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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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5,82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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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1 분할 토지의 공시지가가 없으면 어떻게 평가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필지 분할로 양도 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양도 당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분할과 동시에 지목이 변경된 경우도 같은 기준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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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2 비거주자도 양도소득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기본공제의 적용 대상과 여러 자산 양도 시 공제 순서를 묻는다. 양도소득기본공제는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연 250만원을 공제하는 제도이다. 미등기 양도자산은 제외하며 두 번 이상 양도하면 먼저 양도한 자산부터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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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3 농지 거래신고 시 세액공제율은 얼마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보유 농지 매매 시 거래신고와 예정신고에 따른 세액공제를 물었다. 등기신청일까지 거래신고하면 15%, 신고하지 않고 예정신고납부만 하면 10%를 공제한다.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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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4 재건축 전 주택 보유기간도 통산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취득한 아파트의 보유기간 계산과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아파트 보유기간과 재건축공사기간을 통산해 3년 이상이면 비과세될 수 있다.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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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5 주택 부수토지의 등기를 나눠 이전하면 양도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필지의 부수토지를 둔 주택을 양도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나눠 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과 일부 토지를 먼저 등기하고 나머지를 추후 등기해도 양도로 보며 양도시기는 당초 대금청산일이다. 공동부동산의 단순 분할은 양도가 아니지만 당초 소유지분이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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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6 부부가 별도세대여도 1세대1주택 판정상 같은 세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가 별도세대를 구성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상 동일 세대인지를 물었다. 별도세대를 구성하더라도 부부와 그 동일세대원은 같은 세대로 본다. 이는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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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7 철거된 주택의 부수토지 양도도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거되어 나대지가 된 주택 부수토지와 관련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에 해당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관리처분인가일 전 취득하고 분양 아파트 완성일 전에 1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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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8 확정신고 때 감면되면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정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후 확정신고 때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묻는다.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을 빼 결정세액을 계산한다.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빼고 잔액은 고지하며 초과 기납부세액은 환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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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9 폐가를 주택으로 볼지는 어떤 용도로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폐가를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주택 여부는 공부상 용도보다 사실상 용도로 판단하고, 사실상 구분이 불분명하면 공부상 구분에 따른다. 해당 폐가의 주택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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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0 출국 전 1주택을 양도해도 해외이주 비과세가 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보유자가 해외이주를 위해 출국 전에 다른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받은 뒤 출국 전에 1주택을 양도하면 장기임대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아 비과세할 수 있다. 출국 후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하면 임대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50% 또는 100% 상당 세액을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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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1 특수관계자 증여 후 양도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을 3년 이내 양도한 경우 개정규정의 적용시점을 물었다.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규정은 1997년 1월 1일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증여이고 배우자 적용 대상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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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2 배우자 명의로 대체 농지를 사면 농지대토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한 뒤 배우자 명의로 다른 농지를 취득하면 농지대토인지 물었다. 동일세대원이 대토하는 농지를 경작하면 경작한 농지로 보지만 배우자 명의의 취득은 농지대토로 보지 않는다. 배우자 명의의 새 농지가 소득세법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해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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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3 동거하지 않는 직계존속도 같은 세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인으로 등재된 직계존속을 포함해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직계존속이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지 않으면 동일한 세대로 보지 않는다.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그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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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4 증여 후 양도 시 부당한 세액 감소는 어떻게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을 3년 이내 양도한 경우 부당한 양도소득세 감소의 판정방법을 물었다.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세보다 적으면 부당한 감소에 해당한다. 5년 이내 동일인에게 2회 이상 증여받았다면 해당 자산으로 추가 부담하는 증여세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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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5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자산의 양도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에 따른 소유권 이전이 자산의 양도인지와 양도신고 의무를 묻는 사안이다. 경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도 자산의 양도이나 일정한 사유의 부동산은 양도신고 의무가 없다. 일정 주택·농지를 신고하고 세액을 내면 납부할 세액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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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6 소송으로 회복한 부동산을 미등기 양도하면 어떻게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으로 회복한 부동산의 양도가 미등기양도인지 물었다. 취득시기가 도래한 부동산을 취득등기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면 미등기양도자산이다. 미등기양도자산은 취득자가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한 자산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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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7 다른 세대원 소유 토지도 주택 부수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 주택의 부수토지 범위에 다른 사람이 소유한 토지가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동일세대원 소유 토지는 포함되지만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의 토지는 포함되지 않는다. 사안에서 모가 소유하던 토지는 부수토지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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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8 주택과 부수토지의 지분 양도는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토지만 분할 양도하거나 주택과 토지를 함께 지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수토지만 분할 양도하면 과세되고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지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함께 양도할 때는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본문 및 동법시행규칙 제72조 제2항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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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9 분할 토지에 공시지가가 없으면 양도가액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필지 분할로 양도 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하나의 필지가 둘 이상으로 분할되어 양도 당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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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0 공동사업에 토지를 출자한 양도시기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할 때 양도시기와 분할 토지의 양도 여부를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자산 전체가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공유지분을 유지한 단순 분할은 양도가 아니지만 당초 지분이 변경된 부분은 양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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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1 상속주택 보유 중 새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됐다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무주택 세대가 주택을 상속받은 뒤 새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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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2 수용 보상금에 불복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수용 보상금을 받거나 재결에 불복한 경우의 양도시기와 신고기한을 물었다. 이의 없이 받으면 수령일·공탁일이 원칙이고 선등기 시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다. 불복으로 보상금이 변동되면 보상금 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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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3 임차권과 영업권을 함께 팔면 양도세가 붙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권 또는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과 영업권을 함께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영업권을 별도 평가하지 않아도 사회통념상 포함된 것으로 인정되면 영업권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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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4 잔금과 등기일 중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등이 다를 때 취득·양도시기와 필요경비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이나 일정한 경우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실제 잔금청산일은 사실조사로 판단하고 필요경비는 구소득세법 제45조에 열거된 항목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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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5 임대한 주택 일부도 1세대1주택에 포함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일부를 임대용으로 사용할 때 1세대1주택의 주택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주택의 일부를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부분도 주택에 포함한다. 한 울타리 안 주택ㆍ부속건물과 법정 배율 이내의 부수토지가 주택의 범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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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6 재개발로 한 주택 멸실 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개발로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개발 아파트 완성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요건 충족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양도주택이 소득세법과 시행령의 1세대 1주택 규정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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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7 재건축 주택 철거 전후 과세가 달라지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추진 주택과 3년 이상 보유 주택 중 후자를 양도할 때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 주택이 철거된 뒤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사업승인을 받았어도 철거 전 양도하면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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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8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양도시기는 현물출자한 날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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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9 재건축 주택 철거 후 남은 주택은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재건축 주택이 철거된 뒤 나머지 장기보유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철거 상태에서 3년 이상 보유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재건축주택을 취득할 권리와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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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0 재개발로 나대지가 된 부수토지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로 주택이 철거된 뒤 부수토지를 양도하거나 남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철거일 현재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고 관리처분인가일 전에 부수토지를 양도하면 비과세받을 수 있다. 2주택 중 하나가 멸실된 경우에도 신축아파트 완성 전 나머지 적격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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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1 양도신고 없이 예정신고하면 세액공제가 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양도신고 대상자가 신고 없이 예정신고·납부한 경우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예정신고·납부를 했어도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소득세법 제10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10% 공제가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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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2 부동산 양도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양도에 사업성이 있는지와 소득 구분을 물었다. 토지 또는 건물 양도에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으나 사업소득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수익 목적, 규모, 횟수와 거래형태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인지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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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3 보일러용 지하실은 주택 연면적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급주택 판정 시 보일러용 지하실의 연면적 포함 여부와 아파트 취득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보일러실·창고·차고용 지하실은 주택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완성 후 대금을 청산하면 청산일, 그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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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4 면제소득 무신고에도 가산세가 붙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자산만 신고하고 면제 부동산의 양도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묻는다. 면제되는 양도소득의 무신고분에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미신고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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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5 위자료 대신 주택 지분을 주면 양도세가 붙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위자료 대신 주택 일부 지분을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위자료에 갈음한 부동산 이전은 양도이며, 해당 주택 지분 이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세대1주택의 일부 지분을 1997년 4월 23일 이전에 이전한 경우라는 조건이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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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6 세대원이 경작하거나 다른 명의로 대토해도 인정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이 경작하거나 자의 농지를 팔아 모 명의로 취득한 경우 대토 인정 여부를 물었다. 동일세대원의 경작은 인정되지만 자 명의 농지를 팔아 모 명의로 취득한 경우는 대토로 보지 않는다. 경작하던 농지와 새로 취득한 농지는 시행령상 대토 요건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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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7 철거된 1주택의 부수토지는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으로 주택이 철거된 뒤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철거 당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었다면 나대지 상태로 양도해도 비과세될 수 있다. 사업시행인가고시 후 철거되고 관리처분인가일 전에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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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8 임대주택 양도 시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와 요건을 물었다. 신고 후 5년 이상 임대하면 50%, 10년 이상이면 100%의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고 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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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9 여러 필지의 주택 부수토지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필지 이상인 주택 부수토지를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한울타리 안에서 주택 부수토지로 사용되고 법정 배율 이내이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7항의 배율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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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0 매수인이 매도자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매수인이 매도자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이 있는 개인에게 부과된다. 채권·채무에 관한 법률적 사항은 법률사무소에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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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1 재건축 감소 토지와 구역 밖 토지는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감소한 부수토지와 사업구역 밖 토지 등의 과세를 물었다. 조합원 지분변동에 따른 감소 토지는 제외되지만 구역 밖 토지를 사업자에게 양도하면 과세된다.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빠른 양도시점에 자산 전체를 유상양도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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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2 증여한 임야를 3년 내 팔면 누가 양도세를 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들에게 증여한 임야를 3년 이내 매각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을 물었다. 수증자의 증여세·양도세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 시 양도세보다 적으면 증여자에게 과세한다. 친족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증여일부터 3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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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3 농어촌 상속주택이 있으면 일반주택 비과세는 어떻게 판정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비과세 판정을 묻는다.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은 제외하고 일반주택만을 대상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농어촌주택은 상속주택·이농주택·귀농주택 중 하나에 해당하고 정해진 지역에 소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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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4 세대원이 주택과 토지를 나눠 가지면 1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이 주택과 부수토지를 각각 소유할 때 1세대 1주택인지 물었다. 각각 소유하더라도 1세대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그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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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5 양도신고 없이 예정신고공제를 받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양도신고 대상자가 신고하지 않고 예정신고납부만 한 경우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예정신고납부를 했어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적용되지 않는 공제액은 납부할 세액의 10%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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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6 양도신고를 안 해도 예정신고 세액공제가 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양도신고 없이 예정신고납부를 한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를 했더라도 납부할 세액의 10% 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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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7 특별조치법으로 등기한 상속주택도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후 특별조치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주택의 상속주택 인정 여부를 물었다. 등기 원인일을 사망일 이전으로 했어도 실질적으로 상속받았다면 상속주택으로 본다. 상속이 개시된 자산에 해당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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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8 상속자산의 세율과 장기보유공제 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다시 상속된 자산의 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을 물었다. 세율은 피상속인의 취득일부터 상속인의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은 상속개시일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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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9 환지로 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와 증평 부분의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 산정을 묻는다. 환지토지는 종전 토지 취득일, 청산금을 낸 증평 부분은 환지 시를 취득시기로 본다. 기준시가 산정 시 취득일 직전 개별공시지가를 쓰되 1990.08.30 이전 취득은 환산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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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0 옥탑과 지상차고도 주택 연면적에 넣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급주택 판정 시 옥탑과 지상차고 등 부속건물 면적을 단독주택 연면적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주거용 생활단위에 제공된 옥탑과 지상차고 등의 면적은 포함한다. 부속건물이 지하실이면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만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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