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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만 임대한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평가기준일 현재 임대된 부분과 임대되지 않은 부분의 가치가 서로 다른 한 필지의 토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에 따라 평가할 때, 임대된 부분과 임대되지 않은 부분을 구분하여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24.06.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 현재 일부만 임대된 한 필지 토지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물었다. 임대된 부분과 임대되지 않은 부분을 구분해 각각 평가한다. 두 부분의 가치가 서로 다른 경우 각 부분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시행령의 해당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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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부동산의 10억원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나?다수의 부동산에 대해 1개의 감정평가기관으로부터 감정평가 받은 경우 상증령§49⑥의 부동산 기준시가 10억원 이하 여부 판단은 토지는 각 필지별로, 개별건물은 등기된 1개의 물건별로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24.04.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부동산을 한 감정기관이 평가한 경우 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의 판단 단위를 물었다. 토지는 각 필지별로, 개별건물은 등기된 1개의 물건별로 판단한다. 동일한 날짜에 다수 부동산을 부담부증여하고 한 기관에서 감정평가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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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간 토지 명의이전은 증여세 대상인가?종중은 증여세 납세의무 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소종중의 재산을 대종중 명의로 이전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그 이전된 부동산이 당초부터 대종중의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2023.10.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명의 토지를 다른 종중 명의로 이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전 토지가 당초부터 이전받은 종중 소유라면 비과세되고, 이전한 종중 소유라면 과세된다. 회칙·회의록·재산목록 등으로 사실상 소유자와 소유형태를 확인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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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원 명의 토지를 종중에 환원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종중원 명의로 등기된 토지를 종중 명의로 등기이전한 경우로서 그 이전된 토지가 당초부터 종중의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부터 종중원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상속증여세-2021.08.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 명의의 종중재산을 명의신탁해지로 종중 명의에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초 종중 소유이면 과세되지 않지만 당초 종중원 소유이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을 위해 기존 해석사례 법규재산2013-454를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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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도로인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 등은 증여재산에 포함되나, 평가기준일 현재 도로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상가격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21.02.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의 증여재산 평가방법을 묻는다. 본문은 직접적인 평가 결론 없이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상속증여세과-164, 2013.05.29.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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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감정가액만 있으면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토지와 건물을 함께 증여받는 경우로서 건물에 대해서만 시가로 보는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해당 건물은 감정가액을 시가로 적용하는 것이며, 토지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증법 제61조에 따라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05.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증여받았으나 건물에만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건물은 감정가액을 시가로 적용하고 토지는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상증법에 따라 평가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두 건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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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로 쓰이는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 등은 증여재산에 포함되나, 평가기준일 현재 도로 등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상가격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
상속증여세-2019.08.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기존 해석사례 상속증여세과-164를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회답 본문에는 구체적인 평가 기준이나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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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토지는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는가?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2019.06.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토지의 증여재산가액을 어떤 방법으로 평가하는지 물었다.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며,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으면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시가가 없을 때 토지는 보충적 평가방법인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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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 토지의 명의신탁 해지는 증여인가?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해지하여 그 부동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2019.03.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의 공동소유 토지를 실질소유자 공동명의로 이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처음부터 각자 등기할 지분이 각자의 실제 소유 지분이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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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진행 중 사망하면 토지도 상속재산인가?「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이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02.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해당 토지가 상속재산인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후 기부채납된 토지는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피상속인에게 귀속되고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는 상속재산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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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원 명의 토지를 환원하면 증여세가 붙나?종중원 명의로 등기된 토지를 종중 명의로 등기이전한 경우로서 그 이전된 토지가 당초부터 종중의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부터 종중원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상속증여세-2018.12.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 명의의 종중재산을 종중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가 당초부터 종중 소유면 과세되지 않지만 종중원 소유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회칙·회의록·재산목록 등으로 사실상 소유자와 소유형태를 확인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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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나?1997.1.1. 이후 부동산(토지, 건물)을 타인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에는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상속증여세-2018.07.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ㆍ건물을 타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상증, 재산세과-969,(2008.08.18.)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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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보호구역 토지는 상속세가 비과세되나?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는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임. .........................................................................
상속증여세-2018.05.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토지가 상속세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보호구역 안의 토지는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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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가 다른 토지를 합필 후 나누면 증여세가 과세되나?소유가 다른 2필의 토지를 합필 후, 당초 소유토지에 대한 가액 비율로 분할 등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
상속증여세-2018.05.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자가 다른 두 필지를 합필한 뒤 분할 등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초 소유토지의 가액비율대로 분할 등기하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실제 해당 여부는 등기 관련 서류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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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토지는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2018.04.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토지의 증여재산가액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물었다.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라 평가한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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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토지의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 또는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 등이 있는 경우 시가로 인정
상속증여세-2017.12.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증여할 때 증여재산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동일·유사 재산 매매가액 등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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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간 토지 명의이전에 증여세가 붙나?소종중 명의로 등기이전한 경우로서 그 이전된 부동산이 당초부터 소종중의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2017.06.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종중 명의 토지를 소종중 명의로 이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초 소종중 소유이면 과세하지 않고, 중종중 소유이면 과세한다. 회칙·회의록·재산목록 등에 따라 사실상 소유자와 소유형태를 확인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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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허가 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나?물납에 대한 허가 여부를 통지받기 전에 물납신청한 세액 중 일부 또는 전부를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2016.07.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납허가 통지를 받기 전에 신청 세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물납신청 세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허가 통지 전에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부동산의 물납허가는 관리·처분 적정성 등을 세무서장이 개별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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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으로 쓰이는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 등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평가기준일 현재 도로 등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상가격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
상속증여세-2016.06.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천으로 사용되는 토지의 평가 방법을 물었다.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는 회답만 제시되었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평가 기준이나 결론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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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적용 가업의 상속재산은?「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경우 가업상속재산은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을 말함
상속증여세-2016.05.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가업상속재산 범위를 물었다.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을 뜻한다. 구체적 회답은 기존 해석 사례를 참고하도록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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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토지는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2016.01.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가 부과되는 토지의 가액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물었다.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따르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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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업 토지·건물에 임대료환산가액을 적용하나?보관업을 사용하는 창고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5항에 따라 임대료 환산가액으로 평가할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2015.09.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관업에 사용하는 토지와 건물을 증여할 때 임대료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보관도급계약서의 계약금액을 임대료로 보아 해당 평가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에 따라 증여재산을 평가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61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61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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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필지만 감정했다면 어떻게 평가하나?상속재산에 여러 필지의 토지가 포함되어 있고, 일부 필지의 토지에만 시가로 볼 수 있는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있는 필지의 토지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2015.07.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상속 토지 중 일부 필지만 감정가액이 있을 때의 평가와 물납 허가 여부를 물었다. 시가로 볼 수 있는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있는 필지는 그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며, 질의1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한다. 물납 허가는 해당 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한지 등을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으로 확인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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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필지만 감정가액이 있으면 어떻게 평가하나?상속재산에 여러 필지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포함되어 있고, 일부 필지의 토지와 건물에만 시가로 볼 수 있는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있는 필지의 토지와 건물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는
상속증여세-2015.06.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필지와 건물 중 일부에만 감정가액이 있을 때 상속재산의 평가 방법을 물었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법정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시행령상 가액은 해당 상속재산의 시가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60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49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61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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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상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범위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란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09.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증여재산 평가에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그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이 열거한 각 호의 토지만을 뜻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문언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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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전 채무를 갚은 경우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나?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접수일이며, 부담부증여의 경우 증여일 현재 해당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
상속증여세-2014.04.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가 증여 전에 담보채무를 상환한 경우 토지의 증여시기와 부담부증여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사례로 재산세과-865, 2010.11.19 및 재산세과-672, 2010.9.7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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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회가 무료 공동묘지를 운영하면 공익사업인가?마을회가 공동묘지를 무료로 운영하는 사업은 같은 조 제8호의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08.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을회가 출연받은 토지를 공동묘지로 무료 운영하는 사업이 공익사업인지 물었다. 해당 사업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본다. 공익법인 등이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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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사업용 부동산 매각대금으로 새 재산을 사면 직접 사용인가?공익법인등이 직접고유목적에 사용하던 토지 건물을 매각한 후 그 매각대금을 직접고유목적사업용 재산 취득에 사용한 경우는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2.12.2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고유목적에 쓰던 토지·건물의 매각대금으로 목적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경우 사후관리를 물었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을 취득하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실제 매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확인하여 판단하며 기간별 사용실적 미달 시 가산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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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소유의 피상속인 명의 토지도 과세되나?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된 토지의 실제소유자가 중중임이 관련서류에 의거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토지에 대하여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2012.12.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됐지만 실제로 종중이 소유한 토지에 상속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실제소유자가 종중임이 관련서류로 명백히 확인되면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등기부등본과 종중의 정관·규약 등을 검토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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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곳 이상이 감정한 토지는 어떤 가액을 시가로 보나?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당해 법인의 소유토지에 대하여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에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정한 방법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이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2.06.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토지의 시가를 물었다.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에 적정한 방법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본다. 해당 감정은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법률에서 정한 방법으로 수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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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채무를 이어받은 토지 증여도 부담부증여인가요?증여일 현재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채무액을 차감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2.02.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친 소유 토지의 피상속인 명의 채무를 자녀가 인수한 경우 채무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모친과 자녀의 채무 인수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인수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상속 당시 모친의 채무 인수와 증여 시 자녀의 채무 인수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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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어느 날 기준인가?증여재산인 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할 때 개별공시지가는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12.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할 때 적용 기준일을 물었다.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토지 평가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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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수탁한 종중재산도 상속세가 과세되나?실제는 종중재산으로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명의수탁하고 있는 재산임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11.06.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 명의로 된 종중재산이 상속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피상속인이 명의수탁한 종중재산임이 명백히 확인되면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토지가 처음부터 종중 소유였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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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용 토지 건물 일부 임대 시 처분비율은?가업용 자산인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그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건물 신축에 사용된 면적의 상속개시일 현재 토지의 가액에 신축건물의 연면적에서 임대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업용 자산 중 처분한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03.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용 토지에 건물을 신축해 일부를 임대할 때 자산 처분비율 계산방법을 물었다. 신축 사용 토지가액에 신축건물 연면적 중 임대면적 비율을 곱한 금액을 처분자산 가액으로 본다. 가업용 자산 처분비율에는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임대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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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필지 토지의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당해 법인이 여러 필지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 필지별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장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11.03.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필지 토지를 보유한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구체적인 평가방법은 제공된 회답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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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시가가 있으면 어떤 토지가액을 적용하는가?평가기준일(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에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 등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그 가액이 2이상인 경우는 가장 가까운 날의
상속증여세-2010.11.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시 토지에 해당하는 시가가 둘 이상인 경우 적용할 가액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전후로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본다. 종전 질의회신사례 재산-414, 2010.06.21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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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토지에 3년 내 예배당을 착공하면 직접 사용인가?종교단체가 토지를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예배당 건물신축공사에 착공한 때에는 출연 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06.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토지에 예배당을 지을 때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 시기를 묻는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에 예배당 신축공사를 착공하면 해당 토지를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시행령상 해당 사업을 영위하고 그 토지의 예배당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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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명의신탁에 증여세가 부과되나요?타인으로부터 재산 등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1997.1.1.이후 토지,건물의 명의신탁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고 부동산실명법에 의한 과징금 부과 대상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03.0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 수익금과 부동산 명의신탁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무상 이전은 증여세 대상이나 1997.1.1. 이후 토지·건물 명의신탁에는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투자지분 상당 수익금 수령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명의신탁에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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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체 영업권의 자기자본과 증여는 어떻게 판단하나?영업권 평가시 자기자본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과 관련된 자산을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소액으로 법인설립 후 법인이 개인사업을 양수함에 있어 기여에 의하여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 증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02.2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체 영업권 평가 시 자기자본 산정과 재산가치 증가가 증여인지 물었다. 자기자본은 관련 자산 평가액에서 부채를 빼며, 기여로 재산가치가 증가했는지는 사실판단한다. 토지의 사업 관련성과 기여에 의한 가치 증가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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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취득한 토지는 어떤 가액으로 과세하나?무상으로 재산을 이전받은 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나 시가가 없는 경우는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9.06.2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의 증여 해당 여부와 토지 평가 방법을 물었다. 무상 이전받은 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고, 재산가액은 원칙적으로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다. 시가가 없으면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며 유사재산의 일정 가액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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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중인 토지와 건물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부동산 중 건물평가는 임대보증금 등 환산가액을 토지,건물기준시가로 안분한 가액 중 건물분과, 공동주택가격을 토지,건물기준시가로 안분한 가액의 건물분 중 큰 금액을 적용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9.06.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 산정이 어려운 임대 토지와 건물의 증여재산 평가방법을 묻는다. 임대보증금 등의 환산가액과 법정 평가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한다. 건물분은 각 가액을 토지·건물 가액으로 안분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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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 토지에 창고를 지으면 창업자금 특례가 가능한가?영농,양축,영어,영림사업은 창업자금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창업자금으로 증여자의 토지를 매입하여 창고를 지어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자금 증여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2009.01.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자금 중소기업의 범위와 증여자 토지를 매입해 물류산업을 하는 경우의 특례 적용을 물었다.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상 제외 사업은 창업자금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나 해당 물류산업에는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증여자의 토지를 매입하고 그 위에 창고를 지어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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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의 임대보증금은 채무로 공제되나?피상속인이 소유하는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당해 임대보증금은 부채로 공제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11.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 소유 토지와 건물의 임대보증금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임대보증금은 상속재산가액에서 부채로 공제된다. 피상속인 소유 토지와 건물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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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명의의 종중재산에 상속세가 과세되는가?실제는 종중재산으로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명의수탁하고 있는 재산임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08.10.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명의수탁한 종중재산에 상속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실제 종중재산임이 명백히 확인되면 해당 재산에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토지가 처음부터 종중 소유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사실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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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받을 토지의 권리도 상속재산인가?피상속인이 서울특별시에 토지를 조건부 기부채납하였으나 기부채납 사유가 해제되어 당해 토지를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 경우, 당해 권리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06.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 기부채납 사유가 해제되어 생긴 토지 반환청구권이 상속재산인지 물었다. 피상속인이 토지를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는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그 권리는 재산적 가치가 있으며 법령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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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증여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할 수 있나?증여재산가액은 증여하는 토지 또는 유사한 다른 토지에 대한 매매가액 등에 따라 시가를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01.3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토지나 유사 토지의 매매가액과 개별공시지가를 이용한 평가방법을 물었다. 먼저 해당 토지 또는 유사 토지의 매매가액 등으로 시가를 산정해야 한다.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만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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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지은 주택을 무상사용하면 증여이익인가?갑의 토지 위에 부가 주택을 신축하고 그 주택을 갑이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갑이 을의 부동산(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1.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버지가 자녀의 토지에 지은 주택을 자녀가 무상사용할 때 이익의 계산을 물었다. 자녀가 아버지의 부동산인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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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부모 소유 주택을 무상 사용하면 과세되나?자녀의 토지 위에 부가 주택을 신축하고 그 주택을 자녀가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녀가 부의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부동산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을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0.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 토지에 부모가 신축한 주택을 자녀가 무상 사용하는 경우의 이익 계산을 물었다. 자녀가 부모의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에 따라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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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원 명의 토지를 종중으로 이전하면 증여세인가?종중원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실질적인 종중재산을 종중앞으로 명의신탁 해지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2007.10.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 명의 재산을 종중 명의로 이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중원이 증여한 토지에는 과세되지만 실질적인 종중재산의 명의신탁 해지 환원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토지가 처음부터 종중 소유인지 종중원 개인 소유인지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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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토지 매매가액은 어떻게 확인하나?시가산정은 당해토지 및 증여하는 토지와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토지에 대한 매매가액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2007.10.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토지와 유사한 다른 토지의 매매가액 등을 통한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유사 토지의 매매가액 등이 있는지는 해당 토지의 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토지인지 살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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