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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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8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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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사업장 환급 경정청구는 어디에 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20.10.2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종사업장 환급 관련 경정청구 관할을 물었다. 총괄 신고·납부 후 종사업장 신고사항의 경정청구 관할은 총괄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다. 승인 전 과세기간의 경정은 사유가 발생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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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사업장 폐업 환급은 어느 세무서에 청구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9.10.1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사업자의 종사업장 폐업 시 환급 관할과 절차를 물었다. 신고에 따른 환급과 납부는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총괄한다. 환급세액을 과소 기재했다면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하여 환급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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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자가 아닌 자의 부가가치세도 환급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7.10.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아닌 자가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경정·결정으로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환급한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의 경정·결정으로 환급세액이 발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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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부채납과 무상사용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07.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과 그 후 무상사용에 따른 과세표준 및 환급의 의미를 묻는다. 기부채납은 법률상 기부채납 가액을, 선불 임대료는 기간별 안분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을 환급세액으로 돌려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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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장기 시설이용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부가가치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2015.06.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와 가산세를 물었다.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마다 발급하며, 같은 과세기간 내 지연 발급 시 공급가액의 1%가 반영된다. 대상 시설은 민간투자법상 방식을 준용해 설치하고 계속 이용하게 하며 대가를 받는 시설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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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과세기간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해도 미발급가산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3.10.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0일 이내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미발급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공급시기가 1∼5월 또는 7∼11월이면 해당 기간에 발급해도 미발급가산세가 부과된다. 공급가액의 100분의 2를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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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개별소비세 환급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고치나?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법2012.09.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석유류의 개별소비세 등을 환급받을 때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환급세액은 제조업자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과세된 석유류를 구입해 외국공관에 판매하고 관련 세금을 환급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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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착오 수정세금계산서는 언제까지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1.06.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필요적 기재사항을 잘못 작성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기한을 물었다. 수정세금계산서는 경정 내용이 납세고지서 등에 의해 사업자에게 도달하기 전까지 발급할 수 있다.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한 경우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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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조기환급기간별 공통매입세액 안분이 가능한가? 부가가치세-2008.06.10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기환급신고 후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각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별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할 수 있다. 예정신고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월 중 매월이나 매2월마다 신고하는 경우이다. | |||||
11 등록 전 매입세액은 어느 기간에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7.07.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전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시기를 묻는다. 신청일부터 역산해 20일 이내의 적격 매입세액은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한다. 불공제액을 제외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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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다음 과세기간에 소급 발행하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7.04.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다음 과세기간에 소급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를 물었다. 거래시기 이후 교부된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동일 과세기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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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감가상각자산의 납부·환급세액은 어떻게 재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7.02.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한 감가상각자산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재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 과세기간에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했다면 증감된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재계산한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자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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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공급시기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공제와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6.10.3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이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의 가산세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가산세가 적용되고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다만 같은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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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수입선박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6.05.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에 공통 사용한 수입선박의 매입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통매입세액을 안분·정산하고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와 제63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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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공통사용 기계 매각 시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6.05.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 공통사용 기계장치를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해당 기계장치의 과세표준은 같은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재계산 규정을 적용받는 기계장치의 매각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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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등록 전 매입세액은 언제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6.03.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전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요건과 시기를 묻는다. 신청일부터 역산해 20일 이내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적격 매입세액은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한다. 불공제 매입세액을 제외하고 세금계산서 수취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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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전기 매입분을 당기에 신고하면 가산세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5.11.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 매입세금계산서를 당기 합계표에 기재한 경우 불성실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사실과 다르게 과다 기재한 당기 공급가액에는 100분의 1의 가산세가 적용된다. 과소 기재한 전기 공급가액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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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세무조사 중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5.08.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조사 기간에도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기재사항에 착오나 정정사유가 생기면 경정 통지 전까지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해 통지하기 전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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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예정신고 경정 시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5.06.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내용의 오류나 탈루를 경정할 때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며 관련 가산세를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를 준용하고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가산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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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예정신고 경정 시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5.06.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내용의 오류나 탈루를 경정할 때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경정하며 관련 가산세가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를 준용하고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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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수정세금계산서는 예정신고에 반영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5.05.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 개설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의 예정신고 여부를 물었다. 당초 공급시기가 예정신고기간이면 종료 후 2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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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영세율 사업자도 부가세 의무를 이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5.03.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적용 사업자도 부가가치세법상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영세율 사업자도 사업자등록·신고·기장 등 제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되며 일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면제는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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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공통사용 감가상각자산의 납부세액은 재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5.03.0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에 공통 사용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후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한다. 면세공급가액 비율 차이가 75%로 100분의 5 이상이므로 재계산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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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신고 오류나 탈루가 있으면 어떻게 경정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4.12.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오류나 탈루가 있을 때 경정 방법을 물었다. 세금계산서·장부 등 증빙을 근거로 조사하여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한다. 법정 사유가 있으면 합리적인 추계경정 방법을 쓰며 경정에 이견이 있으면 불복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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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실제 환급액이 없어도 가산세가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4.12.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세액 전액 불공제로 실제 환급세액이 0원이 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실제 환급세액이 0원이 되어도 해당 가산세가 적용된다. 등록 신청일부터 역산해 20일을 초과해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불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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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다른 사업장의 부동산 사용은 자가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4.12.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다른 사업장이 임대용 부동산 일부를 직접 사용할 때 용역의 자가공급인지 물었다. 해당 사용은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면세사업에 사용하면 과세되며,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했다면 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을 재계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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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임대 부동산을 다른 사업장이 쓰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4.12.1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의 임대용 부동산을 같은 법인의 다른 사업장이 직접 사용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적인 용역의 자가공급에는 과세하지 않지만 다른 사업장이 면세사업에 사용하면 과세한다. 공통사용 부동산의 매입세액을 안분했다면 관련 규정에 따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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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공급시기 후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제와 가산세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4.11.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이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와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미교부가산세가 적용되고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같은 과세기간 안에 교부받았다면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지만 별도의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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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등록 신청 전 20일 내 카드 매입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4.11.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신청 전 20일 이내 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불공제 매입세액을 제외하면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한다. 재화·용역을 공급받은 날이 신청일부터 역산해 20일 이내이고 같은 과세기간에 속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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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신청 20일 전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4.09.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신청일부터 역산해 20일을 초과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되고 가산세가 적용된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때가 사업자등록 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을 초과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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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부가가치세 경정 시 가산세 기준금액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4.03.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를 경정할 때 가산세를 어느 금액에 적용하는지 묻는다. 해당 가산세는 경정에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적용한다.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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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총괄납부 신고명세서 오류에도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4.03.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별 신고서는 적법하지만 총괄납부 신고명세서에 오류가 있을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승인받지 않은 사업장의 환급세액까지 명세서에 적은 경우 해당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각 사업장의 과세표준신고서가 사업장별로 적법하게 작성·제출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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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환급세액을 초과신고하면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2004.02.20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환급세액이 정당한 환급세액을 초과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환급세액을 초과신고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회답은 정정된 유사사례 부가46015-1679, 2000.07.15.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 |||||
43 전액 공제 후 재계산할 면세비율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3.09.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통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한 감가상각자산의 세액 재계산 시 면세공급가액 비율을 물었다. 취득 과세기간에 적용한 비율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시의 비율이므로 면세비율은 0％이다. 공통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은 뒤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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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사업장 간 용역과 세액 재계산은 어떻게 처리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3.07.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1의 사업장 간 용역과 질의 2의 세액 재계산 후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 없이 관련 조세법령과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질의 2는 시행령에 따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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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환급세액 신고가 늦으면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3.06.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급세액이 발생한 사업자가 확정신고기한 후 신고한 경우 기한후 신고와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이는 기한후 신고에 해당하지 않지만 매입세액은 요건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신고서와 함께 늦게 제출한 경우에도 가산세는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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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공급자와 카드전표 발행자가 다르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3.04.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자와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자가 서로 다른 경우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하지 않는다. 공제 대상 금액은 발행금액의 100분의 2이며 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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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환급세액 과다 신고에는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3.03.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환급세액이 정당한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 규정이 적용된다.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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