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8,03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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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1 등록말소로 감면세액을 추징하면 가산세도 붙나? 국제조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이 말소된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 조세를 추징할 때 가산세도 부과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외자도입법에 따라 감면된 조세를 추징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재무부 국조22601-82, 1990.01.23의 회신내용을 통보한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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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2 실제 감면세액이 없어도 세액공제가 제한되나요? 조세특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복지원배제에서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가 무엇을 뜻하는지 물었다. 실제 감면세액의 유무와 관계없이 감면기간이면 공제할 수 없다.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를 실제 감면액이 아니라 감면기간으로 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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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3 사단법인 상조회가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상조회가 지급준비금 설정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사단법인 상조회는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이라는 전제에서 법인세법 제12조 제4항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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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4 기준시가 취득가액에 자본적 지출액을 포함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자본적 지출액의 취득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1975.01.01 이후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1974.12.31 이전 취득 자산에 1975.01.01 현재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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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5 D/A 수출의 이자는 국외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D/A 수출로 지급받는 수입이자상당액이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수입이자상당액은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의 국외원천소득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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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6 노하우가 이전되는 기술용역은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설계·기술자문용역으로 노하우가 이전될 때 도입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관련 지식·경험·숙련 정보가 이전되면 도입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과세된다. 기술용역 도입대가에 관세가 부과되는지는 사용료소득 판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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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7 계열사 임가공료 선급금은 가지급금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열사에 지급한 임가공료 선급금이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해야 한다. 가지급금 등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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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8 댐 건설 국민성금 이자도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댐 건설추진위원회가 관리하는 국민성금의 이자가 원천징수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국민성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대상이다. 그 위원회에는 법인세법 제1조 제4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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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9 아파트 신축판매 손익과 과소신고 가산세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신축판매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와 과소신고 금액·세액의 처리를 물었다. 손익 귀속은 법인세법기본통칙에 따르고 과소신고에는 법인세법 규정을 적용한다. 신고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과 세액이 적용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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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60 흡수합병 후에도 창업중소기업 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한 뒤 조세특례를 계속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합병 전 해당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 특례를 계속 적용할 수 있으나 구분경리해야 한다. 합자회사와 주식회사의 합병 후 주식회사로 상호가 바뀌는 것은 조직변경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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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61 손금 계상한 대손충당금은 언제 익금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대손충당금의 세무조정 방법을 묻는다. 해당 대손충당금은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채권 양수내역과 회계처리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에는 한계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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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62 비영리법인의 등록번호는 언제 정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영위 여부에 따른 사업자등록번호나 납세번호의 정정을 묻는 사안이다. 수익사업을 하면 사업자등록증 교부대상이고, 그렇지 않으면 납세번호를 부여한다. 수익사업 영위 여부가 달라지면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납세번호 부여의 정정사유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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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63 등록말소로 감면세액 추징 시 가산세도 붙나?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이 말소된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세액 추징 시 가산세 부과 여부를 묻는다. 감면된 조세를 추징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외자도입법에 따른 등록말소와 감면조세 추징에 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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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64 외국법인의 국외 주식 양도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국외에서 양도한 경우를 다룬다. 다른 외국법인에게 양도하여 생긴 소득은 법인세법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해당 소득의 납세지는 법인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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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65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말소 시 가산세가 붙나? 국제조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이 말소된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세액을 추징할 때 가산세 부과 여부를 묻는다. 외자도입법에 따라 감면된 조세를 추징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3호의 가산세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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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66 등록 말소 후 감면세 추징에 가산세가 붙나? 국제조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이 말소된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세액 추징 때 가산세 부과 여부를 묻는다. 외자도입법에 따라 감면된 조세를 추징하는 경우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3호의 가산세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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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67 외국법인 광고알선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광고알선 수수료의 소득 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국외 알선행위 대가는 과세되지 않지만 정보·노우하우가 주된 대가이면 사용료소득으로 과세한다. 정보·노우하우의 대가가 주되고 알선행위의 대가가 부수적인 경우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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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68 외국기업의 플랜트 수입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플랜트 건설·판매업을 영위하는 외국기업의 사업연도별 수입금액 계산 기준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은 플랜트 건설을 완료하는 정도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법인세법과 동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계산 방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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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69 수탁자 예금이자에 법인세가 부과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난방시설 수탁자가 사업자금을 예금해 받은 이자의 법인세 납세의무를 묻는다. 이자가 실질적으로 시의 세입에 귀속되면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다. 이자의 실제 귀속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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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0 거래처에 제품보관용기를 빌려주면 접대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 판매를 위해 거래처에 제품보관용기를 대여하면 접대비인지 물었다. 해당 용기의 대여는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의 고정자산인 제품보관용기를 제품 판매 목적으로 대여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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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1 자본 증가 시 증자소득공제 범위는 어떻게 정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자본을 증가한 경우 증자소득공제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적용 범위는 동법기본통칙에 따른다. 유사 질의에 관한 기존 회신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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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2 포장용봉투 비용은 판매부대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점용 포장용봉투를 일괄 제작해 공급하고 일부 비용을 부담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모든 전속 대리점과의 사전약정에 따라 부담한 금액은 판매부대비에 해당한다. 다만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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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3 등록말소 외투기업의 세금 추징에 가산세가 붙나? 국제조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이 말소된 외투기업의 감면세액 추징 시 미납부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기감면 조세를 추징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외자도입법 제18조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외투기업에 대한 추징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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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4 등록말소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 추징에 가산세가 붙나? 국제조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이 말소된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세액 추징 시 가산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외자도입법에 따라 감면된 조세를 추징하는 경우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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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5 증자소득공제의 증가 자본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소득공제 규정상 증가된 자본금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증자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증가 자본금액의 매월 말 누계액으로 계산한다. 법인세법상 증자소득공제 대상인 자본금액만 계산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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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6 비상장주식 평가용 순손익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상속증여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평가하기 위한 순손익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법인세법상 각사업년도 소득을 기초로 순손익액을 계산한다. 그 소득을 기초로 상속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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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7 노동조합 지급준비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동조합이 장학사업이나 조합원 퇴직급여를 위해 이자소득 상당액을 지급준비금으로 설정할 때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장학사업 및 퇴직급여 충당을 위한 해당 지급준비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기 원천징수 세액은 확정신고 시 정산되며,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 개시신고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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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8 외국법인 연락사무소의 회원권 차익은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연락사무소의 골프회원권 양도차익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양도차익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며 양도 즉시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내에서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뒤 양도하여 얻은 차익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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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9 피합병법인의 창업 특례가 합병법인에 승계되나? 조세특례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집약형창업중소기업의 조세특례가 합병 후 승계되는지 물었다. 피합병법인의 조세특례는 합병 후 존속하는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질의2는 내용이 불분명해 관련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규정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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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0 여러 장소의 수익사업은 어디에서 합산 신고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여러 장소에서 수익사업을 할 때 납세지와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납세지는 등기부상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로 한다.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은 모든 수익사업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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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1 파산으로 회수불능이 확정된 채권은 언제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선고로 회수불능이 확정된 법인 채권의 손비 처리시기를 물었다. 회수불능 확정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비로 처리하고 다음 연도로 이연할 수 없다. 대손금으로 생긴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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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2 법인의 토지 교환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개인과 토지를 교환할 때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을 물었다. 취득하는 토지 등의 교환 당시 정상가액에서 양도자산의 장부가액을 차감한다. 양도자산의 장부가액은 양도 당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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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3 해외 미수채권 대신 받은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미수채권을 대물변제받아 취득한 부동산의 비업무용 여부와 취득가액을 물었다. 해외투자허가의 처분기한 내에는 비업무용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차액을 실제 정산했다면 취득가액은 상계 채권액과 정산 지급액의 합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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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4 지급조서의 주민등록번호 오류도 불분명한 경우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조서에 소득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잘못 적은 경우 불분명한 지급조서인지 물었다. 주소와 성명 등으로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에 따라 제출된 지급조서의 주민등록번호 착오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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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5 업무 중 사고 피해보상금의 적정액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의 업무 수행 중 교통사고로 법인이 지급한 피해보상금의 적정 여부를 물었다.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시를 제외하면 보상금의 적정액은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피해 정도와 당사자 간 합의내용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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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6 파견자 연월차수당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견자 급여 지급기준에 따른 연월차수당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약정과 실제 근로제공에 따라 지급한 근로 대가는 각 사업연도의 손금이다. 다만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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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7 업무용 토지를 바꾸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토지를 양도하고 다른 업무용 토지를 취득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양도 전 2년 이상 계속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고 업무용 토지 등을 취득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업무용과 기타 용도로 겸용하는 토지 등의 양도차익은 별도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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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8 역외대출의 국외원천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환은행의 역외금융 대출에서 발생하는 국외원천소득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국외원천소득은 수입이자 총액에서 지급이자 등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인도네시아법인에게 역외금융방식으로 자금을 대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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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9 공동 장기도급계약의 손익은 어떻게 나누어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법인과 공동으로 체결한 기술용역 장기도급계약의 수익계상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의 손익은 법정 방식으로 계산한 뒤 계약상 자본비율로 안분한다. 거래 입증자료는 해당 거래가 공동사업에 귀속됨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자료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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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0 운임 전액을 접대비 기준 수입금액으로 보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주에게 받은 운임 전액을 접대비 계산의 기준 수입금액으로 보는지 물었다. 법인이 자기책임으로 운송용역을 제공하면 운임 전액이 기준 수입금액이고 미수금은 관련 채권이다. 자기책임에 따른 운송용역인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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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1 특수관계자 거래는 언제 부당행위계산으로 부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한다. 정상적인 사인 간 거래와 건전한 사회통념·관행을 기준으로 거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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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2 정부의 금전출자 증자에 소득공제가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의 금전출자로 자본을 늘린 금액에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정부로부터 출자받아 증가한 자본에는 해당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10조의3 제1항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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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3 투자공제액 감소는 감면범위 변경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당 사업연도 투자공제액이 직전 사업연도보다 적을 때 감면범위 변경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공제액이 직전연도 공제액보다 적으면 법인세 감면범위가 직전 사업연도와 달라진 때에 해당한다. 질의 나는 을설에 따르고 질의 다는 별첨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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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4 법인의 토지 양도차익에는 어떤 세금이 과세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부동산 양도차익에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하면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상가 판매수익에 대응하는 매출원가 계산은 별첨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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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5 무형고정자산 양도에도 특별부가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형고정자산 양도의 특별부가세와 연불 부동산의 취득시기 등을 물었다. 무형고정자산 양도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고 연불 부동산은 첫회부불금 지급일에 취득한다.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게 양도해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경우 양도가액은 시가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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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6 증자소득공제 제한 규정의 출자자는 누구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출자자의 범위를 물었다. 원문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해당 규정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출자자 범위에 관한 별도의 구체적인 결론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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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7 대금 지연으로 받은 연체료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부동산 매매대금 지연으로 받는 연체료가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양수자의 대금지급 지연으로 추가로 받는 연체료 상당액은 원천징수대상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받는 연체료를 전제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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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8 묘포장용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경공사업 법인이 취득한 묘포장용 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인지 물었다. 묘목 보관에 실제 사용되는 최소면적 이내의 토지는 해당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법인의 원재료인 묘목을 보관하고 건설업면허기준상 최소면적 이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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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9 농지개량사업으로 취득한 토지를 팔면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개량사업 시행으로 취득한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농지개량조합이 해당 토지를 양도하면 특별부과세가 과세된다. 법인세법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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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0 국내 작업장이 여러 개인 외국법인의 납세지는 어디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 여러 작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납세지를 물었다. 법인세 납세지는 국내사업장 소재지이며 일정한 경우 등기부상 소재지를 납세지로 본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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