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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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1,64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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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1 해외 채권추심용역 대가는 대리납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해외 채권추심용역 대가의 대리납부 여부를 묻는다. 해외 채무자의 은닉재산 회수를 위한 용역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해야 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용역 결과가 국내 면세사업에 사용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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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2 재화 수용 대금의 부가세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수용 시 과세 여부와 과세 재화·용역 공급대금의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방법을 물었다.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세액 구분이 없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등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며 징수 방식은 당사자가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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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3 수용 재화의 대가에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거래징수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대상 재화의 과세 여부와 공급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방법을 물었다.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세액 구분이 없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등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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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4 수입재화의 부가가치세는 누가 징수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징수 주체와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세관장이 관세징수의 예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한다. 납세의무자는 수입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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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5 수리용 불량부품의 무환 반출은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량부품을 수리 목적으로 소유권 이전 없이 국외 반출할 때 재화의 공급인지를 묻는다. 외국회사에 무환 반출하는 해당 불량부품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A/S 과정에서 수거한 부품을 수리 목적으로 소유권 이전 없이 반출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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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6 늦게 등록한 사업자는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개시 후 4개월이 지나 등록한 개인사업자의 최초 과세유형을 물었다. 등록 전까지 실지 공급대가 합계액이 162백만원이면 최초 과세기간에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제25조제4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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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7 연구성과가 기업에 귀속되면 정부출연금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연구개발협약에 따라 받은 정부출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연구개발 결과물이 공사 또는 참여기업에 귀속되는 경우 정부출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공사와 평가원이 협약을 맺고 공사가 단독 또는 참여기업과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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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8 여행사의 항공권 서비스 대가는 영수증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사가 항공권 상담·정보 제공·발행 서비스의 대가를 받을 때 영수증을 발행하는지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영수증을 교부하되, 사업자가 등록증을 제시하며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항공권 판매에 따른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징수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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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9 국가에 상업용 건물을 팔면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징수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용 상업용 건물을 국가에 공급할 때 거래징수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국가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며 불분명한 거래금액은 110분의 100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를 별도 구분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할지는 계약당사자가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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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0 지자체 기관의 분석장비 수입은 부가세 면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자체 조례로 설치된 기관이 토양·잔류농약 분석장비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기관이 분석에 필요한 장비를 직접 수입하여 사용하면 해당 장비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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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1 기부채납 기반시설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개발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할 기반시설의 건설 매입세액 공제 방법을 물었다. 과세되는 주택개발사업과 관련된 기반시설 건설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토지 조성 등의 자본적 지출은 공제하지 않고 과·면세 겸업이면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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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2 기능성 혼합액을 뿌린 과메기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능성 혼합액을 분사해 건조 가공한 과메기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으면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꽁치·청어 표면에 유해균 억제와 산화·산패 예방 목적의 혼합액을 분사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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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3 납세의무자를 잘못 적은 수입계산서는 어떻게 고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세금계산서의 납세의무자를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경우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당초 납세의무자에게 상계처리용 계산서를 주고 실제 납세자에게 정정 계산서를 동시에 교부한다. 상계처리용 계산서는 당초 교부일자로 작성하고 과세표준과 세액 앞에 각각 마이너스를 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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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4 면세사업용으로 취득한 건물 매각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금융점포 등에 쓰려고 취득한 건물의 매각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활용이 어려워 조합 이사회 의결로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건물을 금융점포, 면세 농산물 판매시설과 고객쉼터용으로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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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5 외국항행선박 안의 물품 판매는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항행선박 안에서 판매한 물품의 영세율 적용 여부와 납세지를 물었다. 선원과 여행객에게 판매한 물품의 대가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납세지는 판매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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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6 선수금 수령 후 선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수금을 받고 재화 인도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의 공급시기 등을 물었다. 선발행 세금계산서의 교부일이 공급시기이며 월합계세금계산서는 다음달 10일까지 교부할 수 있다. 월합계세금계산서는 재화 공급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을 발행일자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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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7 중개수수료에 포함된 회선료도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금중개회사가 중개수수료에 포함해 받은 전용선 회선 이용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약정에 따라 중개수수료에 포함하여 받은 회선 이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세되는 자금중개용역을 고객에게 공급하면서 지급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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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8 임대차계약만 승계해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부동산을 양도하며 임대차계약만 승계한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다른 자산·부채와 종업원 및 관련 계약을 승계하지 않으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도는 물적 시설물과 영업권 및 인적구성원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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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9 온라인 게임머니 판매대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온라인 게임머니를 이용자에게 판매한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특정 온라인 게임에서 사용할 게임머니를 판매하고 받은 대가는 과세된다. 해당 게임머니는 온라인 게임에서 아이템을 취득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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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0 계약 해지로 받은 손해배상금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물 수리용역 중단 후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받은 금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중단 이전까지 제공된 용역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 선주와 계약이 해지되고 합의에 따라 원화로 지급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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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1 국외 건설용역과 자재 반출은 어떻게 과세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건설용역의 영세율, 관련 매입세액 공제와 자재 반출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설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고 일정 매입세액은 공제되며 자체 사용할 자재 반출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은 어렵고 불공제 매입세액은 공제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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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2 고객 요구로 깎아준 자동차값은 과세표준에서 빠지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객의 요구에 따라 자동차 판매가격에서 직접 차감한 금액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차감한 금액은 에누리액이므로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고객의 할인 요구에 따라 일정 금액을 직접 차감하여 판매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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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3 한 사업을 폐지한 뒤 나머지를 양도하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사업 중 하나를 폐지하고 나머지를 포괄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인지 묻는다. 그 사업장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양도일을 기준으로 한 사업을 폐지하고 나머지 사업의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 일체를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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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4 사립대학의 광중계기 사용료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대학이 이동통신 광중계기 설치를 허용하고 받은 사용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립대학이 이동통신회사에 설치 용역을 제공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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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5 장기 인터넷 해지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 인터넷 가입자의 중도해지금 등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넣는지를 물었다. 용역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은 과세되지 않지만 기존 용역의 대가는 과세표준에 가산한다. 무상 제공은 과세되지 않고 일정액 할인은 매출에누리로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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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6 지방중소기업청의 시험장비 수입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중소기업청이 기술지원 업무용 시험·분석 장비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업무 수행을 위해 수입하는 시험·분석 장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연구개발, 시험·분석과 생산·계측설비 교정 등 기술지원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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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7 기계추락 원인조사 용역은 부가세 면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추락의 기술적 원인을 현장조사·시험·분석 등으로 추정하는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원인조사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현장조사, 재료의 시험·분석 및 기계 운동역학의 해석 등을 통해 원인을 추정하는 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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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8 구입량에 따라 추가 지급한 상품은 사업상증여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에 정한 지급률에 따라 구입수량이나 금액별로 추가 공급한 상품이 사업상증여인지 물었다. 추가 상품의 대가는 주된 상품의 대가에 포함되므로 사업상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급률을 사전에 결정해 거래처에 알리고 거래처가 구입하는 시점에 상품을 추가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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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9 공연티켓 재판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구입한 공연티켓을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및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인지 물었다. 공연티켓의 구입·판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세금계산서 교부대상도 아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와 제16조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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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0 임대주택용 건물을 매각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임대주택 건립용으로 취득한 건물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어 해당 건축물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무주택공무원에게 임대할 주택을 건립하려고 취득하고 설계 및 인·허가를 추진하던 건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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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1 125cc 초과 이륜자동차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가스 검침·수리업용 이륜자동차의 구입·유지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배기량이 125cc를 초과하면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도시가스 검침 및 수리업을 위해 사용하는 이륜자동차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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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2 해외 건설감리 대가를 국내에서 받아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건설감리용역 대가를 국내법인에게 원화로 받아도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외국법인의 채무지급을 대행하는 국내법인에게 원화로 받아도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사업자가 외국법인과 계약하고 해외에서 건설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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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3 국립과천과학관용 수입품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입하는 물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물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수입물품 면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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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4 실적별 판매 장려금도 부가가치세 대상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 알선·설치용역의 기본 수수료 외에 지급하는 판매 장려금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용역 수수료는 과세되지만 규모와 달성도에 따라 금전으로 지급한 판매 장려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판매 장려금은 기본 수수료와 별도로 지급되는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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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5 임대업 채무 일부를 빼고 양도하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 관련 채무나 임대보증금 일부를 제외한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관리운영 관련 모든 채무나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일부를 제외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과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외 채무를 승계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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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6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량 공급의 거래징수와 국고보조금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공급과 무관한 보조금 자체는 제외되지만 공급 대가로 지급한 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차량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와 관계없이 과세표준에 10% 세율을 적용해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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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7 채권·부채를 제외한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든 매출채권과 일부 자산 및 일체의 부채를 제외한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이러한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시설과 사업상 인적·물적 권리 및 의무를 넘겨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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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8 매입세액 불공제 건물을 증여하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용 건물을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면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된다. 해당 건물의 증여는 재화의 실질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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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9 접객시설에서 먹는 육류도 부가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육류 판매법인이 접객시설에서 음식부재료와 함께 공급하는 육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비자가 접객시설에서 함께 소비하도록 판매한 육류와 음식부재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육류소매업자가 구내에 접객시설을 갖추고 육류와 음식부재료를 각각 판매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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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0 설치 후 이용한 크레인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완료일 전에 제작·설치되어 이용된 크레인의 재화 공급시기를 물었다. 크레인의 공급시기는 그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이다. 공급받는 자가 설치를 확인한 뒤 크레인으로 선박블럭을 제조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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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1 겸영사업자에게 임대건물을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부동산임대업을 과세·면세 겸영자에게 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양수자가 건물을 취득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 규정이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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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2 재고를 반품하고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류 재고를 반품한 뒤 나머지 시설과 권리·의무를 넘기는 것이 사업양도인지 묻는 사안이다. 상품을 제외한 모든 시설과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양수인이 다른 과세사업으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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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3 수입 가리비 패각의 국내 공급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한 가리비 패각을 국내 양식업자에게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패각은 면제되지만 수입한 패각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수입한 가리비 패각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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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4 수입견이 국내에서 낳은 강아지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된 개가 국내에서 낳은 강아지 공급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그 강아지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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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5 전자출판물 공급방식에 따라 면세 여부가 달라지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출판물의 공급방식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가 달라지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준에 해당하는 전자출판물은 공급방식과 관계없이 면세 도서의 범위에 포함된다. 출판업자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전자출판물을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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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6 국외 법무법인의 국제중재 용역은 대리납부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국외 법무법인의 국제중재 법률용역을 받으면 대리납부하는지 물었다.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무법인에 대가를 지급하면 대리납부 대상이다. 국제중재 자문, 외국금융기관 협상대리와 기타 법률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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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7 조미 소금용액을 주입한 생닭도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도유지용 조미 소금용액을 주입한 생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으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극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소금용액을 선도유지를 위해 주입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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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8 출강량에 따라 정산하는 로 시공용역은 언제 공급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강량 차이로 대가를 정산하는 ‘로’ 시공용역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역무 제공 완료 시점이며 추후 정산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실제 출강량이 예상 출강량보다 5%를 초과하거나 미달할 때 공급가액을 정산하는 계약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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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9 부당이득금과 경매 양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단점유 부당이득금과 경매에 따른 재화 양도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부당이득금은 과세되지 않고 경매에 따른 인도·양도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기존 세금계산서는 판결일을 작성일자로 수정하고 경매 양도는 교부 대상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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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 판매용 주택을 자가사용하면 재화의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용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사업자가 직접 거주할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분양하지 않고 본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건축 관련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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