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
현물출자 후 계상한 대여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갑법인이 병존적 채무인수의 효력으로 채권자의 원리금을 변제하기 전까지는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갑법인이 채권자의 원리금을 변제하고 을법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대금을 회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법인세법 2003.06.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신설한 법인에 계상한 대여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 물었다. 채권자 원리금 변제 전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변제 후 구상권을 행사해 회수하지 않으면 해당한다. 기장내용이나 계정과목보다 병존적 채무인수에 따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2
현물출자 관련 대여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다른 법인에 대한 대여금 및 차입금은, 당해법인의 기장내용, 계정과목,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과세사실을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3.06.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한 회사채와 관련해 계상한 대여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리금 변제 전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변제 후 상당한 기간 내 구상권을 행사해 회수하지 않으면 해당한다. 기장내용·계정과목·거래명의와 관계없이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3
현물출자 토지의 취득가액과 출자시기는 언제인가? 도시재개발조합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은 동 조합원으로부터 현물출자 받을 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 2003.06.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재개발조합이 현물출자받은 토지·건물의 취득가액과 출자시기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조합원으로부터 현물출자받을 당시의 시가로 한다. 출자시기는 조합설립인가일과 부동산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154
재개발조합 현물출자 시기와 가액은 무엇인가? 도시재개발조합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은 동 조합원으로부터 현물출자 받을 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현물출자의 시기는 조합설립인가일 또는 부동산의 신탁등기접수일 중
법인세 - 2003.04.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의 소득금액 계산상 현물출자 시기와 자산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현물출자 당시 시가이며 출자 시기는 두 기준일 중 빠른 날이다. 조합설립인가일과 부동산 신탁등기접수일을 비교한다.
155
현물출자 부동산의 취득가액과 시기는? 도시재개발조합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은 동 조합원으로부터 현물출자 받을 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현물출자의 시기는 조합설립인가일 또는 동 부동산의 신탁등기
법인세 - 2003.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재개발조합이 현물출자받은 토지·건물의 취득가액과 출자시기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현물출자 당시의 시가로 하고 출자시기는 두 기준일 중 빠른 날로 한다. 기준일은 조합설립인가일과 해당 부동산의 신탁등기접수일이다.
156
현물출자 자산의 의제상각액도 법인에 승계되나? 개인사업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의제액이 있는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의제액 상당액은 현물출자된 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의제상각액이 있는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할 때 법인이 그 금액을 승계하는지 물었다. 사업용자산의 감가상각의제액 상당액은 현물출자된 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개인사업자가 해당 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57
감가상각의제액도 현물출자 법인에 승계되나? 개인사업자가 감가상각의제액이 있는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의제액 상당액은 현물출자된 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의제액이 있는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할 때 의제액의 승계 여부를 묻는다. 사업용자산의 감가상각의제액 상당액은 현물출자된 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개인사업자가 해당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58
현물출자 농어촌특별세는 취득원가에 포함되나? 현물출자받은 자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아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한 경우 당해 농어촌특별세는 부대비용으로서 취득원가에 포함함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2003.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자산의 취득세·등록세 면제로 납부한 농어촌특별세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납부한 농어촌특별세는 현물출자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해야 한다. 면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세액은 해당 자산의 부대비용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59
현물출자 법인끼리 특수관계에 해당하나? 법인이 현물출자를 통해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당해 법인과 신설법인은 상호간에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1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설립된 법인과 출자법인의 특수관계 및 영업권 무상 이전의 처리를 물었다. 두 법인은 특수관계자이며 적정 대가 없는 영업권 출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될 수 있다. 단독 현물출자로 신설법인 지분 100%를 소유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60
영업권을 무상 현물출자하면 부당행위인가? 법인이 사업을 분리해 현물출자로 새로운 법인 설립시, 초과수익력에 대하여 적정대가를 받지않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나 당해 법인이 100％ 지분 소유시는 그렇지 않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1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분리해 현물출자할 때 초과수익력의 대가를 받지 않으면 부당행위인지 물었다. 특수관계 법인에 적정 대가 없이 현물출자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될 수 있다. 현물출자 법인이 신설법인의 지분을 단독으로 100％ 소유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61
현물출자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조합법인이 조합원으로부터 토지와 건축물을 현물출자받은 경우 그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이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10.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법인이 조합원에게 현물출자받은 토지·건축물의 취득가액 등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으로 하되 시가 초과액은 제외한다. 철거 건축물 취득가액의 자본적 지출 여부는 관련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162
공단의 포괄승계가 청산소득 비과세 조직변경인가? 한국공항공단법에 의해 설립된 ○○공단이 동법의 폐지에 따라 한국공항공사법에 의해 설립된 ○○공사에게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포괄 승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8조 규정에 의한 조직변경으로 보아 청산소득에 대한 법
법인세 법인세법 2002.04.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의 재산과 권리·의무를 공사가 포괄승계할 때 청산소득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포괄승계는 조직변경으로 보아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현물출자 자산에 포함된 사용수익기부자산 잔존가액은 일시상각 후 익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63
포괄양수한 퇴직급여충당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포괄양수로 종업원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인수하는 경우 퇴직급여충당금의 승계요건 및 퇴직금추계액 계산방법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09.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시 결손금과 승계한 퇴직급여충당금 및 퇴직금추계액의 처리를 물었다. 개인사업 결손금은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없고 요건을 갖춘 승계액은 법인의 충당금으로 본다. 퇴직금추계액은 개인사업과 법인의 근무기간을 통산하고 법인의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64
현물출자 주식을 즉시 양도해도 재평가 효력이 유지되는가? 법인이 재평가차액이 결정된 자산을 재평가일 이후 1년 이내에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기 위하여 현물출자 하고,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취득 즉시 양도하는 경우에 자산재평가법 제18조 단서의 규정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법인세 - 2001.04.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후 취득한 주식을 즉시 양도할 때 자산재평가 결정의 효력을 물었다. 해당 경우에는 자산재평가법 제18조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재평가일부터 1년 이내에 외국인투자기업 설립을 위해 현물출자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자산재평가법 제18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자산재평가법 제17조제1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165
현물출자로 취득한 중고자산도 내용연수를 적용하나? 법인이 현물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중고자산의 경우에도 중고자산 등의 내용연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2001.0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법인전환하며 취득한 중고자산에 내용연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현물출자로 취득한 중고자산에도 중고자산 등의 내용연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적용 근거는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의 중고자산 등의 내용연수 규정이다.
166
자산을 무상·저가 현물출자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법인이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0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을 무상 또는 저가로 양도하거나 현물출자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적용되고 익금산입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 증자법인의 기존 주주들이 분여받은 이익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67
5년 계속사업에 법인전환 전 기간도 포함되나?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에 대한 기간에는 현물출자방식으로 법인전환한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전의 사업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1.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의 계속사업기간 판단 시 법인전환 전 개인사업기간의 포함 여부를 물었다. 5년 이상 계속 사업한 내국법인의 기간에 법인전환 전 개인사업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현물출자 방식으로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68
현물출자 자산을 다른 사업에도 쓰면 과세되나? 현물출자로 설립된 신설법인이 3년 이내에 현물출자받은 자산을 승계받은 사업과 추가된 다른 사업에 같이 사용하는 경우 소득금액을 계산시 익금에 산입함
법인세 - 2000.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받은 자산을 승계사업과 추가사업에 함께 쓰는 경우 과세특례 처리를 물었다.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관련 규정을 적용해 출자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신설법인이 정해진 3년 이내에 현물출자받은 자산을 두 사업에 함께 사용하는 경우이다.
169
현물출자 자산을 다른 사업에 쓰면 사업 폐지인가? 현물출자 자산을 3년이내에 추가된 다른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사업의 폐지에 해당함
법인세 - 2000.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자산을 3년 이내에 추가한 다른 업종의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물었다. 승계받은 사업과 다른 사업에 자산 일부를 사용하면 사업의 폐지에 해당한다. 신설법인이 다른 업종을 추가해 겸영하고 현물출자 자산 일부를 그 사업에 사용한 경우이다.
170
현물출자 법인전환은 중간예납 제외인가? 새로 설립된 법인의 경우 설립 후 최초사업연도에는 중간예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당해 사업연도의 개시일전에 거주자가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설립등기일을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로 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2000.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중간예납 제외 여부를 묻는다. 해당 법인은 중간예납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립등기일을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로 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71
업무에 쓰던 현물출자 토지가 수용되면 업무무관자산인가?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당해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2000.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취득해 업무에 사용하던 토지가 수용될 때 업무무관자산 여부와 특례요건을 물었다. 업무에 사용하다 양도한 부동산은 업무무관자산이 아니나 실제 이용현황에 따라 판단한다. 공공사업용 토지의 취득 시점 요건은 당초 현물출자법인의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2
이월과세 자산 재양도 시 특별부가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수한 법인이 당해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현물출자한 개인이 취득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특별부가세를 과세함.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2000.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과세를 받은 사업용고정자산을 법인이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계산을 물었다. 현물출자한 개인이 취득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특별부가세를 과세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라 법인전환 이월과세를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73
자가평가한 영업권 현물출자도 과세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항의 과세특례적용 대상이 되는 자산은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1항의 자산을 말하는 것으로서 기업이 스스로 기업가치를 평가한 영업권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그 영업권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과세특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2000.03.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이 스스로 가치를 평가한 영업권을 현물출자할 때 양도차익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영업권의 양도차익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과세특례 대상 자산은 같은법시행령 제35조제1항의 자산으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174
합작법인에 현물출자한 주식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내국법인이 주식을 현물출자하여 특수관계없는 외국법인과 합작ㆍ법인 설립시 당해 주식의 가액이 발행법인의 경영권수반 여부 기타 출자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서 불특정다수인간에 통상 성립할 수 있는
법인세 - 2000.0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외국법인과 합작법인을 세우며 현물출자한 주식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묻는다.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통상 성립할 가액이면 시가로 볼 수 있다. 경영권 수반 여부 등 조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175
신설법인에 저가 현물출자하면 부당행위인가?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현물출자한 경우는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되는 것이고, “현물출자”에는 법인이 새로운 법인을 설립함에 있어서 그 자산을 현물출자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 1999.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 신규법인을 설립하는 현물출자가 부당행위계산 유형인지 물었다.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낮게 현물출자하면 부당행위계산 유형에 해당한다. 현물출자에는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면서 자산을 출자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같은시행령 제88조제1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176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현물출자하면 부당행위인가?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양도하거나 현물출자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저가로 현물출자한 경우 부당행위인지 물었다.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현물출자하면 부당행위계산 유형에 해당한다.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면서 자산을 현물출자한 경우도 현물출자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77
현물출자 취득자산의 내용연수는 무엇인가? 현물출자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적용할 내용연수는 새로 취득한 자산에 적용할 내용연수와 동일하게 신고한 내용연수로 함
법인세 - 1999.08.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취득한 사업용 고정자산에 적용할 내용연수를 물었다. 새로 취득한 자산과 동일하게 법인이 선택하여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규정된 기준내용연수 또는 그 100분의 25를 가감한 범위에서 선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시행규칙 제15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178
법인전환 때 빠진 매출채권을 손금 처리할 수 있나?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 현물출자되지 아니한 매출채권 등은 당해 법인이 이를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으며, 당해 법인이 법인전환 당시 회수가 불가능한 매출채권 등을 현물출자받은 경우에
법인세 법인세법 1999.04.2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방식의 법인전환 때 매출채권 등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현물출자되지 않은 채권은 법인의 대손금이 될 수 없고, 회수 불가능한 채권을 출자받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된다. 출자금과 상계해 폐업 당시 필요경비에 넣지 않은 채권은 경정 등의 청구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79
현물출자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관할구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아 법인으로 등기된 재건축조합이 아파트를 신축하여 조합원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세대를 일반분양하는 경우 당해 재건축조합의 아파트 일반분양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아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토지의 일반분양 대응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조합원이 현물출자할 당시의 시가로 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감정가액을 적용하고 감정가액도 없으면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80
법인전환 후 개인 명의 수출대금은 누구 손익인가? 법인전환후 개인명의로 수출대금을 회수하는 경우 법인의 손익으로 산입함
법인세 - 1999.0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후 개인사업자 명의로 회수한 수출대금의 손익 귀속자를 물었다. 수출 거래의 실질 귀속자가 법인임이 명백하면 해당 법인이 손익을 계상해야 한다. 현물출자계약 등으로 실질 귀속이 확인되어야 한다.
181
1년 내 외투기업에 현물출자하면 재평가가 유지되는가? 재평가자산을 재평가일 이후 1년 이내에 기존에 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98.11.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자산을 1년 이내 외국인투자기업에 현물출자할 때 재평가 효력을 물었다. 기존에 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에 현물출자하면 재평가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재평가일 이후 1년 이내의 현물출자라는 조건에서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자산재평가법 제18조제1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182
미설정 지상권을 현물출자하면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지상권이 별도로 설정되지 아니한 토지의 지상권만을 구분하여 현물출자하는 경우 당해 지상권의 취득가액은 없는 것으로 보아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8.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로 설정되지 않은 토지 지상권만 현물출자할 때 특별부가세 계산방법 등을 물었다. 지상권 취득가액은 없는 것으로 보아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임대용 외에 해당 법인 이외의 자가 주로 쓰는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83
현물출자 후 예금이자는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현물출자시 예금주명의를 법인명의로 변경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현물출자일 이후에 발생된 예금이자는 당해 법인에 귀속됨
법인세 - 1998.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예금을 현물출자했으나 예금주 명의를 바꾸지 않은 경우 이자의 귀속을 물었다. 현물출자일 이후 발생한 예금이자는 법인에 귀속된다. 예금의 출자시기는 현물출자자산의 목적물이 인도된 날로 본다.
184
현물출자로 취득한 토지는 재평가자산에 포함되나? '84,1,1. 이후 거주자의 현물출자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당해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는 재평가자산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7.11.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75년에 취득한 토지 등을 1984년 법인전환에 사용한 경우 재평가자산 범위를 물었다. 1984년 1월 1일 이후 거주자의 현물출자로 설립된 법인이 취득한 토지는 재평가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당 토지는 법인이 그 현물출자로 인해 취득한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제1조제1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185
법인전환 후 보유 토지는 재평가 대상인가? 자산재평가 대상 토지는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1984.01.01 이후에 설립한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는 재평가 적용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97.05.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시 현물출자한 토지의 취득시기와 자산재평가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1984.01.01 이후 설립한 법인이 보유한 토지는 해당 재평가 규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 그 규정은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한하여 적용된다.
186
현물출자받은 미분양아파트는 비과세되는가? 법인이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제3자로부터 준공이 끝난 미분양아파트를 현물출자받아 분양하는 것은 특별부가세가 비과세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된 미분양아파트를 제3자로부터 현물출자받아 분양할 때 특별부가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현물출자 아파트의 분양에는 특별부가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제3자로부터 준공이 끝난 아파트를 현물출자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87
현물출자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에 의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 현물출자 등을 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양도자인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감면방법의 선택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며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취득당시의 정상가액을 말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1.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으로 현물출자 등을 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거주자의 감면방법 선택과 관계없이 취득 당시의 정상가액이다. 특별부가세는 감면방법에 따라 차이가 생기지만 일반법인세는 차이가 생기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88
개인 명의 현물출자 예금의 이자는 누구의 익금인가? 현물출자한 예금을 개인명의로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으면서 법인의 자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예금의 이자는 법인의 익금에 해당함
법인세 - 1997.0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후 개인 명의로 유지한 현물출자 예금의 이자 귀속을 물었다. 해당 예금의 이자는 법인의 익금에 해당한다. 개인 명의이더라도 법인의 자산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점이 근거다.
189
토지신탁 명의신탁등기는 양도에 해당하나? 주상복합건물의 신축 및 분양 등을 위해 신탁회사와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명의신탁등기한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 - 1996.08.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상복합건물 신축·분양을 위한 토지신탁과 명의신탁등기가 양도인지 물었다. 신탁회사와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명의신탁등기한 것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법인세법상 양도는 토지 등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190
법인전환 전 환율조정차 잔액을 법인의 손금에 넣을 수 있는가?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법인전환 이전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10조제1항제2호(1993.12.31 개정 전)의 규정에 의한 환율조정차계정의 미상각 잔액은 법인으로 이월하여 당해 법인의 손금에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5.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법인전환할 때 환율조정차 계정의 미상각 잔액을 법인에 이월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전환 전 미상각 잔액은 법인으로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로 법인전환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191
유가증권 현물출자 차액은 익금·손금인가? 투자유가증권을 다른 법인에 적정한 시가에 의하여 현물 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 등 출자지분의 가액과 장부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6.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유가증권 현물출자 시 출자지분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액 처리를 물었다. 적정한 시가로 현물출자하면 그 차액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현물출자 주식의 순자산가치가 적정한 시가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192
공동소유 토지로 법인을 설립하려면 어떻게 하나? 2인이 공동으로 소유한 토지를 현물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함에 있어 그 절차와 방법 등은 상법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 1996.03.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절차와 방법을 물었다. 법인 설립의 절차와 방법 등은 상법의 규정에 따른다. 대상은 2인이 공동으로 소유한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이다.
193
현물출자 법인전환 때 주식은 어떻게 배분하나?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2인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을 현물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주식가액 및 주금의 납입 등에 관하여는 상법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 1996.03.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으로 전환할 때 주식 배분기준을 물었다. 법인의 주식가액과 주금 납입 등은 상법의 규정에 따른다.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2인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이다.
194
법인전환 전 수출액을 법인 수익으로 볼 수 있나요? 법인세의 과세소득 계산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을 당해 법인에 귀속시킬 것인지의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임
법인세 - 1996.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법인전환 시 개인기업 명의 수출액을 법인 수익에 귀속시킬 수 있는지 물었다. 수입금액의 법인 귀속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과세소득 계산 규정은 거래의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된다.
195
현물출자 법인전환 전 손익을 법인에 귀속할 수 있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현물출자에 의하여 법인전환시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은 설립등기일로 하는 것이나, 조세포탈우려가 없는 경우 최초사업연도가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
법인세 - 1996.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법인전환할 때 설립등기 전 손익을 최초사업연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개시일은 원칙적으로 설립등기일이나 일정 조건에서는 설립 전 손익을 최초사업연도에 산입할 수 있다. 사실상 법인에 귀속되고 조세포탈 우려가 없으며 최초사업연도가 1년을 넘지 않아야 한다.
196
법인전환 후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은 언제인가? 법인전환시 설립일 전에 생긴 손익은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고 최초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가능함
법인세 - 1996.0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법인전환한 법인의 최초사업연도 개시일과 설립 전 손익 처리를 물었다. 원칙은 설립등기일이나 일정 조건에서는 설립 전 손익을 최초사업연도에 산입할 수 있다. 조세포탈 우려가 없고 최초사업연도가 1년 이내이면 최초 손익 발생일을 개시일로 한다.
197
공동사업의 현물출자 주식비율은 어떻게 정하나?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2인의 개인사업자가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주식가액 및 주금의 납입 등에 관하여는 상법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 1995.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익분배비율과 자산 소유비율이 다른 공동사업자의 법인전환 시 주식비율을 물었다. 법인의 주식가액과 주금 납입 등은 상법의 규정에 따른다. 두 개인사업자가 공동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198
유예기간 내 미사용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1988년도에 부동산을 취득한 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유예기간이내에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규칙 제4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유예기간이 경과한 날로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5.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취득한 토지를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인지 묻는다. 구체적 현황이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원칙적으로 유예기간 경과일부터 비업무용이다. 법인세법시행규칙상 예외에 해당하면 비업무용 판정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99
법인의 현물출자 자산에 법인세가 과세되는가?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등 출자지분의 가액과 당해 현물출자 자산의 장부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됨
법인세 - 1995.04.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소유자산을 다른 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한 출자지분 가액과 출자자산 장부가액의 차액에 법인세가 과세된다. 과세 대상은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 등 출자지분과 자산 장부가액의 차액이다.
200
현물출자가액 재평가에 재평가세가 붙나? 철도청이 ○○공사로 전환됨에 따라 현물출자가액의 확정을 위하여 전환일 이후 3년 이내에 재평가하는 경우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 규정에 따라 현물출자 자산을 재평가 하는 것은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에 해당되지
법인세 - 1994.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유재산의 현물출자가액 확정을 위한 자산 재평가가 재평가세 대상인지 물었다. 관련 법률에 따른 현물출자 자산 재평가는 자산재평가법상 재평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 규정에 따라 재평가하는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