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2,03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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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1 임대 후 분양한 주택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초과 공동주택을 임대 후 분양할 때 공사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임대사업에 사용하다 양도하는 주택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면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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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2 외국 법무법인의 중재 자문은 대리납부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중재절차에서 외국 법무법인의 자문용역을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용역을 국내에서 사용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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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3 관계회사 용역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회사 관련 용역을 별도 계약 없이 제공한 경우 세금계산서 수취자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해당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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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 전대하던 부동산을 임차인에게 양도하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부동산을 해당 임차인에게 양도할 때 사업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존 해석사례 법규부가2010-0293의 결론을 참조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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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5 임차한 주택을 주거용으로 전대하면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한 주택을 상시 주거용으로 전대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임대하는 주택이 임차한 주택이어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 사업을 위한 주거용은 제외되고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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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6 여러 사업장의 한 사업부문 양도는 사업 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을 가진 법인이 한 사업부문을 양도할 때 사업 양도인지 물었다. 사업 양도 해당 여부는 각각의 사업장별로 권리와 의무의 포괄승계 여부를 판단한다. 영업권과 인적·물적 권리·의무를 동일성이 유지될 정도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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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7 무상 적립 포인트 결제액도 과세표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용역 대가를 무상 적립 포인트로 결제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별도 대가 없이 적립 포인트로 결제한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유사사례는 포인트 결제 용역을 무상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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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8 외국 반출 후 재수입한 장비는 부가세 면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으로 반출했다가 다시 국내로 들여오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열거된 재화는 관세 감면 범위 내에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불량 원자재, 항공기 보수장비, 전시회 미판매 재화를 다시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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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9 임대용역 과세표준에 무엇이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용역의 과세표준 범위와 해당 사업의 업종 구분을 물었다.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부동산임대업인지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인지는 실제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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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0 전자세금계산서 전송분에 합계표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송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신고 합계표에 적지 않은 경우 미제출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했다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전산 오류와 해명 불편을 막기 위해 전송분도 합계표에 기재해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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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1 무상사용수익권 일부 양도도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 조건으로 취득한 무상사용수익권 일부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자기 소유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원문은 기존 유사해석사례를 근거로 그 과세 원칙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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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 국내지점의 판촉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국내지점을 통하지 않고 재화를 인도할 때 국내지점의 판촉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국내지점이 자기 사업을 위해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국내지점이 판촉활동과 판매 재화의 기술지도업무 등을 수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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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3 임차한 기념관 전시회 입장료는 면세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념관을 임차해 연 전시회의 입장료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입장료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청인이 영리목적으로 자체 기획·제작한 전시회에서 받은 입장료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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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공동사업자도 사업자단위 과세를 신청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개인이 공동 경영하는 경우 사업자단위 과세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두 명 이상이 하나의 손익분배 비율로 여러 사업장을 공동 경영하면 사업자단위 등록이 가능하다.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단위로 등록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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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5 부동산관리용역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법인이 부동산관리용역을 제공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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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6 일시 임대한 신축건물 양도는 사업의 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용 신축건물을 일부 임대하다가 양도할 때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판매 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일시 임대하다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매 목적의 신축과 일시적 임대 여부는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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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7 종업원 없이 호텔을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이 없는 장기 휴업 호텔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는 사업양도인지 묻는다. 종업원을 제외하고 양도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도는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넘겨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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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8 음식값에 부가세 표시가 없으면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음식점이 최종가격만 표시한 경우 그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 표시가 없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받은 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계산한다.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을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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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9 공급인증서 관련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인증서 발급·거래수수료와 의무이행비용 및 국가소유 인증서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발급·거래수수료는 과세되고 의무이행비용의 회수·보전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국가소유 인증서는 면제된다. 수수료는 용역 공급의 대가이고 의무이행비용은 공급 없이 법령에 따라 보전하는 비용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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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0 차고지를 빼고 택시사업을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시회사가 차고지를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할 때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는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에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양도는 해당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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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검수가 인도조건이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자의 검수가 필수 인도조건인 재화·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검수가 필수 조건이면 재화 또는 용역의 검수가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검수 조건 해당 여부와 사실상 귀속자는 거래 사실과 증빙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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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2 외국 반출 후 재수입한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권한 이전 없이 외국에 반출했다가 재수입한 재화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재화의 공급이 아니고 관세가 면제되면 부가가치세도 면제되며 관세 경감 때는 경감 부분만 면제된다. 포장용기 등의 재수입도 관세 감면 범위에서 면제되지만 소유권 이전 후 유상 재수입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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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비영리 전시관 관람료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리 목적이 아닌 전시관을 개관하고 받는 관람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비영리 문화행사의 입장료·관람료는 면제되지만 광고나 시설 운영·임대 대가는 과세된다. 전시회·박람회·공공행사 등 문화행사를 영리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최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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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4 재개업 후 감가상각자산은 다시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존재화로 이미 과세된 감가상각자산을 재개업 후 처분하거나 재폐업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개업 중 매각하면 재화의 공급이지만, 매각하지 않고 재폐업하면 일정 자산은 자기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재폐업 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자산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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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5 위탁 공공자전거 대여사업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단의 공공자전거 대여사업 면세 여부와 교통카드 소매업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지자체 명의와 계산으로 한 대여사업은 면세되며 교통카드 소매업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이다. 대여사업 예산을 지자체가 부담하고 수입금 전액을 지정 계좌에 입금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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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6 경매 취득 담보부동산 매각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가 채권 회수를 위해 경매로 취득한 담보부동산을 매각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제3자에게 해당 담보부동산을 매각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만 임대하거나 임대업에 사용한 건물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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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7 국제표준 인증제도 연구는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시설 재난관리 국제표준 인증제도 개발 연구용역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새로운 학술·기술의 개발인지 단순 응용·이용인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의 연구는 면세되지만 기존 연구결과의 단순 응용·이용은 면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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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8 운영권 회수 대가의 해지금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시협약 해지로 관리운영권을 회수하고 해지시지급금을 주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는 해지시지급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하수도시설물을 기부채납 받고 부여한 관리운영권을 협약 해지로 회수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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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9 해외펀드 합병 자문용역은 면세나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사모펀드에 국내기업 합병 알선·자문용역을 제공한 경우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합병 중개·주선·대리가 증권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면 면세되지만 별도 공급되면 과세된다. 외국법인 대상 용역의 영세율은 지급방식과 시행령상 업종 해당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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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0 협약 해지로 시설물을 이전하면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시협약 해지로 건설 중인 경량전철시스템을 주무관청에 이전하고 대가를 받을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시설물 이전과 대가 수령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세사업인 여객운송용역에 사용할 시설물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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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1 협약 해지로 이전한 시설물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시협약 해지로 건설 중인 경량전철시스템을 이전하고 대가를 받을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시행자가 주무관청에 시설물을 이전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시설물이 면세사업인 여객운송용역에 사용하기 위해 건설되던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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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2 진공포장한 젓갈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 목적으로 진공포장한 젓갈류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저장기간과 상품가치가 늘어나는 진공포장 젓갈류는 면제되는 단순가공식료품이 아니다. 단순히 운반 편의를 위해 일시적으로 포장한 젓갈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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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3 건설기술연구원 제공 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열거된 검사ㆍ평가ㆍ인증ㆍ진단ㆍ조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학술연구용역인지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등을 연구하는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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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4 오픈마켓의 국외 다운로드는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마트폰 응용프로그램을 오픈마켓에서 판매할 때 과세와 영세율 적용 및 과세표준 산정을 물었다. 국내 소비자 거래는 과세되고 국외 소비자의 다운로드분은 국외 제공 용역으로 영세율이 적용된다. 영세율 신고 시 증빙을 제출하고, 공급시기는 정산 등 역무 제공이 끝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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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5 사업 이관 영업보상금은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활동지원위탁사업을 이관하고 받는 영업보상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묻는다. 유사 해석사례를 참고하되 해당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영업권·판매망·판매정보를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 과세되며 연불조건에서는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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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6 구분 계약한 여행경비도 과세표준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업자가 여행알선수수료와 숙박비 등을 구분해 받을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구분 계약한 숙박비, 교통비, 식사비 및 입장료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해당 숙박비 등에 대해서는 여행객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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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7 별도 발코니 공사는 주택공급에 부수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과 함께 별도 계약한 발코니 공사의 과세 및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별도 계약하고 대가를 분양가에 포함하지 않은 설치용역은 주택공급과 별개의 공급이다. 겸업사업자의 공통 매입세액은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으면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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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8 영업보상금은 영업권 양도대가로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보상금이 영업권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유사 해석사례를 참조하되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영업권·판매망·판매정보를 양도하고 연불로 받은 대가는 과세되며 공급시기는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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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9 일시 임대한 잔여부동산 양도는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잔여부동산을 일시 임대한 뒤 매매하면 사업의 양도인지 묻는다. 판매 목적 사업자가 일시 임대 후 양도한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매 목적의 일시 임대인지 여부는 거래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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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0 기부채납 진입도로 건설비는 매입세액 공제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진입도로 건설비용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사업 승인이나 인·허가 조건으로 무상 귀속한 도로의 비용은 토지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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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1 해외 반출 재화의 영세율과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구입해 해외로 반출한 물품의 영세율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내국물품의 외국 반출에는 영세율이 적용되고 공급시기는 선적일이다. 다만 회사와 의류업체의 관계가 불분명하여 제시된 사례를 전제로 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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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2 기술결과물의 소유권 이전은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학협력단이 보유한 기술의 권리를 참여기업에 이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액 기술료를 받고 기술결과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정부출연금 지분 상당 부분을 주관기관에 귀속시킨 뒤 참여기업에 이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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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3 공익단체의 재화·용역 공급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목적단체가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고유 사업목적을 위한 일시적 공급이나 실비·무상 공급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공익단체 여부, 고유 사업목적, 대가의 실비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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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4 협약 해지로 이전한 경량전철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약 해지로 경량전철시스템을 주무관청에 이전하고 받은 대가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면세 여객운송용역에 사용할 시설물을 이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사업시행자가 실시협약 중 건설하던 시설물을 협약 해지로 주무관청에 이전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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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5 반환용 구호물품 구매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반출한 군 비축물품을 반환하려고 같은 종류의 물품을 공급받을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방부에 반환할 목적으로 공급받는 해당 물품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군 비축물품을 먼저 해외로 반출한 뒤 같은 종류의 물품을 반환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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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6 매매용 건물의 일시 임대 후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목적 부동산을 일시 임대하다 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판매 목적으로 신축해 일시 임대한 건물의 양도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매 목적의 신축과 일시 임대 여부는 거래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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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7 위탁시설 정산손실 지원금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편익시설 관리사업자가 정산손실에 관해 받은 지원금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원금은 위탁관리용역의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국고보조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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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8 의사의 과세 매출도 카드 세액공제가 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사업자가 과세 매출에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과세 매출분은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규정에 따른 공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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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9 공유수면 매립 비용의 매입세액을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의 공유수면 매립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승인된 실시계획에 따른 매립·준공은 과세되는 용역 공급이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시행자 지위를 넘기며 이미 지출한 사업비 상당액을 대가로 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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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0 제조업 등록자가 도·소매업도 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도·소매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 종류가 변경되면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등록증이 사업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허가 등이 필요한 사업은 관련 사본을 첨부하고, 등록 신청·교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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