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
주택·토지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하여 그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소득세법시행령」제166조 제6항에 의하여 안분 계산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9.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주택과 부수토지 등의 양도가액을 어떻게 안분할지를 물었다.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으로 안분한다.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52
부담부증여의 취득가액에 채무비율을 어떻게 반영하나?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가액(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9.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의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소득세법상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 상당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다.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53
교환 취득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 기준은?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가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9.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본문에는 기존 사례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나 산정 기준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254
측량 착오로 줄어든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토지의 공부상 취득당시의 면적이 측량착오의 사유로 관할관청으로부터 직권으로 변경되는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은 변경된 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9.1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측량 착오로 공부상 면적이 줄어든 토지의 양도차익과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을 물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관할관청이 직권으로 변경한 토지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을 순차 적용하고 필요경비를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255
국외자산 가액과 환율은 어떻게 정하나? 국외자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양도차익의 외화환산은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9.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자산의 양도가액·취득가액과 외화환산 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제 거래한 가액으로 계산한다. 외화는 금액을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56
경매로 재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원의 경매를 통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경락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등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9.1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경매를 통해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경락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등 기타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이다. 양도차익 산정 시 취득 및 양도가액은 당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257
환지지구 토지의 취득가액을 확인 못하면 어떻게 하나? 「도시개발법」 또는 「농어촌정비법」 등에 의한 환지지구내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7조에 따라 계산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09.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지구 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묻는다.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을 순차로 적용한다. 환산가액에 필요한 양도·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7조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58
사기당한 토지대금도 취득가액인가? 토지의 취득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가 아닌 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사기당한 경우 당해 금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2009.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과정에서 사기당해 지급한 금액이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토지 소유자가 아닌 자에게 지급해 사기당한 금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지급 상대방이 토지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259
실지 취득가액 불명 시 자본적지출을 공제하나요?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산정하는 경우로서 취득가액을 추계하는 경우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당해 취득가액에 개산공제를 합한 금액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9.10.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취득가액을 추계할 때 필요경비의 범위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에 의하고 여기에 자산별 개산공제액을 가산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97조 제3항 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해당 필요경비 계산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60
증여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의 규정에 의거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9.10.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부동산의 주택 수 포함 여부, 부당행위계산 및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묻는다. 상시 주거용 원룸은 주택 수에 포함하며, 일정한 증여 후 양도에는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될 수 있다. 취득가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61
분할로 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를 계산함에 있어 법인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의 산정은 분할전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금액을 분할로 인하여 교부받은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9.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분할로 취득한 주식의 양도소득 필요경비상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분할 전 주식 취득비용을 분할로 교부받은 주식 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의제배당 과세액은 더하고 교부금은 빼서 분할 전 주식 취득비용을 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62
일괄 취득 재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토지를 일괄하여 취득한 후 필지별로 각각 구분하여 양도하는 경우 당해 양도 자산의 취득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단서의 규정(감정평가가액, 기준시가, 장부가액, 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9.09.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권과 세 필지 토지를 일괄 취득한 뒤 각각 양도할 때 취득가액 안분법을 물었다. 감정평가가액, 기준시가, 장부가액, 취득가액을 순차 적용한 가액으로 안분한다. 건물을 신축하지 않고 토지만 양도하면 건축 관련 설계비용 등은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63
판결로 환원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소유권 이전 후 판결에 따라 환원된 경우로서 최초의 소유권 이전과는 별개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환원된 부동산을 양도할 때의 취득가액은 환원시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임
양도소득세 - 2009.09.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에 따라 소유권이 환원된 부동산의 양도 시 취득가액을 물었다. 최초 이전과 별개의 양도라면 환원할 때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 취득가액이다. 실지거래가액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264
실제 취득가액을 모르면 장부가액을 쓸 수 있나?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장부,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자산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순서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9.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순서에 의할 수 있다.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등으로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5
경매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거주자가 법원의 경매를 통하여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은 경락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9.09.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로 취득한 토지를 양도할 때 적용할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경락가액에 취득세·등록세와 기타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이다. 컨설팅비용의 포함 여부는 지출증빙 등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266
철거 후 연접건물과 양도하면 철거비가 공제되는가?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후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액에서 철거된 잔설처분
양도소득세 - 2009.09.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철거 후 그 토지를 연접건물의 부수토지로 쓰다가 함께 양도할 때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철거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다. 철거 후 토지만 양도하는 경우와 달리 연접건물의 부수토지로 사용한 뒤 함께 양도한 사례이다.
267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어떻게 계산하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순서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필요경비는 취득당시 기준시가의 3％를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9.09.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자산의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 적용하고 필요경비는 기준시가의 3％를 공제한다. 객관적인 자료로 법령에 열거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가 확인되면 그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68
양도 전에 배우자가 사망해도 이월과세되는가? 배우자 이월과세 규정은 양도자가 양도일 현재 증여자의 배우자가 아니더라도 당초 증여일 현재 증여자의 배우자인 경우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9.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증여자의 배우자가 아닌 경우에도 배우자 이월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증여일 현재 배우자였다면 양도일 현재 배우자가 아니어도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양도일부터 5년 이내 증여받은 부동산이면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하고 증여세 상당액은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269
대물변제 자산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당해 양도 자산을 채권액에 갈음하여 대물 변제로 취득한 때에는 대물 변제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9.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액에 갈음하여 대물변제로 취득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산정 방법을 물었다. 대물변제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때 취득·양도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 거래한 가액에 따른다.
270
양도 때 이혼했어도 배우자 이월과세가 적용되는가? 배우자 이월과세 규정은 양도자가 양도일 현재 증여자의 배우자가 아니더라도 당초 증여일 현재 증여자의 배우자인 경우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9.08.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뒤 혼인관계가 소멸한 상태에서 자산을 양도하면 배우자 이월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배우자가 아니어도 증여일 현재 배우자였다면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1
대물변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채무액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 변제하는 경우에는 대물 변제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 되는 것으로 그 가액이 불분명하여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등을 취득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9.08.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 대신 받은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과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대물변제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며 불분명하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적용한다. 대물변제 가액 등은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72
겸용주택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감안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 계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9.08.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의 토지·건물 가액이 불분명할 때 양도·취득가액 안분방법을 물었다. 주택부분은 개별주택가격을, 그 밖의 건물과 부수토지는 해당 기준시가를 적용해 안분한다. 개별주택가격 공시 전 취득한 주택은 시행령이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가액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73
과수가액과 측량수수료는 토지 필요경비인가? 토지(과수원)를 경락받은 후 과수의 가액을 별도로 평가하여 토지의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거래한 경우에는 당해 과수가액은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토지를 분할하기 위하여 지출한 지적측량수수료는 필요경비에 해
양도소득세 - 2009.08.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락받은 과수원의 과수가액과 지적측량수수료의 필요경비 처리를 물었다. 별도 평가ㆍ거래한 과수가액은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고 측량수수료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과수가액을 토지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거래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274
약정하지 않은 근저당 설정가액도 취득가액인가? 자산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취득가액이라 함은 거래자 쌍방이 약정한 매매계약서상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매매계약서상에 약정되어 있지 아니한 근저당 설정가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2009.08.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서에 약정하지 않은 근저당 설정가액이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해당 근저당 설정가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실지거래가액 산정 시 취득가액은 거래 쌍방이 약정한 매매계약서상 가액이다.
275
교환 취득 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9.08.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그 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를 순차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76
건물 철거비는 양도 필요경비에 포함되나? 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상속받아 사용하다가 양도하면서 매수인의 요구에 따라 건물을 멸실한 후 그 부수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 멸실된 건물의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당해 직접 지출한 건물의 철거비는 필요
양도소득세 - 2009.08.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건물과 부수토지를 양도하며 발생한 건물 취득가액과 철거비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멸실된 건물 취득가액은 필요경비가 아니지만 직접 지출한 철거비는 필요경비에 포함된다. 매수인의 요구로 건물을 멸실한 후 부수토지만 양도한 경우이다.
277
상속인이 환매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상속인이 환매권 행사로 취득한 당해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임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9.07.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환매권 행사로 취득한 토지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와 취득시기 등을 묻는다. 해당 토지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으며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환매대금 청산일이다.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고 취득가액은 환매 지급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278
무상주와 무상감자 주식 취득가액은? 법인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주주가 무상으로 받은 주식 중 배당으로 과세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배당으로 보지 아니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0”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9.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잉여금 자본전입으로 받은 주식과 무상감자 주식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배당으로 과세된 무상주는 액면가액, 배당으로 보지 않는 무상주는 0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무상감자 주식의 실지거래가액은 주식양도차익 계산 시 공제하는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279
의제취득일 전 자산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공제하나?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소득세법」 제97조 제3항 제1호 나목에 따라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전일까지의 보유기간의 생산자물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9.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 공제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에 생산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한 합산가액을 적용하면 그 합산가액 등을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공제대상에는 소득세법에서 정한 해당 합산가액과 같은 조의 금액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80
화재로 멸실된 건물 비용은 필요경비인가? 소유토지상의 건축물이 화재로 인하여 건축물 중 일부가 멸실된 후 잔여 건축물과 부수토지를 상당기간동안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로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멸실된 건축물의 취득가액 및 철
양도소득세 - 2009.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재로 일부 멸실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멸실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다. 잔여 건물과 부수토지를 상당 기간 사용한 뒤 양도하여 양도가액과 직접 대응하지 않기 때문이다.
281
공시 전 취득한 겸용주택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양도당시 당해 개별주택가격과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의한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되는 것이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주택부분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7항의 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9.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주택가격 최초 공시 전에 취득한 겸용주택의 취득·양도 당시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 시는 개별주택가격과 주택 외 부분의 기준시가를 합하고, 취득 시는 부분별 규정을 적용한다. 주택부분은 시행령상 계산가액을, 주택 외 토지·건물은 법률상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82
1985년 전 취득 토지의 필요경비는 얼마인가?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1985.1.1.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1984.12.31.까지의 보유기간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9.07.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5.1.1.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물가상승률로 조정할 때 필요경비를 물었다.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과 물가상승률 반영액의 합산액에 법정 금액을 가산할 수 있다. 가산 대상은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283
대토를 양도할 때 과세이연금액은 어떻게 공제하나? 대토보상에 상당하는 양도소득금액(과세이연금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되, 해당 대토를 양도할 때에 대토의 취득가액에서 과세이연금액을 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9.07.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토보상에 따른 과세이연금액을 추후 대토 양도 시 어떻게 반영하는지 물었다. 대토보상 상당액에는 즉시 과세하지 않고 대토 양도 시 취득가액에서 과세이연금액을 뺀다.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고 그 대금 일부를 조성 토지로 보상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84
별장과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소득세법」 제140조의3 제1항 제6호에 따른 별장 및 부속토지는 비사업용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9.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장과 그 부속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별장 및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285
실지 취득가액 적용 시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법」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를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경우 제3항 제1호 각 목의 금액에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필요경비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9.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취득가액별 산정방법을 묻는다.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면 정해진 취득가액에 자본적지출액과 양도비를 가산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정해진 금액에 소득세법 시행령상 금액을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86
환산취득가액 적용 시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나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필요경비 계산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취득가액에 「같은법 시행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9.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가액을 환산가액 등으로 산정할 때 필요경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에 「같은법 시행령」에 따른 개산공제액을 합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양도가액은 확인되지만 취득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87
소유권 환원 후 재양도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소유권이전 말소등기 청구소송의 판결에 따라 소유권을 환원하였으나 유상 양도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 자산을 다시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은 소유권 재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9.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을 환원한 뒤 다시 양도하는 자산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당초 거래가 유상 양도로 인정되어 과세됐다면 재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 취득가액이다. 소유권이전 말소등기 청구소송의 판결에 따라 소유권이 환원된 자산에 관한 결론이다.
288
자금출처 조사에서 확인된 가액이 실지 취득가액인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실지거래 취득가액이라 함은 취득당시 거래당사자간에 실지 거래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9.06.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금출처 조사에서 확인된 가액을 실지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실지 취득가액은 거래당사자 사이의 실제 거래가액으로서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가액이다. 조사에서 확인된 가액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289
임지와 임목 일괄양도 시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임지와 임목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 임목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임야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9.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지와 임목을 일괄 양도할 때 임목의 양도·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임목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임야의 각 가액에 포함한다. 토지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90
공유물분할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연접한 2필지 이상의 토지를 함께 취득하여 합병 및 공유물분할 후 그 중 일부 필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취득당시의 전체 실지거래가액 중 양도하는 토지에 해당하는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은 전체 취득
양도소득세 - 2009.06.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필지를 취득해 합병·공유물분할한 뒤 일부를 양도할 때 취득가액 계산을 물었다. 양도 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면 전체 취득가액을 면적 비율로 안분한다. 전체 취득가액에 양도 토지 면적이 전체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다.
291
임지와 임목의 가액을 구분 못하면 어떻게 계산하나? 거주자가 임지와 임목을 일괄 양도하여 양도가액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임목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임야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9.06.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지와 임목을 일괄 양도하여 가액을 구분할 수 없을 때 계산방법을 물었다. 임목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임야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임업 사업자 해당 여부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질의 2는 회신할 수 없다고 했다.
근거 법령·조문
292
대금의 지연이자도 양도가액에 포함되나요?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당사자의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일정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자상당액은 양도・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9.05.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정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른 이자상당액이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이자상당액을 가산해 거래가액을 확정했다면 양도·취득가액에 포함한다. 해당 여부는 매매계약서와 계약변경 경위 등 제반사항을 확인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93
합병교부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주가 합병 후 존속 또는 신설되는 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1주당 취득가액은 합병당시 주주가 보유하던
양도소득세 - 2009.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을 양도할 때 1주당 취득가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피합병법인 주식의 취득 총금액을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취득 총금액에는 합병 시 과세된 의제배당을 더하고 합병교부금은 차감한다.
294
부동산 대물변제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채무액 또는 위자료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에는 대물변제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9.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액 또는 위자료 대신 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대물변제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 된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는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 거래한 가액에 따른다.
295
임지와 임목을 함께 팔면 임목 가액은 어디에 포함되나? 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임지와 임목을 일괄 양도한 경우 임목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임야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9.05.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지와 임목을 일괄 양도할 때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임목의 양도·취득가액은 임야의 양도·취득가액에 포함한다. 토지의 양도·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96
실제 취득가액을 모르면 무엇으로 계산하나?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를 하면서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은 동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으로 하는 것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9.04.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을 신고하면서 취득가액을 모르는 경우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에 따른 신고와 동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97
상속받은 부동산의 실거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서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시가를 말하는 것임)을 취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9.04.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거래가액으로 산정할 때 취득가액을 물었다. 상속세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개시일 현재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한 시가를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시가는 통상 성립하는 거래가액이며 시행령에서 예시한 가액도 상속재산의 시가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98
무상증자 주식의 취득가액과 과세 여부는 무엇인가? 법인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주주가 무상으로 받은 주식 중 배당으로 과세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배당으로 보지 아니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0”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9.04.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과 양도소득세 납부대상 여부를 물었다. 배당 과세 주식은 액면가액, 배당으로 보지 않는 주식은 취득가액을 0으로 한다. 구체적인 양도소득세 납부대상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99
상속자산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9.04.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때 취득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며 환산취득가액은 적용할 수 없다.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00
수용보상금 차액을 분양권 필요경비로 인정하나? 보유하던 주택이 도시계획시설 사업용지로 협의매수되면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여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 주택의 취득가액과 협의매수보상금 및 잔여토지 매매가액과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9.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주택 취득가액과 수용보상금 등의 차액을 분양권 필요경비로 인정하는지 물었다. 해당 차액은 분양권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소득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각호의 자산별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