따라 주휴수당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는 국세청 발간 “알기 쉬운 근로소득세연말정산” 책자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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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74 양도·취득가액은 언제 실지거래가액을 쓰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적용 기준을 물었다. 기존의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참조 문서는 재산01254-552, 1987.03.02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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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75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자산가액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판정 시 자산가액 합계액의 범위를 물었다. 부동산매매업자의 매매용 토지·건물 가액이 자산가액 합계액에 포함된다. 주택건설업자의 주택건설용 토지와 미판매 완성주택의 가액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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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76 지역조합 아파트의 비과세 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조합 아파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간 계산 시점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 한 주택을 소유하고 취득 후 3년 이상 거주한 주택과 일정 부수토지가 대상이다. 양도ㆍ취득 시기는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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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77 통상급여가 비과세 주휴수당인가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급휴일에 근로 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받는 통상급여가 비과세 주휴수당인지 물었다. 해당 통상급여는 과세소득이며 비과세되는 주휴수당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휴수당은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여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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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78 근로 없이 받는 통상급여도 주휴수당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급휴일의 근로 제공과 관계없이 받는 통상급여가 비과세 주휴수당인지 물었다. 근로 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받는 통상급여는 과세소득으로서 비과세 주휴수당이 아니다. 주휴수당은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여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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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79 잘못 낸 원천징수세액은 언제까지 환급받나요? 기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잘못 원천징수해 과오납한 소득세의 환급과 국세환급금 권리의 소멸시효를 물었다. 과오납 소득세액은 환급하며 환급금 권리는 정기결정일 다음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휴일근무수당의 주휴수당 해당 여부는 주휴일 근로 제공 대가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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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80 생산직근로자의 고용·직종 요건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직근로자의 범위와 적용 요건을 물었다. 제조업 또는 광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된 별표상 직종 근로자로 한정한다. 월정액급여가 100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제조업·광업 범위는 시행령 제39조를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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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81 산림조합 취득 토지의 양도는 법인 거래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림조합에서 취득한 토지를 양도할 때 법인과의 거래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거래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법인과의 거래에 해당한다. 산림조합내에 의해 설립된 산림조합으로부터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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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82 공동상속 지분을 양도하면 어디까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인의 지분을 취득한 뒤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사람의 지분과 그에 부수되는 토지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비과세 판단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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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83 공공사업지구 주택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지구 내 가옥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밖의 내용은 재산1264-1977, 1984.06.14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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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84 비과세 휴가수당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되는 주휴수당과 생리·월차·연차휴가수당의 범위를 물었다. 유급휴가일에 일하고 통상임금에 가산해 받는 수당을 말한다. 구체적인 가산수당의 범위는 근로기준법과 취업규칙 등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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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85 어떤 직종은 생산직근로자에서 제외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작업과 직종에 따른 생산직근로자의 범위를 물었다. 생산현장에서 주로 육체노동을 하는 별표상 직종 종사자를 생산직근로자로 본다. 전문·기술직, 관리직, 사무직, 판매·서비스직, 생산감독과 단순노무자 등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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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86 식사대와 시간외 근무수당은 비과세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 제공으로 받는 식사대와 시간외 근무수당 등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식사대와 시간외 근무수당 등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비과세 식사대의 범위는 함께 보낸 유사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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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87 기준시가로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는 얼마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정할 때 필요경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미등기 양도자산을 제외하고 취득 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만 공제한다.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때의 필요경비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를 따로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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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88 영업권 양도차익은 언제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권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범위를 물었다. 영업권 단독 양도나 일정한 자산과 함께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별도 평가해 양도하거나 별도 평가가 없어도 사회통념상 영업권이 포함된 경우가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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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89 실질상 귀속법인이 따로 있으면 누구에게 법인세를 부과하나?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상 명목과 실질상 귀속법인이 다른 경우 법인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 대신 기존 회신과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했다. 붙임에는 평균순자산가액 계산과 현물출자 예금의 원천징수세액 공제 사례가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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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0 실지거래가액 적용 대상 부동산 규모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취득가액의 적용 원칙과 실지거래가액 대상 부동산 규모를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며 시행령상 해당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도시계획구역 내 일정 규모는 주거·상업 등 330㎡, 공업 1000㎡, 녹지 660㎡ 이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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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1 상속자산 양도 시 취득가액은 어떻게 환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서 공제할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묻는다.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관련 시행규칙의 환산방법을 적용한다. 시행령 단서에 따라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그 환산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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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2 고급주택의 양도가액 합계는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급주택 요건인 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가액 합계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물었다. 1억8천만원 이상인지 판단할 양도가액 합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 그 산정에는 같은법 제23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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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3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자산의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로 하되 불분명한 경우 잔금지급 약정일로 본다. 약정일이 없거나 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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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원칙과 예외는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적용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거래 및 신고내용이 시행령상 사유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기준시가로 계산한 양도차익이 실제 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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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5 상속 자산 양도 시 취득가액과 보유기간은 어떻게 정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자산의 취득시기와 양도·취득가액 및 보유기간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고 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세율의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의 자산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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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6 생산직근로자는 실제 작업으로 판단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대상자가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기준을 물었다. 명목상 직종이나 부서명이 아니라 실제 작업형태와 별표상 직종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행정·관리직, 사무·관련직, 판매·서비스직 종사자와 생산감동은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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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7 서비스업 근로자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된 근로자가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서비스업자에게 고용된 근로자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생산직근로자의 범위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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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8 어떤 수당에 생산직 비과세가 적용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수당에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범위를 물었다. 명칭과 관계없이 주휴수당, 생리휴가수당 또는 월차·연차수당이면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질의 1·2·3은 기존 유사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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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9 비과세 야간근로수당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장·야간·휴일근로로 지급받는 비과세 급여의 범위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시간의 통상임금과 가산임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야간근로가 기준근로시간을 넘지 않으면 가산임금만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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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00 소속부서가 생산직 판단에 영향을 주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직근로자의 범위를 소속부서 명칭으로 판단하는지를 물었다. 명목상 직종이나 소속부서가 아니라 실제로 수행하는 작업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생산현장에서 주로 육체노동을 하며 시행규칙 별표상 직종에 종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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