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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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3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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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랍에미리트는 상호면세국에 해당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랍에미리트가 부가가치세법상 동일하게 면세하는 국가인지 물었다. 우리나라와 유사한 조세가 없거나 대한민국 거주자·내국법인을 동일하게 면세하면 해당 국가에 해당한다. 상호면세 여부는 입증서류로 종합 판단하며 전문서비스업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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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시철도 신호시스템 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간투자사업 시행자에게 신호시스템을 제작·설치하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도시철도시설의 개량·증설이고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이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2021년 12월 31일까지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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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조업 구분과 위장거래는 어떻게 판단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이 제조업인지와 사업자 간 거래가 위장거래인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사업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위장거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제조업 해당 여부는 통계청장 회신에 따라 처리하며 사업내용 등 사실관계를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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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0톤 미만 어업용 선박은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톤수 20톤 미만 어업용 선박을 어민에게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어민에게 직접 또는 정해진 조합 등을 통해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어업 해당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하고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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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외국 보험판매대행사 알선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보험판매대행사를 대신해 보험을 알선하고 받은 수수료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규정된 용역을 공급하고 외화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매각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용역이 해당 범위에 드는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관련 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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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부가가치세상 사업 업종은 어떻게 구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상 사업이 기타 사무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구체적 사업내용을 확인하고 통계청장의 회신내용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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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반찬 소매업자는 카드매출 세액공제를 받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즉석판매제조·가공업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 세액공제를 받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사업이 조리반찬류 소매업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해당 업종인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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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외국법인 공급 투자시스템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가상화폐 거래 관련 투자시스템을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컴퓨터 프로그래밍업이면 영세율 대상이 아니고 소프트웨어 공급업이면 영세율 대상이다. 업종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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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외국법인 사채발행 지원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증권회사의 외국법인 대상 사채발행 지원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이 열거된 업종에 해당하고 상대국의 상호면세 요건을 충족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업종 해당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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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도시철도 소프트웨어 개수는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소프트웨어 개수용역이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물었다. 영세율 대상 도시철도건설용역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용역에 한정된다. 건설용역 외 원가조사·설계·감리 등 다른 용역에는 10% 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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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외국법인 대상 용접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게 제공하는 용접용역이 영세율 대상 서비스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용접업체의 용역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용역의 산업 분류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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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철도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에 철도에너지관리시스템을 제작·설치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개량·증설이면서 건설업에 해당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해야 하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도시철도법」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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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비거주자에게 국내 용역을 제공하면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용역인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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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농협경제지주의 조사료 종자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농업협동조합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협경제지주가 수입한 조사료 재배용 종자를 지역조합 등에 공급할 때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농업협동조합법상 정해진 사업이면 면세되지만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도매업이면 면세되지 않는다. 사업의 법적 성격과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이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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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ITU 전시회 대행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ITU에 제공한 전시회 운영대행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이 사업지원 서비스업이고 상대국이 동일하게 면세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사업지원 서비스업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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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도시철도 LED 교체공사도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역 등의 형광등기구를 LED조명등으로 교체하는 공사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기존 시설의 성능·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이자 건설업에 해당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여부는 「도시철도법」 및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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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신호시스템 제작·설치공사는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역 신호시스템 제작·구매·설치 공사의 적용 세율을 물었다. 제조업이면 10퍼센트, 설치가 주된 건설업이면 영 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한다. 주된 거래와 부수성은 계약내용과 실제사업내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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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외국법인 제공 용역은 어떤 조건에서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상호면세 조건을 충족하고 시행령에서 정한 용역에 해당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용역의 업종 해당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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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낚시어선은 영세율 적용 어업용 선박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낚시터 관리선 등 선박이 영세율 적용 대상인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어업허가를 받아 연근해 어업에 쓰는 선단의 선박은 어업용 선박이나 낚시어선은 해당하지 않는다. 어획물 운반용 어업선박의 직접 수입은 요건에 따라 면제되며 어업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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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외국법인에 제공한 용역은 언제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제공한 용역대가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업종의 국내 용역은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고, 국외 제공 용역도 영세율 대상이다. 국내 용역의 업종 해당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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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외국법인 대상 사업지원용역은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제공한 사업지원 서비스업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가 수령 요건을 갖추고 상대 국가가 우리나라 거주자나 내국법인에 동일하게 면세할 때만 영세율이 적용된다. 대상 용역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업지원 서비스업으로 분류되는 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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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외국업체에 사업지원 용역을 제공하면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업체에 사업지원 서비스업 용역을 제공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방법으로 대가를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2016.7.1. 이후 공급분에는 상호주의 조건이 붙는다. 해당 국가가 우리나라 거주자나 내국법인에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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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지하철 시스템 개량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공사에 공급하는 시스템과 설치공사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제조업으로 분류되면 10퍼센트, 건설업으로 분류되면 영 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한다. 주된 거래와 부수 거래 여부는 계약내용과 실제사업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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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급전레일 보호커버 공사는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터널구간 급전레일 보호커버 설치공사가 도시철도건설용역인지 물었다. 기존 시설의 개량ㆍ증설이면서 건설업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도시철도공사가 해당 공사용역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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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승강장 안전문 일괄 발주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강장 안전문 제작·구매와 설치공사를 일괄 발주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제조업·판매업으로 분류되면 10% 세율, 건설업으로 분류되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주된 거래와 통상적인 부수 여부는 계약내용과 실제사업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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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역사 기능실 추가공사는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역사대합실에 기능실을 설치하는 추가공사가 도시철도건설용역인지 물었다. 기존 시설의 개량ㆍ증설이면서 건설업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도시철도공사가 해당 추가공사용역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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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역사 계단 논슬립 공사는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역사 출입구 계단의 논슬립 설치공사가 도시철도건설용역인지 물었다. 기존 시설의 성능·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이면서 건설업에 해당하면 영세율 대상이다. 도시철도법 적용 공사가 해당 공사용역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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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외국법인 제공 용역의 영세율 업종은 어떻게 판단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용역 해당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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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차량시스템 통합발주는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량시스템 제작·구매와 설치공사를 통합 공급할 때 적용 세율을 물었다. 주된 거래가 제조업이면 10%를, 설치공사 중심의 건설업이면 영 퍼센트를 적용한다. 주된 거래와 부수성은 계약내용과 실제사업내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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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도시철도시설 교체·개량공사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역사와 차량정비기지의 교체·설치공사가 영세율 대상인지 물었다.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이면서 건설업에 해당하면 영세율 대상이다. 「도시철도법」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가 해당 공사용역을 직접 공급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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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도시철도 시설 교체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역사와 차량정비기지의 시설 교체·설치공사가 영세율 대상인지 물었다. 시설 성능·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이면서 건설업에 해당하면 도시철도건설용역으로 본다. 도시철도공사가 직접 공급받고 「도시철도법」과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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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외국법인 행사대행 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전시 및 행사대행 용역을 제공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지원 서비스업 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전시 및 행사대행 용역 해당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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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수탁자의 경전철 관리용역은 운송의 부수용역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자의 경전철 운영 및 시설관리용역이 위탁자의 여객운송에 부수되는 용역인지 물었다. 공급주체가 다르면 각각 별개의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이므로 부수용역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사업 구분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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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해외학교 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제공한 용역의 영세율 적용과 첨부서류를 물었다. 정해진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용역 해당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로 사실판단하며 원칙적 첨부서류는 외화입금증명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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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외국법인 경영자문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제공한 경영자문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특정 용역을 국내에서 제공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대상 업종 해당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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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외국법인 제공 전문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 제공한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정해진 범위에서 영세율이 적용된다. 용역의 해당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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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외국법인 시장진출서비스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제공한 시장진출서비스의 영세율 적용을 물었다. 정해진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용역인지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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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관세사도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사에게 현금매출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관세사업에는 현금매출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관세사업이 수출입통관업무대행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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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마일리지 결제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일리지로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결제할 때 과세표준 포함 여부와 사업 구분을 물었다. 재화 공급의 대가로 받은 마일리지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만 용역 제공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 구분은 각 사업장별로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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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영화관 매점의 팝콘 판매는 음식점업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화관 내 매점에서 팝콘과 탄산음료를 만들어 파는 것이 음식점업인지를 물었다. 음식점업 해당 여부는 각 사업장별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한다.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통계청장이 고시한 분류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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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미용실 봉사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용실 헤어디자이너의 용역과 관련한 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한 판단은 곤란하나 일정 요건의 개인서비스용역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봉사료를 대가와 구분해 증빙에 적고 사업자의 수입금액에 계상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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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외국선주에게 선박관리용역을 제공하면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선박을 위탁관리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령에 열거된 용역을 공급하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대금을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용역의 해당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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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온라인 구매대행업의 사업 구분은 어떻게 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온라인 쇼핑몰의 외국제품 구매대행 사업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묻는다. 사업 구분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업체의 산업 활동 특성과 사업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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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관람시설을 갖춘 실내수영장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관람시설을 갖춘 실내수영장을 운영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일반대중이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실내수영장의 운영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실내 경기장 운영업에 해당하는 것이 면제 판단의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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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신호제어시스템 설치공사는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도시철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신호제어시스템 설치공사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도시철도시설의 건설용역을 법정 대상자에게 직접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건설용역 해당 여부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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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떡 판매업의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은 어떻게 정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떡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의 업종 구분과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적용을 물었다. 떡 제조는 제조업이지만 접객시설에서 고객에게 제공하면 음식점업 중 제과점업에 해당한다. 각 업종에 해당하는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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