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2,03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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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1 카드전표의 부가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 기재하고 확인하면 공제할 매입세액으로 본다. 해당 전표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일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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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2 소매업자가 카드로 결제해도 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소매업자가 소매업자나 최종소비자에게 컴퓨터를 팔 때 증빙 발급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재판매 목적의 소매업자에게는 카드 결제라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최종소비자에게 카드전표를 발행했다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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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3 다음 과세기간에 신고한 매출의 가산세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 다음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신고·납부한 경우 가산세 적용기간을 묻는 사안이다. 당초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당초 공급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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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4 공동사업 참여로 간이과세가 배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 공동사업의 구성원이 운영하는 다른 간이과세 사업장의 적용 배제 여부를 물었다. 일반과세 공동사업의 구성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간이과세 사업장이 적용 배제되지는 않는다. 간이과세 공동사업의 일부 구성원이 일반과세 사업장을 보유한 경우도 동일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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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5 입주자대표회의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위탁관리와 관련해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 및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실제 공급받는 자는 계약내용, 대가 지급관계와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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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6 실제 환급액이 없어도 가산세가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세액 전액 불공제로 실제 환급세액이 0원이 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실제 환급세액이 0원이 되어도 해당 가산세가 적용된다. 등록 신청일부터 역산해 20일을 초과해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불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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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7 보세구역 반출 재화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 안에서 공급한 재화를 국내로 수입할 때 과세표준과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사업용 수입·공급의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이 아니면 공제하고, 과세표준은 공급가액에서 세관의 수입 과세표준을 뺀다. 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차감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공급가액 전액이 과세표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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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8 의료기관의 비만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비만치료 등이 의료보건용역으로서 면세되는지 물었다.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안에서 제공하는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검사·진단, 의약품 처방, 지방제거를 위한 흡입수술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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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9 수용재화 철거보상금도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사업의 수용재화 양도 또는 소유자 철거에 따른 보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용재화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과세되지만 소유자 책임으로 철거하고 받은 손실보상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과세 여부는 수용대상 재화가 사업시행자에게 공급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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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0 국외 인도 후 수입된 재화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조달본부에 인도하고 조달본부 명의로 수입한 재화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자가 국외에서 국방부 조달본부에 공급한 재화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화가 국외에서 인도되고 조달본부 명의로 수입통관되어 국내에 반입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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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1 농민에게 사료와 축산기자재를 팔면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에게 수입 사료와 축산업용기자재를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료관리법상 사료와 특례규정에 열거된 축산업용기자재를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수입 사료가 사료관리법상 사료에 해당하는지는 관련법에 따르고 면세 사료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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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2 공동사업자가 일반과세 사업장을 가지면 간이과세가 배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구성원에게 일반과세 사업장이 있으면 다른 사업장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지 물었다. 해당 간이과세 사업장은 간이과세 적용 배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004.12.31. 현재의 등록 상태와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단서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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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3 자유이용권 판매가 과세되고 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시설의 자유이용권 판매가 과세대상인지와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판매하는 자유이용권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관련 매입세액도 공제할 수 없다.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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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4 창고증권으로 인취한 전기동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고증권 유통 후 최종소지자가 전기동을 인취해 국내 공급할 때 과세시기 등을 물었다. 전기동의 과세시기는 최종소지자의 공급 유형에 따른 거래시기로 본다. 최초 사업자가 지정창고에 임치한 전기동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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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5 비만치료와 건강보조식품 판매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기관의 비만치료 용역과 함께 별도로 판매하는 건강보조식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의료기관 내 비만치료 용역은 면세지만 건강보조식품의 별도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강보조식품 판매는 부가가치세법상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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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6 정부지원금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도체 칩 제작비 일부를 지원받을 때 정부지원금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묻는다. 국가 등으로부터 받은 해당 정부지원금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공급과 직접 관련 없는 국고보조금은 제외되지만 해당 지원금은 공급대가와 관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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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7 재건축조합의 상가 대물변제에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비조합원에게 상가로 대물변제할 때 과세 여부와 가액 산정을 물었다. 상가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과세표준은 해당 상가의 시가이다. 구 상가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시가에 취득세ㆍ등록세와 기타 부대비용을 더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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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8 오피스텔 임대가 주택 임대용역으로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임대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임차인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면 면세되는 주택의 임대용역에 해당한다. 사업을 위한 주거용은 제외하며 실제 사용의 객관적인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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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9 상가 임대사업을 등록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임대용역의 사업자등록 장소와 미등록 시 처리를 물었다. 상가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등록해야 하며 미등록하면 미등록가산세가 적용된다. 공급대가를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세액 추징과 관련 가산세가 함께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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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0 기사가 직접 쓴 택시수입도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시기사가 직접 사용한 운송수입금액도 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고객에게 받은 총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며 기사가 직접 쓴 금액도 포함된다. 신고에 오류나 탈루가 있으면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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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1 선불·후불 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료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친 임대용역은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이 공급시기다. 공급시기 전 대가를 받고 동시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 발급 시점을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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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2 면세사업자는 어떤 증빙을 교부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면세 재화 공급 시 교부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물었다.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면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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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3 통상 방식과 다른 시설대여도 금융용역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시설대여업자의 통상 방식과 다른 시설대여가 면세 금융용역인지 물었다. 그러한 시설대여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설대여업 해당 여부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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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4 판촉비 상당액 차감은 매출에누리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배 공급가액에서 판촉비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이 매출에누리인지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라 공급 당시 통상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한 금액은 에누리액으로서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해당 금액과 관련해 도매상이 제조법인에 별도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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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5 인허가 관련 권리 양도대가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받은 보상금이나 권리 양도대가가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공급 없는 위약금·손해배상금은 과세되지 않지만 인허가 관련 권리의 양도대가는 과세된다. 과세사업을 위한 모든 권리를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면 재화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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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6 온라인 증권정보 제공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온라인에 증권정보를 반복 게재하고 받는 대가가 면세되는지 물었다. 회원 수에 비례해 증권정보제공업자로부터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라도 컴퓨터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정보를 게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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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7 추가 수입세금계산서는 어느 기간에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관의 경정으로 추가 발급된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시기를 물었다.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한다. 당초 수입 재화에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추가 부담하고 계산서를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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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8 선박운항 실비는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분 인수 중개수수료의 매입세액 공제와 선박운항 실비의 국고보조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중개수수료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고 선박운항·조업 실비는 국고보조금이나 공공보조금이 아니다. 중개수수료는 과세·면세 겸영사업자의 지분 인수 과정에서 지급되고 실비는 임대차계약에 따라 지급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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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9 공동수급체의 세금계산서와 영세율 서류는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급체의 세금계산서 교부와 국외 제공 용역의 영세율 첨부서류를 물었다. 대표회사는 받은 세금계산서 범위에서만 교부할 수 있고 국외 제공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영세율에는 외화입금증명서나 국외 용역 계약서 등을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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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0 신고 누락 부가세는 실제로 누가 부담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공급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아 경정된 경우 실제 부담자를 물었다. 세무서장은 거래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하고 징수한다. 징수된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실제 부담자는 거래당사자 간에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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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1 조합이 법인으로 잘못 등록하면 어떻게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인 조합이 법인사업자로 잘못 등록한 경우의 정정과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은 공동사업자로 정정하며 거래사실 등이 확인되면 종전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다만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면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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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2 창고증권으로 인취한 전기동의 공급시기와 공제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 지정창고의 창고증권 유통 후 전기동의 공급시기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최종소지자의 공급유형에 따른 거래시기이며 최초 임치자의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최종소지자가 창고증권과 상환해 전기동을 인취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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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3 공동사업 출자지분 반환은 재화의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을 현금이나 현물로 반환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현금 반환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현물 반환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질의의 거래내용과 귀속자가 불분명해 구체적인 과세 여부는 명확히 답하기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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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4 다른 사업장의 부동산 사용은 자가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다른 사업장이 임대용 부동산 일부를 직접 사용할 때 용역의 자가공급인지 물었다. 해당 사용은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면세사업에 사용하면 과세되며,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했다면 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을 재계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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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5 임대 부동산을 다른 사업장이 쓰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의 임대용 부동산을 같은 법인의 다른 사업장이 직접 사용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적인 용역의 자가공급에는 과세하지 않지만 다른 사업장이 면세사업에 사용하면 과세한다. 공통사용 부동산의 매입세액을 안분했다면 관련 규정에 따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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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6 주민등록번호 세금계산서를 사업자번호로 수정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번호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 전에 주민등록번호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할 수 없다. 일반적인 착오·정정 사유는 세액을 경정해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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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7 독창적 조형물은 면세 예술창작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창적으로 제작한 조형물이 면세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독창적 조형물은 면세될 수 있지만 모방해 대량 제작한 작품은 예술창작품으로 보지 않는다. 창작품 여부는 창작자와 창작과정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하며 공급자 신분은 묻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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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8 신축 건물 매입세액은 어디서 공제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사업장과 같은 지번에 건물을 신축할 때 매입세액 공제와 안분방법을 물었다.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을 제외하고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다. 겸영 건물은 실지귀속을 따르며 구분이 안 되면 예정면적 등을 기준으로 안분·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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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9 도소매업자는 언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소매 겸영사업자가 재판매업자와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할 때 증빙 교부 방법을 물었다. 재판매 목적 공급에는 세금계산서를, 최종소비자 공급에는 원칙적으로 영수증을 교부한다.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면 교부하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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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0 공익단체가 공급한 용역은 언제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고유 사업목적으로 일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 공급하면 면제된다. 공익단체 해당 여부와 고유 목적성 및 대가의 실비 여부를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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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1 정부가 직접 수입하는 군용항공기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가 직접 수입하는 군용항공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정부가 직접 수입하는 군수품이면 수입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외 사업자에게 제공한 용역의 영세율은 열거된 용역과 대금 수령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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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2 지점이 임가공한 경우 어느 사업장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이 계약하고 지점이 임가공용역을 수행한 경우 세금계산서 공급자를 물었다. 지점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지점이 용역을 제공하고 완성품을 발주자에게 직접 인도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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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3 실제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는 무엇으로 판단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의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실제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계약내용, 대가 지급관계, 계약의 유효성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당사자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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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4 상품권 발행 수수료에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불형전자상품권카드의 발행자에게 귀속되는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수수료는 상품권 발행자의 발행수익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신용카드사가 수수료를 대신 징수한 뒤 경비와 운영수익을 빼고 잔액을 발행자에게 지급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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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5 포괄양수자가 일반과세자로 바뀌면 재고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양수한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때 재고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간이과세를 포기하여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양수인은 재고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 양도자가 간이과세 전환 때 재고매입세액을 가산한 뒤 사업을 포괄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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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6 임차부동산 전대 시 사업자등록은 어디에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부동산을 전대할 때 사업자등록과 세금계산서 처리방법을 물었다. 부동산 소유권이 없는 사업자는 업무 총괄 장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해 신고·납부한다. 세금계산서는 해당 사업장 명의로 교부하거나 교부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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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7 교육 홍보·수강생 모집 대가는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자의 교육을 홍보하거나 수강생을 모집하고 받는 대가가 면세되는지 물었다. 교육 홍보 수수료와 수강생 모집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대가를 받고 해당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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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8 외국법인 용역의 대리납부와 안분은 어떻게 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게 받은 용역의 대리납부 여부와 면세사업 과세표준 계산법을 물었다.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과세 용역은 대리납부하며 실지귀속 불분명 시 과세표준을 안분한다. 면세사업에 사용된 용역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산식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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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9 선하부지 보상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하부지 보상금이나 토지 임대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시적 보상금은 과세되지 않지만 계속적인 토지 임대 대가는 과세된다. 손해배상금인지 임대 대가인지는 거래내용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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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0 개성공단 토지이용권 양도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북한에서 임차한 토지의 이용권을 국내사업자에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이용권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북한 관계기관에서 토지를 임차해 공장부지를 조성한 후 국내에서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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