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5,13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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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1 최종제품 완성지 외 장소도 사업장 등록이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가 최종제품 완성지 외의 장소도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최종제품 완성지를 사업장으로 등록하지만 다른 장소도 신청으로 등록할 수 있다. 다른 장소의 등록에는 사업자의 신청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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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2 수리계의 낚시터 운영대가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리계나 농지개량계가 정부업무대행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이들이 낚시터를 운영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어촌계 또는 새마을양식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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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3 초과환급 신고에도 가산세가 붙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사업자의 면세 관련 매입세액 계산과 초과환급 신고의 가산세를 물었다. 귀속 불분명 매입세액은 안분하고, 초과 신고한 환급세액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안분은 실지귀속을 우선하며 가산세는 신고할 환급세액을 초과한 부분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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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4 설비도급계약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비도급계약에서 분할 대가와 잔금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중간지급조건부 대가는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계약금 성질의 착수금은 받기로 한 때, 완료 후 잔금은 용역제공 완료 때가 공급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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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5 면세포기 후 국내 공급한 새우도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한 사업자가 면세 재화인 새우를 국내 공급할 때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재화를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면세포기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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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6 프로그램 개발·운영·임대용역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그램의 개발·운영·임대 관련 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시스템분석·프로그램개발은 면세되지만 판매 부수 개발, 임대 및 운영용역은 과세된다. 컴퓨터 판매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개발용역과 대가를 받는 전산조직 운영 등이 과세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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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7 법인 차량을 개인이 운용하면 사업장은 어디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명의 차량을 개인이 운용할 때 사업장의 범위를 물었다.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3호 단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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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8 카드전표와 세금계산서를 함께 주면 어떻게 신고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매출표와 세금계산서를 함께 교부한 거래의 과세표준 신고 방법을 물었다. 도매업자는 카드전표를 교부해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해야 한다. 음식·숙박·개인서비스용역 전표가 법정 기재와 서명날인을 갖추면 세금계산서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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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9 사업 휴업이나 폐업 때 세무서 신고는 어떻게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법령상 허가와 별개로 세법상 휴업·폐업 신고를 어떻게 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자는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한 휴업·폐업신고서를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휴업 또는 폐업 해당 여부는 해당 사업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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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0 판매 목적 사업장 간 반출은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승인사업자의 판매 목적 사업장 간 반출과 세금계산서 교부 사업장을 물었다. 다른 사업장으로의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며 실제 공급 사업장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그 공장에서 타인에게 공급하면 해당 공장 명의로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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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1 외국법인 용역대금을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을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한다. 업무 보조·알선과 인사·급여 관리 등 사무관련 전문서비스의 소득표준율 업종도 함께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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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2 월합계세금계산서의 세액과 거래명세표는 어떻게 적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합계세금계산서의 세액란과 거래명세표에 기재할 내용을 물었다. 거래명세표에는 거래 쌍방·일자·품명·수량·금액을 확인할 내용을 기재한다. 세액란에는 합계 공급가액에 100분의 10을 적용한 금액을 기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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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3 제1차 신용장 일부취소 후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1차 내국신용장 일부취소 시 제2차 내국신용장 공급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재화 공급 당시 제2차 내국신용장이 유효했다면 영세율 적용은 정당하다. 제2차 내국신용장이 발행기간부터 무효 또는 취소되지 않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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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4 무면허 의료보건용역도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혈액을 채취해 질병을 발견하는 의료보건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의료기사법상 면허자가 제공하면 면세되지만 무면허자가 대가를 받고 제공하면 과세된다. 면허 보유 여부가 의료보건용역의 면세 적용을 가르는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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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5 건조 채소는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조한 채소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정해진 형태의 건조 채소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원상·절단·얇게 썬 것·파쇄·분상의 것이어야 하며 더 조제한 것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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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6 여러 곳에서 제조하면 어느 곳이 사업장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장소에서 제조가 이루어질 때 제조업의 사업장이 어디인지 물었다.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가 사업장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제조업 사업장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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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7 미등록 영업에는 어떤 세무처리가 따르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거부 사유와 등록 없이 영업한 경우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실제 사업 미개시가 인정되면 등록을 거부하고, 미등록 영업분은 경정조사한다. 미신고 세액을 결정할 때 미등록가산세를 적용해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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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8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할 때 공통매입세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을 우선하되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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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9 광고물을 고객에게 주면 사업상증여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용역과 함께 상호가 표시된 재화를 무상 제공하거나 용역을 무상 공급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광고 재화의 대가는 음식용역 공급에 포함되어 사업상증여가 아니며, 무상 용역도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재화는 과세되는 음식용역과 함께 고객에게 제공되고 사업자의 상호가 인쇄되거나 부각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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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0 렌터카업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대여업자가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동차대여업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지만 일정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대여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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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1 허가사업의 사업자등록 명의와 허가증 명의가 같아야 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사업의 사업자등록 신청 때 사업허가증상 명의가 누구여야 하는지 물었다. 신규사업자는 사업장마다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허가사업은 사업자 명의의 사업허가증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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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2 외국항행용역은 세금계산서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항행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면제 범위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외국항행용역을 제공하면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면제 여부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국내사업장 유무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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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3 주차장 이용 소비자에게 간이세금계산서를 주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장 운영업자가 소비자에게 용역을 제공할 때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주차장 용역을 제공하면 간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간이 세금계산서 교부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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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4 이전신고 누락 시 총괄납부 승인은 유효한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된 사업장 이전신고와 총괄납부변경신고를 누락한 경우 총괄납부 승인의 효력을 물었다. 실질이 이전이면 사업장 이전으로 보며, 승인이 철회되지 않았다면 당초 승인은 유효하다. 이전 전 사업장을 폐업하고 이전 후 사업장을 신규 등록했더라도 실질내용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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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5 영세율 대상 관광기념품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 판매업자의 영세율 대상 관광기념품 범위를 물었다. 관광진흥법상 외국인 전용관광기념품판매업자가 공급하는 관광기념품을 말한다. 질의 품목의 해당 여부는 소관부서인 교통부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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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6 부동산소개업을 시작하면 언제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소개업을 새로 시작할 때 사업자등록 여부와 신청 방법을 물었다. 신규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법정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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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7 분할 수령한 임대보증금의 기산일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을 여러 번 나눠 받을 때 과세표준 계산 기산일을 물었다. 대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한 때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질의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상 임차 목적물을 사용하기로 한 때가 기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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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8 종업원에게 준 추석선물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종업원에게 추석선물을 구입해 무상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업원에게 추석선물을 무상 지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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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9 비거주자에게 국내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서 공급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의세율이 적용된다. 공급 상대방의 국내사업장 부재와 외국환은행을 통한 원화 수령이 요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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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0 관세 징수가 유예되면 수입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 징수나 납세고지가 유예될 때 수입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세관장이 실제 관세를 징수하거나 상계하며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때 교부한다. 사업용 수입재화의 매입세액이면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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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1 사업장 이전 미신고에 미등록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을 이전하고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미등록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전이라면 미등록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지만 조세법처벌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된다. 사업장을 신설했는지 이전했는지는 거래사실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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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2 국외거주자의 사업자등록 서류와 납세관리인 요건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거주자의 사업자등록 첨부서류와 납세관리인 선임 여부를 물었다. 재외국민등록증번호와 등록부등본을 제출하고 일정한 경우 납세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국내사업장에 통상 주재하지 않거나 6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려는 개인사업자에게 선임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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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3 팩토링 판매의 할부수수료도 부가세 과세표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판매 방식에서 할부수수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재화·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는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대금, 요금, 수수료 등 명칭과 관계없이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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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4 장기 점포사용 대가를 선불로 받으면 언제 과세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과세기간 이상 부동산임대 용역의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을 때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계약기간 월수로 나눈 금액의 과세대상기간별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각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한다. 사업용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은 그렇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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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5 장기 부동산임대의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과세기간 이상 부동산임대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을 때의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를 묻는다. 대가를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뒤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공급시기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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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6 사설공원묘지 조성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설공원묘지의 분묘조성비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지료를 받는 묘지분양은 면세사업이므로 관련 분묘조성비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겸영사업의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고 구분 불가능한 공통매입세액은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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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7 외화획득 거래의 비거주자는 누구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적용 대상 외화획득 재화·용역에서 비거주자의 범위를 물었다. 비거주자는 외국환관리법상의 비거주자를 의미한다. 법인·국내주재외교관과 국내주재 국제연합군 및 미국군의 장병·군무원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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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8 부분품만 생산하는 장소도 제조업 사업장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 없이 최종제품용 부분품만 생산하는 장소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해당 장소는 제조업의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조업의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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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9 새 사업 추가 시 등록 정정서류는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운 사업을 추가할 때 사업자등록 정정 방법과 첨부서류를 물었다. 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허가사업은 허가증 사본을 붙이되 허가 전에는 허가신청서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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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0 실내장식 설계·감리용역은 부가세가 붙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내장식공사에 부수하거나 별도로 제공한 설계·감리용역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공사에 필수적으로 부수하면 과세되지만 별도로 용역만 제공하면 면세된다. 면세용역에 관해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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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1 외화획득 거래의 비거주자는 누구를 뜻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획득 재화와 용역 관련 규정에서 비거주자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비거주자는 외국환관리법상의 비거주자를 의미한다. 법인 국내주재외교관과 국내주재 국제연합군 및 미국군의 장병·군무원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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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2 임차 제조장에서 제품을 완성하면 사업장으로 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한 제조장에서 최종 제품을 완성할 때 사업장 등록과 관련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제조장은 사업장으로 등록하고, 공장은 본사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면세 원재료 거래가 공장에서 이루어졌는데 계산서를 본사 명의로 받으면 본사는 의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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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3 리조텔 분양 시 건물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비품을 함께 분양할 때 건물의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건물 등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과세시가표준액에 비례해 안분하고, 비품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완성도지급기준이나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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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4 생산 재화를 면세사업에 쓰면 어떻게 과세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생산 재화를 면세사업에 사용한 경우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과세표준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이다. 폐석·폐토의 재산적 가치는 이용성과 환가성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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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5 검수조건부 리스자산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자에게 직접 인도받는 검수조건부 리스자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검수조건이 성취되는 때가 재화의 공급시기이다.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 시점이 공급시기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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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6 본점 직원이 판매업무를 하는 곳도 사업장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 직원이 주재하며 계약과 대금수령 등을 하는 장소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그 장소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한다.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나 일부를 하는 장소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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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7 미완성건물 공급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미완성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의 공급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완성된 것으로 보아 과세시가표준액에 비례하여 안분한다. 허가조건 변경이나 다른 내용의 준공검사 완료 시 과세표준을 수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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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8 일반과세 전환 후 납부세액이 없으면 재고공제가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뒤 재고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변경일부터 6개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이 없으면 공제하지 않는다. 재고매입세액은 해당 6개월간 거래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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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9 폐업신고와 사업형태 선택은 어떻게 판단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신고 관련 사항과 개인·법인 사업형태의 선택 등에 관하여 물었다. 폐업신고 사항은 제반 사실을 종합해 판단하고 사업형태는 사업자가 자유롭게 선택한다. 위장업체 관련 질의에는 별첨 국세기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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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0 공통사용 재화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한 재화를 공급할 때 과세표준 계산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1항에 따라 계산한다. 같은 조 제2항 각호 제1호에 해당하면 재화의 공급가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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