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1
자동차정비사업장은 특별부가세상 공장인가? 귀 질의의 경우 자동차정비사업장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의11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공장에 해당되지 아니함
조세특례 - 1992.01.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정비업 법인이 이전 목적으로 토지 등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자동차정비사업장은 해당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규정의 공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제시된 공장 해당 여부를 전제로 한 특별부가세 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의1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352
공공시설을 직할시에 무상귀속하면 세제 혜택이 있는가? 행정청이 아닌 도시계획사업 시행자가 설치한 공공시설이 도시계획법 제83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등에 귀속되고, 그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내의 재산을 국가등으로부터 양도하는 경우 동 공공시설의 국가 귀속은 대
조세특례 법인세법 1992.01.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사업 시행자가 공공시설을 국가 등에 귀속한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와 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귀속은 감면대상 토지 등의 양도로 볼 수 없고 국가 등에 대한 기부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국가 등으로부터 설치비용 상당 범위의 재산을 양도받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353
공공사업 시행자 양도 시 세액이 감면되나?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토지 또는 건물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1.1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할 때 세액 감면 여부를 묻는다. 적용 대상이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 상당액을 감면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질의회신문 재일01254-442를 참조하도록 했다.
354
업무용 토지를 1990년 6월 22일 이후 양도하면 면제되나?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토지 등을 1990.06.22 이후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조세특례 - 1991.11.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의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에 규정되지 않은 토지 등을 1990년 6월 22일 이후 양도하면 면제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의11 제1항에 규정된 토지 등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의1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355
주차장용지 양도 시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나? 시외버스운송사업체가 사용하던 주차장용지의 양도소득에 대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며 한국토지개발공사에게 토지 등을 양도(교환의 경우 포함)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특별부가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
조세특례 법인세법 1991.11.15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외버스운송사업체의 주차장용지 양도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사용하던 주차장용지의 양도소득은 면제되지 않지만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양도하면 세액의 50%가 감면된다. 한국토지개발공사에 대한 감면은 양도대금을 공채로 받는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법인세법 제59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자산재평가법 제28조제2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356
장기임대주택 양도 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내국법인이 10년 이상 임대한 당해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에 의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임
조세특례 소득세법 1991.11.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의 특별부가세 면제와 소유주택 판정 및 특별감가상각비 계상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 5호 이상을 10년 이상 임대한 내국법인이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그 소득의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임대주택은 해당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으며 규정에 따라 특별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72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57
철거한 구공장 일부 토지의 양도차익도 면제되나? 대도시내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영위 법인이 구 공장시설을 철거하여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신 공장 개시일로부터 2년 내에 구공장의 일부토지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ㆍ특별부가세를 면
조세특례 - 1991.11.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 시설을 철거한 후 일부 토지 등을 양도한 소득의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신공장 사업 개시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규정에 따라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구공장 시설이 철거되어 그 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58
공립학교에 토지를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가? 귀 질의의 경우 특별부가세의 비과세 및 감면의 배제에 의하여 특별부가세 감면이 배제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91.10.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립학교에 토지를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해당 토지 양도에는 특별부가세 감면이 배제된다. 조세감면규제법의 특별부가세 감면 배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59
학교법인의 교육사업용 부동산 양도소득은 면제되는가?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교육사업 사용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한 부동산처분으로 인한 수입에 대해서는 법인세납세
조세특례 법인세법 1991.10.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교육사업을 위해 기본재산을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와 법인세 의무를 물었다.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의 양도소득은 특별부가세가 면제되고 일정 부동산 처분수입에는 법인세 의무가 없다.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60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감면되나?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토지 또는 건물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1.09.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할 때 세액 감면 여부를 묻는다. 적용 대상이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 상당액을 감면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질의회신문 재일01254-442를 참조하도록 했다.
361
발전소는 특별부가세 면제 대상 공장인가? 발전소등은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대상 공장에 해당되지 아니함
조세특례 - 1991.09.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전소 등이 특별부가세 면제 대상 공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발전소 등은 해당 면제 대상 공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공장 해당 여부를 기준으로 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의1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362
1990년 말 이전 수용된 토지의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는가? 1990.12.31 이전에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된 토지 등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1.09.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12월 31일 이전 수용으로 양도된 토지 등의 세금 면제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은 재일01254-2534, 1990년 12월 17일 회신문이다.
363
특별부가세 감면이 겹치면 중복 적용되는가? 동일한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에 의한 특별부가세 감면규정과 사원용 주택 취득을 위한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
조세특례 - 1991.08.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토지의 양도차익에 두 특별부가세 감면규정이 함께 적용될 때 중복 적용 여부를 물었다. 두 감면을 중복 적용할 수 없고 그중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 공장양도차익 관련 감면과 사원용 주택 취득 관련 감면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64
사원용 임대주택에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법인이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하기 위한 사원용 국민주택을 취득할 목적으로 1990.12.31 이전에 취득한 비업무용부동산을 1991.12.31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면제되는 것임
조세특례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07.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원용 임대주택 관련 특별부가세 면제와 투자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의 토지 양도소득은 특별부가세가 면제되고 임대주택은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취득·양도 시기와 무주택종업원 임대 목적 등 관련 법령이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5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2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동시행령 제57의3조 (자동 해소 실패)
365
1년간 직접 쓰지 않은 공장도 이전 감면을 받는가? 내국법인이 현물출자를 받아 취득한 대도시안 공장을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대도시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해 양도하는 때는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이 면제되나 특별부가세는 면제
조세특례 - 1991.07.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취득해 1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않은 공장의 이전 목적 양도 시 감면을 묻는다. 대도시 밖으로 이전하기 위해 양도하면 법인세는 면제되지만 특별부가세는 면제되지 않는다. 해당 공장은 양도일까지 1년 이상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되지 않은 상태이다.
근거 법령·조문
동시행령 제34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66
공장 이전 감면이 겹치면 선택할 수 있는가? 법인이 대도시 안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양도함에 있어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감면과 특별부가세 감면의 규정에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 하나를 임의로 선택하여 감면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 - 1991.07.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며 중복되는 조세특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인세는 제42조를 적용하고 특별부가세는 두 감면 규정 중 하나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대도시 안에서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지방 이전 목적으로 양도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67
1990년 이전 수용 토지는 양도세가 면제되나? 1990.12.31 이전에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된 토지 등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1.06.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12.31 이전 수용으로 양도된 토지의 양도소득세 등 면제 여부를 물었다. 별첨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01254-2534, 1990.12.17 회신문을 제시했다.
368
어떤 지원시설 대체취득이 특별부가세 면제인가? 농어민지원시설을 양도하고 양도전과 동일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농어민지원시설을 대체취득 하는 경우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며 업무용과 기타용도 겸용건물을 양도하는 때에는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조세특례 - 1991.05.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민지원시설의 대체취득과 겸용건물 등의 특별부가세 면제 요건을 물었다. 동일 사업용 지원시설을 대체취득하거나 공장이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업무용과 기타 용도의 겸용건물은 시행령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0의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67의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55의1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69
업무용·기타 토지를 함께 양도하면 감면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사원용 주택취득을 위한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2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과 기타의 토지 등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비율에 따라 특별부가세 감면세액을
조세특례 - 1991.04.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원용 주택 취득을 위해 업무용 토지 등과 기타 토지 등을 함께 양도할 때 감면액 계산을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면적비율에 따라 감면세액을 계산한다. 2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과 기타 토지 등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4조제9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70
특별부가세 감면요건이 겹치면 중복 적용되나?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 부가세가 조세감면규제법상 다른 법조에서 각기 규정된 감면요건에 동시에 해당되는 때에도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면제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1.03.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가 여러 감면요건에 해당할 때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여러 요건에 동시에 해당해도 하나만 선택해 면제세액을 계산한다. 동일공장 양도의 법인세와 특별부가세에 서로 다른 조문을 적용할 수 있는지는 검토 중이다.
371
지방 공장 이전 시 중복 감면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나?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감면규정이 조세감면규제법 및 법인세법에서 동시에 적용되거나, 조세감면규제법내에서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1.03.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 동시에 적용될 수 있는 특별부가세 감면의 선택 여부를 물었다. 본문은 재무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했으나 회신이 없어 재질의한다는 내용이다. 동일한 감면대상에 둘 이상의 법령이 적용되면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종전 해석을 근거로 제시했다.
372
엘피지가스충전소 토지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규정에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토지 등이라 함은 법인이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과 농어민지원시설을 이전할 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토지 등을
조세특례 - 1991.03.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토지의 범위와 충전소 토지의 해당 여부를 물었다. 면제 대상은 시행령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등이다. 엘피지가스충전소에 사용한 토지는 규정상 공장에 사용한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같은 시행령 제55의11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373
교육사업용 토지 양도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교육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토지 등의 양도시기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상의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규정을 적용함
조세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1991.03.06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기본재산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등을 묻는다.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의 양도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며 해당 사업연도에는 방위세 납세의무도 없다. 토지 등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르고 철거 건물은 기본통칙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374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면 감면되는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토지 또는 건물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1.02.19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할 때 세액 감면 여부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일부 토지는 100분의 70을 감면하지만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면 감면이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6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4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375
종교법인의 토지 양도차익은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종교 법인이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등을 양도하고 그 양도가액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토지 등이 종교의 보급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사
조세특례 - 1991.02.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헌납한 토지를 종교법인이 사용 목적으로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한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에 한해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해당 토지가 종교의 보급이나 기타 교화 목적에 직접 사용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76
임대 연립주택의 임대신고는 언제 해야 하나? 주택 임대신고서를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1.02.1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에 임대 연립주택을 건축해 전세로 임대할 때 신고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 감면이 가능하다. 주택 임대신고서는 임대 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377
두 토지 양도 감면을 함께 적용할 수 있나?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하기 위해 2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함으로써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감면과 사원용 주택취득을 위한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조세특례 - 1991.02.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원용 주택에 쓰던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할 때 두 감면 규정을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와 제67조의15가 동시에 적용되면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한다. 건축법상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는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해도 제62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위의 법 제62조 (자동 해소 실패)
378
공장용지 양도 시 어떤 감면을 받을 수 있나?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를 양도하거나 양도 토지를 직장주택조합이 양수한 때에는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취득세 등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조세특례 - 1991.02.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할 때 양도·취득세 등 감면 여부를 물었다.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양도하거나 직장주택조합이 양수하면 해당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정해진 공장과 기계장치를 취득하려고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의11조제3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같은 시행령 제67의13조 (자동 해소 실패)
379
사원주택을 신축·분양하면 토지 양도세가 감면되나? 법인의 소유토지에 사원용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때에는 사원용 주택 취득을 위한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함
조세특례 - 1991.02.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소유 토지에 사원용 주택을 신축해 분양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이 경우 해당 특별부가세 감면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의 소유 토지에 사원용 주택을 직접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80
학교법인 토지 양도 특별부가세는 면제되나?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교육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조세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1991.01.29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양도한 소득의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하고 정기 신고와 함께 면제신청서를 내야 면제된다.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고 수정신고 때 면제신청서를 제출하면 면제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3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381
신공장 취득 후 2년 내 구공장을 팔면 감면되나? 2년 이상 가동공장에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기 전에 신 공장을 취득ㆍ이전하고 구공장토지등은 유료주차장으로 일시적으로 사용하다 신 공장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임
조세특례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01.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공장 이전 후 구공장을 임시 주차장으로 쓰다 2년 내 양도할 때 감면 여부 등을 물었다. 해당 구공장 토지 등은 관련 규정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차입금 기준을 초과한 법인이 업무무관자산 유사 부동산을 보유하면 별도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82
구공장 창고를 남겨 사용해도 법인세가 면제되는가? 대도시안 사업영위 법인이 공장시설을 지방이전 하여 사업을 개시한날로부터 2년 이내에 구 공장시설을 철거하여 조업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서 양도하고 양도하지 않은 창고를 사용하는 경우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가 면제
조세특례 - 1991.01.25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 이전 후 구공장 창고를 남겨 사용할 때 법인세 등의 면제 여부를 묻는다. 신공장 사업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구공장을 양도하는 등 요건을 갖추면 면제된다. 제품보관창고는 사무소 면적 기준에서 제외되지만 실제 업무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83
산업기지 공장용지 양도는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가? 산업기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후 협의가 성립되어 매매계약을 체결 후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 것임
조세특례 법인세법 1991.01.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기지개발사업 승인 후 협의로 공장용지를 양도한 소득의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실시계획 승인 후 협의와 매매계약을 거쳐 토지를 양도한 소득은 특별부가세가 감면된다. 토지 양도시기가 1990.12.31. 이전이면 해당 부칙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전액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384
지방에서 다른 사업을 하면 공장 이전으로 보는가? 대도시 안에서 방모사 공장 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방에서 새로이 소모사 공장시설을 준공하여 대도시공장과 다른 사업을 개시하고 대도시안의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대도시내 기존공장의 지방이전으로
조세특례 - 1991.01.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방모사 공장을 양도하고 지방에서 소모사 사업을 시작할 때 감면 여부를 묻는다. 서로 다른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기존 공장의 지방이전으로 볼 수 없다. 특별부가세 면제상 대체취득 대상은 업무에 직접 사용되는 모든 공장과 기계장치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85
회관·독서실 양도소득은 특별부가세 면제되나? 회관 또는 독서실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면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조세특례 - 1990.12.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관 또는 독서실용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특별부가세 면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양도소득에는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관 또는 독서실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86
구공장 일부를 팔고 사무실을 지어도 면제되나요? 대도시안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날로부터 2년 이내에 구 공장을 철거 또는 폐쇄하고 그 중 일부를 양도 시 잔여대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무실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부 토지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
조세특례 - 1990.12.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 대지 일부를 양도하고 나머지에 사무실을 지을 때 세금 면제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일부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이전 후 2년 이내 구공장을 철거·폐쇄해 조업이 불가능하고 잔여지는 사무실로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87
시험연구시설 확장용 토지 양도는 면제되나? 시험연구시설 등은 공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동 시설을 확장하고자 종전에 사용하던 토지 등을 1990년 06월22이후 양도하는 때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법인세법 1990.12.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험연구시설 확장을 위해 종전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시험연구시설은 규정상 공장이 아니므로 1990년 06월22 이후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질의 4와 5는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다시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88
이전 전 영업소 토지를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영업소를 이전할 목적으로 토지 등을 취득하고 종전 영업소에 사용된 토지 등을 1990년 06월 22일 이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조세특례 - 1990.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소 이전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뒤 종전 영업소 토지를 양도한 경우 면제 여부를 물었다. 1990년 06월 22일 이후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부칙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389
대체자산을 먼저 취득해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토지 등을 양도하기 전에 대체취득자산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90.12.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 전에 대체취득자산을 취득한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대체자산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 한해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면제는 조세감면규제법에 규정된 바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90
1990년 이전 수용 토지는 양도세가 면제되나? 1990.12.31 이전에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된 토지 등에 대하여는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0.12.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12.31 이전 수용으로 양도된 토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따른 수용으로 1990.12.31 이전에 양도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6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91
공장 양도와 지방 이전 시 어떤 세금이 면제되나? 공장양도가 2년 이상 가동공장의 양도에 해당되는 때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고, 대도시 공장의 지방이전에 해당되는 때에는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90.12.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양도와 대도시 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세금 면제를 물었다. 2년 이상 가동공장 양도는 특별부가세, 대도시 공장의 지방 이전은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각각 관련 법령이 정한 요건에 해당해야 하며 불분명한 질의는 구체적으로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동 시행령 제55의11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동 시행령 제36조 (자동 해소 실패) 동 시행령 제34조 (자동 해소 실패)
392
대체취득자산 특별부가세는 언제 면제되나? 특별부가세의 면제는 대체취득자산의 취득시기와 동 자산을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사용한 시기가 동시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11 제3항에서 규정하는 기간 내여야 함
조세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1990.11.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체취득자산의 특별부가세 면제 시기와 토지 등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과 업무 직접사용이 모두 시행령에서 정한 기간 안에 이루어져야 한다. 토지 등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규정된 날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93
사원용 주택 재취득 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사원용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사원용 주택 등을 취득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 조감법 제67조의13 및 동법시행령 제55조의 11의 규정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90.1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원용 주택 양도 후 새 사원용 주택을 취득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요건을 갖춰 취득하고 직접 사용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양도가액 상당액으로 기준면적 이내의 사원용 주택 등을 취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감법 제67의13조 (자동 해소 실패) 조감법 제55의11조 (자동 해소 실패)
394
교육사업용 토지 교환차익은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인 교육 사업용 토지 등을 다른 교육 사업용 토지 등과 교환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나, 교환에 해당되는지는 감독청의 허가, 매매계약내용 등 구체적 사실에 따
조세특례 - 1990.10.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교육사업용 토지를 다른 교육사업용 토지와 교환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교환으로 발생한 양도소득은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만 실제 교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감독청의 허가와 매매계약내용 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95
토지 양도 시 특별부가세가 전액 면제되는가?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4항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양도시기가 1990.12.31 이전인 경우에 한하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89.12.30 법률4165호) 제5조 제4항에 의거 특별부가세
조세특례 법인세법 1990.10.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소득의 감면과 토지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전액 면제 여부를 물었다. 수용소득은 조세가 감면되며, 토지 양도시기가 1990.12.31 이전이면 특별부가세가 전액 면제된다. 수용은 토지수용법상 절차를 따라야 하고, 전액 면제는 양도시기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96
국민주택 건설용지 양도는 감면되나?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0.10.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해당 용도로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절반을 감면한다. 질의의 양도는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397
서울 본사를 특수지역으로 이전하면 세금이 면제되는가? 서울에 있는 본사 또는 주사무소를 건설부장관이 지정한 특수지역으로 이전하기위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2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조세특례 - 1990.09.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 소재 법인의 본사 등을 특수지역으로 이전할 때 양도소득의 세금 면제를 물었다. 이전을 위해 본점 등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해 발생한 소득은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면제세액은 같은법시행령 제36조의2 제1항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6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98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토지는 어디까지인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토지 등은 같은 법 시행령(1990.06.22 대통령령 13027호로 개정된 것) 제55조의 11 제1항 각호의 토지 등에 한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0.09.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면제 대상은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11 제1항 각호의 토지 등에 한정된다. 양도일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는 조건이 붙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99
대체취득자산의 취득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나? 토지 등을 양도하기 전 2년 이내에 대체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부가세면제세액 계산 시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한 금액”의 범위에 포함하며 대체취득자산의 취득 시기는 자산별로
조세특례 - 1990.09.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체취득자산의 취득시기 판단과 특별부가세 관련 규정을 물었다. 유사 질의의 기존 회신과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의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취득시기의 구체적 판단 내용은 첨부된 기존 회신에 제시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의1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400
사원아파트 양도 후 설비 취득 시 면제되나? 사원아파트를 양도하고 대체취득자산으로 설비투자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11의 규정에 의거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조세특례 - 1990.09.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원아파트를 양도하고 설비투자자산을 대체 취득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이 경우 특별부가세는 면제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과 같은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