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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낸 변호사비용은 상속채무인가?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채무란 명칭의 여부에 불구하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 모든 부채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24.10.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지급한 변호사비용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채무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할 확정 부채로서 상속인의 실제 부담이 입증돼야 한다. 해당 여부는 소송 경위와 변호사 보수계약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14조제1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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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후 환수된 분할연금은 피상속인 채무인가?피상속인의 이혼한 전 배우자가 상속개시 전 획득한 분할연금수급권을 기반으로, 상속개시일 이후 피상속인이 기 수령한 노령연금 중 피상속인의 이혼한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법§64에 따른 분할연금이 확정되어 환수되는 경우,
상속증여세국민연금법 시행규칙2024.05.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후 전 배우자의 분할연금이 확정되어 환수된 금액이 피상속인의 채무인지 물었다. 해당 환수금은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재산 가액에서 차감한다. 전 배우자가 상속 전 취득한 수급권에 기초해 청구하고 공단이 분할연금으로 확정해 상속인에게 환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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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부동산의 타인명의 채무도 공제할 수 있나?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 원금상환의무 등에 따라 명의상·사실상의 채무자가 타인인 경우에는 해당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3.08.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명의 부동산 지분 증여 시 타인명의 채무를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명의상·사실상 채무자가 타인이면 해당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사실상 증여자의 채무이고 수증자의 인수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만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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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간 증여가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나?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였는지 여부는 채무자의 명의를 변경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재산을 증여받은 후 당해 채무를 사실상 누가 부담하고 있는지 여부 등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23.03.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간 증여에서 수증자의 채무 인수 여부와 부담부증여 해당 여부를 물었다. 채무 인수 여부는 재산 증여 후 채무를 사실상 누가 부담하는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채무자 명의의 변경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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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의 충당부채도 차감할 채무인가?증여세 과세가액 계산 시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에 그 증여재산의 충당부채를 포함하지 않는 것임<BR/>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2.11.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충당부채를 채무로 차감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증여재산에 담보되거나 관련된 채무에 충당부채는 포함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4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채무의 범위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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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부동산 담보채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나?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2021.04.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회신은 기존 상속증여세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구체적인 공제 판단 내용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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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재산과 농지연금 채무는 어떻게 보나?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상증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피상속인이 생전에 수령한 농지연금으로서 상속개시 이후 상속인이 실제로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07.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 설정 재산의 평가와 상속인이 부담한 농지연금의 채무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재산은 담보채권액과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고 입증된 농지연금 부담액은 채무로 차감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제시된 기존 해석사례들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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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의 채무가 공제되나요?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20.06.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에게서 부담부증여를 받을 때 인수한 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채무액을 공제한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 재재산46014-37 및 서일46014-11843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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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 부담부증여의 공제 채무 범위는?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20.05.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에서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의 범위를 물었다.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채무액을 공제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제시된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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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채무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채무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되는 것을 말함
상속증여세-2020.04.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채무의 범위를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확정된 채무여야 한다.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한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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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가액 초과 채무 인수액은 누가 증여한 것인가?증여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경우,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은 수증자가 증여자에게 증여한 것임
상속증여세-2019.06.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가 증여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 과세관계를 물었다. 인수 채무액에서 증여재산가액을 뺀 금액은 수증자가 증여자에게 증여한 것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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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에서 차감할 채무에 해당하나?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채무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되는 것을 말함
상속증여세-2019.06.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대상 채무가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되는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세과-454 및 상속증여세과-0064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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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에서 어떤 채무를 공제할 수 있나?증여재산이 부동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에 한하여 당해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그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증여세를 계산함
상속증여세-2019.03.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가 무엇인지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 없이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인터넷방문상담-1588, 2007.05.14.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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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는 무엇인가?증여재산인 부동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에 한하여 당해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그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증여세를 계산함
상속증여세-2019.02.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의 범위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붙임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할 해석사례는 상속증여-0105, 2015.04.2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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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의 면제 채무도 출연재산인가?공익법인등이 출연재산 및 출연 받은 재산의 범위에 공익법인등이 채권자로부터 면제받은 채무의 가액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02.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채권자로부터 면제받은 채무가 출연재산인지 물었다. 면제받은 채무의 가액도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범위에 포함된다. 사후관리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당초 채무를 사용한 용도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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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인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는 어떻게 평가하나?피상속인이 공동사업자인 경우 피상속인 단독명의의 재산은 전액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며, 개인별 소유구분이 없는 자산과 부채는 투자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피상속인의 지분상당액을 각각 상속재산가액 및 채무에 포함하는 것
상속증여세-2019.02.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공동사업자인 경우 공동사업재산의 평가 방법을 물었다. 단독명의 재산은 전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한다. 소유 구분이 없는 자산과 부채는 투자비율로 안분해 피상속인 지분을 재산가액과 채무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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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대출금은 상속채무로 공제되나?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라 함은 명칭 여하에 불구하는 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를 말함
상속증여세-2018.08.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출금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상속채무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확정채무이고 상속인이 실제 부담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대출서류, 사용처, 담보제공 및 이자 지급내역 등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14조제1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10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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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에서 차감할 수 있는 채무의 요건은?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채무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되는 것을 말함
상속증여세-2018.02.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채무의 범위를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확정된 채무여야 한다.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시행령 각 호에 따라 입증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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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채무를 함께 인수한 증여의 과세가액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1항에 의하여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여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05.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 재산과 채무를 함께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입증되는 인수 채무액은 증여재산 가액에서 공제해 증여세 과세가액을 계산한다. 수증자가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해 인수한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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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 채무 인수도 부담부증여인가?부담부증여 시 인수할 채무가 증여자가 아닌 타인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그 채무가 사실상 증여자의 채무임이 명백히 확인되고 수증자가 그 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
상속증여세-2016.02.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수할 채무가 증여자 아닌 타인 명의일 때 부담부증여로 공제되는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해석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참고 사례로 재산세과-381, 2012.10.18.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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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채무가 증여재산가액을 넘으면 어떻게 보는가?증여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경우,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은 수증자가 증여자에게 증여한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가 증여재산가액을 초과하는 담보채무를 인수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인수채무 중 증여재산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수증자가 증여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담보채무의 인수가 입증되면 우선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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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타인 명의 대출도 상속채무인가?피상속인이 타인명의로 대출받았으나 사실상의 채무자가 피상속인임이 확인되는 경우 채무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2015.11.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타인 명의로 받은 대출금이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채무인지 묻는다. 사실상의 채무자가 피상속인임이 확인되면 해당 대출금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자와 원금 변제, 담보제공 및 상속인의 실제 부담을 입증해야 하며 사실판단은 관할세무서장이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14조제1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10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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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 대출의 채무면제 이익은 증여인가?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함
상속증여세-2015.08.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대출과 관련된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채무 면제·인수·변제로 얻은 이익 상당액은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본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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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 부동산의 담보대출은 공제되나?“채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외의 모든 부채를 말함
상속증여세-2015.05.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공동소유한 부동산의 담보대출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인이 실제 부담한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 공제할 수 있다. 해당 담보대출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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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부담한 농지연금은 채무로 공제되나?피상속인이 생전에 수령한 농지연금으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에 해당됨
상속증여세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2015.03.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생전에 받은 농지연금이 상속재산에서 차감할 채무인지 물었다. 상속인이 실제 부담한 사실이 입증되면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에 해당한다. 해당 농지연금은 법정 시행령에 따라 피상속인이 생전에 수령한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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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전 채무를 갚은 경우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나?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접수일이며, 부담부증여의 경우 증여일 현재 해당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
상속증여세-2014.04.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가 증여 전에 담보채무를 상환한 경우 토지의 증여시기와 부담부증여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사례로 재산세과-865, 2010.11.19 및 재산세과-672, 2010.9.7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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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담보 부동산 일부 증여 시 인수채무를 공제하는가?공동담보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의 재산 중 일부를 증여받으면서 부의 채무 중 일정금액을 확정하여 인수한 경우로서 상증령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따라 부의 채무를 자가 인수하였음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같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3.11.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담보 부동산 일부를 증여받으며 인수한 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의 채무 중 일정금액을 확정해 인수하고 그 사실이 증명되면 인수채무액을 공제할 수 있다. 채무 인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 정한 방법에 따라 증명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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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법인의 주주가 같아도 채무면제 시 과세되나?특정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특정법인의 채무를 면제하는 경우 그 특수관계법인의 주주와 특정법인의 주주가 동일한 경우에도 상증법 제41조에 따라 그 특정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11.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의 채무를 면제한 법인과 특정법인의 주주가 동일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두 법인의 주주가 동일한 경우에도 특정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채무를 면제한 법인이 특정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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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법인 담보를 무상 제공하면 증여인가?특정법인의 채무를 보증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담보를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에 따른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규정이 적용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08.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의 채무 보증을 위해 금융기관에 담보를 무상 제공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담보 무상 제공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규정에 해당한다.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1억원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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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입회금 평가의 회수기간은?「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4호 나목에 따른 시설물 이용권인 골프장 입회금은 일반적인 경우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채무로 볼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해져 있는 채무로 볼 수 있는 경우도
상속증여세소득세법2013.05.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입회금 평가 시 적용할 원본 회수기간을 물었다. 일반적으로 회수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채무이나 예외적으로 정해진 채무일 수 있다. 반환 약정과 실제 반환사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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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 채무도 부담부증여에서 공제되나?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 시 인수할 채무가 증여자가 아닌 타인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그 채무가 사실상 증여자의 채무임이 명백히 확인되고 수증자가 그 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채무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2.10.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토지에 담보된 타인 명의 채무가 부담부증여의 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사실상 증여자의 채무이고 수증자의 인수가 객관적으로 입증될 때만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채무의 실질적 귀속과 수증자의 인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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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에서 차감할 퇴직금 채무 범위는?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되어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되는 퇴직금은 피상속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고용한 사용인에 대한 상속개시일까지의 퇴직금상당액(「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제8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상속증여세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2.10.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피상속인의 퇴직금 채무 범위를 물었다. 피상속인의 사업과 관련해 고용한 사용인의 상속개시일까지 퇴직금상당액을 차감한다. 퇴직금상당액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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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입회금의 회수기간은 정해진 것인가?골프장 입회금은 일반적인 경우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채무로 볼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해져 있는 채무로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지는 입회계약서상 보증금 반환에 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2.05.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입회금을 원본 회수기간이 정해진 채무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일반적으로 회수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채무이나 예외적으로 정해진 채무일 수 있다. 반환 약정과 실제 반환사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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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담보 채무는 증여재산에서 얼마나 공제하는가?증여자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여 인수한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11.11.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이 공동담보된 증여재산에서 공제할 채무의 범위를 물었다.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실제 인수한 채무액을 공제대상으로 한다. 공제액은 증여자 채무액에 토지가액의 공동담보재산가액 비율을 곱한 금액이 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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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증여의 취득시기와 채무 공제는 어떻게 되나?건물을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당해 분양권을 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전득한 경우로서 해당 건물의 사용승인일 이후에 분양대금을 청산한 경우 분양대금 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1.10.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 명의로 취득한 분양권의 증여재산 취득시기와 부담부증여의 과세가액 산정을 물었다. 사용승인일 이후 분양대금을 청산했다면 분양대금 청산일을 증여재산 취득시기로 본다.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면 그 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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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에서 빼는 채무는 실제 존재해야 하나?“채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외의 모든 부채를 말하며 상속개시일 현재 실제 존재하여야 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05.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요건을 물었다. 채무는 공과금 외의 모든 확정된 부채를 말한다.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하고 상속개시일 현재 실제 존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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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요건은 무엇인가?“채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외의 모든 부채를 말하며 상속개시일 현재 실제 존재하여야 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04.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의 범위를 묻는다.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확정된 공과금 외의 모든 부채를 말한다. 해당 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실제로 존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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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대신 갚은 교육비 채무는 비과세인가?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라 함은 필요시마다 직접 이러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을 말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01.2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가 자녀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경우 교육비 등으로 증여세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채무 변제이익은 원칙적으로 증여로 보되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교육비는 비과세된다. 당사자 관계와 수증자의 피부양 여부,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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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없이 매매한 토지도 상속재산인가?토지거래계약 허가없이 양도한 토지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며, 수령한 매매대금은 채무로 공제되고 당해 토지의 평가는 시가 등에 의하여 평가함
상속증여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1.01.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허가 없이 매매하고 잔금까지 받은 토지가 상속재산인지 물었다. 토지는 상속재산에 포함되고 이미 받은 거래대금은 채무에 해당한다. 해당 토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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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부모가 차례로 사망하면 상속세는 어떻게 과세하나?모의 사망 후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전에 부가 사망하여 그 사망한 부의 상속인이 모와 부의 재산을 함께 상속받는 경우 부와 모에 대한 상속세는 각각 별개로 과세하되, 뒤에 사망한 부의 상속세과세가액에는 먼저 사망한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01.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날 시차를 두고 부모가 사망한 경우 상속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부와 모의 상속세는 각각 과세하고 뒤에 사망한 부의 과세가액에 모의 상속재산 중 부의 지분을 합산한다. 부가 상속한 모의 재산에 금융재산이나 채무가 있으면 관련 공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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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된 매매계약금은 상속채무로 공제되나?평가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시가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2.0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와 해지된 계약금 등의 채무 공제를 물었다. 6개월 이내의 객관적인 거래가액은 시가이며 이미 받은 계약금 등은 채무로 공제될 수 있다. 특수관계인과의 부당한 거래가액은 제외되고 상속개시 후 발생한 비용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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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를 실제 인수하면 부담부증여인가?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임대보증금 포함)로서 임대보증금을 수증자가 실제 인수하였는지 여부 및 금융기관의 채무를 수증자가 실제로 부담하는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부담부증여에 해당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2.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과 금융기관 채무를 인수한 증여가 부담부증여인지 묻는다. 수증자의 실제 채무 인수 사실이 확인되면 부담부증여에 해당한다. 배우자 간에는 채무 인수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만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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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를 되돌린 예금과 채무는 어떻게 판단하는가?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편의상 변경한 예금을 재변경한 경우의 예금 등은 상속재산에 해당하며,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채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 입증되는 것을 말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0.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남 명의로 바꿨다가 배우자에게 이전한 예금의 귀속과 채무공제 여부를 물었다. 신고기한 안에 배우자에게 이전해 신고한 예금은 배우자가 상속받은 것으로 본다. 공제할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확정되고 상속인의 실제 부담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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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가지급금은 피상속인 채무로 공제되나?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법인의 피상속인에 대한 가지급금이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당해 가지급금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2010.09.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에 대한 법인의 가지급금을 상속재산 가액에서 채무로 뺄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되면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할 수 있다. 피상속인이 해당 법인의 대표이사였고 시행령 규정에 따른 입증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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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초과 장기미지급금은 어떻게 평가하는가?원본의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채무는 각 연도에 상환할 금액(원본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06.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본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채무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각 연도 상환액을 고시 이자율로 현재가치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평가한다. 원본을 5년 초과 기간에 분할 상환하면 각 연도의 원본과 이자상당액이 할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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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채무의 요건은?“채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외의 모든 부채를 말하며 상속개시일 현재 실제 존재하여야 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06.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피상속인의 채무가 무엇인지 물었다.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확정된 부채를 말한다. 명칭과 관계없이 공과금 외의 부채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실제 존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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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채무를 인수하지 않아도 부담부증여인가?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05.0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가액 산정과 담보채무를 인수하지 않은 경우의 부담부증여 여부를 물었다. 시가가 없으면 법정 방법으로 평가하며,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하지 않으면 부담부증여가 아니다. 채무 인수 여부는 이자 지급과 원금 상환 사실 등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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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대신 갚은 부모 채무는 증여인가요?子로부터 채무를 대신 변제받은 父는 당해 채무의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03.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가 부모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경우 증여로 보는지를 물었다. 부모는 채무 변제로 얻은 이익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보상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변제 이익에서 그 보상액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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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에서 차감할 채무는 어떻게 입증하나?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채무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되는 것을 말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03.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채무의 요건을 묻는다.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 부담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채무 부담 사실은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각 방법에 따라 입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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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채무 인수 범위가 불명확하면 부담부증여인가요?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는 수증자가 당해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명백하게 확인된 경우에 적용되며, 금전채무의 상속여부에 대하여는 사실확인 후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03.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증여에서 상속인이 인수한 채무의 범위와 부담부증여 해당 여부를 물었다. 객관적으로 입증된 인수채무만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채무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상속인이 전부를 인수했는지 법정상속지분 상당액만 인수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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