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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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367건

양도소득세 367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67건 · 3/8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01 1세대 1주택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1세대 1주택 거주기간은 양도일 현재 세대 전원이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거주한 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9.11.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위한 거주기간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거주기간은 양도일 현재 세대 전원이 거주한 기간으로 계산한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 이후 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세과-644
102 1세대 1주택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의 계산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며, 이 경우 거주자 신분에서의 보유기간으로 계산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9.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묻는다.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한다. 거주자 신분에서의 보유기간만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53
103 이주자택지분양권의 취득·양도일은 언제인가?
택지개발지구 용지조성사업 시행자로부터 이주자택지 분양권을 최초로 부여받은 자의 분양권 취득일은 이주자택지분양권이 확정된 날(이주대책대상자 확인・결정일)이고, 이주자택지분양권이 확정되기 전에 이를 양도하고 잔금을 지급
 양도소득세-2009.08.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로 부여받은 이주자택지분양권의 취득일과 확정 전 양도한 경우의 양도일을 묻는 사안이다. 취득일과 조건부 양도의 양도일은 모두 이주자택지분양권 확정일이다. 확정 전 잔금을 받아도 조건 성취가 이루어진 이주대책대상자 확인·결정일을 기준으로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1731
104 실제 거주가 불분명하면 거주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나?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기간 계산은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의 세대전원이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르는 것이나, 그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상 전일일부터 전출일
 양도소득세-2009.07.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의 거주기간 계산방법과 실제 거주 여부의 판정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세대전원이 취득 후 실제 거주한 기간을 따르고, 불분명하면 주민등록표상 기간을 적용한다.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1419
105 고시 전 협의매수도 비사업용 토지에서 빠지는가?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협의매수 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 규정이 적용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6.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협의매수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 전 협의매수에도 비사업용 토지 제외 규정이 적용된다. 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이거나 취득일이 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209
106 고시 전 협의매수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협의매수 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 규정이 적용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6.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협의매수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법정 고시일 또는 취득일 조건을 충족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규정은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협의매수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172
107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토지로서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 토지 판정시 초일(사업인정고시일)은 산입하지 아니함 <br /> <br />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6.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인지 판정할 때 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해당 기간을 계산할 때 초일인 사업인정고시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사례에서는 2008.5.1. 사업인정에 대해 초일 불산입 방식으로 기간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제과-1023
108 5년 전에 취득한 협의매수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5년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 것임. <br />
 양도소득세-2009.03.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일 5년 전에 취득한 협의매수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해당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다. 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을 취득일로 본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제과-619
109 용도 변경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시 주택의 보유기간은 당해 건물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주택으로 사용한 기간을 통산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02.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뒤 다시 주택으로 변경한 경우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은 실제 주택으로 사용한 기간을 통산한다. 건물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중 주택으로 사용한 기간만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472
110 사업인정고시 5년 전 취득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 토지”에서 1년은 역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2.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토지 제외 요건인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 취득의 기간 계산을 묻는다. 1년은 역에 따라 계산하고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8.5.1.이면 2003.5.1. 이전에 취득한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368
111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를 다시 받을 수 있나?
실수요목적의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요건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1.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후 조합원입주권을 다시 취득한 경우 특례 적용과 재개발주택 취득일을 물었다. 요건을 다시 충족하면 특례를 적용할 수 있고 재개발주택 취득일은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으면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취득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29
112 혼인 전 취득주택 거주기간도 포함되나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거주기간 계산은 취득일 이후의 거주일로부터 기산하며,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한 날까지의 거주기간은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혼인 전에 거주한 취득일 이후의 거주기간도 거주기간에 포함되는 것
 양도소득세-2008.08.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 취득시기와 혼인 전 거주기간의 비과세 거주기간 포함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취득일 이후 혼인 전에 거주한 기간도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에 포함된다. 거주기간은 취득일 이후부터 기산해 양도일까지 통산하며 장기할부 취득일은 첫 부불금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 재정경제부령 제78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2271
113 근무상 이전 시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기간의 계산은 취득일 이후의 거주일부터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8.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 후 거주일부터 부득이한 사유 발생일까지의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원칙적으로 실제 거주기간을 따르되 불분명하면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179
114 명의신탁 해지로 이전한 자산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증여를 받은 날이 되는 것이며,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환원 등기시기에 불구하고 당초의 취득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8.06.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또는 명의신탁 해지로 소유권을 이전한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증여 자산은 증여받은 날이고 명의신탁 해지 부동산은 당초 취득일이다. 증여인지 명의신탁 해지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88
115 20년간 계속 농지였으면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의 경우 비사업응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라 함은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양도할 때까지 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5.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12.31. 이전부터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물었다. 해당 농지를 2009.12.31.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취득일부터 양도할 때까지 계속하여 농지였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66
116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시 거주기간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세대 전원이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르는 것임
 양도소득세-2008.05.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거주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거주기간은 원칙적으로 세대 전원이 해당 주택 취득 후 실제 거주한 기간으로 계산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77
117 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소득세법시행령」제1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4.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을 물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정해진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1984.12.31. 이전 취득분은 1985.1.1.을 취득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36
118 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한 토지에 있어 1990.8.30.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1984.12.31.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1985.1.1.을 취득일로 보는 것임)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4.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8.30. 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물었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산식으로 계산한 가액을 적용한다. 1984.12.31. 이전 취득분은 1985.1.1.을 취득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60
119 재건축한 새 주택의 취득일은 언제로 보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과 관련하여 새로 취득하는 주택이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취득일을 주택의 취득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3.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비과세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이 기존주택의 재건축물인 경우 취득일을 묻는다.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했다면 기존주택의 취득일을 새 주택의 취득일로 본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등의 특례 판정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64
120 의제취득일 전 토지의 소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요?
비사업용 토지 기간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소유기간이란 토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1.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상 소유기간을 물었다. 토지 소유기간은 실제 토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이다. 비사업용 토지 기간기준을 적용할 때도 이 기간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6
121 농어촌주택 증축 시 취득일은 언제인가?
1세대가 2003.08.01.부터 2008.12.31.까지의 기간중에 농어촌주택의 증축 또는 그 부수토지의 추가 취득이 있는 경우 당초 취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특례등을 적용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8.01.3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의 특례 요건과 증축·부수토지 추가 취득 시 판정 기준일을 물었다. 요건을 갖춰 3년 이상 보유하면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며, 증축 등은 당초 취득일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보유기간, 취득기간 및 지역 해당 여부 모두 당초 농어촌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4
122 증여 후 5년이 지나면 이월과세가 적용되나?
배우자로 부턱 증여 받은 지 5년 이상 경과한 자산은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1.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할 때 이월과세 적용대상을 물었다. 증여받은 지 5년 이상 지난 자산은 이월과세 적용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5년 이내 양도분은 취득일을 증여일로 하되 취득가액은 배우자의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0
123 재건축한 새 주택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일시적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 적용시 새로 취득하는 주택이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취득일을 주택의 취득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1.1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특례에서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새 주택의 취득일을 물었다. 새 주택의 취득일은 멸실된 기존주택의 취득일로 본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3
124 채권 변제로 취득한 토지는 언제까지 제외되나?
저당권의 실행 그 밖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및 청산절차에 따라 잔여재산의 분배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경우 취득일부터 2년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12.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당권 실행이나 채권 변제를 위해 취득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를 묻는다. 해당 토지와 청산절차상 잔여재산 분배로 취득한 토지는 취득일부터 2년 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취득 사유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266
125 완공 전 대금을 청산한 아파트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로 그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아파트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 아파트의 완성일을 그 취득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12.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양도와 미완성 아파트 취득의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 기준이지만 청산일까지 목적물이 미완성이면 완성일이 취득일이다.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않은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155
126 명의신탁 토지 환원 시 취득일은 언제인가?
명의신탁등기를 해지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명의 신탁된 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환원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환원 등기시기에 불구하고 당초의 취득일이 자산의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7.11.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이 해지된 토지의 양도 여부와 취득시기를 물었다.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 환원등기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환원등기 시기와 관계없이 당초 취득일을 자산의 취득시기로 본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72
127 직접 건설한 신축주택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의 경우 감면대상 소득금액 산정시 취득당시 또는 취득일이라 함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 되는 것임.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7.11.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건설한 신축주택의 감면소득 계산에서 취득일을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을 취득일로 한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면 두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28
128 동일세대원 간 매매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통산하는가?
거주자가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거주자(이하 “甲”이라 함)에게 양도한 후, 甲이 양도하는 A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은 甲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11.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매매한 주택을 다시 양도할 때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양수한 동일세대원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 시 증여추정에 해당하지 않는 매매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21
129 부득이한 주택 양도의 1년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인지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날까지 기간으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9.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 등으로 주택을 양도할 때 1년 이상 거주 여부의 계산 기준을 물었다. 1년 이상 거주 여부는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날까지 계산한다. 이 회신은 2007.2.26 이후 최초로 결정하거나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603
130 합병으로 받은 주식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적용시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합병법인으로부터 새로이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날을 당해 자산의 취득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9.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율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계산 시 합병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일을 물었다. 합병법인에서 새로 받은 주식은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날을 취득일로 본다. 보유기간은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이며 물적분할은 해당 특례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34
131 일시적 2주택에서 재건축주택 취득일은 언제인가?
1세대2주택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시적 2주택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는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적용함.
 양도소득세-2007.08.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중과 제외 규정을 적용할 때 재건축주택의 취득일을 물었다.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는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적용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 질의회신문 재산46014-10135호를 참고하도록 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387
132 재건축 멸실 중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1세대 2주택 중 1주택이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인가되고 사실상 주택이 멸실된 이후부터 재건축주택의 완성일 전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해당하는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6.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건축으로 멸실된 때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완성일 전에 비과세 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고가주택을 제외하고 비과세된다. 일시적 2주택 특례에서 재건축주택의 취득일은 기존주택의 취득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69
133 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되면 종전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1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그 새로운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주택으로 보아 비과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6.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하나가 입주권으로 전환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래 2주택이었다면 특례가 없지만, 1주택 보유 중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조건부로 적용된다. 새 주택 취득 1개월 후 입주권이 되고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60
134 취득가액용 매매사례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소득세법상 매매사례가액이란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특수관계자 거래 제외)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7.06.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매매사례가액의 범위를 물었다.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 동일하거나 유사한 자산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한다. 특수관계인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가액은 제외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28
135 비상장주식 기준시가의 순자산가치는 언제 기준인가?
소득세법상 비상장식의 기준시가 산정시 순자산가치는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5.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상 비상장주식 기준시가를 산정할 때 순자산가치의 기준시기와 평가액을 물었다.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장부가액을 적용한다. 토지는 소득세법에서 정한 기준시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716
136 근무상 부득이한 양도의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근무상 부득이하게 주택을 양도시 거주기간의 계산은 주택의 취득일부터 사유발생일로 양도한 날까지로 기간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5.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할 때 1년 거주기간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주택 취득일부터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계산한다. 이 회신은 2007.2.26. 이후 최초로 결정하거나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623
137 부당행위계산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취득가액 등을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로서 취득시기가 법령 개정 전인 2003.10.2.이고 양도시기가 2004.3.12.인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5.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에서 취득가액 등을 시가로 평가하는 방법을 물었다.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동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평가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의 기간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539
138 상속토지를 1년 안에 양도하면 기준시가를 쓰나?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양도의 경위와 이용실태 등을 조사하여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라고 소관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할 수
양도소득세-2007.04.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를 1년 이내 양도할 때 기준시가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원문에는 기준시가 적용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00
139 미완성 자산과 일시적 2주택의 요건은?
자산의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입니다. 다만,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경우로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4.1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완성 자산의 양도·취득시기와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묻는 사안이다. 미완성 자산은 완성·확정일을 원칙으로 하며, 종전 주택을 정해진 기간 안에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완성 전 사실상 사용하면 사용일이 기준이고, 다른 주택 취득 후 1년 내 양도 및 종전 주택 3년 이상 보유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61
140 20년 소유 농지의 범위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라 함은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양도할 때까지 계속하여 농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4.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20년 이상 소유 농지의 범위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할 때까지 계속 농지였던 토지를 뜻한다.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했다는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36
141 부득이한 주택 양도의 1년 거주는 어떻게 계산하나?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으며, 1년 이상 거주한 주택 여부는 당해 주택 취득일부터 양도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3.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할 때 1년 이상 거주 여부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주택 취득일부터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계산한다. 이 회신은 2007.2.26 이후 최초로 결정하거나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32
142 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는?
1990.8.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토지.건물의 기준시가 산정’(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3.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8.30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묻는 사안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4항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1984.12.31 이전 취득분은 1985.1.1을 취득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89
143 20년 보유 농지와 멸실 주택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는 당해 건축물이 멸실된 날부터 2년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의 경우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1.1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년 이상 보유한 농지와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물었다. 멸실일부터 2년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으며, 일정한 20년 보유 농지도 제외된다. 20년 보유 농지는 취득일부터 양도할 때까지 계속 농지이고 2009.12.31.까지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2
144 감자차익 무상주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감자차익의 자본전입으로 무상증자를 교부받은 주식의 취득일은 그 무상주의 취득이 의제배당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당해 무상주 취득의 원인이 되는 기존주식의 취득일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12.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자차익의 자본전입으로 교부받은 무상주의 취득일을 물었다. 무상주 취득이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으면 그 원인이 된 기존주식의 취득일로 본다. 이 취득일은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계산에 사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1591
145 재건축 중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1세대 2주택을 소유하던 자의 1주택이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인가되고 사실상 주택이 멸실된 이후부터 재건축주택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11.2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중인 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멸실 후 완성 전 양도하고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고가주택을 제외하고 비과세된다. 일시적 2주택에서 새 주택이 재건축된 경우 기존주택 취득일을 취득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819
146 분양 신축주택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신축주택의 취득일은 입주여부에 관계없이 잔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임.
 양도소득세-2006.11.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입주 여부와 관계없이 잔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일로 본다. 잔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취득일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96
147 경매 취득 임야의 취득일과 사업용 판정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하는자가 소유하는 임야는 사업용토지에 해당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11.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로 취득한 임야의 취득일과 거주요건에 따른 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경락대금 완납일이 취득일이며, 소재지나 연접 지역 거주자의 임야는 사업용으로 본다. 소유자가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05
148 부득이한 주택 양도에 보유기간 특례가 적용되나?
국내에 1주택을 가진 1세대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취득일로부터 그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특례을 적용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6.10.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 발생일까지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했다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국내에 1주택을 가진 1세대가 시행규칙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65
149 세대원 간 이전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통산하나?
동일 세대원으로부터 1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세대분리하고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보유기간은 통산하지 아니하고 현 소유자의 취득일로부터 기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09.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세대원에게 주택을 이전받고 세대분리 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종전 세대원의 보유기간과 현 소유자의 보유기간은 통산하지 않는다. 1세대 1주택 보유기간은 현 소유자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86
150 1세대1주택의 2년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2년 거주기간 계산은 취득일 이후의 거주일부터 기산하여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한 날까지의 거주기간을 통산함
 양도소득세-2006.09.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의 2년 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거주기간은 취득일 이후의 거주일부터 기산한다. 취득한 날부터 양도한 날까지의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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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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