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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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66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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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 특수관계자가 포기한 실권주의 인수이익은 익금인가? 법인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 주주 등이 포기한 실권주를 인수해 얻은 이익의 익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해당 이익은 법인의 익금에 포함된다. 이익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9조제2항을 준용해 계산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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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 신설법인과의 특수관계는 어느 시점에 판단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로 신설된 법인에 부동산 등을 양도할 때 특수관계 판단 시점과 시가를 물었다. 특수관계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양도대금의 시가는 관련 규정을 순차 적용한다. 관련 법률의 절차에 따라 가액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시가로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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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 관계회사 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싸게 팔면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관계회사 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면 부당행위의 유형에 해당한다. 유사한 상황에서 비특수관계 제3자 간 일반 거래가격이 있으면 이를 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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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 회수 불능 구상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하청법인에 대한 원자재 구상채권의 대손처리 여부를 물었다. 정당한 권리를 행사했고 회수 불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단순한 채무자 부도나 경매 진행만으로는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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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 저가 발행 전환사채를 특수관계자가 인수하면?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특수관계자가 전량 인수한 경우의 과세문제를 물었다. 시가와 대가의 차액을 특수관계자에게 분여했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인용된 시행령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분여이익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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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 화의로 동결된 대여금에도 인정이자를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의인가로 상환과 이자가 동결·면제된 특수관계법인 채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기간에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및 인정이자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화의조건에 동의해 조세부담을 줄인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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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 실권주를 특수관계 비영리법인에 주면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리법인이 포기한 실권주를 특수관계 비영리법인이 재배정받은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실권한 영리법인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지만 재배정받은 비영리법인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영리법인이 분여한 이익은 지정기부금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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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 특수관계 법인에 저가 양도하면 부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에 자산을 저가 양도한 경우 부인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저가 양도하여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면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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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 특수관계법인에 사업을 양도할 때 영업권은 어떻게 보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사업부문을 특수관계법인에 양도할 때 영업권의 평가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영업상 이점 등을 반영해 적절한 방법으로 평가하여 별도로 유상 취득한 금액은 영업권으로 본다. 평가액의 적정성은 사회통념과 상관행 및 양도·양수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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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불리한 화의조건 동의는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의 화의인가를 위해 불리한 화의조건에 동의한 경우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다른 화의채권자보다 불리한 조건에 동의했는지가 핵심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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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특수관계 소멸까지 못 받은 대여금은 어떻게 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과 미수이자를 관계 소멸 때까지 회수하지 못한 경우의 처리를 묻는다. 미회수 금액은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에 처분한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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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신주 방식 주식매입선택권도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에게 신주발행 방식으로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할 때 부당행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부당행위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특수관계 종업원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는 부당행위유형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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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의제배당 계산에도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 간 합병의 의제배당소득 계산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는 적용하지만 청산소득과 배당금액 계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 배제 범위는 법인세법 제80조제1항과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계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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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 특수관계인에게 양수한 부도어음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서 회수할 수 없는 부도어음을 양수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사업양수도일 현재 회수할 수 없는 불량채권의 가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52조 등에 따라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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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 공동사업 거래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사와 의료법인의 공동사업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특수관계자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는 적용된다. 해당 여부는 사회통념·상관행·정상거래와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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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 대주주와의 컨설팅계약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주주와 체결한 컨설팅계약에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비정상적인 거래방법으로 법인의 조세 부담을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계약내용과 비특수관계자 거래에도 동일한 조건이 적용되는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판단은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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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 특수관계 소멸 후 가지급금에도 세무조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소멸 후 가지급금의 인정이자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소멸한 관계의 법인에 대한 가지급금에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과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에게 저리 또는 무상 대여한 경우에는 휴업·청산 중이어도 두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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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 회사정리절차가 시작되면 주주와 특수관계가 끝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절차 개시 후 법인과 주주의 특수관계 존속 여부와 저리대여 처리를 물었다. 회사정리절차가 시작돼도 특수관계는 존속하며 무상·저리 대여의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한다.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부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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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미회수 가지급금은 언제 소득처분한 것으로 보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과 이자상당액을 회수하지 않은 경우 소득처분 시점을 물었다.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에 소득처분한 것으로 본다.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가지급금 등과 이자상당액을 회수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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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적정한 수출대행수수료도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으로부터 받는 수출대행수수료에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수수료가 적정한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정상적인 사인간 거래와 건전한 사회통념 또는 상관행에 비추어 적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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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고가매입과 채권포기에 부인 규정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의 자산을 고가로 사고 대여금 일부를 포기한 경우를 물었다.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 및 채권포기금액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된다. 자금을 대여한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자산을 매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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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보증채무 대위변제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피보증법인의 보증채무 대위변제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위변제액을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법정 대손요건을 충족하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구상채권을 포기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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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기계 무상임대와 저가매입은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에 기계를 무상임대하고 제품을 싸게 공급받는 거래가 부당행위인지 물었다.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적정임대료 산정 등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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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 특수관계인 보유 주식 매입에 부인규정이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개인이 보유한 주식을 법인이 매입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주식이 법인의 수익발생과 관련 없는 자산이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취득 경위와 해당 주식의 수익 기여도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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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 업무무관 가지급금과 미수이자를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에 대한 기업어음 매입액의 가지급금 해당 여부와 가지급금·미수이자의 대손처리를 물었다. 자금 대여 목적의 합의된 어음거래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며 해당 가지급금과 미수이자는 대손처리할 수 없다. 특수관계 소멸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하지 않으면 소득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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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 청산 중 법인에 대한 채권은 언제 대손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 중인 법인에 대한 회수 불능 채권의 대손처리와 대신 부담한 배상금의 손금 여부를 묻는다. 요건을 갖춘 채권은 대손금 계상 사업연도에, 통상적인 배상금 등은 지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채권자에게 재산을 모두 분배하고 잔여재산 없이 폐업해 회수할 수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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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 관계회사 직원의 무상 사택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사택용 주택을 다른 법인의 종업원이 무상 사용하면 사원용 주택인지 물었다. 그 부동산은 사원용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며 특수관계 법인에 무상 제공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다만 갑·을법인 사이의 사택임차 약정과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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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개인에게 토지를 저가 양도한 시가 차액은 어떻게 처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개인에게 토지를 저가 양도한 경우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시가와 양도가액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면 그 금액은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한다. 결정 또는 경정 시 구 법인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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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영업권을 비싸게 취득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영업권을 적정대가보다 비싸게 취득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적정대가를 초과하여 취득했다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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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특수관계자에게 영업권을 고가 매입하면 어떻게 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영업권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적정대가를 초과해 영업권을 취득하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영업권은 사업상 이점 등을 감안해 적절한 평가방법으로 유상 취득한 금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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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 공동 경락 부동산 분할은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두 법인이 공동 경락받은 부동산을 약정에 따라 분할하는 거래가 부당행위인지 물었다. 부동산 가치가 같고 변경 지분을 감정가액 비율로 안분한 경락가액에 매매하면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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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 공동 경락 부동산의 약정 분할은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들이 공동 경락받은 부동산을 사전 약정대로 분할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각자 소유할 부동산의 가치가 같고 변경 지분을 감정가액 비율로 안분한 경락가액에 매매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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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 워크아웃으로 회수 동결된 대여금도 부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의 워크아웃으로 회수가 동결되고 이자가 면제된 대여금의 처리를 물었다. 그 경우에도 해당 대여금에는 법인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업무와 관련 없이 특수관계 법인에 자금을 대여한 경우라는 조건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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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 특수관계법인 대여금은 언제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에 업무와 무관하게 지급한 대여금의 대손처리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은 손금산입할 수 있지만 권리 포기액은 대손처리할 수 없다. 대상은 ’98.12.31 이전 지급분이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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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 아파트형 공장의 당초 분양가액이 시가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아파트형 공장의 양도가액인 시가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물었다. 시가는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 사이에서 자유로운 거래로 통상 성립되는 가액이다. 당초 분양가액이 시가인지는 양도일 현재 같은 부동산의 취득 가능성 등 거래상황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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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 특수관계법인에 저가 양도한 재고자산은 부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에 사업을 포괄 양도하면서 재고자산을 저가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재고자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한다. 시가는 제3자 거래가격을 따르고 불분명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을 준용해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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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 채무 상계 양도금액 누락은 어떻게 처분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와 상계할 부동산 양도금액을 신고 누락한 경우 소득처분을 물었다. 누락한 양도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소유권 이전등기일까지 상계하지 않고 현금 수령액만 양도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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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특수관계법인 주식 고가매입액은 어떻게 처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주식을 시가보다 높게 매입한 금액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시가 초과액은 익금산입 기타사외유출과 손금산입 유보로 각각 처분한다. 손금산입 유보처분된 금액은 해당 주식을 양도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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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 신주인수권 포기로 분여한 이익은 어떻게 익금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인수권 포기로 특수관계 법인에 이익을 분여한 경우 양 법인의 익금처리를 물었다. 권리를 포기한 법인과 이익을 분여받은 법인 모두 해당 이익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포기 법인에는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이익을 받은 법인에는 수익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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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 정리채권 대여금은 언제부터 인정이자를 멈추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대여금이 정리채권으로 동결된 경우 인정이자 계산을 언제 중단하는지 물었다. 정리채권으로 동결된 날부터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는다. 동결된 날은 회사정리법에 따라 정리계획인가 결정이 있은 날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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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 불공정 합병으로 분여한 이익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 간 불공정 합병으로 다른 주주에게 분여한 이익의 처리를 물었다. 분여한 이익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소득처분한다. 주식 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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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 제3자를 통한 우회거래도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제3자를 통한 우회거래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한다. 대출경위·방법·대상·이율이 불분명해 구체적 거래실례에 따른 재질의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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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 특수관계 법인 간 저리대여는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 간 저리대여나 고리차입 등이 부당행위 유형인지 묻는다. 낮은 이자율의 대여나 시가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은 부당행위계산 유형에 해당한다. 무허가 대부업의 교육세와 파이낸스업 관련 비영업대금 이익의 원천징수도 함께 회답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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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 유리한 사채를 액면가로 양도하면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행조건이 유리한 사채를 액면가액으로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미래 현금흐름을 고려하지 않고 원금만 상환받거나 액면가액으로 양도하면 해당 유형에 속한다. 사채의 상환기간, 이자율과 이자지급방법 등을 고려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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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 경제적 가치가 있는 허가를 무상양도하면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허가 관련 법률상 지위를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양도한 경우의 부당행위 해당 여부를 물었다. 경제적 가치가 있는 허가 관련 지위의 무상양도는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한다. 토지의 형질변경허가 해당 여부는 가치상승, 허가의 용이성 및 투입 비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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