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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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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특정법인 거래로 주주가 얻은 이익은 증여인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 제1항 제3호에 따른 특정법인이 지배주주등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최대주주등으로 있는 법인과 거래하여 그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특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이 지배주주 등의 가족이나 그 가족이 지배하는 법인과 거래한 경우를 물었다. 그 거래로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얻은 이익은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거래 상대방이 지배주주 등의 배우자·직계존비속 또는 이들이 최대주주 등인 법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7-상속증여-0170
52 특정법인의 간접 개인주주에게 채무면제 증여세를 과세하는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것) 제45조의5제1항의 "주식보유비율"은 특정법인의 유형에 따라 각각 판단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의4제5항제1호의 "최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에 채무면제익이 생겼을 때 주식비율 판단과 간접 개인주주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정법인의 유형별로 주식보유비율을 판단하며 간접 개인주주에게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최대주주 등의 주식 비율은 직접 보유 주식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090
53 100% 주주가 법인에 증여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특정법인의 주식 지분율이 100%인 주주가 그 법인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자기증여에 해당하여 상증세법 §45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의 지분 100%를 가진 주주가 그 법인에 재산을 증여한 경우를 물었다. 해당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지분 전부를 가진 주주의 법인에 대한 재산 증여라는 조건에서 적용되는 결론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16-상속증여-4883
54 특정법인 거래이익에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가?
구 상증령§31⑥(2014.2.21. 개정 전)이 법원 판결에 따라 무효로 되어 2010.2.18.부터 2014.2.21. 사이에 발생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대해 구 상증세법 제41조를 적용하여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질의에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99가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7-상속증여-1130
55 특정법인 거래이익에 증여세를 과세하나?
구 상증령§31⑥(2014.2.21. 개정 전)이 법원 판결에 따라 무효로 되어 2010.2.18.부터 2014.2.21. 사이에 발생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대해 구 상증세법 제41조를 적용하여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99가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7-상속증여-1120
56 특정법인 거래이익에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나?
구 상증령§31⑥(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효로 되어 2010.2.18부터 2014.2.21. 사이에 발생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해 증여세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이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를 질의했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99를 참고하도록 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과세 여부나 판단 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18-상속증여-0691
57 특정법인의 금전대출 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특정법인이 금전을 대출하거나 대출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를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을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7항에 따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이 금전을 대출하거나 대출받을 때 시가와 대가의 차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준용 시 적정이자율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이자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8-상속증여-2258
58 특정법인 거래이익의 1억원 기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특정법인의 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은 이익별로 구분하여 그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동일한 거래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거래 등에 따른 이익을 해당 이익별로 합산하여 계산하여 1억원 이상인지 여부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 거래로 주주 등이 얻은 이익의 1억원 기준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거래에 따른 이익별로 구분해 같은 종류의 이익을 합산하여 판단한다. 각 거래일부터 소급해 1년 이내에 동일한 거래 등이 있는 경우의 이익을 합산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18-상속증여-2262
59 특정법인 주주가 공익법인이면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가?
특정법인의 주주 등과 그의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함으로써 특정법인의 주주 등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이익을 얻은 특정법인의 주주가 공익법인인 경우 상증법 제48조가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의 주주가 공익법인일 때 거래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적용을 물었다.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얻은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공익법인인 주주에게는 별도 규정이 적용된다. 공익법인인 경우 상증법 제48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7-상속증여-3094
60 불균등 저가 유상감자에 증여세를 과세하나?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대상 거래에 불균등 저가 유상감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특정법인의 주주에 대하여는 상증법§45의5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이 이익을 받은 불균등 저가 유상감자에서 그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물었다. 특정법인의 주주에게 특정법인 거래에 따른 증여의제 규정으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법인A의 주주 중 특수관계자인 을만 저가 유상감자에 참여해 특정법인이 이익을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150
61 특정법인에 저리로 자금을 빌려줄 때 적정이자율은 무엇인가?
상증법 §45의5①3에 따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특정법인에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적정 이자율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당좌대출이자율)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이 특정법인에 자금을 저리 대여할 때 적용할 적정이자율을 물었다. 열거된 예외 사유가 없으면 적정이자율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다. 적정이자율보다 낮게 대여하면 지배주주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511
62 특수관계인에 포함되는 임원은 누구인가?
상증령 제2조의2 제1항 제2호에 사용인의 범위에 포함되는 임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사외이사가 아니었던 사람을 말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임원의 범위를 물었다. 질의1은 기존 해석 사례를 참고하고, 질의2는 특정법인 거래 관련 규정 등을 참고해야 한다. 원문 회답은 임원의 구체적 범위를 직접 제시하지 않고 참고자료만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6-상속증여-5632
63 특정법인에 금전을 무상 대부하면 주주가 과세되나?
2010.1.1. 이후 특정법인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여하는 경우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증여이익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4 규정을 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의 개인 주주와 특수관계자가 법인에 금전을 무상·저리 대부할 때의 과세를 묻는다. 계산된 이익을 특정법인 개인 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10.1.1. 개정된 법률과 시행령에 따라 금전 무상대출의 이익 계산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6-상속증여-5125
64 두 법인의 주주가 같으면 특정법인 증여가 과세되는가?
특정법인의 주주인 자가 주주로 있는 법인이 특정법인에 증여한 경우에는 구 상증법 제41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과 특수관계법인의 주주가 동일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기준-2015-법령해석재산-0087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6-상속증여-4973
65 특정법인의 특수관계법인 거래도 증여세 대상인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특정법인이 지배주주등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최대주주등으로 있는 법인과 거래하여 그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같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이 지배주주 등의 가족이나 그 가족이 최대주주인 법인과 거래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그 거래로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특정법인 요건과 시행령 제31조제6항에 따른 이익 발생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5-상속증여-2505
66 특정법인의 금전 대출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특정법인이 금전을 대출하거나 대출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4를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을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에 따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이 금전을 대출하거나 대출받을 때 시가와 대가의 차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차액은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준용해 계산한다. 질의 중 별도 사안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5-상속증여-2352
67 특정법인의 저리 대출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특정법인이 금전을 대출하거나 대출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4를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을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에 따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이 금전을 대출하거나 대출받을 때 시가와 대가의 차액 계산 방법을 묻는다. 그 차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4를 준용해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는 경우에도 같은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5-상속증여-1715
68 회생계획에 따른 채무면제도 증여세가 과세되나?
특정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그 특정법인의 채무를 면제한 경우 그 특정법인의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가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특정법인에 재산을 무상 제공한 경우의 과세를 묻는다. 그 거래로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이익은 2003.12.30. 개정된 시행령 제31조제6항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5-상속증여-1494
69 주주가 같아도 법인의 무상대여는 증여세 대상인가?
본인이 본인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특정법인의 주주인 자가 주주로 있는 법인이 특정법인에 증여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법인의 주주가 같을 때 특수관계법인의 특정법인 무상대여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주주가 동일하더라도 특정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재산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의 해당 계산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기준-2015-법령해석재산-0087
70 회생계획에 따른 채무면제도 증여인가?
특정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그 특정법인의 채무를 면제한 경우 그 특정법인의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이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특정법인의 채무를 면제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거래로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재산가액은 개정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336
71 두 법인의 주주가 같아도 채무면제 시 과세되나?
특정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특정법인의 채무를 면제하는 경우 그 특수관계법인의 주주와 특정법인의 주주가 동일한 경우에도 상증법 제41조에 따라 그 특정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의 채무를 면제한 법인과 특정법인의 주주가 동일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두 법인의 주주가 동일한 경우에도 특정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채무를 면제한 법인이 특정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604
72 특정법인 담보를 무상 제공하면 증여인가?
특정법인의 채무를 보증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담보를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에 따른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규정이 적용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의 채무 보증을 위해 금융기관에 담보를 무상 제공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담보 무상 제공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규정에 해당한다.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1억원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458
73 잔여재산 없는 채무면제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특정법인의 청산과정에서 자본잠식상태 등으로 그 특정법인이 변제할 수 없는 채무를 그 특정법인의 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면제한 경우로서 주주에게 분배될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규정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의 파산·청산 과정에서 채무를 면제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변제할 수 없는 채무를 면제하고 주주에게 분배될 잔여재산이 없다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질의가 그 조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320
74 결손법인에 주식을 증여하면 주주에게 과세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에 따라 특정법인의 주주의 특수관계인이 그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함으로써 그 특정법인의 주주가 1억원 이상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결손금이 있는 특정법인에 주식을 증여한 경우 주주의 증여이익 과세 여부를 묻는다. 특수관계인의 무상증여로 특정법인 주주가 1억원 이상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각 주주의 이익은 결손금을 한도로 한 증여재산가액에 그 주주의 주식 지분율을 곱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144
75 법인 간 증여로 주주가 얻은 이익에 증여세가 붙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자가 해당 최대주주가 간접 지배하고 있는 특정법인이 아닌 법인에 주식을 증여한 경우 해당 최대주주의 주식가치 증가분에 대해 상증법상 완전포괄주의를 적용하여 증여세 과세가 가능한지 여부는 당해 증여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의 법인 증여로 개인주주가 얻은 이익에 완전포괄주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제42조가 적용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증여의 경위와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과-1005
76 특정법인 주주가 비영리법인이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에 따라 특정법인의 주주 등과 그의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함으로써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1억원 이상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이익을 얻은 특정법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 거래로 이익을 얻은 주주가 비영리법인일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공익법인 등이면 과세되지 않지만 공익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이면 과세된다.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재산 증여로 1억원 이상 이익을 얻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01
77 중혼 배우자와 내연관계자는 특수관계인인가?
최대주주의 父와 중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며 최대주주의 父와 내연관계에 있는 자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의 부와 중혼 또는 내연관계인 사람이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지 등을 물었다. 중혼관계의 배우자는 특수관계인이지만 내연관계에 있는 사람은 특수관계인이 아니다. 특정법인 거래로 개인주주가 이익을 얻었는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60
78 특정법인에 유증하면 누가 세금을 내나요?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에 재산을 유증 또는 사인증여한 경우 상속세 납부와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한다. 특정법인의 특수관계 주주 또는 출자자가 얻은 시행령상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61
79 상속세 연대납부의무와 사인증여 과세는?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연대납부의무와 특정법인에 대한 사인증여의 과세관계를 물었다.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받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부하고, 상속인은 일정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피상속인이 100% 출자한 특정법인에 재산을 사인 증여하고 상속인이 출자지분을 상속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798
80 고가 유상감자를 특정법인 채무면제로 볼 수 있나?
특정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자와 그 특정법인과의 거래로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며, 이 경우 둘 이상의 행위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때에는 하나의 행위로 보아 적용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 유상감자에 따른 이익을 특정법인의 채무면제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둘 이상의 행위로 세금을 부당하게 줄였다면 경제적 실질에 따라 하나의 거래로 보아 규정을 적용한다. 구체적 적용 여부는 감자 경위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536
81 당기 이익으로 결손금을 공제하면 특정법인인가?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까지 결손금이 있는 법인이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증여일까지 증여금액을 제외한 익금이 손금을 초과하여 당해 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특정법인에 해당하지 아
 상속증여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사업연도까지 결손금이 있는 법인이 특정법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증여 전의 당기 익금이 손금을 초과하여 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으면 특정법인이 아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증여일까지의 증여금액 산입 전 손익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657
82 청산법인의 채무면제도 주주 증여로 보나?
특정법인이 청산과정에서 자본잠식상태 등으로 변제할 수 없는 채무를 특정법인의 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면제하는 경우로서 주주 등에게 분배될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규정을 적용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 중인 특정법인의 채무를 특수관계자가 면제하면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주주에게 분배될 잔여재산이 없다면 특정법인 거래를 통한 증여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자본잠식과 채무 변제불능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560
83 특정법인의 채무면제이익은 어떻게 과세하나?
특정법인의 그 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 당해 면제상당액에 특수관계자의 지분율을 적용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 주주의 증여이익 계산을 물었다. 채무면제이익에 정해진 자의 주식비율을 곱한 금액을 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결손법인은 결손금을 한도로 계산하며 그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4165
84 주주들이 지분대로 법인에 증여하면 과세되나?
특정법인의 주주전원이 동시에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금액의 재산을 특정법인에 증여 등을 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의 모든 주주가 소유주식수에 비례해 재산을 증여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이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주주 전원이 동시에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금액을 증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08
85 특정법인이 아닌 법인에 증여하면 주주가 과세되나?
특정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법인에 재산을 증여함에 따라 그 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이 아닌 법인에 특수관계자가 재산을 증여해 주주가 얻은 이익의 과세를 묻는다.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다른 증여 규정의 적용 여부는 증여 경위와 내용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66
86 주주의 법인 무상대부로 누가 과세되나?
특정법인의 주주전부가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로서 그 주주중 1인이 당해 법인에 금전을 무상으로 대부하는 경우 그 영리법인은 증여세가 면제되나 당해 특정법인의 다른 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주주가 특정법인에 금전을 무상 대부한 경우 증여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영리법인의 증여세는 면제되지만 이익을 얻은 다른 주주에게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금전 대부자와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특수관계에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24
87 특정법인 무상대부의 증여이익 한도는 얼마인가?
2인 이상이 동시에 증여한 경우 각 증여재산가액을 합한 가액에 당해 최대주주의 주식비율을 곱하여 증여이익을 계산하고 본인으로부터의 증여가액은 제외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에 금전을 무상 대여할 때 주주의 증여이익과 결손금 한도를 묻는다. 증여이익은 시행령상 결손금을 한도로 한다. 결손금에는 미공제 누적 결손금과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일정한 결손금을 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78
88 특정법인의 사업연도 결손금은 어떻게 보나?
특정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증여일까지의 손금이 당해 재산의 증여 등의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의 익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결손금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규정상 결손금이 있는 특정법인의 범위와 사업연도 결손금 산정을 물었다. 미공제 결손금과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을 합한 가액으로 판단한다. 당해 사업연도 결손금은 개시일부터 증여일까지 손금이 증여액 산입 전 익금을 초과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3
89 특정법인의 결손금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결손금이 있는 특정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결손금은 이월결손금과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을 합한 가액이 되는 것이며,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 연도의 결손금은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증여
 상속증여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금이 있는 특정법인인지 판단할 때 결손금의 범위를 물었다. 직전 사업연도까지의 미공제 결손금과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을 합산한다. 당해 사업연도 결손금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증여일까지의 손금이 증여 전 익금을 초과한 금액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58
90 특정법인 무상대부 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은 이익별로 구분하여 이익과 관련한 행위 등을 한날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동일한 행위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행위 등에 따른 이익을 이익별로 합산하여 1억원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에 금전을 무상 대부했을 때 주주의 증여이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준용해 계산한 이익에 해당자의 주식비율을 곱하며 그 금액이 1억원 이상일 때 과세된다. 1년 이내 동일한 행위가 있으면 행위별 이익을 해당 이익별로 합산해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57
91 관계법인의 채무면제로 최대주주가 얻은 이익은 과세되는가?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과 특수 관계에 있는 자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 특정법인에 대한 채무를 면제함으로써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이익을 얻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법인이 특정법인의 채무를 면제해 최대주주 등이 얻은 이익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의 채무면제로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얻은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채무면제 법인에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한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20
92 특정법인에 재산을 증여하면 누가 과세되는가?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법인(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주주의 자산 증여로 법인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와 특정법인 증여의 과세를 물었다. 다른 법인주주에게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적용되지 않지만 특정법인 관련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자가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이면 본인으로부터 증여된 금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8
93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 채무를 갚으면 증여규정이 적용되는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간에 합병을 한 경우로서 합병 후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는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 간 합병 후 피합병법인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 증여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합병 후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 특정법인 거래 증여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불공정한 비율의 합병 등 사실관계에 따라 합병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77
94 특정법인의 채무면제이익은 주주에게 어떻게 과세되는가?
특정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의 채무를 면제하여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상당액은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의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가 특정법인의 채무를 면제해 주주가 얻은 이익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주주의 이익상당액은 증여재산가액이 되며 증여자와 수증자 관계가 확인되면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다. 증여이익은 채무면제이익에 주식비율을 곱해 계산하며 원칙적으로 1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73
95 당해 사업연도 결손금도 특정법인 요건에 포함되는가?
이월결손금은 없으나,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있는 법인은 특정법인에 해당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 판정 시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도 포함되는지 물었다. 결손금에는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도 포함된다. 그 결손금은 증여재산가액을 익금에 넣기 전 익금이 손금에 미달하는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98
96 특정법인의 채무면제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채무를 면제하여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등에게 나누어 준 이익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의 채무를 면제할 때 주주 등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채무면제로 주주 등에게 나누어진 이익은 특수관계인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결손금을 한도로 주식비율을 곱해 계산하며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56
97 채무면제 증여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특정법인의 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은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그 면제로 인하여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주식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본인으로부터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차감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의 채무면제에 따른 주주의 증여이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채무면제 이익에 해당자의 주식비율을 곱해 계산하고 본인 증여분은 과세가액에서 제외한다. 결손금이 있는 법인은 해당 결손금을 채무면제 이익의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73
98 특정법인 거래 후 재차증여하면 합산과세하는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도 증여자가 동일인인 경우에는 재차증여 합산규정을 적용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에 대한 저리 금전 대부로 발생한 이익과 재차증여의 합산 여부를 물었다. 주주 등에게 나누어 준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되고 동일인의 재차증여는 합산과세한다. 증여자가 동일하면 증여일 이후 재차증여에 재차증여 합산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32
99 지배주주가 특정법인에 증여하면 본인 지분도 과세되나?
특정법인에 증여한 자가 당해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주주가 특정법인에 재산을 증여할 때 주주 등이 받은 이익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정법인에 대한 재산 증여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증여자가 지배주주이면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과세가액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95
100 특정법인 채무면제 이익은 증여인가?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의 채무를 면제함으로써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가 특정법인의 채무를 면제해 주주 등이 얻은 이익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이익 상당액은 특정법인 주주 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본다. 간접적 방법이나 둘 이상의 거래로 증여세를 부당하게 줄이면 경제적 실질에 따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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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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