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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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6,013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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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1 잉여금처분계산서 없이 한 신고는 적법한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이 잉여금처분계산서를 내지 않은 법인세 신고가 적법한지를 묻는다.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적법한 신고로 보지 않는다.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해 작성한 계산서를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 신고 시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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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2 무상수증 부동산 매각도 비업무용 판정을 받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수증한 부동산을 단기 보유 후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매각할 때 비업무용 관련 규정 적용을 물었다. 무상수증하여 보유한 부동산에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된다.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부동산 매각처분은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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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3 사립학교에 낸 시설비 등 기부금은 손금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학교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규정에 따라 손금산입되며 부동산 양도 관련 기부금과 특별부가세에도 별도 규정이 적용된다. 학교법인의 부동산 양도소득을 학교교육에 쓰면 소득금액 범위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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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4 국민주택 규모 초과로 추징할 때 미납부 가산세도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계변경으로 국민주택규모 초과 건물이 생겨 감면세액을 추징할 때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해도 미납부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않는 가산세는 법인세법 제41조제1항제3호의 미납부 가산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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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5 재개발조합의 상가 분양은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인 재개발조합의 상가 신축·분양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도시재개발법에 따라 설립된 재개발조합의 상가 신축·분양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해당 재개발조합에는 그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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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6 신탁이자의 수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마을금고가 투자신탁회사에 예치한 잔금에서 발생한 이자의 수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수익계산기간 만료일·신탁 종료일 또는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으면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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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7 주식이동 누락 제출 시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이동상황 일부를 누락해 제출한 경우 수정신고 대상인지 물었다. 신고기한 내 명세서를 내지 않거나 주식이동상황을 누락하면 가산세를 징수한다. 주식이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는 상장법인 외의 법인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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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8 지방자치단체에 토지를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토지를 양도할 때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토지 양도차액에는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일정한 경우에만 면제된다. 수용 등 조세감면규제법상 사유가 아닌 사적 상호계약에 따른 양도는 면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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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9 비영리법인의 출판소득은 과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서적을 출판해 얻는 인세수입이 과세되는 수입인지 물었다. 자기 책임으로 서적을 출판하여 발생한 소득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 문제는 별도의 유사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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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0 환매조건부채권 매도 시 수익은 언제 계상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회사가 보유채권을 조건부채권매도할 때 수익계상 방법을 묻는다. 매도기간에도 증권회사가 채권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기간과 관계없이 수익을 계상한다. 법인세법 제17조에 따라 수익을 계상하는 것으로 회답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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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1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소득에 법인세를 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비영리법인은 법에서 정한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설립된 경우회는 지급준비금과 기부금 손금산입 대상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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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2 해약 후 미회수한 임대보증금도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 관계인의 부동산 임차계약을 해약하고도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않은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이 경우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특수 관계인과의 임차계약 해약 후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지 않았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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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3 직권 폐업 법인도 부동산 양도세금을 내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권 폐업된 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할 때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설립등기된 법인은 직권 폐업 후에도 과세요건에 해당하면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납부해야 한다.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무상 양여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고 양도가액은 객관적 증빙으로 입증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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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4 법인세법상 비업무용 부동산은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상 비업무용 부동산의 의미와 범위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시행령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비업무용부동산을 뜻한다. 비업무용 부동산등은 시행규칙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모든 부동산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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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5 국가가 설치한 기금의 이자는 법인세가 과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이자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국가가 설치한 기금의 이자소득은 과세되지 않지만 그 밖의 기금의 이자소득은 과세된다. 예산회계법 규정에 따라 국가가 설치한 기금인지가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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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6 주식이동명세서 미제출가산세는 언제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되는 법인과 시기를 물었다. 1991.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해당 사업연도 중 주식이동사항이 있는 법인이 적용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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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7 수익사업용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 부동산을 처분할 때 취득가액과 관련 세제 적용을 물었다. 1988년 12월 31일 이전 취득분은 장부가액과 1989년 1월 1일 현재 평가액 중 높은 금액으로 할 수 있다. 학교법인의 고유목적 지출은 손금산입할 수 있고, 일정 토지 양도소득은 신청한 경우에만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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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8 특정물질사용 합리화기금 납입액은 공과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물질 제조업자의 합리화기금 납입액이 손금 산입되는 공과금인지 물었다. 해당 납입액은 손금 산입되는 공과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에 따른 기금이라도 법인세법상 공과금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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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9 개인 명의로 원천징수된 세액을 법인이 공제받을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전환 후 개인 명의 예금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을 법인이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 귀속 이자소득에 지급준비금을 설정했다면 개인 명의 납부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법인자산인 예금의 예금주가 종전 개인 명의에서 법인 명의로 변경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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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0 비업무용토지 취득세 중과분은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분의 손금산입과 잉여금 수정 여부를 묻는다. 취득세 중과분은 손금불산입 사항이며 잉여금 항목의 수정대상이 아니다.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에 따라 부과되고 법인세법 제16조 제16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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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1 공장용 임야의 비업무용 여부는 어떻게 보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자재공장 설치를 위해 취득한 임야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공부상 지목이 아니라 취득 경위와 용도·사용·관리실태 등 구체적인 사용내용으로 판단한다. 공장 신축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임야는 공장신축용 토지로 볼 수 없으며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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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2 도로용지 무상기증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아파트 신축단지 토지를 시청에 무상기증할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단지 관련 기부토지가액은 잔존토지의 자본적지출로 하나, 구체적 적용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업무와 무관하고 반대급부 없는 국가·지자체 기증액의 손금산입 여부도 실질내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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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3 비영리법인 건물의 무상이관에는 어떤 세금이 붙나?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수출조합이 해산하며 건물을 한국신발산업협회에 무상이관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별부가세는 없지만 수익사업 자산의 증여는 기부금이며 취득 법인에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동일인격 유지 여부는 회원의 동일성, 설립 경위와 소유권 변동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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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4 관리공단의 토지 양도에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공단이 인수한 토지 등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규정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1989년 이후 적용 법률에 따라 특별부가세의 100분의50 상당 세액을 면제받을 수 있다. 1989년 양도에는 구법인세법, 1990년 이후 양도에는 조세감면규제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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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5 부동산업·금융업 겸영법인은 어떻게 구분기장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업과 금융업을 함께 하는 법인의 익금과 손금 구분기장 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의 익금과 손금은 독립 계정으로 구분기장하고 공통 익금과 손금은 구분계산한다. 대출금이자수입과 예금이자는 원칙적으로 개별익금이나 구체적 사실이 불분명해 정확한 판단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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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6 특수관계자에게 빌려준 토지의 적정임대료는 어떻게 정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임대할 때 적정임대료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적정임대료보다 낮게 임대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적정임대료는 유사한 토지의 정상 거래 임대료이며 임대토지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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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7 무상 주식 인수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잠식법인의 주식을 특수관계인에게서 무상 인수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묻는다. 연대채무 추가 부담이나 불량채권 양수로 인수법인의 이익을 분여했다면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이익 분여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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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8 영문 전산장부도 기장의무를 충족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산조직에서 영문으로 출력한 장부가 기장의무를 충족하는지 물었다. 장부는 자산·부채의 변동과 손익을 계산할 수 있는 정도로 이중기록되어야 한다. 주로 국문으로 작성되어 과세관청이 즉시 해독할 수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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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9 결손 계열법인 주식의 고가매입도 부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당실적이 없는 결손 계열법인의 주식 거래에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특수 관계 계열법인 사이에서 주식을 고가로 양수하거나 저가로 양도하면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판단 기준은 배당실적이 아니라 특수관계 법인 간 주식의 고가 양수 또는 저가 양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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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80 건설 중 토지가 비업무용이면 이자를 손금부인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자금이자 계산기간 중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할 때 지급이자 처리를 물었다. 해당 지급이자는 손금 부인하며 토지 매입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자본적 지출로 보지 않는다. 차입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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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81 특수관계인에게 토지를 무상 제공하면 어떻게 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토지를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토지 제공일부터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소유자가 다른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임대하면 그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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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82 신설합병 법인에 유보초과소득세가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법인이 새로운 법인으로 신설합병할 때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합병법인에는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된다. 법인세법 제22조의2에 따라 계산한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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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83 비영리법인의 부동산 처분세는 어떻게 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인 부동산을 처분할 때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의무를 물었다.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의무는 없으나 특별부가세는 납부해야 한다.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처분 수입에 관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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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84 국고출자금과 외국차관도 접대비 기준수입금액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고출자금과 외국차관 등 차입금이 접대비 한도 계산의 기준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출자금과 차입금은 기준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준수입금액은 기업회계관행상 영업수입과 이에 준하는 부수수익을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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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85 수익사업용 고정자산 처분수입은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사옥을 양도해 얻은 수입에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수익사업에 사용하던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과세 여부는 해당 고정자산이 수익사업에 제공되었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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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86 사원용주택 임대 비용은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원용주택을 종업원과 그 밖의 자에게 임대할 때 관련 비용과 세액공제 처리를 물었다. 특수관계자 저가 임대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고 비업무용이면 관련 비용이 손금부인된다. 투자세액공제는 출자자인 임원을 제외한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한 주택 부분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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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87 계정 일부를 구분하지 않은 대차대조표 공고는 적법한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계정과목을 구분하지 않은 대차대조표 공고가 적법한지를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고 이해관계인의 판단을 그르치지 않는 정도라면 적법한 공고로 본다. 해당 여부는 전기·당기의 작성 과정과 내용, 오류 발생 경위 등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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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88 특별부가세 과소신고에 가산세가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를 과소신고·납부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금액보다 적게 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법인세법 제26조에 따른 신고 과세표준금액에 미달한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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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89 비영리외국법인의 저작권 인세는 법인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외국법인이 저작권 사용을 허락하고 받는 인세수입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인세수입에는 국내에서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법인의 비영리성이 정관에서 확인되고 인세수입이 열거된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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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0 특수관계 주주에게 토지를 무상 기증하면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소유 토지를 특수관계 주주 등에게 무상 기증할 때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해당 기증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법인 소유 토지를 무상으로 기증한 경우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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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1 업무무관 부동산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이자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 업무무관 부동산의 범위를 물었다. 명시적인 비업무용 제외 규정이 없으면 시행규칙상 해당하는 모든 부동산을 말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비업무용 제외 규정과 부동산 범위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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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2 세무조정계산서의 지정기부금 등은 어떻게 적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조정계산서의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과 산출세액 기재방법을 물었다.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란에는 최저한세조정계산서의 해당 금액을 기재한다. 산출세액란에는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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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3 무상 수증한 비상장주식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으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법인이 무상으로 수증하여 보유하는 주식도 대상 주식에 포함된다. 법인세법상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무상 수증 주식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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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4 토지 건설자금이자는 언제까지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매입한 토지의 건설자금이자 계산기간과 관련 적수 및 지급이자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건설자금이자는 대금 완불일과 토지를 사업에 직접 제공한 날 중 빠른 날까지 계산한다. 등기 여부와 무관하며 적수는 건설기간 중 지출액을, 지급이자 등은 사업연도 전체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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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5 공장 진입도로를 기부하면 손금으로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인접 토지를 매입해 도로 등을 설치한 뒤 관할관청에 기부할 때의 처리를 묻는다. 민원 해소를 위해 기부한 도로 등의 가액은 해당 공장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국가 등에 무상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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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6 수익사업용 부동산 양도와 자산 전입은 어떻게 과세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용 부동산 양도, 비영리사업 자산 전입과 임야 보유의 세무 처리를 묻는다. 부동산 양도에는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의무가 있고 자산 전입액 중 수익사업 소득금액은 기부금으로 처리한다. 소득금액 초과분은 자본원입액 반환이며 임야가 비업무용이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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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7 법인설립 신고 때 출자확인서를 요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설립 신고 때 잔고증명서나 주주출자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근거를 물었다. 세무관서는 자본금의 실제 납입과 사실상 주주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출자확인서를 제한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 주주의 해외출국 등으로 기한 내 제출이 어렵다면 나중에 보완하여 제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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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8 특수관계인 무상대여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업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을 유리한 조건으로 대여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제3자와 동일한 조건이 아니고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금전 대여의 조건과 경제적 합리성이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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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9 수용 이전보상금은 법인세와 부가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시설 수용에 따른 이전보상금의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보상금은 익금, 소멸 자산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손금이며 재화 공급이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소유자 책임으로 철거하고 특별한 손실의 보상금만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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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0 해외법인 저리 대여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해외현지법인에 낮은 이자율로 대여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자율 산정이 합리성을 잃지 않고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이지 않았다면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해외 투자허가조건, 현지 차입금리 실태와 자금 대여 사유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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