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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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65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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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251 장래의 카드 매출채권도 압류할 수 있나?
고객과의 계속거래가 있는 경우로서 계약에 따라 장래 발생되는 신용카드 매출채권 등은 ‘압류대상 채권’에 해당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속거래에서 장래 발생할 카드 매출채권의 압류 대상 여부와 압류 절차를 물었다. 계약에 따라 장래 발생하는 신용카드 매출채권도 압류대상 채권에 해당한다. 보전압류는 추정세액 한도 내에서 해야 하며 통지서로 채권과 지급금지 내용이 특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9-10343
252 1996년 이전 결손처분은 납부의무를 소멸시키나?
국세징수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결손처분인 경우 국세기본법 제26조 개정 전인 1996. 12. 30이전의 결손처분은 구국세기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의무가 소멸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처분을 받으면 납부의무가 소멸하는지 물었다. 1996. 12. 30 이전의 정당한 결손처분은 납부의무가 소멸한다. 국세기본법 개정 전의 구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9-10300
253 화의인가가 조세채권과 체납처분에 미치는 영향은?
조세채권은 화의절차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화의채권 신고여부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징수할 수 있는 것이며, 체납액 등을 징수유예 할 경우 그 유예기간 중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의인가 시 조세채권의 효력과 체납처분·압류 해제 여부를 묻는다. 조세채권은 화의절차의 영향을 받지 않아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징수할 수 있다. 징수유예 기간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없지만 법정 요건 없이는 압류를 해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9-10141
254 체납자의 채권이 압류되면 어떤 효력이 생기나?
채무자는 체납자에게 그 채무를 지급할 수 없고 소관 세무공무원에게만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고 세무서장의 채권 압류통지서를 받은 채무자는 세무서장의 채권자 대위에 따라 국세ㆍ가산금ㆍ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변제하여야 함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체납으로 채권이 압류된 경우 지급·양도·상계의 효력을 물었다. 채무자는 소관 세무공무원에게 변제해야 하며 압류 통지 후 양도로 국가에 대항할 수 없다. 제3채무자가 압류 통지 후 취득한 채권으로 압류채권과 상계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 46019-10157
255 국세체납으로 압류된 채권은 누구에게 지급해야 하나?
세무서장의 채권압류통지서를 받은 채무자는 세무서장의 채권자 대위에 따라 국세ㆍ가산금ㆍ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변제하여야 하며, 압류통지서가 송달된 이후 채권의 양도는 압류채권자인 국가에 대항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체납으로 채권이 압류된 뒤 채무자의 지급·양도·상계가 가능한지 물었다. 채무자는 소관세무공무원에게만 지급해야 하며 압류통지 후 양도나 상계로 국가에 대항할 수 없다. 변제 범위는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9-10157
256 조세채권은 화의절차의 영향을 받는가?
조세채권은 화의절차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화의채권 신고여부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징수할 수 있으나 체납액등을 징수유예 한 경우 그 유예기간 중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없음.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채권이 화의절차의 영향을 받는지 물었다. 화의채권 신고와 관계없이 징수할 수 있으나 징수유예 중에는 체납처분할 수 없다. 국세징수법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압류를 해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 46019-10141
257 징수유예 기간에도 체납처분을 할 수 있나?
체납액 등을 징수유예할 경우 유예기간중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없는 것이나, 국세징수법 제53조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압류를 해제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징수유예 기간 중 체납처분이 가능한지와 기존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징수유예 기간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없지만 법정 요건이 없으면 압류를 해제할 수 없다. 조세채권은 화의절차의 영향을 받지 않아 화의채권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징수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9-10141
258 다른 재산을 제공하면 기존 부동산 압류를 해제할 수 있나?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초 압류하였던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 납부를 조건으로 일부 부동산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 등을 물었다. 체납자가 압류 가능한 다른 재산을 제공하면 기존 압류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해제 여부는 대체재산의 환가 가능성과 조세채권 확보상 문제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9-10142
259 판결로 운송사업 면허권을 취득하면 체납세액도 승계하는가?
채권자가 법원의 확정판결로 자동차운송사업 면허권을 채무자로부터 취득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의 법률적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였다면, 채권자는 당연히 사업양수인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자가 확정판결로 자동차운송사업 면허권을 취득하면 체납세액 관련 의무를 지는지 물었다. 양도인과 동일시될 정도의 법률적 지위를 승계했다면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며 관허사업제한은 허가 등의 정당한 권리자에게 해야 효력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징세46101-195
260 어떤 독촉이 징수권 시효를 중단시키나요?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 ‘독촉’은 납기경과후 15일내에 발부한 1회에 한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촉에 따른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어디까지 미치는지를 물었다. 시효중단 효력이 있는 독촉은 납기 경과 후 15일 내 발부한 1회에 한한다. 이 기준은 국세징수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조세46000-47
261 다른 유가증권 제공 시 압류가 해제되는가?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지산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초 압류하였던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할 수 있는 바, 다른 재산 제공에 따른 당초 압류재산의 압류해제여부는 대체제공되는 재산의 환가처분 가능성이나 조세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자가 만기 도래 유가증권 등 다른 재산을 제공하면 기존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면 기존 압류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실제 해제 여부는 대체재산의 환가 가능성과 조세채권 확보상 문제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징세46101-146
262 금액 등을 특정하지 않은 채권압류는 효력이 있나?
채권을 압류함에 있어서는 압류할 채권의 내용을 특정하여야 하는 바, 채권의 종류와 금액의 내용 등을 특정하지 않은 경우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압류통지서에서 채권의 종류와 금액 등을 특정하지 않은 경우의 효력을 물었다. 압류할 채권의 내용을 특정하지 않은 경우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국세징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3호가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징세46101-1807
263 매매예약 가등기 부동산도 체납 압류가 가능한가?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만 되어있고 본동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 등기명의인의 국세체납을 이유로 당해 부동산을 압류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예약 가등기가 있는 부동산을 등기명의인의 국세체납으로 압류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가등기만 있고 본등기가 되지 않았다면 해당 부동산을 압류할 수 있다. 본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이고 등기명의인에게 국세체납이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징세46101-1768
264 공매 후 체납세 완납으로 매각을 취소할 수 있나?
공매의 중지는 공매개시 전에 체납세액을 완납한 경우에 가능한 것이며 공매절차에 의해 공매된 후 체납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공매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매 매각결정 후 체납세금을 완납하면 매각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공매된 후 체납세액을 납부해도 공매계약의 효력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공매의 중지는 공매개시 전에 체납세를 완납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징세46101-1769
265 공매통지 없이 한 공매처분은 위법한가?
공매통지는 그 자체가 통지 상대방의 법적 지위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며, 국가가 강제집행상의 압류채권자 위치에서 공매사실을 알려주는데 불과한 훈시규정이므로 공매통지없는 공매처분은 위법하다 할 수 없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매통지 누락과 납부기한 전 잔금 납부가 공매절차의 하자인지 묻는다. 공매통지 없는 처분은 위법하지 않고 납부기한 전 잔금 납부도 적법하다. 공매통지는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고 공매사실을 알리는 훈시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징세46101-1736
266 어떤 경우에 압류를 해제할 수 있나?
압류해제는 압류해제요건을 갖추거나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한 경우에 가능한 것인 바,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고자 할 때에는 세무서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해제가 가능한 요건과 체납처분 집행중지 절차를 묻는 사안이다. 압류해제요건을 갖추거나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한 경우 압류해제가 가능하다. 집행중지는 세무서장이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징세46101-1678
267 어떤 국세가 징수유예 대상에 포함되는가?
징수유예의 대상이 되는 국세는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한 자진납부분 이외의 것을 말하며 자산재평가법 제1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연부연납분도 포함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징수유예의 대상이 되는 국세의 범위를 물었다. 각 세법에 따른 자진납부분 이외의 국세가 징수유예 대상이다.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연부연납분도 징수유예 대상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징세46101-1635
268 독촉으로 중단된 국세징수권 시효는 언제 다시 진행되는가?
독촉에 의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독촉에 의한 납부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새로 진행되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이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완성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촉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는지와 시효 재진행 시점을 물었다. 중단된 시효는 독촉 납부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하며 5년이 지나면 완성된다. 시효중단 효력이 있는 독촉은 납기경과 후 15일 안에 발부한 1회의 독촉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징세46101-1576
269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독촉의 요건은 무엇인가?
소멸시효중단 효력이 있는 독촉은 납기경과 후 15일 내에 발부한 것으로 1회에 한함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촉의 법적 효력과 국세 소멸시효 중단 요건을 물었다.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있는 독촉은 납기 경과 후 15일 안에 발부해야 한다. 효력이 인정되는 독촉은 1회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징세46101-1562
270 늦게 고지받은 연대납세의무자의 가산금은 언제부터 붙나?
연대납세의무자 중 1인에게 납부기한 경과후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었다면 당해 연대납세의무자의 경우 도달일로부터 7일이 경과하는 날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가산금을 징수함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납부기한 후 고지서를 받은 연대납세의무자의 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해당 의무자는 국세기본법상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가산금을 부담한다.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자 중 한 명에게 납부기한 경과 후 고지서가 송달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조세46019-255
271 기한 후 받은 상속세 고지의 가산금은 언제 붙나?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자 중 1인에게 상속세 납부기한 경과후에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경우에는 당해 연대납세의무자는 납세고지서 도달일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가산금이 징수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대납세의무자가 납부기한 후 고지서를 받은 경우 가산금 적용 시점을 물었다. 해당 의무자에게는 법정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가산금을 징수한다. 고지서 송달 후 국세기본법상 납부기한과 국세징수법상 가산금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조세46019-255
272 채권 양도 후 도달한 압류통지는 효력이 있나?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하는 것으로, 채권압류통지서가 도달되기 전에 체납자의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된 경우에는 채권압류의 효력이 없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자의 채권 양도와 국세 채권압류의 우선순위 및 압류 효력을 물었다. 압류통지서 도달 전에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됐다면 채권압류의 효력이 없다. 실제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징세46101-1510
273 압류해제 없이 계좌잔액을 가맹점에 지급해도 되나?
채권추심에 의하여 체납국세가 충당이 된 경우 압류해제요건이 되는 바, 별도의 압류해제 절차가 없더라도 계좌잔액을 가맹점에 지급하는 것은 국세징수법상 하자가 없는 것임.
 기타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국세 충당 후 압류해제 절차 없이 계좌잔액을 가맹점에 지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별도의 압류해제 절차가 없어도 그 지급에는 국세징수법상 하자가 없다. 채권추심으로 체납국세가 충당되어 압류해제요건이 성립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징세46101-1490
274 결손처분된 국외 거주자도 납세관리인을 둘 수 있나요?
결손처분된 납세자로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결손처분의 사후관리 등 국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관리인을 설정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처분된 납세자가 국외 거주를 위해 납세관리인을 설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으면 국세 관련 업무를 처리할 납세관리인을 설정할 수 있다. 납세관리인의 설정과 납세증명서 제출은 별개의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징세46101-1417
275 국외 거주 결손처분자도 납세관리인을 둘 수 있나?
국세기본법에 의해 결손처분된 납세자도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는 때에는 납세관리인을 설정할 수 있으나, 납세관리인의 설정과 납세증명서 제출과는 별개의 사안에 해당함.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 주소나 거소가 없는 결손처분 납세자가 납세관리인을 설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결손처분의 사후관리 등 국세 관련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납세관리인을 설정할 수 있다. 납세관리인의 설정과 납세증명서 제출은 별개의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조세46000-228
276 결손처분 뒤 재산을 취득하면 체납처분이 재개되는가?
96.12.30 이후 결손분에 대하여는 납부의무가 계속유효하여 결손 이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 발견시 결손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다시 진행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처분 이후 재산을 취득한 경우 결손처분 사유와 체납처분 문제를 물었다. 1996.12.30 이후 결손분은 납부의무가 계속되므로 다른 재산이 발견되면 체납처분을 다시 한다. 1999.12.28 개정 규정은 1996.12.30 이후 적용된 내용을 명문화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징세46101-1341
277 공매 잉여가 없으면 압류를 해제할 수 있나?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인 경우에 그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당해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어 체납처분의 중지를 한 때에는 당해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재산을 공매해도 잉여가 없을 때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체납처분비와 담보채권 충당 후 잔여 가능성이 없어 체납처분을 중지했다면 압류를 해제한다. 질의 사례의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징세46101-1258
278 세법상 사업자등록도 관허사업 제한 대상인가?
사업자등록은 관허사업의 제한대상이 아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이 관허사업 제한 대상인지 물었다. 사업자등록은 관허사업의 제한 대상이 아니다. 국세징수법상 관허사업 제한 규정이 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징세46101-997
279 계약자 아닌 자가 대금을 받으면 어떤 증명서가 필요한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대금을 지급받는 자가 당초의 계약자 이외의 자인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 쌍방의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으로부터 계약대금을 받을 때 납세증명서 제출과 대금청구의 관계를 물었다. 납세자는 납세증명서를 내고 계약자 외의 자가 받으면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 제출해야 한다. 공사대금청구와 세금계산서 제출은 납세증명서 제출과 별개의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징세46101-1006
280 공매대행 공사가 압류재산을 살 수 있나?
○○공사가 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체납으로 인한 압류재산의 공매대행을 의뢰 받고, 귀사가 당해 압류재산을 자신의 명의로 매수할 수 있는 지는 자기계약의 법리에 의거 본인(소관세무서장)의 허락이 있거나 본인의 이익을 해하
 기타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매대행을 맡은 ○○공사가 압류재산을 자기 명의로 매수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세무서장의 허락이 있거나 본인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하다. 자기계약의 법리에 따르며 공정한 공매 진행이 확보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징세46101-968
281 결손처분된 체납액도 조세채권으로 남나?
결손처분은 체납처분을 중지하고 사후관리 상태의 조세채권으로 분류하기 위한 내부적인 행정조치일 뿐이지 결코 대외적으로 조세채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가 아닌 것으로 당해 결손액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까지 조세채권으로서 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처분된 체납액이 국가의 조세채권으로 계속 존재하는지를 물었다. 결손처분은 내부적 행정조치일 뿐 채권 포기가 아니므로 결손액은 소멸시효까지 유효하다. 부분결손 여부는 해당 관서가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징세46101-884
282 선행 가압류가 있으면 국세 채권압류가 제한되나?
채권압류 통지서가 도달하기 이전에 가압류가 있었더라도 가압류에 기한 전부명령이 없다면 압류내용대로 이행하여야 함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대금 미수채권에 선행 가압류가 있는 경우 세무서장의 채권압류 이행 여부를 물었다. 가압류에 기한 유효한 전부명령이 없다면 제3채무자는 세무서장의 압류내용대로 이행해야 한다. 체납처분은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으로 집행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징세46101-766
283 회수 못 한 임차보증금은 대손금으로 공제되나?
건물소유주의 부도 파산으로 임차보증금이 회수불능이고 건물 소유주의 체납국세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결손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의 규
 소득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소유주의 부도·파산으로 회수하지 못한 임차보증금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체납국세가 국세결손처분된 경우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585
284 결손처분 후 재산이 발견되면 압류할 수 있나?
결손처분으로는 납부의무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므로 재산이 발견된 때에는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진행시키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처분 후 체납국세에 충당할 재산이 발견되면 압류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징수권이 소멸하기 전 재산이 발견되면 처분을 취소하고 압류 등 체납처분을 진행한다. 1996년 12월 30일 이후 결손처분은 납부의무를 소멸시키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징세46101-735
285 반복 유찰된 공매는 수의계약할 수 있나?
제1회 공매 후 1년간에 5회 이상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한 때 수의계약에 의거 공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공사에 공매의뢰한 것은 소관세무서장이 공매대행의뢰를 해제할 때까지 유효한 것으로 해제할 때까지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복 유찰된 공매가 수의계약 요건에 해당하는지와 공매 가능 기간을 물었다. 첫 공매 후 1년간 5회 이상 공매해도 매각되지 않으면 수의계약으로 공매할 수 있다. 공매대행 의뢰는 세무서장이 해제할 때까지 유효하며, 그때까지 수의계약 공매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징세46101-618
286 한 번의 부동산 압류가 다른 체납국세에도 미치나?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등기를 한 경우 소유권이전시까지 법정기일이 도래한 다른 체납국세는 재차압류처분 없이도 압류의 효력이 미침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압류조서에 명시하지 않은 다른 체납국세에도 압류 효력이 미치는지를 물었다. 소유권이전 전 법정기일이 도래한 모든 국세에는 재차 압류하지 않아도 효력이 미친다. 국세징수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징세46101-612
287 광업권 소유권 이전 후에도 압류 효력이 미치는가?
광업권 압류이후 당해 광업권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 대하여 그 효력이 계속해서 미침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된 광업권의 소유권이 이전된 뒤에도 압류 효력이 계속되는지 물었다. 이전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 체납액에는 압류 효력이 계속 미친다. 압류 당시 광업원부에 등록된 명의인을 진정한 광업권자로 보고 한 압류처분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징세46101-548
288 명의신탁 부동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가?
명의신탁재산에 있어서 당초 등기부상의 명의인을 진정한 소유자로 보아 행한 압류처분은 적법한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등기부상 명의인을 소유자로 보아 한 압류는 적법하므로 해제할 수 없다.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인정되려면 압류 전에 대금을 완불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징세46101-515
289 건설기계사업 신고 수리는 관허사업의 허가 등에 해당하나?
건설기계사업 신고의 수리는 관허사업 제한의 대상이 되는 “허가 등”에 해당됨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기계사업 신고의 수리가 관허사업 제한 대상인 허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건설기계사업 신고의 수리는 관허사업 제한 대상인 허가 등에 해당한다. 관허사업은 형식적 용어와 관계없이 제한을 해제하거나 권리를 설정하는 행정처분을 거쳐 영위하는 사업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징세46101-499
290 1996년 12월 29일 이전 결손처분 효력은?
’96.12.29. 이전까지의 결손처분은 납세의무 소멸사유에 해당되는 것이나 결손처분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계속 유효하게 됨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6년 12월 29일 이전 결손처분이 납세의무에 미치는 효력을 물었다. 당시 결손처분은 납세의무 소멸사유였지만 취소되면 납세의무가 계속 유효하다. 압류 가능한 재산이나 당시 은닉재산으로 새로 취득한 재산이 발견되면 지체 없이 취소하고 체납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징세46101-487
291 국가와의 리스료 수령에도 납세증명이 필요한가?
국가 등과의 리스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대여하고, 리스료를 지급받는 때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과 리스계약을 맺고 리스료를 받을 때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물었다. 물품을 대여하고 국가 등으로부터 리스료를 지급받을 때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수의계약 관련 예외를 제외하고 국고 부담 계약에 따라 대금을 받는 모든 경우가 제출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징세46101-423
292 배분순위 착오 반환금에 환급가산금이 붙나?
공매대금의 배분순위착오로 인해 체납액에 충당된 금액은 국세환급금의 환급의 예에 의하여 지급하며 국세환급가산금규정은 적용될 수 없음
 기타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매대금 배분순위 착오로 반환할 금액에 환급가산금을 지급하는지 물었다. 반환금은 국세환급금의 환급 절차에 따라 지급하지만 환급가산금은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공매대금은 국세징수법상 국세환급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징세46101-409
293 보전압류 절차를 빠뜨려도 압류는 유효한가?
국세확정전 보전압류를 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조세채권을 확정하여 납세고지서를 발송한 후, 압류일로부터 3월 이내에 납세자의 압류재산 이외의 다른 재산을 발견하여 압류하면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국세의 체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확정 전 보전압류 후 다른 재산을 압류하면서 정해진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압류 효력을 물었다. 해당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국세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의 효력이 있다. 보전압류일부터 3월 이내 조세채권을 확정·고지하고 같은 기간 내 다른 재산을 발견해 압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징세46101-386
294 압류통지 전에 양도된 채권에도 압류 효력이 있나?
채권압류통지서가 도달되기 전에 납세자의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된 경우에는 채권압류의 효력이 없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압류통지서 도달 전에 양도된 납세자의 채권에 압류 효력이 있는지 물었다. 도달 전에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되었다면 압류 효력이 없으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적법한 양도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양도 통지나 채무자의 승낙을 증명하는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징세46101-294
295 압류통지 전 양도된 채권에도 압류 효력이 있나?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하는 것으로, 채권압류통지서가 도달되기 전에 체납자의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된 경우에는 채권압류의 효력이 없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통지 전에 양도된 채권의 압류 효력과 보전압류 채권의 수납 등을 물었다. 통지 도달 전에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되었다면 압류 효력이 없지만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보전압류 채권은 국세 확정 후 고지된 국세를 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을 때 수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징세46101-263
296 체납자와 무관한 건설업자의 허가를 제한할 수 있나?
체납자로부터 임야 무상사용승락을 받은 건설업자가 관허사업 제한의 대상인 납세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관허사업 제한을 요구할 수 없음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자의 임야를 무상 사용하는 건설업자의 관허사업을 제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건설업자가 관허사업 제한 대상 납세자가 아니라면 허가 등의 제한을 요구할 수 없다. 해당 건설업자가 당해 납세자인지는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징세46101-231
297 국세 확정 전 압류한 채권은 언제 수납하나?
국세확정전에 채권에 대하여 보전압류를 한 경우 국세확정으로 납부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 수납이 가능함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가 확정되기 전에 보전압류한 채권을 언제 수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납세자가 국세 납부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때 수납할 수 있다.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보전압류 채권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징세46101-168
298 전부명령 대금은 누구의 납세증명이 필요한가?
대금을 지급받는 자가 당초의 계약자가 아닌 전부명령에 의한 압류채권자인 경우 압류채권자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부명령으로 압류채권자가 대금을 받을 때 누가 납세증명을 제출하는지 물었다. 당초 계약자가 아니라 압류채권자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대금을 실제로 지급받는 자가 전부명령에 의한 압류채권자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징세46101-164
299 타인 명의로 재산을 등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전)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다만, 조세회
 상속증여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재산을 등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와 결손처분에 따른 납부의무 소멸을 물었다.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해 과세하되, 목적 없이 시행령 요건에 해당하면 예외로 한다. 정당한 결손처분 중 1996년 12월 30일 이전 처분은 당시 국세기본법에 따라 납부의무가 소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2197
300 제3자가 소유권 소송에서 이기면 언제 압류를 푸나?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은 그 사실을 확인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함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한 소유권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압류해제 시점을 묻는다. 관할세무서장은 승소 및 소유권 사실을 확인한 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압류를 해제한다. 제3자가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징세46101-818
처음2345678910끝 14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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