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5,13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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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1 변경통지를 못 받으면 총괄납부 변경승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승인변경신청 후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변경승인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승인 여부를 통지받지 못했다면 변경승인을 얻은 것으로 보지 않는다. 관할세무서장에게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변경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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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2 주거용 전환 오피스텔의 환급세액은 납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취득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뒤 주거용으로 임대할 때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2003년 2월 18일 이후 최초로 사업을 개시해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오피스텔을 면세 용역 공급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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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3 주택부분이 더 크면 면세 토지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사업용 건물이 함께 있는 임대건물의 면세 토지면적 계산법을 물었다. 주택부분이 더 크면 주택과 사업용 건물의 정착면적을 합하여 계산한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 부수 토지의 면적 계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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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4 외국법인 지정 국내회사 인도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회사에 물품을 인도할 때 영세율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직접계약에 따라 인도하고 국외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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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5 사업장 간 용역과 세액 재계산은 어떻게 처리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1의 사업장 간 용역과 질의 2의 세액 재계산 후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 없이 관련 조세법령과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질의 2는 시행령에 따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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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6 분양대금과 별도 수취한 개발비도 과세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분양대금과 별도로 받은 홍보·인테리어 명목의 개발비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개발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건물 귀속 비용의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분양대행료와 광고료 관련 매입세액은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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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7 리스대금을 카드로 지급하면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회사가 자산 구매대금을 기업구매전용카드로 지급할 때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판매자가 리스이용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거래라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구매대금은 해당 거래의 세금계산서 작성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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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8 대리납부신고서도 경정청구 대상인가?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납부신고서에 대해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리납부신고서는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신고서를 과세표준신고서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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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9 국내 인도 항공기와 외화어음 거래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거래하면서 국내에 인도한 항공기와 재화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항공기의 국외 반출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대금을 외화표시 약속어음으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 사업장 또는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한 거래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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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0 면세비율 증가로 낸 부가세는 취득가액에 더하는가? 법인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 법인이 면세비율 증가로 추가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취득가액에 가산하는지 물었다. 추가 납부세액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감가상각자산 취득가액에 가산한다.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은 감가상각자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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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1 임차한 외항선 시설의 음식용역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항행사업자에게 선박 시설을 임차한 사업자의 음식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시설 임차 사업자가 승객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항행사업자가 외국항행용역에 부수하여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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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2 위탁 문화행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이 위탁·운영하는 시민 문화행사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문화행사 해당 여부는 기본통칙을 참고해 행사별로 판단해야 한다. 개정된 관련 규정은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 공급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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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3 사후 이전가격 정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후 이전가격 조정분의 부가가치세 과세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묻는다. 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정산 후 수수한 차액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해당 여부는 사업자 간 계약과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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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4 겸업 중 일부 사업만 등록 말소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업사업자가 일부 사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시된 사례상 등록 내용이 조사 사실과 다르면 그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다.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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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5 계약서상 구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등을 구분한 분양계약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건물과 기타 구축물의 계약서상 매매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한다. 매매금액이 실제 거래가액이고 구분가액이 정상 거래에 비추어 합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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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6 아파트 토지·건물 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를 공급할 때 건물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건물 등의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규정에 따라 안분한다. 개정규정은 2000. 1. 1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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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7 자산·부채 매각 수수료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영자가 자산과 부채를 매각하며 부담한 수수료 등의 매입세액 공제 방법을 묻는다. 실지귀속에 따르되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하며 해당 여부는 명칭과 관계없이 사실로 판단한다.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5% 미만이거나 공통매입세액이 2만원 미만이면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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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8 수입 시 면세되는 도서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ㆍ신문ㆍ잡지의 범위를 묻는다. 관세법 별표 49류 중 인쇄할 서적과 신문잡지, 정기간행물, 수제문서 및 타이프 문서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항목은 제5항으로 개정됐고 전자출판물이 추가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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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9 외국법인 지정 국내업체에 금형을 인도하면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 사업자에게 금형을 인도하고 대가를 원화로 받을 때 영세율 적용을 물었다. 금형을 받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외국법인에게 받은 금형대가에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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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0 부도어음을 양도해도 대손세액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어음 발생 후 6월이 지난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해 부도어음을 소지하지 않으면 해당 사유로 공제받을 수 없다. 실제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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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1 채무를 면제한 매출채권도 대손세액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만 회수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제한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채무를 면제한 금액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법정 사유로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만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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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2 제조장에 제공한 수출 임가공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업자의 제조장에 임가공용역을 제공하고 본사 명의로 수출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임가공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따라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을 제공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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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3 당초 세금계산서 없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당초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수정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 발급 후 기재사항에 착오나 정정 사유가 생긴 경우에만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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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4 신축 건물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 겸영을 위한 신축·취득 건물의 공통매입세액 안분 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을 우선 적용하고,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시행령 규정에 따라 안분한다. 공급가액이 없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으면 예정면적 기준을 다른 기준보다 우선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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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5 건축 중 분양한 건물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 중 토지와 건물을 함께 분양할 때 건물 과세표준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하고 사전 감정평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에 비례해 안분한다. 분양계약 전에 감정평가법인이 토지와 건물을 감정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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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6 폐업 후 받은 전기요금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전 사용한 전력의 세금계산서를 폐업 후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폐업일 전에 공급받은 전력임이 확인되면 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계속적인 전력 공급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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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7 세척·박피·절단한 채소는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척·박피·절단 후 진공포장한 감자·당근·양파 등이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가공해 거래단위로 포장했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해당 여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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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8 수출 영세율 신고에 어떤 서류를 내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에 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신고 시 제출할 첨부서류를 물었다.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행한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서 정한 수출에 해당하는 경우의 첨부서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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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9 공통매입세액의 면세공급가액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통매입세액 계산에서 면세공급가액이 무엇을 뜻하는지 물었다. 면세공급가액은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해당 과세기간의 면세사업 수입금액이다. 총공급가액은 관련 과세사업 공급가액과 면세사업 수입금액의 합계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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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0 치과의사의 유상 세미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치과의사가 다른 치과의사와 한의사에게 유상 세미나를 제공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미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이나 교육용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치과의사가 세미나를 개최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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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1 사업설비 없는 판매대행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판매대행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인적·물적 사업설비 없이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실제 해당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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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2 골프연습장은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연습장 사업이 간이과세 배제업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면 공급대가가 1억 5천만원 미만이어도 간이과세가 배제된다. 구체적 사실관계가 불충분하므로 해당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해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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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3 중국 현지에 납품한 국산자재는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산자재를 통관절차를 거쳐 중국 현지에 납품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위탁가공무역 방식으로 수출하거나 외국인도수출하면 외국에서 재화를 인도할 때 영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규정은 2002.1.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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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4 중국에서 인도하는 수출재화의 거래시기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의 국외사업자로부터 수주해 인도하는 거래의 영세율 적용 등을 물었다. 위탁가공무역 수출재화의 거래시기는 외국에서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고 과세표준은 완성품 인도가액이다. 구체적 계약과 거래내용이 불분명한 질의는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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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5 여행 수탁경비는 과세표준과 증빙을 어떻게 처리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객에게 받은 항공료·숙박료 등 수탁경비의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알선수수료와 여행객 부담비용을 구분 계약하면 해당 비용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구분된 숙박비 등에 대해서는 여행객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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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6 수입 도서는 언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국외 발간 도서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을 물었다. 특정 인쇄물 등은 수입 시 면세되며 국내 공급 도서의 면세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국내 공급은 개별 재화의 공급내용을 종합하고 수입은 관세법 별표 49류 해당 여부를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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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7 면세 학술연구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술연구용역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면세되는 학술연구용역과 관련된 연구소 신축비 등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단체와 용역의 면세 해당 여부는 관련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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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8 수수료를 차감해 송금해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거래처에 지급할 금액에서 용역대가를 차감할 때 영세율을 물었다. 차감 후 잔액을 송금하는 경우 해당 대가에 영세율을 적용한다. 구체적으로 해당하는지는 거래 및 계약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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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9 헤드헌팅 서비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 관련 조사·선발·알선 등을 제공하는 헤드헌팅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고용자와 실업자를 대리하여 제공하는 해당 서비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직원조사·선발·조회·배치·알선 등의 서비스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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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0 본사·지점 간 사업용 반출은 재화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장의 용역에 사용할 재화를 본사와 지점 사이에 반출할 때 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이 없는 반출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기 사업 관련 재화를 다른 사업장이 제공하는 용역에 사용·소비하기 위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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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1 프로그램개발용역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에 유상 공급한 프로그램개발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관련 면제 규정은 삭제됐고 2001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제공을 시작한 용역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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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2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 때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와 월합계 교부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해당 월 말일이나 정한 기간의 종료일을 발행일자로 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교부한다. 1역월은 매월 1일부터 그 달의 말일까지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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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3 사업자에게 용역 공급 시 카드전표 세액공제가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사업·행정사업자가 사업자에게 용역을 공급할 때 카드전표 발행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을 사업자에게 공급하면 발행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7호 등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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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4 전송한 세금계산서를 다시 교부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송·보관한 세금계산서를 동일한 거래에 다시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방법으로 전송하고 자료를 보관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동일한 거래내용에 대해 다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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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5 부대상품 매입세액도 공통매입세액으로 안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대상품 매입세액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통매입세액으로 안분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두 사업에 공통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으면 안분계산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면세공급가액이 총 공급가액의 100분의 5 미만이거나 공통매입세액이 2만원 미만이면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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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6 껍질을 벗긴 난백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껍질을 벗겨 납품하는 알 관련 품목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조란과 난황은 요건에 따라 면세되지만 분리된 난백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분리된 난백이 관세율표번호 제3502호의 조란 알부민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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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7 공동취득 토지의 임대업 등록은 어떻게 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취득한 토지에 건물을 각각 신축해 임대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부동산 등기부상 소재지를 기준으로 사업장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고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은 부동산 소재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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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8 신제품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출연금을 받고 계산서를 교부한 연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신제품 개발이나 제품 성능·질·용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독립된 사업으로 제공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인지 관련 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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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9 공통사용 신축건물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정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에 공통 사용할 신축건물의 매입세액 공제와 정산 방법을 물었다. 예정 용도별 면적에 따라 매입세액을 안분하고 실제 사용면적이 확정된 과세기간에 정산한다. 안분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정산은 동법시행령 제61조의 2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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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 제빵회사에 파는 분리 난백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계업자가 조란·난황 또는 분리된 난백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조란과 난황은 정해진 조건에서 면세되지만 분리된 난백은 면세되지 않는다. 관세율표번호 제3502호의 분리된 난백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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