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882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필터 초기화

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882건

상속증여세 882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882건 · 7/18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301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가 모두 음수이면 얼마인가?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에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가 모두 부수인 경우 그 평가액은 영(0)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가 모두 부수인 경우 평가액을 물었다. 두 가치가 모두 부수이면 평가액은 영으로 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두 가치를 원칙적으로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64
302 신고기한 내 증여재산 반환 시 과세되는가?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반환 전에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을 신고기한 내 증여자에게 반환한 경우 증여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금전 외의 재산을 기한 내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과세하지 않는다. 다만 반환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이 결정됐다면 제외되며 사실관계는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31
303 학교법인 잔여재산에는 어떤 세금이 붙나?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한 자가 공익법인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을 받는 자에게 과세되는 세목과 세율을 물었다. 잔여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고, 그 재산을 국가 등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증여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60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66조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일46014-11739
304 배우자 증여재산은 상속공제 한도에서 차감하나?
상속세및증여세법(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재산가액에서 같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이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다. 상속재산에 가산한 배우자 증여재산가액을 법정상속분 상당액에서 차감한다. 그 차감 후 금액을 배우자 상속공제의 한도로 하므로 질의의 을설이 타당하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일46014-11716
305 시가를 모르는 공동주택 증여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공동주택의 증여재산가액은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고시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 산정이 어려운 공동주택의 증여재산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 가액을 일괄 산정·고시한 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으로 평가한다. 원칙적으로 증여일 현재 시가를 적용하고 시행령상 예시 가액도 시가 범위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1672
306 지목이 변경된 증여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증여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토지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고, 지목변경 등에 의해 개별공시지가도 부적당한 경우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평가방법에 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목이나 용도가 변경된 증여 토지의 가액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다. 토지는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가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부적당하면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1368
307 공시지가 없는 증여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공시지가가 없고 시가 산정이 어려운 토지의 증여재산 가액 평가를 물었다. 유사한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지목·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과 법정 비교표를 반영해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1342
308 외국에서 낸 증여세를 국내 세액에서 공제하는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고, 당해 증여재산에 대하여 외국법령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받은 경우에는 그 부과받은 증여세에 상당하는 금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증여재산에 대해 외국에서 낸 증여세를 국내 증여세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다뤘다. 외국법령에 따라 부과받은 증여세 상당액은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가 거주자인 경우 증여받은 모든 재산에 대해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
309 증여재산 가액과 공유물분할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계약서에 기재한 금액에 관계없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가 없는 경우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같은법 제6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의 가액 평가와 공유물분할 해당 여부 등을 묻는다.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를 기준으로 하며, 공유물분할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질의 1·2는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고, 질의 3의 A와 C는 연접 토지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1104
310 증여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주면 반환으로 보나?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증여세 신고기한(3개월)이내에 당초 증여자 이외의 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 제외되는 증여재산의 반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재산을 신고기한 내 당초 증여자가 아닌 자에게 준 경우 반환인지 묻는다. 당초 증여자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부분은 과세가 제외되는 반환이 아니다. 금전 외 재산을 당사자 합의로 신고기한 3개월 안에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1090
311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은 공동주택은 어떻게 평가하나?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의 사실이 있는 경우에 그 매매가액 등은 시가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은 공동주택의 증여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매매 등의 사실이 있으면 그 매매가액 등을 시가로 본다. 구체적인 처리는 재산46014-139 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일46014-10887
312 증여받은 재건축 아파트 권리는 어떻게 평가하나?
재건축중인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재건축 추진 아파트 관련 권리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재건축 중인 아파트를 취득할 권리는 불입액과 평가기준일 현재 프리미엄의 합계로 평가한다.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 상당액을 합산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일46014-10841
313 증여받은 분양권을 신고기한 안에 부모에게 반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신고기한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분양권을 3개월 이내 부모에게 다시 이전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당사자 합의에 따라 신고기한 이내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증여재산 반환 시 과세방법에 관한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일46014-10660
314 비상장주식이라는 이유로 물납을 거부할 수 있나?
증여재산이 비상장주식인 경우 당해 주식은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이 비상장주식이라는 이유만으로 물납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지 묻는다. 비상장주식도 물납 가능 재산이지만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면 허가가 제한될 수 있다. 관리·처분의 부적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일46014-10610
315 임대 중인 증여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은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가 없을 때는 당해 재산에 대한 국세청장 기준시가 등과 임대보증금 환산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증여재산의 평가와 건물 유형 판단을 물었다.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가 없으면 기준시가 등과 임대보증금 환산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상업용 건물인지 공동주택인지는 공부상 용도나 실제 이용현황 등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일46014-10497
316 경락 부동산 증여 시 재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증여일 전후 3월이내의 기간중에 있는 당해 증여재산의 거래가액ㆍ감정가액ㆍ수용ㆍ보상ㆍ경매ㆍ공매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락받은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 증여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거래가액 등은 시가로 본다. 상속재산은 전후 6월 내 가액을 적용하고 없으면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442
317 증여일과 공시지가 고시일이 같으면 무엇을 적용하나?
증여재산인 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할 때 개별공시지가는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할 때 적용할 공시지가를 물었다. 증여일 현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증여일과 고시일이 같은 날이면 새로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일46014-10398
318 증여재산 평가에서 시가로 인정되는 범위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에서 예시하는 가액은 당해 증여재산의 시가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을 평가할 때 시가로 인정되는 범위를 물었다.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시행령에서 예시한 가액도 시가에 포함한다. 구체적인 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는 이용현황과 거래상황 등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359
319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의 채무를 공제하나요?
직계존비속간 증여의 경우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에서 인수한 채무를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면 채무액을 공제하고 그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공제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조사해 판단하며, 1세대1주택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275
320 무상신주를 수탁자 명의로 개서할 때마다 증여되는가?
무상증자시 교부받은 상장주식을 실질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는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한 때마다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주식에 배정된 무상신주를 명의수탁자 명의로 개서할 때 증여의제 여부를 물었다. 상장주식을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할 때마다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증여재산가액은 명의개서 당시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상장주식 평가액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169
321 대가를 받은 뒤 재산을 돌려주면 반환인가?
증여세 신고기한이내에 당해 재산의 소유권을 자에게 사실상 무상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의 반환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 모에게 양도한 재산을 다시 무상 취득한 경우 증여재산 반환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신고기한 내 소유권을 사실상 무상 이전하면 반환 규정이 적용되지만 양도대가를 받았다면 그렇지 않다. 양도대가의 수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 처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10
322 1998년 이전 증여도 10년간 합산하는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차증여 합산과세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 개정 내용은 1999.1.1 이후 최초로 증여받은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써 1998.12.31 이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5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차증여 합산과세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린 개정 규정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10년 규정은 1999.1.1 이후 최초 증여분부터 적용하고 이전 증여분에는 5년을 적용한다. 1993.5.14 증여 후 5년이 지나 다시 증여받았다면 1993년 재산은 합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47조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일46014-11730
323 증여재산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도 포함되나?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가 증여재산인지 묻는다. 수증자에게 귀속되고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모든 권리는 증여재산에 포함된다. 그 권리의 가액은 증여 당시의 현황에 따라 산정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일46014-11485
324 학교법인 잔여재산을 무상으로 받으면 과세되나?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한 자가 공익법인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재산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사업 종료 후 잔여재산을 출연자 측에 무상 이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연자가 잔여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고, 이후 국가 등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증여재산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1270
325 증여일 전후 3월 내 매매가액은 시가인가?
상속개시일 전후 6월내의 기간중에 있는 당해 상속재산의 거래가액, 2이상의 감정가액, 수용ㆍ보상ㆍ경매ㆍ공매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로 보는 것임. ※ 본문내용중 6월은 증여재산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3월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부터 3월 내 증여재산의 매매사실이 있을 때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거래가액 등은 시가로 보며, 인정되는 가격이 없으면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상속재산의 6월 기준은 증여재산을 평가할 때 3월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641
326 가압류 말소로 얻은 채권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나?
타인으로부터 가등기권리를 양수한 자가 본등기를 실행함으로써 가등기 이후에 경료된 가압류등기가 직권말소된 사실만으로 당해 가압류등기와 관련된 채권상당액을 가등기권리를 양수한 자가 가등기권리를 양도한 자로부터 증여받은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등기권리 양수인의 본등기로 말소된 가압류의 채권상당액이 증여인지 물었다. 가압류등기가 직권말소된 사실만으로 양도인에게서 채권상당액을 증여받았다고 보지는 않는다. 구체적인 증여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므로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일46014-10459
327 증여받은 상가건물의 거래가격이나 신축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는가?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시가가 확인되지 않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거래가격, 건물신축가격 등은 시가로 인정될 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건물을 증여할 때 거래가격이나 건물신축가격을 취득가액인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며,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정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거래가격과 건물신축가격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176
328 공동담보 재산 일부 증여 시 채권액은 어떻게 나누나?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일부를 증여하는 경우, 당해 증여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공동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총채권액을 공동담보된 재산의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안분하여 계산한 가액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 일부를 증여할 때 증여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계산법을 물었다. 총채권액을 공동담보 재산의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에 따라 안분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 평가액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143
329 부담부증여의 증여세 과세가액은 얼마인가?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경우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건물을 부담부증여할 때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수증자의 채무 인수가 입증되면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한다. 채무액 상당 부분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일46014-10094
330 증여재산으로 확인되면 신고세액공제가 되나?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신고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였으나, 상속세 결정시 그 처분금액이 타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동 금액에 대하여는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처분금액이 증여재산으로 확인된 경우 신고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상속세 결정 시 타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에는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상속개시 전 2년 이내 처분금액이 1억원 이상이고 용도가 불명확해 과세가액에 산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064
331 무효 판결로 증여재산이 환원되면 증여세가 취소되나?
취득원인 무효판결로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원인 무효판결로 증여재산이 환원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의 원인무효로 권리가 말소되면 과세하지 않고 이미 과세한 증여세는 취소한다. 원인무효 여부와 소유권이전의 실질은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일46014-10668
332 증여받은 재산으로 증여세를 물납할 수 있나?
증여재산인 부동산과 유가증권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며, 이 때「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재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범위를 묻는다. 해당 증여재산인 부동산과 유가증권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은 물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458
333 세율 개정 전 증여분은 상속세 과세표준에서 어떻게 계산하나?
1999.12.31 이전의 ‘증여분’에 대하여 종전의 세율을 적용할 때에 증여분은 합산과세하는 증여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표준상당액(합산한 증여재산가액에 적용되는 상속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12.31 이전 증여분에 종전 세율을 적용할 때 증여분의 범위를 물었다. 증여분은 합산과세하는 증여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표준상당액으로 한다. 합산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재산에 적용되는 상속공제액을 차감해 계산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일46014-10252
334 물납 비상장주식의 수납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물납에 충당할 비상장주식의 수납가액은 같은법령 제75조 각호의 1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납에 충당할 비상장주식의 수납가액 평가기준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다만 같은법령이 규정한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4-12629
335 고시가 없는 공동주택은 어떻게 평가하나?
증여일 전후3월 이내에 증여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매매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은 공동주택의 시가와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일 전후 3월 이내 해당 재산의 매매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시가 산정이 어렵고 일괄 고시가액도 없는 공동주택은 같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4-12221
336 공동담보 재산 일부 증여 시 채무를 얼마나 차감하나?
공동담보된 증여재산을 증여받으면서 당해 증여재산에 공동담보된 채무를 인수한 경우 당해 채무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나, 공동담보된 재산의 일부만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공동담보된 채무액을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담보 재산을 증여받을 때 채무액을 증여재산에서 차감하는 방법을 물었다. 전부를 증여받으면 인수한 채무액을 차감하고 일부라면 시가로 안분한 금액을 차감한다. 전부 또는 일부를 증여받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4-11906
337 증여재산 가액으로 물납을 허가할 수 있나?
세무서장은 물납신청한 재산이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수납가액을 결정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의 가액을 수납가액으로 정해 물납을 허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이 아니라면 해당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분할로 토지현황이 바뀌어 종전 공시지가 적용이 불합리하면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10101
338 부동산 증여 시 임대보증금을 차감하나?
어머니로부터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당해 재산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을 자녀가 인수한 사실이 서류(부담부 증여 약정서, 임대차계약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를 차감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에게 임대부동산을 증여받으며 인수한 임대보증금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지 물었다. 인수 사실이 서류로 입증되면 채무를 차감하고, 채무액 상당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부담부 증여 약정서, 임대차계약서, 임차인확인서 등으로 인수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4-11325
339 두 차례 증여분의 상속세 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피상속인으로부터 2차에 걸쳐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경우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증여세액은 1차 증여재산에 대한 산출세액과 1ㆍ2차 증여재산을 합산한 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후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차례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재산에 합산할 때 증여세 공제 방법을 물었다. 1차 산출세액과 합산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뺀 세액을 합산한다. 공제액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4-11114
340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으로 물납할 수 있는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규정의 물납가능한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으로 상속세를 물납할 수 있는지 묻는다.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은 물납할 수 있는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과세가액 가산 규정과 물납재산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4-10881
341 채무부담부 증여재산은 증여세가 면제되는가?
공익법인이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인수한 채무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담보채무가 있는 부동산을 증여받을 때 증여세 등 과세 여부를 묻는다. 채무 차감액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채무 상당액은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출연재산은 3년 이내 직접 사용해야 하며 주식 지분이 5%를 초과하면 취득대금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4-10689
342 계약 불이행으로 무효된 공매가액도 시가인가?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공매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공매가 무효가 된 경우 시가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낙찰 후 계약이 성사되지 않아 무효가 된 공매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계약 불성립으로 공매가 무효가 된 경우에는 그 공매가액을 시가로 보지 않는다.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유효한 공매가액은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4-10507
343 사전증여 예금도 금융재산 상속공제되나?
금융재산 상속공제 규정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금융재산가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는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는 증여재산에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에 포함된 금융재산에만 공제하며 가산되는 증여재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손자·며느리 명의 예금이 명의차용인지 증여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조사를 거쳐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4-10163
344 배우자 상속공제액의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배우자 상속공제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30억원을 한도로 함)에서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상속공제액의 범위와 한도 계산방법을 물었다. 법정상속분 기준액에서 배우자에게 증여한 가산재산액을 차감하고 30억원을 상한으로 한다.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의 유증재산은 제외하고 법정상속분은 상속포기 전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3-10010
345 계모 부양 대가를 동생에게 주면 증여세가 비과세되나?
부양의무자가 아닌 계모의 동생에게 계모를 부양하는 대가로 일시에 지급한 금품은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모를 부양하는 계모의 동생에게 일시 지급한 금품이 증여세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금품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 보지 않는다. 비과세는 민법상 부양의무자 사이에서 필요할 때마다 해당 비용에 직접 충당하는 금품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3-10011
346 담보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나?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면 공제되지만 제3자의 채무는 공제되지 않는다. 수증자가 제3자의 채무를 변제하면 채무자에 대한 증여로 보되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1556
347 분할 증여 토지는 어떤 공시지가로 평가하나?
증여재산인 토지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할 때 토지의 지목ㆍ이용상황 등이 동일한 한 필지의 토지를 분할하여 그 중 일부를 증여받는 경우 그 토지가 분할 전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이 동일한 때에는 토지를 분할하기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필지에서 분할해 증여받은 토지를 어떤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는지 물었다. 지목·이용상황 등이 같으면 분할 전 공시지가를 쓰고, 다르면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로 평가한다. 다른 부분은 유사한 인근토지의 공시지가와 비교표를 기준으로 세무서장이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1346
348 분할증여의 기납부증여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동일인으로부터 재산을 분할증여받은 경우로서 4차 증여시 2 ・ 3차 증여분만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경우 기납부증여세액을 계산할 때 2차 증여분은 1ㆍ2차 증여분 합산과세시 산출세액에서 1차 증여분 기납부증여세액을 공제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네 차례 분할증여 중 4차 때 2·3차분만 합산하는 경우 기납부증여세액 계산을 물었다. 공제할 세액은 2차분과 3차분에 대해 각각 계산한 세액을 합한다. 각 세액은 해당 시점까지의 합산 산출세액에서 앞선 증여분의 기납부증여세액을 뺀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1278
349 반환된 증여재산도 상속세 합산 대상인가?
증여취소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가 과세된 경우 위 증여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후 반환된 증여재산이 상속세 합산대상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반환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되면 합산대상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고기한 후 반환되어 증여세가 부과된 재산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1258
350 소득세가 과세된 증여재산에도 증여세가 붙나?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가 과세(비과세, 과세미달을 포함함)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취득한 재산에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증여세도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재산에 소득세가 과세되면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소득세 과세에는 비과세와 과세미달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1223
처음34567891011끝 18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국세GovBrief 국세 govbrief.kr 전체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