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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미가입 시 단순경비율이 배제되나?「소득세법 시행령」별표 3의3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하나,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제7항에 따라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5.12.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비자 대상 업종 사업자의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 범위를 물었다.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으면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된다. 시행령 별표 3의3에 따른 소비자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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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로 받은 국외 거래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인가?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외화를 수취한 경우 외화입금명세를 붙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부가가치세법2023.05.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입금증명서를 붙여 신고한 거래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인지 물었다. 신고기한 내 증명서를 붙여 과세표준 신고한 거래는 의무발급대상이 아니나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계약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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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로 받은 쇼핑몰 대금도 현금영수증 대상인가?현금영수증가맹점인 개인사업자가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로서,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내에 부가령 제101조제1항에 규정하는 외화입금증명서를 붙여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2.12.2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온라인쇼핑몰 판매대금을 외화로 정산받을 때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인지 물었다. 신고기한 내 외화입금증명서를 붙여 과세표준을 신고한 거래는 의무발급 대상이 아니다. 건당 거래금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10만원 이상인 현금 거래이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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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탁금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나?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은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 10만원 이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므로 법원 공탁금 중 재화나 용역의
소득세-2022.02.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공탁금을 수령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인지 물었다. 공탁금 중 재화나 용역의 대가인 부분은 요건을 충족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공탁금이 대가관계에 있는지는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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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숙박 플랫폼 정산금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나?해외 숙박 플랫폼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게스트에게 숙박 용역을 제공하고, 해외 숙박 플랫폼으로부터 수수료 등을 차감한 정산금을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지 여부
소득세-2022.01.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숙박 플랫폼을 통해 숙박용역을 제공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를 묻는다. 게스트가 플랫폼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아니다. 플랫폼이 수수료 등을 차감한 정산금을 숙박 제공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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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해야 하는가?도정업으로 구분된 업종코드(153102, 154801)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21.12.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정업 업종코드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 업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도정업은 소비자상대업종이므로 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 수입금액 2,40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가입 대상이다. 제시된 사실관계가 다르거나 중요 사항 누락·변경 또는 관련 세법령 변경이 있으면 과세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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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사업장의 미가입 가산세 수입금액 범위는?2 이상의 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소득세법」제162조의3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81조의9제2항제1호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를 위반
소득세소득세법2021.11.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 중 일부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가산세 기준을 물었다. 가입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사업장의 수입금액은 가산세 계산에서 제외된다. 제외 대상은 계산식의 ‘해당과세기간 수입금액’에 포함된 미위반 사업장 수입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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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포우편 수출대금을 현금으로 받으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나?「소득세법 시행령」[별표 3의3]에 따른 업종 중 한의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재화를 소포우편을 이용하여 수출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1.06.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의원업 사업자가 소포우편 수출대금을 현금으로 받을 때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이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소비자의 신분인식수단을 모르면 국세청장 지정번호로 발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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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보험사가 낸 진료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나?「소득세법 시행령」[별표 3의3]에 따른 업종 중 보건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진료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보험회사로부터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
소득세-2021.06.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건업자가 외국보험회사에서 현금으로 받은 진료비가 의무발급 거래인지를 물었다. 건당 거래금액이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해 10만원 이상이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소비자의 신분인식수단을 모르면 국세청장 지정번호로 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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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로 받은 서비스료도 현금영수증 대상인가?아파트 관리용역과 별도로 외부 업체가 입주민 등에게 서비스를 제공 시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고,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경우 그 대가를 현금으로 받고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면 발급하여야 함<BR/>
소득세-2021.05.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해 부과하는 외부업체 서비스료의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를 물었다.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면 외부업체는 발급해야 한다. 외부업체가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고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한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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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관리비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인가?건물 관리업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에서 열거하는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할 필요가 없음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0.11.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에게 받은 건물 관리비가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인지 물었다. 건물 관리업은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할 필요가 없다. 건물 관리업이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에 열거된 업종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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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없는 현금영수증은 어떻게 발급하나?소비자가 현금영수증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현금영수증가맹사업자는 국세청이 지정한 코드(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0.07.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의 발급 방법을 물었다. 의무발급 개인사업자나 발급하려는 가맹점 개인사업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발급한다. 적용 대상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개인사업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개인사업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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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납된 리스차량 판매도 현금영수증 가입 업종인가?「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여신금융회사가 반납된 리스차량을 판매하는 행위는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2020.07.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반납된 리스차량을 제3자에게 팔 때 현금영수증 가입 대상인지 물었다. 그 판매 행위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하는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 거래상대방에게 사용하게 한 뒤 반환받은 자동차를 그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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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업도 현금영수증 의무가입 대상인가?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업은 소득령 별표 3의2의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0.03.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업자가 현금으로 관리비를 받을 때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인지를 물었다.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 의무가입대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업종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에서 열거하는 업종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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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료를 대신 낸 때 현금영수증은 누구에게 주나?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와 대금을 지불하는 자가 다른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참고로 중개서비스를 제공 받은 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것이며, 누가
소득세-2020.02.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을 받은 자와 대금 지급자가 다를 때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을 물었다. 현금영수증은 대금 지급자가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에게 발급한다. 중개서비스를 실제로 제공받은 자가 누구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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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 현금영수증은 누구에게 발급하나요?현금영수증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받는 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으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와 대금을 지불하는 자가 다른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에게 발급
소득세-2019.04.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계약의 중개수수료를 종전 임차인이 부담할 때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을 묻는 사안이다. 용역을 공급받은 자와 대금을 지급한 자가 다르면 공급받은 자에게 발급한다. 현금영수증가맹점은 대가를 현금으로 받을 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에게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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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받은 자와 지급자가 다르면 현금영수증은 누구에게 발급하나?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임. 즉, 임대인에게 발급해야 함
소득세-2018.12.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와 대금 지급자가 다를 때 현금영수증 발급 상대방을 묻는 사안이다. 현금영수증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인 임대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현금영수증가맹점이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 적용되는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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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사람의 대금을 한 명이 내면 영수증은 어떻게 발급하나?현금영수증은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임
소득세-2018.06.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람에게 제공한 용역 대가를 한 명에게 모두 받을 때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을 물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각 개인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한다. 전체 금액을 각 개인의 당초 부담비율로 안분해 개인별 발급금액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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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번호 없이 현금영수증을 취소할 수 있나?1) 선물 받은 상품 환불시 당초 거래내역 확인이 어려워 현금으로 환불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임의로 현금매출 취소가 가능 여부 2) 타 점포에서 구매한 상품의 영수증을 가지고 환불요청 시 환불하는 점포에서 임의
소득세-2012.10.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불할 때 당초 승인번호 없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취소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현금영수증은 당초 거래가 취소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한다. 당초 승인거래의 승인번호·승인일자·취소사유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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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은 언제 발급해야 하나?현금영수증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때에 발급하는 것이며,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 사업자는 3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
소득세소득세법2011.05.1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의 발급 시기와 의무발급 대상 사업자의 발급 요건을 물었다. 현금을 받은 때 발급하며 이미 받은 현금은 소급발급할 수 없다. 즉시 입금 확인이 어려우면 통상 3일～5일 이내 확인 시 발급하고, 30만원 이상 거래는 예외 외에 의무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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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개인사업자가 30만원 거래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나?「소득세법 시행령」별표3의3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30만원 이상 거래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있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10.04.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의 30만원 이상 거래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물었다. 시행령 별표3의3 업종을 영위하며 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발급의무가 있다.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소득세법상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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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가맹 대상 업종은 어떻게 판단하나?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및 미가맹 시 가산세 대상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의2에 해당하는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며, 소비자상대업종 여부는 실제 영업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소득세-2010.04.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및 미가입 가산세 대상 업종을 물었다.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대상이다. 소비자상대업종이나 대리·도급업 등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영업내용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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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업만 하면 현금영수증가맹점 의무가 있나?소득세법시행령 별표3의2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가 있으며, 가입기한 내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의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 업종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가산세가
소득세-2010.04.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매업을 제외하고 도매업만 하는 경우에도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 결론 대신 유사사례인 전자세원과-1907호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가입의무 판단에 필요한 유사사례 내용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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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급 시 현금영수증도 필요한가?부동산임대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되지 않으며, 건축사의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10.04.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과 건축사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및 세금계산서 발급 시 처리 방법을 물었다. 부동산임대업은 의무 업종에 해당하지 않고, 건축사가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건축사는 원칙적으로 요청이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지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거래는 예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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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액이 2,400만원 미만이어도 발급의무가 있나요?「소득세법 시행령」별표3의3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있음
소득세소득세법2010.03.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2,400만원 미만인 가입자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물었다. 수입금액이 2,400만원 미만이어도 가맹점에 가입했다면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여부가 적용의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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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상대업종은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해야 하나?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에 따른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10.02.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의무를 물었다.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의 소비자상대업종 사업자는 가입대상에 해당한다. 주업종과 부업종의 해당 여부는 명칭이 아니라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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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해야 하나?소비자상대업종인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9.12.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매업자의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과 외국인 대상 발급 방법을 물었다. 소비자상대업종인 소매업자는 가입대상이며 미가입 시 수입금액 기준 가산세가 적용된다. 외국인의 신분인식수단으로 발급하고 이를 모르면 국세청 지정 코드로 발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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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급식업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인가?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의 음식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9.11.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급식을 하는 경우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인지를 물었다.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의 음식업에 해당하면 가입대상이다. 음식업 해당 여부가 불분명하면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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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에서 결제한 쇼핑몰 거래도 현금영수증이 되나?임직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대금은 회사가 당해 임직원에게 귀속된 급여에서 지급하는 경우에는 임직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2009.10.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직원 전용 쇼핑몰에서 급여로 결제한 거래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임직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회사가 임직원 귀속 급여에서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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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으로 결제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나?거래 대금을 상품권으로 받은 경우에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함
소득세-2009.06.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으로 영화관람권을 구입할 때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를 물었다. 상품권으로 거래 대금을 받은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상대방이 발급을 요청한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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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미가입 가산세의 총수입금액 범위는?도・소매업자의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 적용시 총수입금액의 범위는 도매업의 수입금액은 제외하는 것이며, 당해 총수입금액에는 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이 포함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9.01.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소매업 겸영자의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 산정 대상 총수입금액 범위를 물었다. 총수입금액에서 도매업 수입금액은 제외하지만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은 포함한다. 가맹하지 않은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관련 가산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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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미가입 가산세는 어떤 수입을 기준으로 하나?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가 가입기한 내에 가입하지 아니하여 「소득세법」제81조제1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영위하는 소비자상대업종의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가산세가 적용됨
소득세소득세법2008.12.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 가산세를 계산할 총수입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사업자가 영위하는 소비자상대업종의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가입대상자가 가입기한 내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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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미가입가산세는 어떤 수입금액에 매기나?「소득세법」제162조의3제1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210조의3제1항에 의한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가 가입기한 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제81조제1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
소득세소득세법2008.12.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가산세의 적용 여부와 총수입금액 범위를 물었다. 가입대상자가 기한 내 가입하지 않으면 미가입가산세가 적용된다. 가산세는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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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가맹점에 늦게 가입하면 가산세가 붙는가?「소득세법」제162조의3제1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210조의3제1항에 의한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가 가입기한 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제81조제1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
소득세소득세법2008.12.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입대상자가 기한 내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가입기한 내 가입하지 않으면 소득세법상 가산세가 적용된다. 가입대상은 관련 소득세법과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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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가입대상자의 미가입 가산세는 적용되나?2007.1.1.부터 2007.3.31.까지 사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요건에 해당하게 된 사업자는 2007.1.1.부터 2007.6.30.까지 사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를 불이행한 경우
소득세소득세법2008.11.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7년 초 가입요건을 충족한 사업자의 가입기한과 미가입 가산세를 물었다. 2007년 6월 30일까지 가입하지 않으면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가 적용된다. 2007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 사이 가입요건에 해당한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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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가 받은 금액 중 현금영수증 대상은?여행사가 여행객에게 여행알선 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 여행알선 용역수수료와 여행객이 부담하는 운송・숙박・ 식사 등에 대한 비용을 구분하여 함께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직접 제공하는 여행알선 용역수수료에
소득세-2008.11.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사가 알선수수료와 여행비용을 함께 현금으로 받을 때 현금영수증 발급 범위를 물었다. 여행사가 직접 제공한 여행알선 용역수수료에 대해서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운송·숙박·식사비 등 여행객 부담 비용과 알선수수료를 구분해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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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가맹점에 늦게 가입하면 감면되나?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장 전체에 대하여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대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음.
소득세소득세법2008.09.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를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와 세액감면 적용을 물었다. 기한 후 가입에는 가산세가 부과되고, 사업장 전체가 미가입이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배제된다. 소비자상대업종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모든 해당 사업장에 대해 가입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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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 시 어떤 불이익이 있는가?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가 가입의무 불이행시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가 적용되고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자가 2007.12.31.까지 가입시 2008년 과세기간에 대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배제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소득세소득세법2008.09.2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가맹점이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와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가입요건 해당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되며, 일정한 가입 시기나 가입요건에 따라 감면 배제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2007.12.31.까지 가입한 경우 2008년 과세기간의 감면 배제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미가입 관세사업자는 총수입금액의 1천분의 5를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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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기한을 넘긴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산세는?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가 가입기한 경과 후 가입한 경우 미가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의 1,000분의 5에 상당하는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를 2007. 7. 1. 이후 최초로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함.
소득세소득세법2008.09.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기한 후 가입한 경우 가산세 적용 과세기간을 물었다. 미가맹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의 1,000분의 5를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는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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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자 신분을 확인하지 못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나?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하여 신분인식수단(핸드폰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하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야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8.07.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 시 소비자의 신분인식과 확인하지 못한 경우의 자진발급을 물었다. 신분인식수단이 제시되면 발행해야 하며, 확인하지 못해도 지정 코드로 자진발급할 수 있다. 지정 코드로 자진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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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가입가산세 납부안내는 어디에 문의하나?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기한 경과후 가입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가산세에 대한 납부안내문에 관한 사항은 관할 세무관서의 소관사항임
소득세-2008.04.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가산세 납부안내문을 상담센터에서 상담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안내문은 상담센터의 상담 대상이 아니라 관할 세무관서의 소관이다. 가입기한이 지난 뒤 가입하여 발생한 미가입가산세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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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영 업종의 현금수입도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나?현금영수증 가입의무 업종이 아닌 경우 현금영수증발급의무가 없으며 불이행시 가산세 대상 아님
소득세-2007.11.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가맹점이 가입대상이 아닌 업종도 겸영할 때 그 업종의 현금수입에 발급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가입의무 업종이 아닌 업종의 현금수입에는 발급의무가 없고 불이행 가산세도 적용되지 않는다. 가입의무 업종의 현금수입에 대해서만 발급의무가 있다는 을설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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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결제 현금영수증은 언제 발급하나?물품 공급 후 휴대폰 결제에 의한 현금으로 지급받은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시기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이 당해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때인 것임.
소득세-2007.09.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대금을 휴대폰 결제를 통해 현금으로 받을 때 현금영수증 발급시기를 물었다. 현금영수증가맹점은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장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발급시기는 가맹점이 해당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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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결제대금은 언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나?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이며, 그 시기는 동 가맹점이 당해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때인 것임
소득세-2007.09.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대폰 결제로 대금을 현금 수령할 때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와 시기를 물었다. 현금영수증가맹점은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발급 시기는 가맹점이 재화나 용역의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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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로로 받은 신문대금도 소급 발급할 수 있나?신문대금을 지로로 받은 경우, 기 지급받은 현금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소급하여 발급할 수 없음
소득세-2007.07.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미 받은 신문대금에 현금영수증을 소급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지급 받은 현금에는 현금영수증을 소급 발급할 수 없다. 현금영수증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현금 대금을 받을 때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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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사업자는 어떤 기준으로 판정하나?신용카드가맹점 및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모두 가입한 사업자의 경우 성실사업자에 해당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6.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가맹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과 관련된 성실사업자 판정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가입대상자와 가입대상자 외 사업자의 성실사업자 판정은 시행규칙에 따른다. 구체적인 기준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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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권 판매와 월별 식대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나?음식업종은 인터넷 PC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가능 업종이며, 식권판매시와 식대를 매월 정산하여 현금으로 지급받는때에 현금영수증 교부 가능
소득세-2007.04.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식권 판매와 매월 현금으로 정산받는 식대에 현금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두 경우 모두 현금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음식업은 인터넷 PC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이 가능한 업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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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동물병원도 카드·현금영수증을 발급하나?가맹점에 가입한 대학 부속 동물병원의 경우 공급받는 자가 병원 치료비를 현금지급 또는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현금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할 수 있으며 동 수취자가 법상요건이 되는 근로소득자이면 소득공제 대
소득세-2006.06.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 부속 동물병원이 치료비에 현금영수증이나 카드전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환자가 발행을 요구하면 현금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할 수 있다. 현금영수증은 5천원 이상 현금 지급 시, 카드전표는 카드 결제 시 가맹점이 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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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진료비 현금영수증은 누구에게 발급하나?현금영수증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때에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임
소득세-2006.02.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병원 진료용역에 대한 현금영수증의 수취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한다. 현금영수증가맹점이 거래금액 5천원 이상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때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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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표를 현금 판매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나?우정사업본부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맹하고 우표, 엽서류 등을 판매함에 있어 거래금액이 5000원 이상이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받는 때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음
소득세-2006.02.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정사업본부의 우표 판매 시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거래금액이 5,000원 이상이고 현금으로 받으면 발급할 수 있다. 우정사업본부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맹한 경우이며 엽서류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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