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5,13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2,051 담배 관련 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배 판매가액과 함께 받는 각종 기금·분담금 상당액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국민건강증진기금·연초생산안정화기금·폐기물분담금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담배제조업자가 부담할 금액을 거래처에서 판매가액과 함께 받으면 공급가액의 일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2,052 무면허자와 동업한 안마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안마사 자격이 없는 자와 동업하는 경우 의료보건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면허를 받은 자가 제공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면제되지만 무면허자가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과세된다. 면허 유무와 실제 용역 제공자가 과세 여부를 가르는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053 명의가 다른 임차인도 사업자등록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인 명의로 등록된 장소에서 실제 사업자인 임차인의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물었다. 타인 명의로 사업하는 경우 실질적인 사업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거래 등이 명의자 아닌 다른 자에게 사실상 귀속되면 그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2,054 인터넷 전자세금계산서 인증은 적법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인증시스템이 적법한지 물었다. 신원과 계산서 내용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면 고시에 따른 인증시스템으로 볼 수 있다. 자료 보관과 전산자료 형식을 따르고 암호화 및 전자서명기술을 갖췄는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055 조기환급 오류의 가산세는 신고기한 후 부과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기환급신고서의 세금계산서합계표가 사실과 다를 때 가산세 부과 시점을 물었다.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서에 첨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 오류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056 조기환급 합계표 오류에 언제 가산세를 부과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기환급신고에 첨부한 합계표가 사실과 다를 때의 가산세 부과 시점을 물었다.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에 첨부된 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
2,057 첨가물이 든 원유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유에 극소량의 성분을 첨가한 우유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관세율표상 밀크로 분류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이다. 관세율표 제0401호의 밀크로 분류되는 경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058 신탁부동산 세금계산서는 누구 명의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부동산의 분양·임대와 관련한 세금계산서상 공급자 명의를 물었다.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또는 공급받는 자는 위탁자 명의로 한다. 세금계산서 비고란에는 수탁자 명의를 부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059 약국 폐업 전 조제용 의약품을 팔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 약국이 폐업 전에 조제용 의약품 재고를 다른 사업자에게 팔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않은 의약품의 일시적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과세·면세사업에 공통 사용한 재화는 공급 시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060 폐업 전 매각한 약국 의약품 재고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국 폐업 전 매각하는 의약품 재고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면세 조제용역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의약품의 우발적·일시적 공급은 과세되지 않는다. 과세·면세사업에 공통 사용한 재화의 과세표준은 관련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061 매입세액이 불공제된 의약품 재고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국 폐업 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의약품 재고를 매각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면세 조제용역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의약품의 일시적 공급은 과세되지 않는다. 과세·면세사업에 공통 사용한 재화의 과세표준은 시행령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062 입주자별 공공요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관리사업자가 공공요금을 입주자 사용비율에 따라 계산서로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납입만 대행하면 면세로 공급받은 요금 범위에서 사용비율에 따라 교부할 수 있다. 관리용역을 포괄적으로 제공하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063 조기환급 합계표 오류에 가산세가 부과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기환급신고서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 사실과 다른 경우를 물었다.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서에 첨부된 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달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064 부도 매출처에서 재화를 회수하면 환입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처 부도로 판매대금 대신 당초 공급한 재화를 회수할 때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상당 기간 사용한 재화의 회수는 환입이 아니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재화를 회수당한 사업자가 회수한 사업자에게 회수일을 공급시기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065 자산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관리자가 자산유동화와 관련해 공급하는 용역이 금융·보험용역으로 면세되는지 물었다. 관련 법률에 따른 자산관리자의 자산관리용역은 면세되지만 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의 용역은 면세되지 않는다. 자산유동화와 관련해 공급하는 자산관리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066 파산채권 배당 전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채권의 배당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제시된 회답은 질의별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일부 사례 내용만 수록했다. 수록 사례는 대손사유와 확정신고 시기에 따라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도록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067 타인 토지에 지은 건물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토지에 건물을 신축한 사업자가 신축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은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계약에 따른 종합적 사실판단이 필요하다고 회답했다. 유사사례상 소유권보존등기 후 사용하며 공사대가를 상계하면 건물 공급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068 오피스텔 분양권 양도 과세표준은 어떻게 나누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분양권 양도 시 토지분과 건물분의 과세 및 공급가액 구분을 물었다. 토지 관련분은 면세되고 건물 관련분은 과세된다. 과세 공급가액과 면세 공급가액은 시행령의 안분 규정을 준용해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069 면세공급가액이 5% 미만이면 공통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통매입세액 안분 시 면세공급가액이 총공급가액의 5% 미만인 경우를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이 100분의 5 미만이면 공통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한다. 문화센타와 백화점 내 슈퍼 등의 면세수입금액을 합산하여 5% 미만인지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070 기부채납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손금산입하나? 법인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수익 조건의 기부채납에서 법인이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처리를 물었다. 세액 상당액을 사용수익기부자산 가액에 포함해 사용기간 동안 균등 안분하여 손금산입한다.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자산을 기부채납하고 법인이 세액을 부담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071 의제과세표준 증가액도 부가가치세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과세표준으로 늘어난 차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공급가액이 부당대가가 아니면 해당 차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의제과세표준에 대한 특별소비세와 방위세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072 정산대금이 늦게 입금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속적 용역의 정산대금이 지급기일 이후 입금된 경우 공급시기를 묻는다. 일정기간 단위로 대가를 정산하기로 했다면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실제 입금일이 아니라 약정한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073 위탁가공무역 수출은 어느 과세기간에 신고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가공무역방식 수출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기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완성제품의 인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제품이 인도되는 때가 속한 과세기간에 신고·납부한다.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대외무역법에 따라 위탁가공무역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
2,074 제품 개선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제품 개발이나 제품 성능·질·용도 개선 연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해당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구체적인 연구용역의 해당 여부는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075 아파트·상가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와 상가를 함께 공급할 때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한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라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076 토지조성 하도급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조성과 관련한 하도급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토지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공사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지만 건물·구축물 공사분은 공제한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제시된 유사사례를 기준으로 안내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077 설비 없는 개인의 판매대행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설비가 없는 개인이 판매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판매대행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수수료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계약에 따라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정 수수료를 받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078 독립 도급 헤어디자이너 대가는 원천징수되나? 원천징수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헤어디자이너가 독립적으로 제공한 도급 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그 대가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포함된다. 사업설비 없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079 준비금 검증과 상품개발은 면세 계리용역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섯 가지 용역 중 준비금 검증과 상품개발이 면세 보험계리용역인지 물었다. 준비금 검증과 상품개발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험계리용역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서 정한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계리용역으로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 |||||
2,080 기성고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수입금을 기성고대금에 충당할 때 용역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공사기성고가 결정되어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이며 선교부하면 그 교부 때가 공급시기이다. 완성도 기준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이고 분양수입금을 작업진행률에 따른 기성고대금에 충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081 개인 검침원의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제공하는 전기계기 검침 등의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정해진 요건 아래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받으면 면제된다. 인적·물적 사업설비가 없고 다른 사업자와 용역제공계약을 체결한 개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082 토지·건물 함께 공급 시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등의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의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건물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안분한다. 계약서의 구분 금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083 개인의 판매대행 수수료는 면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및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조건의 판매대행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인적·물적 사업설비 없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독립적으로 일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084 개인 검침원의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전기계기 검침 등의 용역이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인적·물적 사업설비가 없는 개인이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른 사업자와 계약해 검침·청구서 송달 등의 용역을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085 장례식장 문상객에게 제공한 음식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례식장 운영자가 문상객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문상객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장의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2,086 학술·기술 연구용역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술·기술 연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신제품 개발이나 제품의 성능·질·용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은 면제된다. 연구결과의 응용·이용이나 특정 자료의 분석결과를 제공하는 용역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087 인터넷 세금계산서에 인증이 필요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에서 출력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가 정당한 교부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인터넷으로 전송·보관하는 세금계산서는 작성자 신원과 변경 여부를 확인할 인증시스템을 거쳐야 한다. EDI 등 정보통신망으로 교부·보관하는 경우에는 전송 시 별도 인증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 |||||
2,088 경비용역 인건비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견 인력의 경비용역 대가 중 인건비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인건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089 설비 없는 판매대행 수수료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설비 없는 개인이 독립적으로 상품판매를 대행하고 받는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판매대행용역의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인적·물적 사업설비가 없고 계약에 따라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며 판매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090 인접한 신축공장도 별도 사업장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사업장에 인접해 신축한 추가가공·완제품 생산 공장이 사업장인지 물었다. 신설 공장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사업자등록해야 한다. 기존사업장의 재공품을 가공하거나 완제품을 생산해 기존사업장에 납품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091 공통매입세액의 총공급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방법을 물었다. 귀속 불분명 공통매입세액은 제61조 제1항의 산식으로 계산한다. 총공급가액은 과세사업 공급가액과 면세사업 수입금액의 합계이며 면세공급가액은 면세사업 수입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092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받은 용역대가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전력공사가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받는 사업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의 공급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용역 공급에 필요한 재화나 용역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093 파손 원자재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업자에게 반출한 원자재의 파손 등으로 받은 손해배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파손·훼손·도난·망실로 받은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판매나 교환으로 전환하거나 가공업자가 원자재를 임의 사용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2,094 위탁가공무역 수출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가공무역 방식으로 수출할 때 과세표준과 영세율 첨부서류 등을 묻는다. 과세표준은 완성된 제품의 인도가액이며 첨부서류는 해당 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해당 규정은 2002. 01. 0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095 등록 신청과 전대에는 어떤 처리가 필요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첨부서류, 임차인 명의 불일치, 전대와 간주임대료 처리를 물었다. 정해진 서류를 내고 명의와 실사업자가 다르면 실질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 전대 시 각 임대용역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간주임대료는 해당 규정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096 외국인도 수출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가공무역이나 외국인도 수출의 공급시기와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국에서 해당 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며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 규정은 2002.01.0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097 총괄납부 승인 전 합산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승인통지 없이 종된 사업장 환급세액을 합산신고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승인통지를 받지 못하면 총괄납부가 적용되지 않으며 초과 신고한 환급세액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신설한 종된 사업장의 환급세액을 주된 사업장에 합산해 신고한 환급세액이 정당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098 대손세액 관련 부과제척기간은 언제 시작하나요?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이나 수표의 부도로 대손세액을 공제할 때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을 묻는다. 기산일은 대손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제출기한 다음날이다. 어음 또는 수표는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된 경우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2,099 법원 조정으로 못 받은 공사대금을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공사대금에 관한 법원 조정이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조정으로 지급받지 않는 금액도 확정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없다. 따라서 해당 금액을 이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
2,100 신제품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 정보가전용 내장형 DBMS 연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신제품 개발이나 성능·질·용도 개선을 위한 독립된 연구용역은 면제될 수 있다. 해당 용역이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관련 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