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2,03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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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51 지점 재화를 본점 명의로 계산하면 어떻게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 소재 재화에 본점을 공급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지점에는 미교부 가산세가 적용되고 공급받는 자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는다. 다만 선의의 납세의무자인지는 구체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하며 인정되면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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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52 폐자원 매입세액공제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특례를 받으려면 어떤 절차와 서류가 필요한지 물었다. 부가가치세 신고 또는 경정청구와 함께 계산서·영수증이나 공제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특례를 신청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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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53 임대 부동산의 경매 양도도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에 쓰던 부동산이 경매로 양도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성업공사의 경매로 양도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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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54 폐캔 처리 대가와 예치금상당액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캔 처리와 관련해 협회와 사업자가 받는 금액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캔재활용협회가 환경부로부터 받는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폐캔 회수·처리 사업자가 협회에서 받은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에도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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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55 법인 지점마다 별도 장부를 비치해야 하나? 법인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에 지점이 있을 때 본점과 지점이 각각 장부를 비치·기록해야 하는지 물었다. 본점이 일괄 기장하거나 지점이 별도 장부를 비치·기장할 수 있다. 본점에서 일괄 기장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 장부는 사업장별로 비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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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56 외국 선박의 나용선료는 대리납부 대상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국적 선박을 나용선해 원양어업에 쓰는 겸영사업자의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공해상 원양어업 용역은 국외제공용역이므로 국외 소유자에게 지급한 나용선료는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다. 국내외에 걸쳐 운행하면 면세사업 사용분을 지급할 때 안분한 세액을 대리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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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57 종업원에게 제품을 팔면 부가세를 받아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체 생산한 홍삼제품을 종업원에게 직접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를 물었다. 대가를 받고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공급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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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58 신규 부동산임대업의 과세유형은 어떻게 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부동산임대업자의 과세유형 전환 기준과 사업개시일을 물었다. 사업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를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적용한다. 사업개시일은 해당 임대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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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59 노상주차장 주차료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 운영하는 노상주차장의 주차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이용자에게 받은 주차료수입금액이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포괄적 관리를 위탁받아 주차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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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60 지연지급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받은 연체이자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연체이자나 연체료 상당액은 포함하지만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한 경우의 이자는 제외한다. 소비대차 전환으로 발생한 이자인지는 구체적인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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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61 부가가치세를 어음으로 받아도 적법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어음으로 받는 문제와 중기대여 대가에서 경유대금을 공제하는 거래를 묻는 사안이다. 부가가치세를 어음으로 받아도 위법하지 않으며, 중기대여대가와 경유대금에는 각각 세금계산서를 수수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결제방법은 당사자가 정하고, 경유 제공과 대여용역은 각각의 거래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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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62 조합의 운송용역 대가에 부가세를 받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용달업자와 조합의 운송 관련 용역에 대한 등록·증빙·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조합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용역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조합이 해당 용역을 제공할 수 있는지는 관련 법령과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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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63 스쿼시 시설과 운동지도 용역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쿼시 시설 이용과 이에 부수한 운동지도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용자의 체력단련 등을 위한 시설 이용과 부수 운동지도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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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64 재화·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의 교부 시기를 묻는다. 사업자는 법에 규정된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한다. 질의 1·2·3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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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65 신고·등록한 교육기관도 면세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용역의 면세 범위와 신고·등록 기관을 정부 인가 기관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정부의 허가·인가를 받은 기관이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은 면제된다. 형식적 인가가 없어도 신고·등록 후 지휘·감독 범위에 포함되거나 실제 감독받았다면 인가받은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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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66 면세 취득 선박을 일부 전용하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로 취득한 선박을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할 때 자가공급과 과세표준 적용을 물었다.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하면 자가공급에 해당하며 각 과세기간마다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취득일부터 4개 과세기간에 한하고 취득가액에서 면세전용으로 이미 과세된 금액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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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67 부도 매출채권도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자의 부도로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소멸시효 완성으로 대손이 확정되면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할 수 있다. 1994.01.01 이후 공급분 중 소멸시효 완성일이 1996.07.01 이후 최초 도래하는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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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68 처리장과 관리인사택 건설용역은 모두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수종말처리장과 국민주택규모 이하 관리인사택을 함께 건설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두 건설용역 전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처리장 건설용역에 관리인사택 건설이 함께 제공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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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69 편의점 위탁운영자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편의점 운영·관리용역을 제공하는 위탁운영자의 사업장과 사업 종류를 물었다. 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장소가 사업장이다. 그 장소로 사업자등록해야 하며 사업 종류는 사업서비스업 중 기타도급업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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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70 무자격자가 제공한 설계용역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한 자격이 없는 자의 설계용역과 외장공사에 부수된 설계·감리용역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설계·감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질의 2는 종전 질의회신문 부가46015-2405를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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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71 수리 중 국내에 팔린 선박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리기간 중 국내사업자에게 매각된 외국국적 선박의 수리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매각 후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수리용역 대가에는 제시된 조건에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외항선박 또는 원양어선이 아니며, 잘못 발급한 영세율세금계산서는 경정 통지 전 수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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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72 손익을 나누는 공동사업은 누구 명의로 등록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지분이나 현금 등을 출자하고 손익을 나누는 사업의 등록 방법을 물었다. 참여자들은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세금계산서도 공동사업자명의로 교부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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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73 상법상 시효가 완성되면 대손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에 규정된 대손세액공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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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74 재화를 인도·양도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재화를 인도·양도할 때 세금계산서 의무를 물었다.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면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실제 인도 또는 양도 여부는 관련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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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75 양수인이 임대업을 안 하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과 제조업에 쓰던 건물을 양도했을 때 사업양도 해당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양수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지 않으면 사업양도가 아니며 건물 양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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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76 수입 냉동야채의 부가가치세는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율표상 냉동야채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할 때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조리하지 않은 해당 냉동야채는 수입과 국내판매 단계에서 각각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세율표 0710호에 해당하고 조리한 냉동야채가 아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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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77 계약대금 외에 부가가치세만 나중에 추가 징수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자가 계약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만 추후 징수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급대가 외에 부가가치세만 별도로 추가 징수할 수 없다. 공급자는 거래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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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78 착오가 생기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에 착오나 정정사유가 생긴 경우 수정 발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뒤 그 기재사항에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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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79 등록 전 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동 없는 재화의 공급시기와 사업자등록 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및 수정 여부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재화가 이용 가능해진 때이며, 등록 전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고 공급시기도 수정할 수 없다. 공급시기 전에 대가를 지급하고 주민등록번호 기재분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그 교부 때가 공급시기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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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80 기부채납 대가로 무상사용권을 받으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을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권을 취득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부채납은 재화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지방자치단체 토지 지하의 시설을 기부채납하고 향후 20년간 무상사용권을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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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81 부도 후 6개월 지난 어음도 세액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후 6개월이 지난 어음·수표 관련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매출채권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이 1996.07.01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채권 관련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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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82 부도채권의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자의 부도로 어음채권을 회수하지 못할 때 대손세액공제 시기를 물었다.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해당 기간에 공제하지 못했다면 경정 등의 청구로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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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83 결손처분 채권도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의 부도어음 거래분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면 공제받을 수 없다. 개정 전 적용범위는 파산·강제집행·사망·실종선고·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으로 한정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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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84 리스자산을 새 이용자에게 넘기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이용자가 리스자산을 새로운 이용자에게 넘길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운용리스의 자산 인계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금융리스의 자산 인계는 자산 양도로서 과세된다. 운용리스에서도 대가를 받고 임차인 지위를 양도하면 그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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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85 거래정보 제공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기자금거래정보를 VAN사업자에게 제공하고 받은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거래정보가 금융보험용역과 별도로 제공된 용역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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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86 할부금융 알선용역 대가에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부금융제휴 협약자가 계속·반복적으로 제공하는 알선 등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출알선과 서류 청구·제출 등의 용역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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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87 사업 전부를 포괄승계하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위해 사업 전부를 신설법인에 양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장별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미수금과 미지급금은 제외할 수 있으며 실제 해당 여부는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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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88 도축 용역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축장에서 도살·해체하고 받는 수수료의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사업 업태는 제조업으로 본다. 시설 설치·공사 관련 매입세액은 제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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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89 공장 일부를 빌린 하도급업자도 등록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시설 일부를 임차한 하도급업자가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물었다. 독립된 자격과 자기 책임으로 사업하면 하도급공장은 사업장이므로 별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다. 이 하도급업자는 납부세액경감 대상 제조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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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90 외화계좌에 받은 용역대가는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등에 공급한 재화·용역 대가를 외화계좌로 받아 사용하는 경우의 영세율을 물었다. 외국환은행을 통한 외화입금 사실이 확인되면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외화로 예치한 뒤 사업 관련 외화채무 상환 등에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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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91 도시철도 사업자에게 받은 토지사용료는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 소유 토지를 도시철도 건설사업자에게 사용하게 하고 받은 사용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사용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영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토지사용은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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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92 직전 공급대가가 적으면 과세특례자가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에 따라 과세특례사업자로 전환되는지를 묻는다. 공급대가가 시행령상 금액에 미달하면 과세특례자 규정을 적용받으며 일반과세를 원하면 포기신고를 해야 한다. 신규 사업자는 사업장소재지역·사업 종류·규모 등에 관한 국세청장 기준에 해당하면 과세특례가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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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93 임차 부동산을 전대하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한 부동산을 전대하는 사업을 시작할 때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 물었다. 부동산 전대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가 그 근거로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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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94 폐업 후 확정된 대손도 세액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공급자가 폐업한 후 매출채권의 대손이 확정된 경우 세액공제와 환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폐업 후 대손이 확정되어 회수할 수 없다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고 납부세액도 환급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에 따른 대손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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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95 임대 중인 미분양 상가를 팔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 상가를 임대하다가 일부를 매매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상가 매매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매매 목적으로 신축한 뒤 미분양 상가를 임대업에 사용하던 중 매매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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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96 설비 없는 강사의 독립 용역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 공사감리용역과 스쿼시 강습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등록 법인의 감리용역은 과세되고, 설비 없는 개인 강사의 단순 지도는 면세된다. 사업설비를 갖추고 시설과 강습용역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제공하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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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97 정리계획인가로 못 받은 채권도 대손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계획인가로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을 때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인가 결정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하며, 누락했다면 경정청구로 공제받을 수 있다. 1994.01.01. 이후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인가 결정 때문에 채권을 회수할 수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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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98 응급수송 항공기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응급수송용 항공기의 구입·유지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면세 의료사업에 부수되면 불공제하고 유상 과세용역에 관련되면 공제한다. 과세·면세 공통사용 매입세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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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99 환급세액을 초과 신고하면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착오로 환급세액을 실제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초과 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수정신고를 하면 가산세의 100분의 50 상당액을 경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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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00 화학처리한 고구마는 미가공식료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살균 등을 위해 화학처리한 고구마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제품은 미가공식료품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고구마를 데치고 절단한 뒤 화학처리하고 건조해 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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