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2,03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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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1 분양권 전매 때 세금계산서와 과세표준은 어떻게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초과분 분양권 전매 시 부가가치세와 세금계산서 처리 방법을 물었다. 등록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토지와 건물을 일괄 공급할 때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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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2 동물원·식물원 입장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물원 또는 식물원 입장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지식 보급과 연구가 목적이면 면제되지만 오락·유흥시설과 함께 있으면 제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면제 여부는 시설의 목적과 결합 형태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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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3 명의사업자를 거친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 공제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공급자가 아닌 명의사업자를 통해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여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매입세액 불공제와 함께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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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4 장의용역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과 장의용품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에 쓰이는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면세 장의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장의용품이 장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지와 면세용역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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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5 임대용 부동산 양도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할 때 과세와 세금계산서 의무를 물었다. 통상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되지만 포괄적인 사업양도라면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재화의 공급이면 건물 양도대금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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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6 수입재화 공급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사업자가 외국에서 구매한 재화를 다른 국내 사업자에게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의무를 물었다. 수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제외한 공급가액 잔액이 없으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다. 잔액이 있으면 그 잔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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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7 가공매입 회수 후 수정신고하면 사내유보인가? 법인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매입금액을 회수하고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한 경우 사내유보 처분이 가능한지 물었다. 해당 금액을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할 수 없다. 질문조사 후 가공매입 거래임을 확인서에 날인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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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8 면세업 등록 뒤 공급한 시설대여용역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업의 면세 등록 전에 계약하고 등록 후 공급한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면세 시설대여업으로 등록된 이후 공급하는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등록 전에 계약과 용역 제공이 시작됐더라도 등록 후 공급분이면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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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9 회수 못 한 매출채권은 언제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할 수 없게 된 외상매출금 등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시기를 물었다.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이 규정은 2006.02.09. 이후 최초로 대손이 확정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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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0 직원 사택 수선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이 거주하는 사택 수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국민주택규모 사택의 수리와 관련해 발생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사업자가 자기 종업원이 거주하는 사택을 수리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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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1 부가세 조사에서 어떤 장부와 서류를 요구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조사와 관련해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할 수 있는 장부ㆍ서류 등의 범위를 묻는다. 세무공무원은 부가가치세와 관계되는 사항을 질문하거나 장부ㆍ서류 기타 물건을 조사할 수 있다. 대상은 납세의무자, 그 거래상대방 및 가입한 동업조합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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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2 과세 용역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와 미교부 시 처리를 물었다. 일반과세자는 법령상 거래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미교부하거나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관련세액 추징과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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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3 포괄양도 중개·광고비도 매입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의 포괄적 양도와 관련해 지급한 중개수수료와 신문광고비의 매입세액공제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지급하고 수취한 비용과 세금계산서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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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4 허가받은 학원의 교육용역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원 등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기관이 학생 등에게 지식·기술을 가르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그 밖에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납세의무와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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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5 거래의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 출장비와 법정경비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 및 부담 주체를 물었다. 공급자는 세율 100분의 10을 거래징수하며 실제 부담자는 계약당사자가 정한다. 과세대상과 과세표준 포함 여부는 제시된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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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6 국외농장 매입 용역대가는 법인세 대상인가? 법인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법인의 용역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국외농장 매입 용역대가의 법인세 의무를 물었다.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의무가 있고 해당 용역대가는 수익사업 소득이다.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으며 수익사업 소득에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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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7 프로농구 선수를 양도·교환하면 과세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농구단 소속 선수를 양도하거나 다른 선수와 교환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를 받는 양도와 선수 교환 모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교환거래의 과세표준은 자신이 공급한 재화의 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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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8 삶은 애호박 제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삶은 애호박 제품이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삶은 채소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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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9 다른 사업장 명의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 명의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공제 여부를 묻는다. 다른 사업자 명의로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며 자기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사업장별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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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0 과세ㆍ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매입세액이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과 관련될 때 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과세사업을 위해 사용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면세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과세사업 관련 여부는 구입목적, 사업의 연관성 및 사용실태를 확인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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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1 한글과 외래어를 함께 쓴 세금계산서는 적법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글과 외래어를 병행 표기하여 교부한 계산서를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기재사항 등을 병행 표기한 계산서는 신고 후 교부하면 세금계산서로 본다. 한글과 괄호 안 외래어를 함께 적고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뒤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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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2 전시용 차량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PC설치 차량을 보여주기 위해 대여한 전시용 차량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실제로 전시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의 구입·대여 및 유지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사실상 전시용으로 쓰지 않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라면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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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3 파견 용역의 사업장은 업무 총괄 장소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사 사업장에 직원을 파견해 용역을 공급할 때 사업장 범위를 물었다. 사업장은 해당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된다. 구체적인 사업장 범위는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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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4 사업 업종을 추가하면 어떤 신고가 필요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가 업종을 추가할 때의 신고와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사업 종류가 변경되면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하고 필요한 허가·등록·신고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사업용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불공제 규정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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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5 대금 없이 미리 받은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전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제와 가산세를 물었다. 선발급분은 공제되지 않지만 공급시기에 적법하게 다시 교부받으면 공제할 수 있다. 공급시기 후 같은 과세기간에 받으면 공제되지만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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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6 장의용역 알선 수수료도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의용역과 장의용품 및 장의용역 알선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장의용역과 필수 부수 장의용품은 면세되지만 단순 주선·알선 수수료는 과세된다. 용역의 직접 제공인지 단순 알선인지는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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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7 공급 완료 후 등록한 사업자의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완료 후 사업자등록을 한 미등록사업자의 세금계산서에 대한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해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다. 용역 공급시기가 지난 뒤 등록하고 같은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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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8 비영리법인의 검정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영어·한자능력검정시험을 시행하고 받는 검정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고유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고유사업목적과 실비 해당 여부는 관련법령과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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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9 건물 관리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건물 관리용역의 관리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별도 구분 징수해 납입을 대행하는 전기료·수도료·공공요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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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0 데친 두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데친 두릅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인지 묻는 사안이다. 데친 두릅의 구체적인 면제 여부는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식품은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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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1 보상금 지급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상금 등을 지급받을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대가관계 없는 보상금은 과세되지 않지만 공급가액 증감액이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보상금인지 공급가액 변동인지는 계약관계와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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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2 중계무역의 공급자와 영세율 서류는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계무역에서 재화 공급자의 판단과 영세율 첨부서류를 물었다. 공급자는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 실질로 판단하며 수출 유형에 따라 첨부서류가 달라진다. 내국물품 반출은 수출실적명세서, 대외무역법상 수출은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화입금증명서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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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3 사업용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자가 공급받은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을 위해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용역의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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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4 미술품 전시회 입장료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관한 미술관에서 미술품 전시회 입장료를 받을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문화·예술행사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비영리 목적 여부는 관련 기본통칙을 참고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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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5 사업 종류를 추가해도 포괄양도양수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수자가 사업 종류를 추가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도 포괄적 사업양도인지 묻는 사안이다.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했다면 사업 추가나 변경도 사업양도에 포함될 수 있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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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6 한 사업장의 간이과세 포기가 다른 사업장에도 미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간이과세 사업장 중 하나만 포기신고한 경우 다른 사업장의 과세유형 변경 시기를 물었다. 다음 과세기간부터 포기신고한 사업장 외의 사업장에도 간이과세자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기준 시점은 일반과세를 적용받으려는 달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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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7 세금계산서 작성연월일을 나중에 수정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유선방송업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작성연월일을 수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당초 적법하게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작성연월일은 수정해 발급할 수 없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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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8 국외 개발 소프트웨어를 국내에서 받으면 대리납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국외 개발 소프트웨어를 국내에서 제공받을 때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의 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해야 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폴법인이 개발하고 인터넷을 통해 국내에 제공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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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9 개발용역 대가로 체비지를 받으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사업 대행용역의 대가로 체비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조합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토지 소유 법인이 조합과 별도 계약을 체결해 개발사업 대행용역을 제공한 거래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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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0 외국법인 주문품의 국내 인도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주문한 제품을 국내사업자에게 직접 인도할 때 영세율과 수입 해당 여부를 물었다. 인도받은 제품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영세율이 적용되고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외국 도착 물품을 국내에 인취한 것이 아니면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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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1 은행 스크래핑 서비스 대가는 면세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의 계좌·카드 통합자금관리서비스 이용대가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은행이 이용고객에게 받는 해당 서비스의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인터넷망으로 거래내역 조회, 집금, 이체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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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2 포장한 깻잎절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입·병입 등으로 포장한 장류절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운반 편의를 위한 일시적 포장은 면세되지만 독립된 거래단위의 판매용 포장은 과세된다. 깻잎절임이 장아찌인지 여부는 포장단위와 형태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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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3 관입·병입한 깻잎절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입·병입한 깻잎절임 등 절임류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운반 편의를 위한 일시적 포장은 면세지만 판매용 독립 거래단위로 포장하면 과세된다. 깻잎절임이 장아찌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정을 종합해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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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4 부동산 공급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가 아닌 부동산 공급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부동산 공급시기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이다. 잔금청산이나 등기 전에 사용·수익하게 하면 그 사용·수익일이 공급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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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5 수입재화의 부가가치세는 누가 징수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징수와 세금계산서 교부 방식을 물었다. 수입 시 면제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수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부가가치세는 재화·용역의 공급뿐 아니라 재화의 수입에도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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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6 사업용 건물 수용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사업자의 사업용 건물과 토지가 수용될 때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건물 수용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수용가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토지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그 양도가액에 대해 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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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7 확정 임대료를 면제해도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 임대와 확정된 임대료 면제의 과세 여부 및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를 물었다. 대가 없는 용역은 과세되지 않지만 확정한 임대료를 나중에 면제하면 과세된다.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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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8 보세판매장 출국인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판매장에서 출국인에게 공급하는 재화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화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된다. 신고 시 정해진 영세율 첨부서류를 내되 부득이하면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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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9 과세 공급의 부가세는 어떻게 거래징수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방법을 물었다. 과세표준에 10％ 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해야 한다. 관련 법 조문과 부가46015-531 외 2건의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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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0 독립적으로 인력을 공급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책임 아래 고용한 인력을 다른 업체에 제공하는 사업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인력을 수시 제공하는 인력공급업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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