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8,03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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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51 금전출자로 자본을 늘리면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금전출자를 받아 자본을 증가한 경우 증자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내국법인 이외의 자로부터 금전출자를 받아 자본을 증가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1차 증자의 자본재 과소증자 사유가 불분명하여 그 부분은 정확히 회신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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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52 비영리법인의 포괄양도에 법인세가 부과되나?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부채 포괄양도 및 공익사업 종료 후 잔여재산의 과세 문제를 물었다. 비영리내국법인은 열거된 수익사업 등의 소득에만 법인세 의무가 있고, 유사 공익사업 귀속 시 증여세 문제가 없다. 포괄양도 자산 내역이 불분명하며 공익사업의 유사성은 정관과 사업목적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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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53 배당금을 고의로 회수하지 않으면 부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당금 회수를 태만히 하거나 고의로 회수하지 않은 경우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과세표준이 아닌 금액이 신고액에 포함됐다면 이를 공제한 금액을 신고 과세표준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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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54 인도 장소까지의 운반비는 매출원가에 산입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상 인도 장소까지의 물품 운반비를 수익 대응 원가로 처리하는지 물었다. 해당 운반비는 수익금액에 대응하는 원가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계약상 인도할 장소에 보관된 물품에 법인세법 제17조 제2항 단서를 적용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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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55 매출실적 장려금은 판매부대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약정에 따라 대리점 매출실적별로 지급하는 장려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금은 원칙적으로 판매부대비에 해당한다. 다만 법인세법 제20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 금액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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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56 환율하락에 따른 판매가 차액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율하락으로 생긴 국내 판매 단가와의 차액을 조세의 부당한 감소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국외 출자자 등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낮게 팔아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것으로 인정되면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법인세법 제20조의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제4항을 근거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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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57 적립형 투자신탁과 신용부금 수익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립형 주식투자신탁과 자유적립식 신용부금의 수익 귀속 및 주식의 취급을 물었다. 신탁 수익은 기본통칙에 따르고, 신탁 운용 주식은 다른 법인의 주식으로 보지 않는다. 신용부금 수입이자는 약관상 만기일 또는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실현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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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58 학교 부지를 교환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 이전을 위해 학교 부지를 교환할 때 특별부가세와 방위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교육사업용 토지 등과 교환해 교육사업에 사용하면 신청에 한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방위세는 부과된다. 교육사업용·비교육사업용 토지를 교육사업용 토지 등과 교환해 교육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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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59 신탁재산 채권이자 원천징수는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재산 귀속 채권이자의 원천징수와 세율 적용시기를 물었다. 원천징수는 1989.01.01 이후 발생분부터, 세율은 같은 날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한다. 신탁회사의 해당 채권이자는 신탁재산을 내국법인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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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60 비과세 채권의 이자도 법인세 원천징수에서 제외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 제외 대상인 비과세 채권·증권의 범위와 신탁재산 귀속 채권이자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 채권·증권은 원천징수에서 제외되며, 신탁재산 이자는 채권별로 계산한다. 채권별 이자산출방법은 1989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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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61 환매조건에 따른 원소유자 재양도도 양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매조건 약정에 따라 당초 양도자에게 부동산을 다시 넘기는 것이 양도인지 물었다. 매매당사자에게만 효력이 있는 약정에 따른 재양도도 법인세법상 양도에 해당한다. 환매조건 약정의 효력이 매매당사자에게만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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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62 개정 전 발생한 주식 매각차익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1988년 12월 31일 이전 보유주식 매각차익이 수익사업 소득인지를 물었다. 해당 시점 이전에 발생한 매각차익은 구법인세법상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이 아니다. 그 밖의 질의에는 기존 기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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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63 품질검사 사무소는 국내사업장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 서울사무소의 품질검사 등이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수입 관련 품질검사와 업무연락을 수행하고 운영경비를 송금받는 사무소는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품질검사활동의 독립기업가격 상당액에 대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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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64 미완성 건물을 양도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되거나 확정되지 않은 건물을 양도한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건물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른다. 토지등의 양도시기는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소득세법시행령의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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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65 투자신탁 기금 가입액은 주식 취득 지출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신탁회사가 운용하는 기금 가입액을 내국법인 주식 취득 지출로 보는지 묻는다. 해당 기금 가입액은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으로 보지 않는다. 증권투자신탁업법에 따른 투자신탁회사가 운용하는 기금에 가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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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66 현지법인 업무용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현지법인에 지급한 출자금과 대여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내국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해 지급한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업무 관련성은 현지법인의 사업·조직·자금운영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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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67 종교법인의 고유목적용 토지 양도는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법인이 고유목적에 사용한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는 특별부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직접 사용 여부는 사용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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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68 수입금액 없는 법인도 대차대조표를 공고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금액이 없는 내국법인에도 대차대조표 공고의무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수입금액이 없어도 대차대조표 공고의무가 적용된다. 내국법인에는 법인세법상 대차대조표 공고의무 규정이 적용된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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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69 예비군훈련용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보유한 예비군훈련용 부동산이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부동산인지 물었다. 상시 계속하여 예비군훈련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를 제외하면 업무에 직접 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한다. 판단의 핵심은 해당 토지가 예비군훈련용으로 상시 계속 직접 사용되는지 여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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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70 공제 누락 후 미수정신고가 오류·탈루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소득공제를 누락하고 수정신고하지 않은 것이 오류·탈루인지를 물었다. 공제하지 않은 금액을 수정신고하지 않아도 오류·탈루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 과세표준금액 신고 때 증자소득공제금액을 공제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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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71 일본법인 국내사업장의 경감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배당소득과 감면배당소득이 포함된 일본법인 국내사업장의 법인세 경감세액 계산을 물었다. 경감세액은 원문에 제시된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국내사업장의 법인세와 과세표준에 두 배당소득이 포함된 경우 한·일 조세협약 시행령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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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72 특별부가세 면제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 면제 적용 부동산이 업무에 직접 관련 없는 부동산인지 물었다. 해당 감면 규정의 적용을 받는 부동산은 업무에 직접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질의 사유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는 전제가 붙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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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73 업무무관 가지급금 지급이자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된 업무무관 가지급금 관련 지급이자 규정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해당 규정은 1986.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1985.12.23 법률 제3794호로 개정된 법인세법과 그 부칙 제2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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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74 한 공사를 여러 계약으로 나누면 수입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나의 공사를 여러 단계의 장기도급계약으로 나눈 경우 수입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전부 완성한 뒤 인도한다면 전체 도급금액을 기준으로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차수별로 준공해 각각 인도하는지가 불분명하여 단정적인 회신은 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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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75 싱가포르법인 국내사무소는 고정사업장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어음을 매입하는 싱가포르법인의 국내사무소가 고정사업장인지 물었다. 연락 및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국내사무소는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해당 업무가 수출어음 매입업무의 일부로서 국내사업장을 통해 수행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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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76 환지 전 사업용 토지 교환에 특별부가세 예외가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환지처분 전에 사업 목적으로 토지를 교환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이 경우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2항 단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교환에 따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계산은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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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77 비영리법인의 포괄양도 소득은 과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을 포괄양도한 경우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묻는다. 비영리내국법인은 법령에 열거된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포괄양도한 자산의 내역 등이 불분명해 해당 거래에 대한 정확한 회신은 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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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78 주택조합에 토지를 양도하면 어떤 세금이 면제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주택조합에 토지를 양도할 때 어떤 세금이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첨부 서류가 없어 정확한 판단은 곤란하며 관련 법령을 참고해야 한다. 특별부가세 면제는 법인세법과 조세감면규제법의 관련 규정을 검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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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79 미회수 가지급금의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지급조서 제출의무를 물었다.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미회수한 가지급금은 소득처분한다. 상열로 처분된 금액은 근로소득이므로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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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80 특별부가세 계산상 토지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계산 시 양도시기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법인세법의 특별부가세 규정이 소득세법시행령의 양도시기 규정을 인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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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81 감면신청 없는 기본재산 양도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특별부가세 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면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기본재산 양도소득의 특별부가세 면제는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비교육사업용 토지 등의 관련 규정은 1985.12.23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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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82 본지점 충당금과 보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회계 본지점의 퇴직급여충당금과 단체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 및 상계 방법을 물었다. 본지점이 독립회계를 하는 경우에도 납세 단위별로 계산한다. 퇴직급여충당금과 단체퇴직보험료에 관한 법인세법 및 동법시행령 규정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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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83 금융리스로 기계를 취득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등의 처분대금으로 금융리스 기계를 취득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부터 3년 이내 실제 상환한 금액 중 이자상당액을 제외한 범위에서 면제된다. 취득한 기계장치를 해당 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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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84 수익사업 전부 양도 후에도 기존 사업연도를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 전부를 연도 중 양도한 경우 적용할 사업연도를 물었다. 수익사업이 없어져도 사업연도 의제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당초 사업연도를 적용한다. 법인세법 제6조 제1항·제6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법인세법 제5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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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85 업무용 부동산 대체취득 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부동산 양도 후 다른 자산을 취득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2년 이상 직접 사용한 자산을 양도하고 3년 이내 대체자산을 취득해 직접 사용하면 면제된다. 대체자산은 토지·건물·기계장치 등이며 선취득 후양도 범위는 기본통칙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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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86 수시부과세액 미납에도 가산세가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수시부과세액의 미납부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금액에 적용한다. 법인세법상 납부할 세액과 실제 납부액의 차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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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87 직접 계상한 건설자금이자를 적수에서 빼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직접 계상한 건설자금이자를 적수 계산 때 차감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건설에 사용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 상당액을 관련 자산가액에서 공제한다. 공제 후 계산한 적수에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2조 제3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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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88 특별부가세가 없으면 분양계약서 부본을 제출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닌 아파트 분양계약서 부본의 제출 의무를 물었다. 특별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서 부본 제출대상에서 제외된다. 특별부가세 대상 토지 등을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신고기한 안에 계약서 부본을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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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89 법인 간 토지 교환에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를 서로 교환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와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법정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 토지 등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양도차익은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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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90 납품기한만 정한 기계제작 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제작 계약에서 납품기한만 정한 경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법인세법 제17조 제2항에 따르되 일정한 장기 제조에는 진행기준을 적용한다. 사업연도 말에 실제 제조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다음 사업연도에 인도하는 경우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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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91 타당성 조사용역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요?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독법인의 설비 현대화·증설 타당성 조사용역 대가를 원천징수하는지 물었다.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용역 결과로 정보나 기술이 이전되고 대가가 비용에 통상이윤을 더한 금액을 훨씬 초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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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92 두 법인이 인접 토지를 교환하면 양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법인이 소유한 인접 토지를 서로 교환하는 행위가 양도인지에 관한 질의다. 양 법인이 각자 소유한 토지를 교환하는 것은 법인세법상 양도로 본다. 양도가액 계산은 원문에서 제시한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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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93 증자 자본금의 납입자가 누구여야 소득공제를 받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자본을 증가할 때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실제 납입자가 해당 내국법인 외의 자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다. 자본금의 실제 납입자에 대한 확인이 공제 적용의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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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94 산림계가 임야를 팔면 특별부가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계가 소유임야를 양도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계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며 임야 양도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특별부가세 과세는 법인세법 제59조의2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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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95 학교법인 농지 양도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조세특례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소유한 전·답 등을 매각할 때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구체적 운영 현황과 양도금액의 사용 목적이 불분명해 정확한 판단은 할 수 없다. 인용된 법령 규정에 해당하면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으로 관할세무서에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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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96 법인의 토지 양도에도 예정신고가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계약서부분은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신고 기한 내 본점 관할세무서에 제출한다. 특별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제출대상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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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97 법인세 경정으로 생긴 환급세액을 돌려받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법인세 과세표준의 오류나 탈루를 경정하고 과오납액을 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부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하고 발생한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할 수 있다. 법인이 신고한 과세표준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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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98 경정으로 추가된 증자소득공제액도 공제할 금액에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과세표준 경정으로 추가 공제되는 증자소득공제액의 포함 여부를 물었다. 경정으로 증가한 소득금액 범위에서 추가 공제하는 금액은 공제할 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상 과소신고 관련 규정을 적용할 때의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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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99 사용인이 받은 고문료는 법인 수입금액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무서비스업 법인의 사용인이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고문료가 법인의 수입금액인지 물었다. 해당 고문료는 법인의 수익금액으로 처리한다.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원천징수 세액은 법인세법상 원천징수세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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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0 국가기관 상대 판매대금도 외상매출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기관에 판매한 상품·제품의 미수금이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인 외상매출금인지 물었다. 사업연도 말 현재 해당 미수금은 외상매출금에 포함된다. 법인세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외상매출금의 범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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