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5,95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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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1 한국기계연구소에 낸 연구비는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한국기계연구소에 지출한 연구비나 교육비가 지정기부금인지를 물었다. 재단법인인 한국기계연구소에 지출한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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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2 외국법인 무상 컴퓨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게 받은 컴퓨터의 성격과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자산의 성격이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무상취득 자산이면 법정 가액과 부대비용으로 산정한다. 무상으로 받은 자산인지 반환이 약정된 무상수입자산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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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3 무역거래 미수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무역거래에서 발생한 미수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미수채권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대손금으로 손금계상할 수 있다. D/A 수출거래형태가 불분명하므로 법인세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의 해당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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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4 판결로 확정된 구상채권은 언제 익금·손금 처리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에 따라 계상한 구상채권의 익금 및 대손금 처리를 물었다. 채권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하고 대손사유가 있으면 대손금으로 손금 처리한다. 손금 처리는 해당 채권이 법인세법시행령상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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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5 해약환급금과 상계한 재가입보험료도 손금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 해약 후 다른 보험회사에 재가입하며 환급금과 보험료를 상계한 경우를 물었다. 장부와 증빙으로 입증되면 재가입 보험료 상당액을 손금계상액으로 한다. 재가입보험료를 익금산입할 해약환급금상당액과 차감해 손금계상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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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6 신용협동조합 저리 예탁금은 어떻게 처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사용인이 설립한 신용협동조합과의 저리 예탁금 처리를 물었다. 그 조합은 특수관계자이며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익금산입한 인정이자 상당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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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7 임대용 에너지 절약시설도 특별상각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에 사용하는 에너지 절약시설이 특별상각 대상인지 물었다. 임대에 제공하는 에너지 절약시설에는 해당 특별상각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법인세법시행령 제51조 제8항의 적용 여부가 쟁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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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8 양수한 부실채권은 장부에 계상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으로부터 양수한 부실대출금의 세무처리 방법을 물었다. 대손금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채권이라면 채권상당액을 장부에 계상해야 한다. 대손요건 해당 여부 등 실질적인 내용을 확인하여 처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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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9 기숙사용 건축물 판매는 주택신축판매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기숙사용 건축물을 신축해 판매하는 것이 주택신축판매인지 묻는다. 기숙사용 건축물의 신축·판매는 주택신축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의 주택신축판매 규정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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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60 신규자산 취득 시 감가상각 시부인은 어떻게 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인부족액이 있는 법인이 신규자산을 취득한 경우 감가상각비 계상한도를 물었다. 상각액의 시부인은 법인세법시행령에 규정된 각호별로 계산한다.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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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61 전기손익수정손 보험료도 당기 시부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손익수정손으로 처리한 단체퇴직보험료의 당해 사업연도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세무조정으로 당해 연도 손금에 산입했다면 당해 사업연도의 시부인계산 대상에 포함한다. 시부인계산은 당기손익과 전기손익수정손으로 배부한 단체퇴직보험료 합계액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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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62 발행인의 국외이주로 못 받은 어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 발행인의 국외이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대손처리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업무 관련 채권이 사실상 회수 불가능하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객관적 증빙으로 입증해야 하며 권리행사를 태만히 하거나 하지 않았다면 손금으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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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63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어떤 서식으로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가지급금 등 인정이자 조정명세서 (갑)ㆍ(을)의 작성요령에 따라 계산해야 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6-7호서식이 해당 조정명세서로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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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64 매출에누리가 접대비로 인정되는 경우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액이 매출에누리인지 업무 관련 접대비인지 물었다. 거래처 교제비·사례금 등과 유사한 성질이면 명목과 관계없이 접대비로 본다. 매출에누리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며 업무 관련 행위에는 해당 시행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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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65 구주주 배당소득세 대납액은 어떻게 처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주주의 지상배당소득세 대납액에 대한 소득처분 방법을 묻는다. 특수관계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주주에게 처분한 것으로 본다. 질의1에는 조세감면규제법상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질의2에는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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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66 특수관계자 거래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저가 양도하거나 고율의 용역을 제공받은 거래의 처리를 물었다. 그 거래로 법인소득이 부당하게 감소했다고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규정에 따라 소득을 계산한다. 소득의 부당한 감소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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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67 무주택 여부에 따라 인정이자 단서를 적용받을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여부와 관련하여 법인세법상 인정이자 단서 적용 가능성을 물었다. 질의의 경우 해당 단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적용 근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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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68 판매용 주택에도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 목적으로 건설하는 주택 등에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해야 하는지 물었다. 판매 목적의 주택과 아파트 등 건물은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상 사업용 고정자산 해당 여부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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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69 단체퇴직보험료의 손금과 회사계상액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과 조정명세서상 회사계상액의 범위를 물었다. 보험료는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한도 내에서 인정된다. 회사계상액은 사업연도 말 재직 사용인에 대한 해당 보험료 지출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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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70 업무용 토지 현물출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현물출자한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현물출자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 해당 면제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2년 이상 계속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이지만 시행령상 제외자산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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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71 특수관계자 무상대여의 이자는 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무상 대여한 경우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거래의 실질내용이 없어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계산된 이자상당액을 익금산입한다. 이자상당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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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72 과대계상한 보험료는 경정 시 익금에 넣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장 착오로 보험료를 과대계상한 경우 경정 시 처리방법을 물었다. 과대계상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그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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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73 특별부가세 면제 시 신축공장 취득일은 언제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에서 토지와 신축공장 건물의 취득일을 묻는다. 토지는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르고, 신축공장 건물은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날을 취득일로 한다. 법인세법시행령상 취득일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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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74 판매 지급금과 스크랩 공급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약판매 거래, 사전약정 지급금 및 절단 스크랩 공급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부당한 조세 감소 거래는 부인 대상이고 판매부대비용 여부는 실질거래금액에 따라 판단한다. 절단 스크랩의 공급은 재화의 공급이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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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75 간이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계산서의 발행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간이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하고 제출하여야 한다. 법인세법시행령과 소득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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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76 임원퇴직금의 근속년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퇴직금 계산에 쓰는 근속년수의 범위를 물었다. 근속년수는 임원이 해당 법인에 직접 고용되어 계속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다. 다만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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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77 임대주택과 함께 지은 상가 분양은 특별부가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지번에 임대용주택과 상가를 함께 신축해 상가를 분양할 때의 특별부가세 적용을 물었다. 해당 상가 분양은 시행령 제124조의3 제5항 및 제6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이 동일 지번에 임대용주택과 상가를 함께 신축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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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78 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저가양도하면 계산을 부인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저가양도한 경우 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시가 미달 양도로 법인의 소득을 부당히 감소시켰다고 인정되면 행위 또는 계산을 부인한다.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매매실례가 있고 통상 성립되는 가액이면 그 가액을 시가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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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79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시가 양도하면?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작기업 설립 때 취득한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로 양도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양도차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 시 익금 또는 손금으로 계상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에서 정한 시가에 따라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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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80 강제집행불능 채권을 대손충당금과 상계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제집행불능조서가 있는 외상매출금 등을 대손충당금과 상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채권이 법령상 대손충당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상계할 수 있다. 법원의 강제집행불능조서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상계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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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81 외투기업 출자법인 주식 취득도 제한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에 출자한 법인의 주식 취득이 증자소득공제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주식 취득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의2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근거는 외국인투자기업 자체가 아니라 그 기업에 출자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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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82 특별상각 규정에서 공휴일은 어떤 날을 뜻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상 특별상각 규정의 공휴일이 어떤 날을 의미하는지 물었다.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게기한 날을 말한다. 대통령령 제11962호로 1986.9.1 개정된 규정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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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83 중도매매채권의 원천징수세액은 어떻게 조정하는가?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계산기간 중 채권을 양도하거나 취득한 법인의 원천징수세액 세무조정을 물었다. 중도양도법인의 양도차익에는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의 원천징수공제세액을 가산한다. 중도취득 후 만기 상환받은 법인의 수입이자에는 매입일까지의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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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84 법인의 자산 대손은 언제 손금처리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자산을 대손처리할 때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묻는다.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따라서 법인의 모든 대손이 아니라 규정상 요건을 충족한 경우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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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85 근로복지기금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설치운영준칙에 따라 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근로의욕 향상을 위한 노동부 훈령 제154조의 준칙에 따른 지출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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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86 비상장주식 시가는 어떤 순서로 산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 주식의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정상적인 매매실례가 있으면 그 가액을 시가로 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법시행령 규정을 준용해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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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87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 규정 적용 시 비상장주식의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매매실례가액이 통상 성립하는 가액이면 이를 시가로 삼는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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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88 겸용 토지의 특별부가세 면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토지의 특별부가세 면제 요건과 겸용 토지의 면제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 사용 및 면제신청 요건을 충족해야 면제 규정을 적용한다. 겸용 토지의 면제세액은 시행령의 용도별 계산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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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89 연구조성비 등은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술연구단체가 단체나 개인에게 지급하는 연구조성비 등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교육비나 학술연구활동의 조성·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해당 금액에 한해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한다. 기초 및 응용과학 연구를 목적으로 설립된 학술연구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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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90 가공 계상한 고정자산도 감가상각 가액에 넣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 계상된 고정자산을 감가상각 범위액 계산의 기초가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고정자산의 가공계상액은 기초가 되는 자산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에 규정된 상각범위액 계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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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91 연임한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임원이 연임한 경우의 퇴직금 처리와 현실적인 퇴직 여부를 물었다. 연임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없고, 지급한 퇴직금은 해당 임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본다. 임기 만료 후 계속하여 다른 직책의 임원으로 임용되는 경우도 연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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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92 업무용 자산의 취득가액 범위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년 이내 취득해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취득가액 범위를 물었다. 토지의 자본적 지출액과 건물부속설비 및 구축물 취득 지출액도 포함한다. 토지·건물·기계장치를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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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93 장학기금 법인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학기금과 관련한 법인세 면세 및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일정 공공법인의 계산방법을 제시했다. 해당 법인은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에 전기손익수정손익을 가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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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94 이사회 결의만으로 기밀비 지급기준이 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사회 결의로 정한 기준에 따른 기밀비가 인정되는지를 묻는다. 정관·사규나 총회·이사회 결의로 기준을 정하고 실제 지급한 금액이어야 한다. 업무 관련성이 입증될 정도의 사용목적과 사용자별 지급한도액이 정해져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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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95 외상거래도 외화채권·채무에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LOCAL L/C 등의 외상거래가 외화채권·채무의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질의한 가·나·다의 거래는 외화채권·채무의 범위에 포함된다. 판단 근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의2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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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96 등기되지 않은 이사도 법인 임원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이사가 실제 이사 직무를 수행할 때 임원인지와 사용인의 임원 취임이 퇴직인지 물었다. 임원 여부는 직책이 아니라 법정 직무 수행 여부로 판단하며, 사용인의 임원 취임은 현실적인 퇴직에 포함된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임원 직무와 현실적인 퇴직 규정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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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97 담보제공 대가 관련 지급이자는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제공자에게 무상 대여한 차입금 관련 지급이자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통상적인 담보제공 수수료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개인에게 담보를 받고 차입금 일부를 대가로 무상 대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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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98 퇴직보험금 수령 시 퇴직금 손금은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보험금을 받아 실제 퇴직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때 손금산입액을 물었다. 지급 퇴직금에서 수령한 단체퇴직보험금과 퇴직급여충당금을 순서대로 차감한 잔액을 손금산입한다. 손금산입한 단체퇴직보험료에 상당하는 보험금을 수령해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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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99 사내 운동부 유지비는 복리후생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선비와 사내 운동부 유지비의 세무상 성격을 물었다. 원상회복이나 능률유지를 위한 수선비는 수익적 지출이고 운동부 유지비는 복리후생비다. 운동부 유지비는 사용인의 복리후생을 위해 사내 운동부를 조직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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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00 신고한 감가상각방법을 계속 적용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형고정자산에 신고한 감가상각방법을 이후에도 계속 적용해야 하는지 묻는다. 적법하게 신고한 방법은 그 후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 계산에도 계속 적용해야 한다. 소관 세무서장의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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