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2,03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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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1 위탁판매 계산서 미제출 시 가산세가 붙는가? 법인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수산물을 위탁판매한 법인이 교부한 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1999. 7. 1. 이후 거래분부터 계산서 미제출 가산세가 징수된다. 해당 법인은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상 중도매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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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2 버섯쌀은 부가가치세 면제 식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찹쌀을 살균하고 버섯종균을 접종·배양한 버섯쌀이 미가공 식료품인지 물었다. 해당 버섯쌀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 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찹쌀을 섭씨121도에서 60분간 살균한 뒤 종균을 접종해 약 2주간 배양한 제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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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3 음식업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기준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105분의 5가 적용되는 음식업의 범위를 물었다.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음식점업으로 분류되는 업종에 적용된다. 접객시설에서 조제식품 등을 판매하는 식당업·주점업·다과점업은 포함되지만 제조업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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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4 도소매업 신용카드전표로 매입세액을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소매업자가 확인한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 기재해 확인했더라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 산업 및 상업사용자에게 사무용가구와 컴퓨터를 공급하는 거래는 도매업이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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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5 종업원 무상 식사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숙박업자가 종업원에게 무상 제공한 음식용역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 관련 무상 음식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접대비와 유사한 지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사업장 내 사용인에게 제공하는 복리후생 목적의 음식용역과 접대비성 지출을 구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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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6 동결건조 로얄제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결건조 로얄제리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물품은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세율표상 HSK 0410.00-3000호로 분류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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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7 수탁가공무역의 영세율과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자재를 가공해 위탁자 지정자에게 인도하는 수탁가공무역의 영세율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대가를 받는 해당 수출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공급시기는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거나 입고하는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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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8 병원 실내장식 공사용역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병원에 실내장식 공사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공사용역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종합인테리업 사업자가 의료법인재단이 영위하는 병원에 용역을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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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9 잘못 익금산입한 대손세액공제액은 어떻게 조정하는가? 법인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후 대위변제한 부도어음의 대손세액공제와 세무조정을 물었다. 매출채권을 승계하지 않은 법인은 대손세액공제나 대손금 손금산입을 할 수 없다. 이미 대손세액공제액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했다면 같은 금액을 익금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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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60 교통사고분석사 교육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통안전공단이 제공하는 교통사고분석사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지정과 승인 요건을 갖춰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건설교통부장관의 교육기관 지정과 주무부처의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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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61 매입감액 세금계산서 누락 후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품에 따른 매입감액 세금계산서를 누락한 뒤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정신고와 함께 합계표를 수정해 제출하더라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가 부과된다. 재화 반품 후 공급자로부터 받은 매입감액 세금계산서를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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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62 항공기 급유시설 이용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공기 급유시설 이용용역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외국 항행 항공기에 직접 제공하면 적용되지만 국내정유사에 제공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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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63 부가가치세 경정 후 오류가 발견되면 재경정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신고나 경정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을 때 경정·재경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신고에 오류·탈루가 있으면 경정할 수 있고 경정 결과에서 다시 발견되면 재경정하여야 한다. 실제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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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64 등록 신청 전 20일 내 매입세액은 어느 과세기간에 공제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신청 전 20일 내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어느 과세기간에 공제하는지 물었다. 불공제 매입세액을 제외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한다. 대상은 등록 신청일부터 역산해 20일 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며 수취한 세금계산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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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65 공동주택 소독·청소를 함께 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독업 신고 사업자가 공동주택에 소독·청소용역을 제공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소독용역은 면세되지만 소독 범위 밖의 청소용역은 과세된다. 함께 제공하면 계약상 구분과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합당하게 산정된 청소용역 공급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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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66 오류로 일반과세 전환된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산입력 오류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간이과세자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전환사유가 없었다면 통지와 관계없이 계속 간이과세자로 처리한다. 일반과세자로 신고·납부했다면 간이과세 규정에 따라 경정하고 환급세액을 환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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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67 공동주택의 소독·청소용역은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에 제공하는 소독용역과 청소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청소용역은 과세하고 신고한 소독업자가 제공하는 소독용역은 면제한다. 계약 명칭이나 내용과 관계없이 실제 제공되는 용역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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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68 할인 판매한 상품권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90원에 판매한 액면 100원 상품권을 재화 대가로 받은 경우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은 상품권 판매대가인 90원이다. 100원으로 발급하면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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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69 무상 용역의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으로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할 때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에도 법에서 제외한 매입세액 외에는 공제할 수 있다. 유사사례인 재무부부가22601-52, 1992.04.22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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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70 제품가격 소급 인하액을 과세표준에서 빼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약정에 따라 제품가격을 소급 인하할 때 인하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지 물었다. 소급 인하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대리점이 소비자 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그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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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71 카드전표의 공급받는 자는 어떻게 기재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구분 기재하는 방법을 물었다.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증으로 확인한 뒤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해야 한다. 부가가치세액은 인쇄 또는 수기로 기재할 수 있으며 공급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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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72 간이과세자도 폐자원 매입세액공제를 받나?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로 전환된 뒤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간이과세자에게는 해당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 규정을 적용받는 자가 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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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73 한약재를 첨가한 닭은 부가세가 과세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계한 닭에 한약재를 첨가하여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닭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미가공식료품 규정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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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74 카드 발급대행 수수료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휴카드를 단순 발급 대행하고 받은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단순 발급대행은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거래승인과 대금결제는 다른 신용카드회사가 수행한다는 거래구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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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75 사업양수와 함께 사업장을 옮겨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면서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사업장의 이동이 있어도 사업양도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의 양도로 본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면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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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76 사업용 가구의 카드전표 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상업사용자에게 공급한 가구와 컴퓨터의 카드전표 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공급은 도매업이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고 카드전표 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공급받는 자와 세액을 카드전표에 기재·확인했더라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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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77 수기 카드전표와 외상대금 전표는 적법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판매 시 수기 전표를 발행하거나 외상대금 회수를 위해 카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를 물었다. 위탁자 명의 수기전표에는 해당 시행령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외상공급은 공급시기의 과세기간에 신고해야 한다. 수기 발행과 외상대금 회수 목적 발행의 적법 여부는 금융감독위원회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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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78 어떤 포괄적 양도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인적 시설과 권리·의무를 넘긴 거래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하는 포괄적 양도가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거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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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79 공동주택에 제공한 소독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독업자가 공동주택 관리사업자 등에게 제공한 소독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신고한 소독업자가 제공하는 해당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면세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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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80 합계 세금계산서를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해도 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역월 이내의 공급가액을 합계한 세금계산서를 다음 달 10일까지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의 종료일을 발행일자로 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교부하면 적법하다. 거래처별로 거래관행상 정해진 1역월 이내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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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81 접객시설 없는 도시락업의 공제율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접객시설 없이 도시락을 제조·판매할 때 적용할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묻는다. 해당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공제율은 103분의3이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의 의제매입세액 계산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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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82 비거주자 주문 양복을 우편 수출하면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주문으로 만든 양복을 소포우편으로 수출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출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영세율첨부서류로 우체국장이 발행하는 소포수령증을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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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83 분뇨와 하수 처리용역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뇨 등의 처리와 하수종말 처리용역의 면세 및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허가받은 분뇨 처리·정화조 청소용역은 면세지만 하수종말 처리용역은 과세된다. 면세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고 하수종말 처리용역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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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84 공동주택 관리사업자에게 공급한 소독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관리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소독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소독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해당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소독업 신고를 한 사업자의 공급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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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85 약사의 조제수입은 부가가치세 신고를 어떻게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사의 조제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어떻게 처리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조제용역은 면세이며 겸영사업자는 조제분 수입을 신고서의 면세란에 기재해야 한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하고 공통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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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86 구분 기재한 봉사료는 수입금액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받은 종업원 봉사료를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봉사료를 수입금액에 넣지 않고 실제 지급 사실이 확인되면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봉사료를 용역대가와 구분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기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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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87 조건부 건설용역은 얼마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 건설용역의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발급금액을 묻는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또는 기타 조건부 공급은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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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88 임직원 신용카드 전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나 임직원 명의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방법을 물었다.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전표의 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두 사항을 별도로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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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89 과다 공제 후 납부한 세액은 대손금인가? 법인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어음의 대손세액을 과다 공제한 뒤 수정신고로 납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가산세를 제외한 납부액은 어음채권으로서 요건 충족 시 장부에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이다. 소멸시효 완성 전에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장부에 대손금으로 계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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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90 일부 자산·부채를 빼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자산과 부채를 제외한 양도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경영주체가 교체됐다면 사업양도에 해당할 수 있다. 물적·인적설비와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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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91 음식업자의 카드전표 공제와 수수료 처리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업자가 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할 때의 세액공제와 가맹 수수료 처리를 물었다. 발행금액의 100분의 2를 공제·가산할 수 있고 카드가맹 수수료는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다. 법인을 제외한 음식업자가 과세 음식용역의 공급시기에 전표를 발행하고 장부로 신고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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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92 정리절차 중 매출채권은 언제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절차 중인 회사에 대한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대손세액공제는 시행령에 열거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적용 가능한 사유는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된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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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93 할부금융사 장려금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부금융회사에서 받은 장려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대출알선 등 용역의 제공은 과세되며 장려금 명목의 금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인적·물적시설을 갖춘 사업자가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일정률의 금액을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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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94 영어능력 평가용역에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비자에게 전화나 시험지로 영어능력을 평가하는 용역이 영수증 교부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평가용역의 대가를 받는 경우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를 상대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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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95 인접한 신축건물은 별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사업장 인접 지번에 신축한 건물을 별도 사업장으로 등록해야 하는지 물었다. 신축건물이 기존사업장과 다른 사업장에 해당하면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신축건물을 본점으로 등기하고 기존사업장을 이전하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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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96 상품권을 매입해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을 매입하여 다시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품권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과 기존 회신 부가46015-3566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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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97 공동주택 위탁관리 시 등록과 고유번호가 필요한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위탁관리의 회계처리, 사업자등록·고유번호 및 계약범위를 물었다. 주택관리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일정한 입주민 대표회의는 고유번호를 받을 수 있다. 회계처리는 회계기준 등에 따르고 용역 범위와 계약방식은 관련 법령과 계약내용으로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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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98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대신 무엇을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가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받을 때 어떤 증빙을 교부하는지 묻는다. 간이과세자는 받은 대가에 대하여 영수증을 교부한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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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99 신용카드매출전표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지출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로부터 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매입세액 공제 등에 관해 물었다. 질의 1과 2는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시행령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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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0 위탁관리용역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위탁관리용역의 공급받는 자와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을 묻는 사안이다. 계약에 따라 용역을 공급받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공급받는 자를 달리 적으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관리용역 계약 가능 여부는 건설교통부 소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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