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9,89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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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51 임대한 주거용 부분도 주택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포에 속한 방이나 임대한 주거용 부분을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주택으로 보는지를 묻는다. 영업용 건물에 속한 방은 그 건물의 부수부분이나 주거용으로 임대한 주택 일부는 주택으로 본다. 하나의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1세대는 임대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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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52 멸실 후 재건축한 주택은 보유기간을 통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소실 등으로 재건축할 때 멸실 전후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지 물었다.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멸실되어 재건축한 경우 멸실 주택과 재건축 주택의 기간을 통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열거된 재건축사유는 예시적인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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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53 주차장 담장·포장비는 자본적 지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 토지의 취득시기와 환지청산금 공제 및 주차장 공사비의 지출 구분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환지 전 토지취득일이고 담장설치비와 포장공사비는 개량비나 자본적 지출이 아니다. 환지청산금은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등의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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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54 노동문화제 수상 상금은 비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동문화제 음악부문 수상자에게 지급하는 상금과 부상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급하는 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시행령의 비과세 기타소득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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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55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갚으면 양도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할 때 양도 여부를 물었다. 당사자 소유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면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해당 부동산이 소득세법시행령상 1세대1주택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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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56 공장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기타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의 유휴토지등 해당 여부를 물었다. 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같으면 해당 법률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취득일은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을 준용하고 소유자 동일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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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57 특정주식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주식 등의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상속세법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산정한다. 특정지역 이외 지역의 토지는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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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58 1주택 부수토지 초과분 양도는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범위를 초과하는 주택 부수토지의 양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범위를 초과하는 부수토지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유휴토지 여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의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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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59 공사대금 대신 받은 토지를 팔면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자가 공사대금 대신 취득한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환지처분에 따른 지목·지번 변경이나 체비지 충당은 양도가 아니지만 해당 토지의 처분은 양도이다. 개발한 토지를 분할 판매하면 부동산 매매업일 수 있으며 해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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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60 단독주택은 어떤 요건에서 고급주택이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요건을 물었다. 과세시가표준액과 양도가액 요건을 충족하고 주택 또는 부수토지가 일정 면적 이상이면 고급주택이다. 과세시가표준액은 2천만원 이상, 양도가액 합계는 5억원 이상이며 면적 기준은 264m2 또는 495m2 이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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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61 어떤 주식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주식에 해당하는 요건을 물었다. 해당 조문의 가목과 나목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재무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이어야 한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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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62 침범 건물 철거비와 담장비는 토지 개량비인가? 기타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건물 철거비와 담장 설치비가 토지의 개량비와 자본적지출액인지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별첨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이01254-2079, 1991.07.19를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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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63 국외근로소득에 세금보전·연차수당이 포함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보전 수당과 월차·연차수당이 국외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수당들은 국외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된다. 외국납부세액은 월별 공제가 가능하나 연말정산 때에는 산출한 금액이 한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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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64 운수업 근로자의 각종 수당은 비과세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수업체 근로자가 받는 기본급과 각종 수당 등의 과세 및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기본급과 여러 수당은 과세하되 일정한 주휴수당과 월차연차수당은 연100만원 한도로 비과세한다. 근로기준법상 유급휴가일에 근로해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은 수당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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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65 무허가주택 부속토지와 환지토지는 어떻게 판정하나? 기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건축물의 주택 해당 여부와 상업지역 적용배율 및 환지토지 취득시기를 물었다. 주택 해당 여부와 환지처분 취득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상업지역 적용배율은 3배이다. 환지처분으로 취득했다면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환지 전 토지취득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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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66 전근에 따른 세대 이전은 언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발령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주택 양도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종전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새 직장과 종전 주택의 통상 출퇴근 가능 여부를 포함하며 구체적 정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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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67 부양가족만 거주한 주택도 양도세가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원 일부만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 물었다. 다른 주택 소유기간을 제외한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주택에 한해 비과세된다. 취학·질병 요양·근무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일시 퇴거한 자는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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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68 종중 구성원이 경작한 농지도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소유농지를 구성원이 경작한 경우 8년 자경농지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중 책임 아래 구성원이 8년 이상 소재지에 거주하며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라면 비과세된다. 해당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상 제외 대상이 아니어야 하며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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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69 아파트 당첨권이나 입주권 양도는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당첨권이나 입주권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이들 권리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아파트당첨권과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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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70 주택을 신축해 판매하면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 토지에 여러 유형의 주택을 신축해 판매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신축판매업은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다가구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고 요건을 갖추면 거주 지분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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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71 1주택 부수토지 면적은 어느 시점으로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의 면적 계산시점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제외 토지를 물었다. 부수토지 면적은 해당 토지의 양도 당시 현황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제외 토지는 시행령상 산정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이며 유휴토지 등이 아니면 예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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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72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떤 방법으로 산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에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기존의 두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636과 재일01254-1409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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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73 새 직장이 통근권이면 주택 비과세가 배제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발령으로 세대전원이 이전한 경우 종전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직장이 종전 주택에서 통상 출퇴근 가능한 지역이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통근 가능 지역인지는 직장소재지ㆍ통근방법ㆍ월당 근무일수 등을 참작해 소관세무서장이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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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74 새 직장이 통근 가능하면 전근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발령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한 경우와 새 직장이 통근 가능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직장이 종전 주택에서 통상 출퇴근 가능한 지역이면 전근에 따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통근 가능 여부는 직장소재지와 통근방법, 월당 근무일수 등 구체적 정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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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75 새 직장이 통근권이면 전근 비과세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발령에 따른 세대 이전과 새 직장의 통근 가능 여부가 주택 비과세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새 직장이 종전 주택에서 통상 출퇴근 가능한 지역이면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통근 가능 여부는 직장소재지·통근방법·월당 근무일수 등 구체적 정황으로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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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76 비과세 주택 양도 후 새집을 사면 추징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로 양도한 주택 뒤에 새 주택을 취득하면 양도소득세가 추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세법을 적용하므로 추후 새 주택을 취득해도 추징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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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77 토지 양도소득세의 기준시가는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소득세 산정에 적용하는 기준시가와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기준시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필지의 지가인 개별 공시지가이다.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3조에 규정된 산식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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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78 분양전환 잔금 전에 팔면 권리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전환으로 임대주택을 받은 자가 잔금청산 전에 양도할 때의 소득세 처리를 물었다. 이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한다.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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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79 시행령상 대토 요건을 못 갖추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대상 거래가 비과세되는 농지 대토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해당 거래는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비과세는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로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고 관련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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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80 다가구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사업소득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하고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되지만 판매 목적으로 신축했다면 사업소득세가 과세된다. 비과세 판단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의 요건 충족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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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81 양도소득세 과세 주식등의 범위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범위를 물었다. 자산 및 주식 보유비율 요건을 갖춘 법인의 주식등을 특수관계자와 합해 100분의 50 이상 양도하면 해당한다. 이 요건에 해당하면 법인의 형태는 구분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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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82 양도ㆍ취득 기준시가가 같으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같은 경우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묻는다. 시행규칙상 산식으로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한 뒤 취득 당시 기준시가와 필요경비를 차감한다. 구체적인 산정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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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83 양도 시 어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에 적용할 개별공시지가와 그 고시일을 물었다. 새 기준시가 고시 전 취득하거나 양도한 때에는 직전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199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의 고시일은 1991년 6월 29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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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84 법인에 사업소득 수입금액을 주면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에게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지를 묻는다. 법인에게 해당 사업소득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대상은 소득세법시행령에 규정된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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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85 비과세 주휴·월차·연차수당의 의미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되는 주휴수당과 월차·연차수당에 포함되는 급여 및 수당의 범위를 물었다. 법정 휴일이나 유급휴가일에 근로하여 받는 수당만 해당하고 근로하지 않아도 받는 통상급여는 제외된다. 별도로 정한 월력상 공휴일에 근로하고 받는 수당은 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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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86 지질조사비와 지하수개발비는 토지 개량비인가? 기타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신축 목적의 지질조사와 지하수개발 비용이 개량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개량비와 자본적지출액은 해당 토지에 대한 금액만을 말한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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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87 사업장으로 쓴 주택을 되돌리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을 사업장으로 사용한 뒤 다시 주거용으로 변경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시 주거용으로 용도변경한 날부터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비과세 판단에는 주거용 재변경 이후의 거주기간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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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88 다른 주택의 부수토지만 보유해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세대가 다른 주택의 부수토지만 소유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주택이 법정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이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토지와 주택의 실질적 소유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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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89 양도·취득가액은 기준시가와 실가 중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무엇으로 볼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시행령상 해당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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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90 농지 대토 비과세 범위는 어디서 확인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 대토의 범위를 묻는다. 이미 회신한 유사 내용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는 회답이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581 회신문이 제시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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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91 농지 대토로 비과세받을 수 있는 범위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 대토의 범위를 물었다.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로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고 시행령상 요건을 갖춰야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01254-581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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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92 시멘트 포장공사비를 토지초과이득에서 공제하나요? 기타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멘트 포장공사비가 개량비와 자본적지출액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판단한다. 가설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건축물 해당 여부와 노외주차장 기준에 따라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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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93 외부 매입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에서 매입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매입 당시의 가액과 부대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그 산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6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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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94 법인에 사업소득을 지급하면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소득 수입금액을 법인에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지급받는 자가 법인이면 소득세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는 개인에게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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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95 기타자산인 법인 주식 양도에 특별부가세가 부과되나?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상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법인 주식의 양도에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해당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법인은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다. 대상은 소득세법시행령에 규정된 법인의 주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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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96 자가운전보조금은 얼마까지 비과세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 범위와 실제여비를 별도 지급한 경우를 물었다. 업무에 자기 차량을 이용하고 실제여비 대신 받는 월 20만원 이내 금액은 비과세되며 초과액은 과세된다. 시내출장 실제여비를 별도로 지급하면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소득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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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97 2주택자가 한 채를 상속받으면 어떤 주택부터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자가 한 주택을 상속받아 3주택이 된 뒤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과세되고, 마지막 1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마지막 주택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비과세 요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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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98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은 어디서 확인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소관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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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99 한 주택을 멸실한 뒤 남은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하나를 멸실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남은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영업용 건물은 주택이 아니지만 일부가 주택으로 겸용되면 그 주택 부분을 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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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0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연구활동 종사자는 누구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출연 연구기관에서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를 묻는다. 해당 표현은 그 연구기관의 전 종사원을 뜻한다. 과학기술처장관의 의견과 같은 범위로 해석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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