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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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5,82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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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1 부담부증여의 기준시가와 증여가액은 어떻게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다. 여기서 증여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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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2 환지청산금을 받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 전 평가액이 권리면적 추산액을 초과해 환지청산금을 받은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해당 부분은 토지 등이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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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3 부담부증여의 인수채무는 양도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면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증여가액 중 인수한 채무액 상당 부분은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인수한 채무는 해당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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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4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불이행 가산세는 얼마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나 납부를 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해 징수한다. 신고 누락 비율을 반영한 금액 또는 미납·과소납부 세액의 100분의 10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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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5 증여 후 남은 한 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체류와 2주택 중 한 채 증여가 있는 경우 나머지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되며, 재차 거주자가 된 경우 거주자로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다른 주택은 동일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증여해야 하며 양도 시 거주자 요건도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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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6 농지대토 비과세의 취득·경작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위한 취득시기와 거주·경작 및 규모요건을 물었다. 종전농지 양도와 새 농지 취득 사이의 기간 및 새 농지에서의 3년 이상 거주·경작 요건을 갖춰야 한다. 새 농지는 양도 농지 이상의 면적이거나 양도 농지 가액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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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7 명의신탁 재산의 환원등기는 양도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재산의 환원등기와 법인격 없는 단체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확정판결 등에 따른 실질소유자 명의 환원등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명의신탁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하며 일정한 법인격 없는 단체는 1거주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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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8 자가건설 신축주택도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건설 신축주택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와 복합건물의 주택 범위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승인받은 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내 양도하면 전액 감면되지만 고급주택은 제외된다. 복합건물은 주택 면적이 더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작거나 같으면 주택 외 부분을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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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9 유상·무상 취득 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증자와 잉여금 자본전입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유상증자 주식은 납입금액, 배당으로 과세된 무상주식은 액면가액이 취득가액이다. 배당으로 보지 않는 무상주식의 취득가액은 0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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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0 합병으로 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받은 주식의 취득가액과 오래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피합병법인 주식의 취득금액 등을 교부받은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1984년 말 이전의 제3호 자산은 1985년 1월 1일 취득한 것으로 보는 등 예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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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1 재건축 부동산 취득권리 양도는 어떻게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과정의 부동산 취득권리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사업계획 승인 후 사용검사 전 권리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해당 권리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와 부동산양도신고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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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2 멸실 후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통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주택을 멸실하고 복합건물을 재건축해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판정방법을 물었다. 멸실 주택과 재건축 주택의 보유기간은 통산한다. 재건축 건물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이면 부수토지는 종전 주택 정착면적에 정해진 배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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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3 한 울타리 내 여러 건물도 1주택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울타리 안의 여러 주택과 부수토지를 1주택으로 보는 범위 및 다른 건물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분리된 주택과 법정 배율 내 부수토지를 포함하되, 비주택 면적이 주택 면적보다 작을 때만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축사·농기구용 창고는 사회통념상 농업에 필수적인 범위에서 주택 일부로 보며 사실관계는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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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4 예정신고 후 기준시가 신고해도 실가로 결정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한 뒤 기준시가로 확정신고한 경우 결정 방법을 물었다. 부동산 거래가 시행령의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확정신고와 달리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다.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이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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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5 어떤 자산이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양도자산의 의미와 해당 범위를 물었다. 취득자가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면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한다. 그 정의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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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6 재개발 환지청산금은 양도세가 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환지처분으로 받은 환지청산금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평가액이 권리면적 추산액을 초과하여 교부받은 부분은 양도에 해당해 과세된다. 그 부분은 토지 등이 유상으로 이전된 것이며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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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7 수용 토지의 양도시기와 납세자는 누구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으로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와 소득의 실질귀속자에 대한 처리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며, 앞서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다. 명의자와 실질귀속자가 다르면 사실상 소득이 귀속되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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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8 골프장 법인 주식의 양도소득은 어떻게 과세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구성비율이 일정 기준 이상인 골프장업 법인의 주식 양도소득 과세방법을 물었다. 관련 자산가액 비율이 80% 이상이면 주식 양도소득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 코스 조성비는 토지의 자본적지출이며 건물에는 부속 시설물과 구축물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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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9 미등기양도자산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양도자산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미등기양도자산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이 배제된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할 때 자산이 미등기양도자산인지가 기준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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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0 명의가 다른 주택도 1세대 1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의 명의가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판정을 묻는 사안이다. 명의 차이만으로 결론 내리지 않고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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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1 토지나 건물을 양도하면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생긴 소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비과세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는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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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2 양도·취득가액의 산정 기준을 섞을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중 하나만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묻는다. 한쪽이 실지거래가액이면 다른 쪽도 같은 기준으로 하고, 기준시가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경락가액이 법정 가액보다 낮으면 초과액을 차감해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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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3 점포가 섞인 건물은 모두 주택으로 보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점포 등 다른 목적의 부분이 함께 있는 건물의 1세대 1주택 판정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전부를 주택으로 보지만,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주택 외 부분은 제외한다. 주택으로 보지 않는 건물 부분에 부수되는 토지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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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4 상장주식 대량 양도는 언제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주식을 일정 지분 이상 보유한 주주와 특수관계자가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식 등의 5% 이상을 소유한 이들이 합계액의 1% 이상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되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시행령 산식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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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5 재건축 부동산 취득권리를 양도하면 양도세가 부과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과정의 부동산 취득권리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업계획 승인 후 사용검사 전의 권리 양도로 생긴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고 확인할 수 없는 한쪽 가액은 규정에 따라 환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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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6 점포가 딸린 주택은 1세대 1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포 등 다른 용도의 건물이 포함된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전부를 주택으로 보지만 주택 면적이 나머지 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주택 외 부분은 제외한다. 용도는 양도 당시의 실제 사용 상태로 판정하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내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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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7 자산 양도일과 신고·납부기한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취득·양도시기와 양도차익의 신고 및 세액 납부 방법을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약정일 또는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월 이내 신고하고 계산된 세액을 지정 기관에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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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8 제3자 명의로 등기해 양도하면 미등기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 명의로 취득등기한 부동산의 양도가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제3자 명의로 취득등기한 뒤 양도해도 미등기양도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소유자 사망 후 상속인 명의로 가등기만 바꾸어 양도한 경우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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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9 제3자 명의 등기와 가등기 상태로 팔면 미등기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 명의로 등기하고 실소유자가 가등기한 부동산의 양도가 미등기양도인지 물었다. 제3자 명의로 취득등기를 한 뒤 양도하는 경우에는 미등기양도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 후 상속인 명의로 다시 가등기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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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0 겸용건물의 주택면적은 어떻게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포 등이 함께 있는 건물에서 1세대 1주택의 주택면적을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1995.12.31 이전 양도분은 원칙적으로 전부를 주택으로 보되, 주택면적이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주택 외 부분은 제외한다. 개정 시행령은 1996.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며, 과세대상 면적은 구체적 사실과 공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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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1 확정신고를 기준시가로 바꾸면 인정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후 확정신고에서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기준시가로 바꾼 경우를 물었다. 법정 거래에 해당하면 확정신고에도 불구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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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2 자산을 교환해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을 교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비과세양도소득을 제외하면 자산의 교환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는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교환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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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3 증여 후 3년 내 양도하면 증여자에게 과세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을 3년 이내 양도한 경우 과세 방법을 물었다.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세액보다 적으면 증여자에게 과세한다. 배우자 이월과세 적용 대상은 제외하며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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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4 토지와 건물의 장기보유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각 자산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한 경우 토지와 건물별로 각각 산정한다. 소득세법상 해당 자산에 대해 같은 법의 각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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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5 함께 양도한 자산의 가액을 구분 못하면 어떻게 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대상 자산과 그 밖의 자산을 함께 양도해 각 가액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를 물었다. 과세대상 자산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계산한다. 취득가액이나 양도가액을 자산별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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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6 복합건물과 여러 필지는 한 주택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울타리 안의 복합건물과 여러 필지의 부수토지를 1주택으로 판정하는 기준을 물었다. 한 울타리 안의 주택과 법정배율 이내 부수토지를 1주택으로 본다. 주택 면적이 비주택 면적보다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보며 사실관계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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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7 특정법인의 지배주식 양도는 언제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의 지배주식 범위와 주주1인·기타주주의 개념을 물었다. 두 가지 법인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주식 등의 50% 이상을 외부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자산 구성비율과 주주1인·기타주주의 소유비율이 각각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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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8 배우자가 별도 세대이면 1세대 1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가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인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으로 보는지 묻는 사안이다. 배우자가 별도 세대를 구성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보며,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과 3년 이상 보유가 요구된다. 1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 및 동일한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구성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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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9 경정청구 세액만 내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붙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후 경정청구 세액만 납부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이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과소신고 소득금액의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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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0 부담부증여의 양도차익과 근저당 재산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 설정 재산의 평가와 부담부증여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감정평가업자의 감정가액이 없으면 은행이 임의평가한 채권최고액으로 재산을 평가하지 않는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각 기준시가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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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1 농지를 먼저 취득한 대토의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농지를 먼저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 농지대토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 내 양도·취득하고 새 농지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며 경작하면 적용할 수 있다. 새 농지 면적이 종전 농지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종전 농지 가액의 절반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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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2 겸용주택의 비과세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포 등 다른 용도가 섞인 주택의 1세대 1주택 판정과 면적 계산방법을 묻는다. 1995년 말 이전 양도분은 주택 면적이 다른 용도 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그 밖의 부분을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개정 시행령은 1996년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며 과세면적은 구체적 사실과 공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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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3 기준시가 신고 후 실가로 다시 신고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로 부동산양도신고한 뒤 실지거래가액으로 다시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고기한 또는 결정일 이내에 증빙을 갖춰 신고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받을 수 있다.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변경된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5 상당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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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4 건물철거비는 어느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며 발생한 건물철거비의 필요경비 공제 대상을 물었다. 매수자의 요구로 건물을 철거했다면 철거비용은 건물양도가액의 필요경비로만 공제한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거래에서 매수자의 요구에 따라 철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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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5 토지와 건물을 달리 취득한 자산의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이 되기 전 토지와 건물을 서로 다른 때 취득한 자산의 기준시가 계산 방법을 물었다. 토지를 먼저 취득하고 건물을 나중에 취득한 경우 제시된 산식으로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한다. 1996. 1. 1 이후 양도분은 건물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서 토지가액 차이를 빼는 구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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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6 한 울타리의 복합건물은 1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울타리 안의 여러 주택과 복합건물 및 부수토지를 1주택으로 보는 기준을 물었다. 법정 배율 이내의 부수토지를 포함하며 복합건물은 주택 면적이 더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주택 외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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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7 여러 공유필지를 각자 단독소유로 정리하면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한 여러 필지를 각자 단독소유로 지분정리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각 필지를 1인 단독소유로 정리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한 필지의 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지분 증가분이 서로 교환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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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8 기준시가 계산에서 건물 철거비용을 공제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거 조건으로 토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 철거비용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건물 철거비용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 건물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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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9 재건축 부동산 취득권리를 양도하면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과정의 소유토지에 부수된 부동산 취득권리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계획 승인 후 사용검사 전의 권리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을 원칙으로 계산하고 양도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월 이내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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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0 출국 뒤 준공된 분양아파트는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도금 납부 중 해외 발령으로 출국한 뒤 준공된 아파트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본문 회답은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했다면 보유기간 제한 없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다만 함께 제시된 참조 회신은 출국 후 완공·취득한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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