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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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67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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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 비상장주식 고가 취득은 부당행위계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인에게서 평가액으로 비상장주식을 취득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취득가액이 법인세법시행령상 평가액을 초과하면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대상이다. 부인 금액이 개인의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면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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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 임대 공장 교환차익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하던 공장을 다른 내국법인의 공장과 교환할 때 양도차익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직접 사용한 공장의 요건을 충족한 양도차익은 손금산입할 수 있으나 임대 사용 부분에는 적용할 수 없다. 두 법인이 공장을 2년 이상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취득 공장을 사업연도 말까지 같은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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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 외국법인과 출연 장학재단은 특수관계자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출자한 내국법인의 대표이사가 설립한 장학재단과 외국법인의 특수관계를 물었다. 출자·출연 관계만으로는 제8호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으나 사실상 영향력이 있으면 달라질 수 있다.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지는 당사 법인 간 실제 관계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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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 주식 거래의 부당행위 여부는 언제 판단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는 주식 거래의 부당행위 판단 기준일을 물었다. 거래가 부당행위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주식 거래가액이 매매계약일 현재 확정된 경우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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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 특수관계자 대출 담보예금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예금을 특수관계자의 금융기관 대출담보로 제공하면 부인 대상이나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손실이 발생하지 않은 담보제공만으로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나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실질이 자금의 우회대여라면 예외이며, 제공 경위와 사업 관련성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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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 특수관계 공익법인에게 무이자로 빌려주면?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공익법인에 금전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한다. 법인세법시행령상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이고 기준 이자율보다 낮은지가 적용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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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특수관계자 대출에 예금을 담보 제공하면 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예금을 특수관계자의 금융기관 대출담보로 제공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손실이 없다면 담보제공만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나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실질이 자금의 우회대여인지는 담보제공 경위와 사업 관련성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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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특수관계자 부동산 임대료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임대할 때 임대료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거래실례가 있으면 그 가액을 시가로 보고, 인근 거래실례가 없으면 시행령상 계산액을 기준으로 한다. 거래실례는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 성립하고 자산의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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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예금 담보 제공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예금을 특수관계자의 대출담보로 제공하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담보 제공 사유만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나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는 않는다. 실질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의 우회대여라면 달리 보며 경위와 사업 관련성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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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대손처리하면 어떻게 조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대여한 가지급금을 대손처리한 경우의 세무조정을 물었다. 대손충당금과 상계해 대손처리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에서 익금에 산입한다. 소득처분과 특수관계 소멸 시 처리는 관련 법령과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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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 특수관계자 부동산 임대는 부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임대한 거래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거래 경위와 비특수관계자와의 정상거래 인정 가능성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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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특수관계자 임대의 부당행위 여부는 언제 판단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임대용역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판단하는 시점을 물었다. 임대료가 계약일 현재 확정됐다면 계약일 현재의 상황으로 판단한다. 개별공시지가로 임대자산 시가를 산정할 때는 계약일 현재 고시된 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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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거래실례 없는 부동산 임대료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간 부동산 임대료의 적정성 판단기준을 물었다. 인근 거래실례가 없으면 시행령의 계산방법에 따른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거래실례가 있으면 자산의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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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 다른 법인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면 특수관계자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법인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이 특수관계자인지와 자산 시가 산정을 물었다. 사업방침 결정 등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면 특수관계자에 해당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실질 거래내용으로 판단하고, 시가가 불분명하면 시행령 규정을 순차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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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 현물출자 법인끼리 특수관계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설립된 법인과 출자법인의 특수관계 및 영업권 무상 이전의 처리를 물었다. 두 법인은 특수관계자이며 적정 대가 없는 영업권 출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될 수 있다. 단독 현물출자로 신설법인 지분 100%를 소유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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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 직책과 무관하게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고가 양도 시 특수관계자 판단과 관련한 법인 임원의 범위를 물었다. 법인의 임원은 직책과 관계없이 법인세법시행령상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임원 해당 여부는 직책 명칭이 아니라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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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 거래하는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할 때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의 비상장주식 평가 규정을 준용한 가액에 따른다. 가산율 적용 대상이면 해당 규정에 따른 가산율을 적용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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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영업권을 무상 현물출자하면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분리해 현물출자할 때 초과수익력의 대가를 받지 않으면 부당행위인지 물었다. 특수관계 법인에 적정 대가 없이 현물출자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될 수 있다. 현물출자 법인이 신설법인의 지분을 단독으로 100％ 소유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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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광고료 대손손실은 손비처리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료 회수책임과 대손손실을 부담하는 법인의 손비처리 가능 여부를 물었다. 대손요건에 해당하면 대손금으로 손비처리할 수 있다. 특수관계자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것으로 인정되면 법인세법 제20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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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계열회사끼리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사와 ○○계열회사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인지 묻는 사안이다. (주)○○사는 ○○계열회사와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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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특수관계자 간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 비상장주식을 거래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을 준용해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한다. 해당 법률의 가산율 적용 대상이면 그 가산율을 적용한 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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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 위탁사업 인건비는 공사의 수입인가? 법인세전기사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금 사업을 위탁 수행하고 지급받는 인건비 등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해당 인건비 등은 공사의 수입으로 계상하며 공사와 기금은 특수관계자가 아니다. 공사가 산업자원부장관과의 협약에 따라 기금 사업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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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 기금 위탁사업비는 공사의 수입인가요? 법인세전기사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가 기금사업을 위탁 수행하고 받은 인건비 등을 기금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지급받은 금액은 공사의 수입으로 계상하며 공사와 기금은 특수관계자가 아니다. 전기사업법에 설치 근거가 있는 기금의 일부 사업을 장관과의 협약으로 위탁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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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 채무법인이 파산하면 업무무관대여금 인정이자는 언제까지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이 파산한 경우 업무무관대여금의 인정이자 계산기간을 묻는다. 인정이자는 파산선고일 이후 대손금으로 확정되어 손금으로 계상한 날까지 계산한다. 회사정리인가결정으로 면제받은 미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 대상 지급이자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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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면 특수관계자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법인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이 특수관계자인지와 자산 시가를 물었다.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면 특수관계자이나 실제 해당 여부는 실질 거래내용으로 판단한다. 시가는 제3자 거래가격을 우선하고 불분명하면 시행령상 방법을 순차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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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 채권회수를 위한 자금관리 관여로 특수관계가 생기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자가 채권관리 목적으로 채무자의 자금관리에 관여하면 특수관계자가 되는지 물었다. 관여가 대여·회수에 한정되고 상관행상 정상 거래라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실제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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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 독립 투자상담사는 증권회사의 특수관계자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일하는 투자상담사가 증권회사와 특수관계자인지를 물었다.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는 법인세법시행령의 각 규정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투자상담사의 자격과 업무 내용 등을 토대로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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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 분할신설법인 관련 자금거래는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 관련 담보제공과 특수관계자 간 자금대여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구체적 사유가 불분명해 단정할 수 없으며 조세부담의 부당한 감소 여부를 사실판단한다. 특수관계자에게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낮은 이율로 대여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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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개인주주끼리의 불공정 합병에도 부당행위계산이 부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당사법인의 주주가 모두 개인인 불공정 합병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합병당사법인의 주주가 모두 개인주주인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주주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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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대위변제 구상채권도 가지급금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의 화의채무를 대위변제하여 생긴 구상채권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묻는 사안이다. 화의개시결정에 따라 구상채권의 상환이 동결된 기간에는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채권자의 강제집행 등으로 주채무자의 화의채무를 부득이하게 대위변제해 발생한 채권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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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 한국은행 관련 조합과 ○○회는 특수관계자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은행 현임직원이 출자해 설립한 ○○조합과 한국은행 ○○회의 특수관계 여부를 물었다. ○○조합은 한국은행의 ○○회와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판단 근거는 법인세법시행령의 특수관계자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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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 출연 관계인 영리·비영리법인은 특수관계자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리법인과 그 출연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특수관계자인지를 물었다. 해당 비영리법인과 영리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영리법인이 출연금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임원 등이 잔여출연금을 출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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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 의약품을 차등가격으로 팔면 세무상 어떻게 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강보험 대상 여부에 따라 의약품 가격을 달리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특수관계자 거래로 조세 부담이 부당히 감소하면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할 수 있다.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저가 양도한 차액은 조건에 따라 기부금으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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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낮은 특수관계자 대여는 부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를 묻는다.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낮은 이율로 대여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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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 특수관계자 콘도 공사중단 기간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콘도를 분양받은 뒤 공사가 중단된 기간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납부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면 공사중단 기간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가지급금 여부는 중단 사유, 손해배상 약정, 공사진척도와 자금지원 의도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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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 자기주식을 고가 매입·저가 양도하면 부인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 자기주식을 고가로 매입하거나 저가로 양도할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시가를 벗어난 고가 매입이나 저가 양도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양도금액은 익금에, 양도 당시 장부가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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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 자기주식 양도금액과 장부가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양도한 경우 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금액은 익금에, 양도 당시 장부가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특수관계자에게 시가와 달리 거래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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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 특수관계자 판매가격의 부당성은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적용한 상품가격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를 물었다.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 및 비특수관계자 간 정상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판단 대상 가격에는 요율·이자율·임대료·교환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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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 임대료 약정 후 이자율 변경 시 어떤 율을 쓰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임대료 약정 후 정기예금이자율이 바뀐 경우 적용할 이자율을 묻는다. 부당행위계산 해당 여부는 임대용역 계약일 현재 고시된 정기예금이자율로 판단한다. 새 이자율 고시 전에 임대료를 약정했다면 계약 당시 고시된 7.5％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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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 특수관계자 대출 담보 제공은 부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예금을 특수관계자의 금융기관 대출 담보로 제공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손실이 없다면 담보 제공만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나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실질이 우회대여인지는 담보 제공 경위와 사업 관련성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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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 특수관계자 채무 담보 제공만으로 부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의 금융기관 채무를 위해 법인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담보를 제공했다는 사실만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는 않는다. 담보 제공으로 법인의 조세부담이 부당하게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면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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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도 특수관계자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에 법인도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표현은 자연인과 법인을 모두 의미하며 A법인과 D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제1항에 따른 임원 임면권 행사와 사업방침 결정 등 사실상 영향력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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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 최대주주의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가 불분명한 최대주주 보유 비상장주식 등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최대주주 등의 지분 계산에는 평가기준일부터 소급해 1년 이내 양도·증여한 주식 등을 합산한다. 저가 양도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보며 일정한 자기주식 상계에는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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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 제3자 간 주식 거래가격은 정상가액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양도한 자산의 거래가액이 정상가액인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액보다 낮게 양도해 실질적으로 증여한 금액은 기부금으로 본다. 해당 거래가액이 정상가액인지는 법인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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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 상품 폐기와 특수관계자 저가 양도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성이 떨어진 상품의 폐기와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저가 양도하는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폐기는 관련 기본통칙을 참고하고 특수관계자 저가 양도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저가 양도 시 시가는 같은 조 제2항과 같은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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