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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7,470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7,470건 · 123/150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6,101 양도세 납세의무는 어느 시점에 판단하는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유무에 대한 판정은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유무를 어느 시점에 판단하는지를 묻는다. 납세의무 유무는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163
6,102 대지로 환원된 농지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정하나?
자산의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각목에 해당하는 거래로서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해야 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지로 환원된 농지를 양도할 때 자산양도차익의 결정 방법을 물었다. 해당 거래에서 양도·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으로 결정한다. 투기성이 없고 공정과세협의회의 자문을 거치면 실지거래가액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160
6,103 건축물 철거 후 1년 내 양도하면 공제되는가?
양도한 토지가 나대지이더라도 그 토지의 취득 후에 지상 건축물을 자진철거하고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상 건축물을 자진철거한 나대지를 1년 이내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취득 후 건축물을 자진철거하고 1년 이내 양도했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이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에 따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161
6,104 한 주택 멸실 후 남은 주택은 비과세인가?
2주택을 소유한 세대에서 1주택을 멸실한 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하는 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1세대1주택으로서 비과세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을 멸실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하는 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추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소득세법시행령의 비과세요건 충족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171
6,105 직접 건설한 주택은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
자기가 건설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준공검사필증교부일이 되는 것이나, 다만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이 취득시기가 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가 건설한 주택의 취득시기와 종전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원칙적인 취득시기는 준공검사필증교부일이며 먼저 사용했다면 사실상 사용일 등이 기준이다. 종전주택의 비과세요건과 신축주택으로의 기한 내 거주 이전 및 양도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120
6,106 울타리 밖 공용도로 부지는 비과세되는가?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춘 주택의 부수토지의 일부를 공공사업용 토지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분할 양도하는 경우 분할 양도한 토지가 주택의 울타리밖에 있으면서 일반의 공용도로로 사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 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분할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공사업용 토지의 분할 양도는 원칙적으로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될 수 있다. 토지가 주택 울타리 밖에서 일반 공용도로로 사용되면 주거용 부수토지가 아니므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098
6,107 선일자수표로 잔금을 받으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그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서 수표법상의 수표를 청산금으로 수령한 경우에도 그 수령일을 양도기기로 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을 선일자수표로 받은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수표법상 수표를 청산금으로 받더라도 그 수령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자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그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라는 기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075
6,108 기부재산 가액은 언제 필요경비로 인정되나?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것으로서,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여 각각의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와 지방자치단체 기부재산의 필요경비 산입 등을 물었다. 기부재산 가액은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만 필요경비에 산입된다.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 비례로 안분하고 주택 철거 후 토지만 양도하면 비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070
6,109 분할 양도 후 잔여 주택도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으로서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분할하여 양도한 자가 그 양도일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잔여 주택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요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가리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분할 양도한 뒤 잔여 부분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첫 양도일부터 1년이 지난 후 잔여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요건을 적용해 판단한다. 대상 주택은 당초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072
6,110 분할 지급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을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가액을 장기간 분할 지급한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새 주택 취득 시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지급기간이 1년 이상이면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 취득시기이다. 첫회 지급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하며, 주택 비과세에는 6개월 요건이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삼46014-1073
6,111 공시지가가 누락된 토지는 어떤 가액을 적용하나?
도로 등이 아닌 토지의 1990. 1. 1기준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가로 결정한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 등이 아니면서 기준연도 공시지가가 누락된 토지의 가액 적용방법을 물었다. 지방자치단체가 추가로 조사·결정한 공시지가를 적용한다. 도로 등으로 공시지가가 없으면 소관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공시지가로 보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076
6,112 임대목적 주택도 다른 목적의 건물인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판정함에 있어서,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같은 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 판정에서 순수임대목적 주택이 다른 목적의 건물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거주자가 사는 주택부분 이외의 순수임대목적 주택도 다른 목적의 건물에 포함된다.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주택부분 이외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074
6,113 1995년 말 전 수용 토지는 얼마나 감면되나?
95. 12. 31 이전토지가 수용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율은 70％로서 3억원 한도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12.31 이전 수용된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율과 한도를 물었다. 양도시기가 그날 이전이면 세액의 100분의 70을 3억원 한도에서 감면한다. 1979.01.01 이전 취득하고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 등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069
6,114 2주택 보유기간도 남은 주택 보유기간에 합산되나?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다 그 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 요건(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채를 먼저 양도한 뒤 남은 주택의 비과세와 보유·거주기간 계산을 물었다. 먼저 양도한 주택은 과세되고, 남은 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남은 주택의 기간은 그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067
6,115 상속받은 두 세대의 주택은 비과세되나?
1세대 2주택자가 사망하여 1주택은 같은 세대원에게 상속하고 1주택은 무주택세대인 다른 세대원에게 상속한 경우로서 각각 상속주택을 양도한 경우, 무주택세대의 양도소득세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자의 사망 후 서로 다른 세대원이 각각 상속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무주택세대가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같은 세대원이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개시일 이후 시행령상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삼46014-1042
6,116 재개발아파트를 먼저 팔아도 비과세되나?
도시재개발사업의 완료로 취득한 재개발아파트를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가 적용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기간에 취득한 다른 주택과 준공된 재개발아파트 중 재개발아파트를 먼저 양도할 때 과세를 물었다. 재개발아파트를 먼저 양도하면 부득이한 사유가 적용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다른 주택 비과세는 정해진 기간 내 전원 이주하고 그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024
6,117 잔금약정일을 확인할 수 없으면 취득일은 언제인가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일반적으로 자산의 대금을 정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대금청산일이나 잔금지급약정일이 불분명한 경우 양도·취득시기를 묻는 질의다. 대금청산일을 원칙으로 하며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을 적용한다. 약정일을 확인할 수 없거나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994
6,118 특수관계인 주식 합산 시 기타 자산인가요?
해당 법인의 개별주주 누구나가 주주 1인이 될 수 있으며, 주식 양도자별로 그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 있는 자의 양도주식의 합계액이 해당법인의 주식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양도주식은 기타 자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양도주식을 합산해 기타 자산인지 판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법인의 개별주주 누구나 주주 1인이 될 수 있고, 합계액이 전체 주식의 50% 이상이면 기타 자산이다. 주주 1인은 정해진 두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981
6,119 사업용 사원임대주택도 거주자의 소유주택인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원임대주택을 기업체의 자격으로 분양받은 주택이 그 업체의 사업용 자산으로 장부에 계상되고 사용인의 주거에 실제로 사용되고 있음이 소관 세무서장의 사실조사 결과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체 자격으로 분양받은 사원임대주택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요건이 확인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용 자산으로 장부에 계상되고 사용인의 주거에 실제 사용된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999
6,120 출퇴근 불가능한 지역으로 이사하면 비과세되나?
직장과의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 내에 있는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ㆍ읍ㆍ면(통상 출ㆍ퇴근 불가능한 지역)으로 전 세대원이 거주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이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출퇴근 불가능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전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그 양도소득은 비과세된다. 출퇴근 가능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정황을 참작하여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971
6,121 지급 지연 연체료를 필요경비로 공제하나?
부동산을 취득한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은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설비비와 개량비는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것이나, 지급의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한 부동산의 연체료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설비비와 개량비는 공제되지만 지급의무 불이행에 따른 연체료는 공제되지 않는다. 실지거래가액과 필요경비의 진위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995
6,122 확정판결에 따른 신탁해지에는 양도세가 없는가?
명의신탁 부동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명의신탁재산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판결로 명의신탁 부동산을 신탁해지 이전등기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조사에서 명의신탁재산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환원 부동산은 실질소유자가 당초 취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975
6,123 세대원 전원이 3년 거주하지 않으면 과세되는가?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세대전원이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비과세되는 거주·보유 요건을 물었다. 세대원 전원이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3년 미만 거주 후 양도하면 과세된다. 구체적인 세액은 관련 공부 등 자료를 갖추어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972
6,124 한 주택 멸실 후 남은 주택 양도는 과세되는가?
1세대 2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을 멸실한 후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신축주택이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나머지 1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하는 중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나머지 주택의 양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고 하였다. 신축주택의 취득시기 전이고 나머지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를 전제로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0976
6,125 혼인 후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면 미거주 양도가 부득이한가?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다른 시ㆍ읍ㆍ면에 거주하고 있는 배우자와 혼인한 후 취득자가 다른 시ㆍ읍ㆍ면에 거주이전함으로서 취득한 아파트에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분양 중 혼인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해 3년 미만 거주 후 양도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인지를 물었다. 이러한 혼인과 거주이전은 법령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무주택자가 분양받은 아파트의 중도금을 내던 중 다른 시·읍·면의 배우자와 혼인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936
6,126 해외이주 비과세의 기한과 확인서류는 무엇인가?
1세대1주택 소유자가 해외이민 등의 형편으로 한세대 전원이 출국하게 됨으로써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외이주신고 후 1년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1년 이내 출국해야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민으로 3년 거주요건을 채우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요건과 확인서류를 물었다. 해외이주신고 후 1년 이내 양도하고 1년 이내 출국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부득이한 사유는 해외이주신고 확인서와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942
6,127 공유농지 분할등기가 비과세 농지 교환인가?
공유지분(2인)으로 소유하던 농지를 필지 분할하여 각각 단독소유로 등기이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교환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인이 공유하던 농지를 분할해 각각 단독소유로 등기한 경우 농지 교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러한 공유농지의 분할등기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교환에 해당하지 않는다. 농지의 대토는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로 농지를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해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0934
6,128 1세대 1주택은 언제 기준으로 판정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의 판정 시기를 물었다. 해당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에 따른 세대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947
6,129 재개발 철거 후 남은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도시재개발 사업시행을 위하여 1주택이 철거된 상태에서 분양처분 고시 이전에 관련 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채가 재개발로 철거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양처분 고시 전에 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실제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943
6,130 잔금 전에 이전등기한 아파트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자산의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먼저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며, 이 사안의 B아파트는 1995.03.21.이다. 그 결과 A아파트 양도 때 2주택이지만 6월 안에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946
6,131 농촌주택을 먼저 팔면 양도세가 과세되나요?
이농인이 취득일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으로서, 농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하나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가진 1세대가 어느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에는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하지만 농촌주택을 먼저 팔면 원칙적으로 과세된다. 농촌주택은 이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하고 정해진 지역에 소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937
6,132 1세대 1주택은 언제 판정하나?
당해 주택의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대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를 어느 시점에 판정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여부는 주택의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상 세대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0941
6,133 1990년 9월 이후 양도 토지의 기준시가는?
토지의 양도시기가 1990.09.01 이후 도래되는 경우에 적용할 기준시가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의 양도시기가 1990.09.01 이후인 경우 적용할 기준시가를 물었다. 해당 토지의 기준시가는 개별공시지가에 따른다. 소득세법시행령상 양도시기가 1990.09.01 이후 도래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908
6,134 철거된 1세대1주택의 잔존토지는 비과세되나요?
비과세 요건을 구비한 1세대1주택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건물(주택)만 철거되어 보상금을 수령한 후에 나머지 토지를 1993.03.0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를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그 양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철거 보상금을 받은 뒤 잔존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주택의 잔존토지를 1993.03.01 이전 양도하면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한다. 잔존토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하면 토지만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905
6,135 여가용 주말농장도 귀농주택에 해당하나?
1세대1주택을 소유하다 영농에 종사할 목적으로 귀농주택을 취득하여 세대전원이 이주한 후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1세대가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 1세대1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이 아닌 여가 목적으로 취득한 주말농장에 귀농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여가선용 목적으로 취득한 주말농장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영농 목적으로 귀농주택을 취득해 세대전원이 이주하고 영농에 종사해야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0913
6,136 세대가 3년 거주한 1주택은 비과세되는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3년 이상 거주하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1주택 세대가 3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며 세대 전원이 3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가 없고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5년 이상 보유해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904
6,137 새 직장에 대비한 사전 이주도 부득이한 사유인가?
아파트 양도일 현재 직장 근무지에 있으면서 새로운 직장에 취업할 것에 대비하여 세대전원이 그 지역으로 거주이전한 것은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없어 3년 미만 거주한 당해 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직장 취업에 대비해 미리 세대전원이 이주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 물었다. 그러한 사전 이주는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므로 3년 미만 거주한 아파트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비과세는 그 사유로 세대전원이 이사한 뒤 해당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880
6,138 공동사업자의 법인전환 출자금액은 얼마여야 하나?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은 계산한 금액, 즉 매월말 현재의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총당금을 포함함)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의 1년간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며, 출자금액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각 공동사업자가 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 방식의 법인전환에서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과 공동사업자의 출자금액 요건을 물었다. 평균 순자산가액은 매월 말 사업용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의 1년 평균액으로 계산한다. 각 공동사업자는 발기인으로서 순자산가액 중 자기소유지분 이상을 출자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878
6,139 부득이한 이주 후 3년 미만 거주 주택도 비과세되는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그 사유에 따라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한 후 3년 미만 거주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이주한 뒤 3년 미만 거주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 이후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주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872
6,140 세대전원이 출국하지 않으면 해외유학 비과세가 되나?
1세대1주택 규정 중 부득이한 사유적용 중 세대전원이 출국하지 않은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유학 중 세대전원이 출국하지 않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출국하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해외유학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상태라야 거주기간 제한 없는 비과세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883
6,141 미등기 1주택 양도도 비과세되나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동일세대원의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시로 거주이전한 후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미등기제외자산을 제외하고 등기 않고 양도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다른 시로 이전한 1주택자가 미등기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근무상 이전 요건을 충족해도 취득 등기 없이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비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시행령에서 정한 미등기제외자산이면 미등기로 인한 배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860
6,142 3년 미만 거주해도 주택 비과세가 되나?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그 주택에서 3년 미만 거주하고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규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부득이한 사유에 따라 세대전원이 거주 이전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1주택 세대가 3년 미만 거주하고 양도해도 비과세되는 요건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고 그 사유에 따라 세대전원이 이전해야 한다. 두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3년 미만 거주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855
6,143 토지·건물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였으나 그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했으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 안분방법을 물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한다. 1994년 11월 발간된 양도소득세 실무 책자 527쪽의 산식도 정정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일46014-828
6,144 농지대토 규정은 언제부터 시행됐나?
경작상의 필요로 대토하는 농지에 관한 규정은 1993.01.01부터 시행되는 규정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작상 필요로 대토하는 농지에 관한 규정의 시행 시기와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규정은 1993.01.01부터 시행되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규정은 대통령령 제13739호로 1992.12.31 개정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825
6,145 새 아파트 취득 후 종전 아파트 비과세 요건은?
1세대1주택자 소유아파트를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에는 새로운 아파트를 취득한 날부터 6월 이내에 종전아파트를 양도하고 같은 기간 내에 새로운 아파트로 세대전원이 거주 이전한 경우에만 비과세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아파트 양도 전에 새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아파트 취득일부터 6월 이내에 종전 아파트를 양도하고 세대 전원이 이전해야 비과세된다. 종전 아파트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823
6,146 귀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양도세가 면제되나?
현행의 소득세법상 영농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으로서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를 제외한 지역 중 읍 또는 면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하나씩 소유하고 있는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읍·면 지역의 귀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일반주택을 팔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열거된 지역·보유 조건과 귀농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일반주택 양도를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한다. 귀농주택은 연고지, 고급주택 제외, 대지 660㎡ 이내, 990㎡ 이상 농지 소재지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809
6,147 다가구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가구별로 판단하나?
1세대1주택의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된 다가구 주택은 한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판정한다.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면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주택부분의 양도소득에는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801
6,148 점포가 함께 있는 건물의 비과세 범위는?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같은 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함께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전부를 주택으로 보지만 주택 면적이 비주택 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비주택 부분을 제외한다.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되 불분명하면 등기부 등 공부상 내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771
6,149 점포가 딸린 주택의 비과세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같은 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포 등이 함께 설치된 건물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전부를 주택으로 보되 주택 면적이 작거나 같으면 그 밖의 건물은 제외한다. 다른 목적의 건물에는 거주자가 사는 부분 외의 순수임대목적 주택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775
6,150 양도일 현재 1세대 2주택이면 먼저 파는 주택도 비과세되는가?
당해 주택의 양도일 현재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3년 이상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1세대 2주택인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3년 이상 거주했는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세대에는 거주자와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포함되고 배우자에는 사실혼 관계자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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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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