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5,95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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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1 특별상각액은 특별비용 종합한도에 포함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상각 가능 금액과 특별비용 종합한도액 계산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법인은 취득가액의 100분의 90을 상각액으로 계상할 수 있고 종합한도 계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상각액은 자산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상각액으로 계상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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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2 상각방법 변경에 따른 상각액 증가는 조세감소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액법을 정율법으로 바꿔 상각범위액이 증가하면 현저한 조세부담 감소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경제적 여건 등의 변동에 따른 일시적 증가는 현저한 조세부담 감소행위로 보지 않는다. 감면기간을 이용해 조세부담을 줄일 목적으로 변경하는 경우 등은 결론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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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3 상각방법 변경이 조세부담 감소 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제적 여건 변화로 정액법을 정율법으로 바꿔 상각범위액이 증가한 경우의 판단을 물었다. 그 일시적 증가는 조세의 부담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행위로 보지 않는다. 다만 감면기간을 이용해 조세부담을 줄일 목적으로 변경하는 경우 등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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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4 지방문화사업자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허가를 받은 지방문화사업자에게 낸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지방문화사업조성법에 규정된 지방문화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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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5 시험연구비를 즉시 비용 처리해도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험연구비를 이연자산으로 계상하지 않고 당해 연도에 처리한 경우를 물었다. 직접 당해 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해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인정된다.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시험연구비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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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6 단체퇴직보험료는 어떤 조건에서 비용 인정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퇴직보험의 보험료가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는 조건을 물었다. 사용인을 위한 보험료를 지출하고 손금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비용으로 인정된다. 사용인의 퇴직이 지급사유이고 사용인이 피보험자와 수익자이며 시행령상 한도 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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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7 교량공사용 형틀은 재고자산에 해당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량공사에 사용하는 형틀이 재고자산인지 물었다. 교량공사용 형틀은 재고자산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의 재고자산 평가방법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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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8 전기손익수정손으로 처리한 보험료는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퇴직보험료를 전기손익수정손으로 계상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특별손실로 계상하면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지만 전기손익수정손으로 계상하면 손금산입할 수 없다. 법인이 보험료를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시행령상 범위 내 금액이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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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9 법인 부도 시 대표자에게 납세의무가 생기나? 국세기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부도와 강제경매 후 국세 등을 납부하지 못할 때 대표자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주주 여부와 청산 중 계속사업 여부가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은 제시되지 않았다.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와 대표자 귀속 소득처분 관련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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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60 시험연구비는 어떤 방법으로 상각해야 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험연구비의 상각방법을 물었다. 계상한 사업년도부터 5년 이내의 매 사업년도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해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처리방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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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61 운항하지 못한 선박도 감가상각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항하지 못하는 선박의 감가상각비와 관리비용 처리를 물었다. 유휴설비가액은 감가상각 기초가액에 포함되지만 매입 후 보관 중인 기계장치 등은 유휴설비로 보지 않는다. 선박의 관리유지에 든 관리비용은 각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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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62 특수관계 주주에게 토지를 기증하면 어떻게 과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있는 주주 등에게 법인 소유 토지를 무상 기증할 때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기증 당시 시가 상당액은 익금에, 토지 장부가액은 손금에 산입하며 특별부가세는 과세하지 않는다. 익금 산입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에 따라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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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63 월별 이동평균법을 반기별로 바꿔도 적법한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별 이동평균법을 반기별 평가로 변경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당해 사업연도부터 계속 반기별 이동평균법으로 평가하면 적법한 평가로 본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것으로 보는 것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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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64 학교법인 운영비 기부는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이 학교법인 운영비를 기부할 때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질의의 운영비 기부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한다. 시설비·교육비·연구비 등으로 지출한 기부금이나 장학금은 지정기부금으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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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65 결손금에 쓴 준비금 적립액은 다시 적립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회계감사법인이 준비금 적립액을 결손금 보전에 사용한 경우 처리 방법을 물었다. 준비금 익금산입 전에 결손금에 보전하면 해당 기본통칙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후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하면 미환입준비금 상당액을 적립금으로 다시 적립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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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66 회수할 수 없는 전세금의 대손 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금의 대손금 범위와 대손 시기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대손 시기는 법인세법시행령상 대손사유로 회수할 수 없게 된 때이다. 대손금의 범위는 법인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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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67 증권회사 접대비 한도의 수입금액 기준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회사의 접대비 등 계산에 쓰는 수입금액 기준을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영업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수입금액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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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68 재고자산의 시가법상 정상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고자산 평가방법 중 시가법과 자체 제조·생산 제품의 정상가액을 물었다. 시가법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취득에 소요될 정상가액으로 평가하는 방법이다. 자체 제조·생산한 재고제품의 정상가액은 제조원가 또는 생산원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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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69 특수관계 소멸 때 미회수 가지급금은 어떻게 처분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지급하고 회수하지 못한 가지급금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특수관계 소멸일까지 회수되지 않으면 관련 규정에 따라 처분한 것으로 본다. 다만 회수할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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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70 매립부지 조성공사의 준공일은 언제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립부지 조성공사의 준공시점과 철거비·이전비 등의 지출 구분을 물었다. 준공일은 부지를 사업에 직접 제공한 날이며, 기존 건축물 장부가액과 철거비는 자본적 지출이다. 기계·집기비품·재고자산의 운반비와 기계 해체 및 상하차 인건비는 수익적 지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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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71 익금산입 취소 시 인정상여도 취소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경정으로 당초 익금산입액을 취소할 때 인정상여도 취소되는지 물었다. 당초 처분된 인정상여 등 소득금액도 취소 결정된다. 과세표준 경정 후 재경정으로 당초 익금산입액을 취소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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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72 실비 수준의 교육수입도 수익사업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실비변상적인 교육비를 받고 실시한 교육이 수익사업인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교육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판단 근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3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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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73 비영리법인의 비수익사업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의 손익 구분 및 비수익사업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손익은 구분경리하고 수익사업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이자소득은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다만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제2항 해당 법인은 이 결론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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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74 대손 확정 전 외화채권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실외화채권의 결산 및 법인세 신고방법을 물었다. 외화채권이 대손금으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구체적인 평가손익 처리방법은 인용된 조문에 따르며 원문에는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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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75 상수도 설치비용은 세무상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경오염부과금과 상수도 설치비용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상수도 설치비용은 무형고정자산인 수도시설 이용권의 취득에 해당한다. 계산한 감가상각비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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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76 거주자 계정의 외화도 외화채권으로 평가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 계정에 예치된 외화가 외화채권 평가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외화는 외화채권에 해당하지 않아 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않는 규정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의2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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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77 감가상각 부인액을 추인하지 않고 이월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 부인액의 손금추인과 비영리법인의 제출 서류를 물었다. 부인액은 이후 시인부족액 한도에서 손금추인해야 하며 추인하지 않고 이월할 수 없다. 비영리법인이 사업을 겸영하면 구분경리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등을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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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78 거주자계정의 외화는 평가대상채권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계정에 예치된 외화가 평가대상채권인지 물었다. 해당 외화는 외화채권에 해당하지 않아 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않는 규정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의 2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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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79 즉시상각 대상 사업별 고정자산의 범위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폐기 시 즉시상각의제규정이 적용되는 사업별 고정자산의 범위를 물었다. 사업별 고정자산은 관련 내용연수표에 게기된 자산을 말한다.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자산 일부를 폐기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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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80 영업자 단체가 아닌 곳의 회비는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가 아닌 조합이나 협회에 낸 회비의 처리를 물었다. 질의의 회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조합비 또는 협회비는 영업자가 조직한 조합이나 협회에 지급하는 회비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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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81 현물 지정기부금은 어떻게 회계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 외의 자산으로 지정기부금을 제공할 때의 평가와 회계처리를 물었다. 제공 당시 자산의 시가를 지정기부금으로 보며 제시된 세 가지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 원가 600원, 시가 1,000원인 A제품을 기준으로 회계처리 예시가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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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82 신기술 기술용역료는 어떻게 회계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기술 개발·도입을 위해 지급한 기술용역료의 회계처리방법을 물었다. 특별히 지출한 기술용역 대가는 시험연구비에 해당하며 장기선급금으로 처리할 수 없다. 법인세법 시행령의 시험연구비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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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83 폐기자산 일부를 재고자산으로 대체하면 즉시상각액은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자산 일부를 재사용하려고 재고자산계정으로 대체할 때 즉시상각 대상가액을 묻는다. 대상가액은 폐기자산 장부가액에서 대체한 재고자산가액을 차감한 잔액으로 할 수 있다. 시설 개체나 기술 낙후로 사업용 고정자산 일부를 폐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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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84 전국농업기술자협회는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국농업기술자협회가 지정기부금단체인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농업기술은 기술의 범위에 포함되지만 해당 단체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협회의 사업 실적과 사업내용 등을 근거로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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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85 도서관 운영 재단법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서관 운영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재단법인에 낸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4호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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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86 무상주식의 의제배당 취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준비금이나 재평가적립금의 자본 전입으로 무상 취득한 주식의 의제배당 적용을 물었다. 법인세법상 해당하는 경우 주식 취득에 소요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소득세법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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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87 비영리법인의 특정금전신탁 수입은 과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특정금전신탁에서 얻은 수입이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해당 수입이 법인세법시행령의 규정에 해당하면 수익사업소득으로 본다. 국공채와 회사채 등의 매매에 운용하도록 신탁회사에 특정금전신탁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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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88 건설가계정에는 어떤 비용이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가계정과 개업비 해당 여부에 관해 물었다. 건설가계정에는 유형고정자산 건설의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등이 포함된다. 개업비 관련 질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의 제1항 2호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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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89 회수 불가능한 매출채권은 대손처리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과 무재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매출채권 및 부가가치세 미수금의 대손처리를 물었다. 매출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계상할 수 있고 일정 사유의 매출세액 미수금도 대손처리할 수 있다. 사업이 실제 폐지되고 잔여재산이 없거나 시행령 각 호의 회수불능 사유가 인정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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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90 작업진행률에 따른 공사수입금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신고 시 작업진행률에 따른 공사수입금 계산방법을 물었다.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참고자료로 법인 1264.21-3814, 1983.11.11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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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91 사망한 전대표자 채권은 대손처리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대표자의 사망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대손금 처리 여부를 물었다. 채무자의 사망만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다. 실제로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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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92 준비금 회계처리 수정은 임의환입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기술개발 준비금의 회계처리를 수정하면 임의환입인지 물었다. 준비금 상당액을 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 대체하고 적립금으로 적립한 경우 임의환입이 아니다. 신고 때 같은 금액을 익금산입하고 손금가산해 자본금과 적립금조서를 조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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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93 비등기 임원과 현실적인 퇴직 범위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등기 임원이 임원에 포함되는지와 사용인의 임원 취임 시 현실적인 퇴직일을 물었다. 비등기 임원도 포함되며 사용인은 주주총회에서 임원으로 선임된 날 퇴직한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제1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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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94 시험연구비는 언제부터 어떻게 상각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험연구비의 상각 시기와 방법을 물었다. 계상한 사업연도부터 5년 이내에 매 사업연도마다 균등액 이상을 상각해야 한다. 법인세법시행령상 시험연구비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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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95 등록 종교단체 활동비는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 보급을 위한 활동비 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낸 해당 기부금은 일정 범위에서 손금산입한다. 해당 후원회가 문공부에 등록된 종교단체인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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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96 에너지절약형시설의 특별상각액은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에너지절약형시설에 적용되는 특별상각액을 묻는다. 취득가액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특별상각할 수 있다. 해당 금액은 자산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상각액으로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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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97 채권 중도양도 시 원천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또는 증권을 이자계산 기간 중 양도할 때 원천징수세액의 공제 방법 등을 물었다. 중도양도 시 공제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91조의3 제1항의 산식에 따르며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예금증서가 양도성 예금증서인지 불분명하여 질의 1에는 정확한 답변이 제한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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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98 급여관리 소프트웨어 개발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급여관리와 계산만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비의 세무상 처리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기존 회신에 따라 처리하도록 안내했다. 이연자산 상각방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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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99 화재로 장부가 소실되면 세무처리는 어떻게 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재로 장부와 증빙서류가 소실된 경우 법인세 신고와 세무처리 방법을 물었다. 신고자료를 참고할 수 있고 재무제표와 회계처리는 기업회계의 기준 및 관행을 따른다. 과세표준은 법인세법과 법인세법시행령에 규정된 결정방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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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0 매출세액 미수금과 관세환급금은 재고·채권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미수금의 재고자산 포함 여부와 관세환급금 미수금의 대손충당금 대상 여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미수금은 재고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관세환급금 미수금액은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채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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