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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로 받은 주식으로 증여세를 물납하나?전환사채등에 대한 증여의제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 전환사채에 의하여 교부받은 주식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4.08.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사채에 대한 증여의제로 과세된 증여세를 교부받은 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전환사채에 의해 교부받은 주식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최종 허가 여부는 주식의 관리·처분상 부적당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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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방식 유상증자는 증여의제에서 제외되는가?협회등록법인이 유상증자의 전반적인 과정이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의한 경우에는 증여의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상속증여세-2004.07.1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등록법인의 모집방식 유상증자가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 대상인지 묻는다. 유상증자의 전반적인 과정이 유가증권 모집방법에 의한 경우 증여의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증권거래법상 모집방법으로 신주 또는 실권주를 배정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권거래법 제2조제3항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 증권거래법 제39조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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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고가 양도 때 특수관계는 누구 사이에서 판단하는가?저가ㆍ고가양도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거래당사자 쌍방사이의 관계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04.06.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고가 양도 시 증여의제 규정의 특수관계자 범위를 물었다. 특수관계 여부는 거래당사자 쌍방 사이의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양도자와 양수자 사이에 같은법시행령 각호의 관계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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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미명의개서하면 언제 증여의제가 적용되는가?매매로 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말일까지 취득자의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4.02.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로 취득한 주식을 기한까지 취득자 명의로 개서하지 않은 경우의 증여의제를 물었다. 취득연도 다음 연도 말까지 명의개서하지 않으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된다. 2002년 말 이전 취득 후 2003년 초 미명의개서분은 2003년 1월 1일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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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가로 시간외 매매하면 증여의제에 해당하나?상장법인의 주식을 거래당일의 종가로 시간외 대량매매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시 증여의제 적용여부
상속증여세-2004.01.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주식을 거래일 종가로 시간외 대량매매할 때 증여의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본문은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과 소득세법시행령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제공된 본문에는 증여의제 해당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결론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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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증여의제에도 해당하나?부당행위계산 부인시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및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04.01.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 부인 시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각 시행령의 본조항과 부칙 조항이 판단 자료로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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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양수로 과세된 재산을 물납할 수 있나?특수관계자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저가 양수하여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 물납청구의 범위 내에서 당해 증여의제 대상이 되는 재산으로 물납신청을 할 수 있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12.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저가양수로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 해당 재산의 물납 가능 여부를 물었다. 물납청구 범위에서 증여의제 대상 재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제1항과 같은법시행령 제73조 제1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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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권주 재배정·실권처리에 증여세가 과세되나?저가로 발행된 실권주를 실권처리하는 경우와 고가로 발행된 신주를 일부 출자자가 인수를 포기하여 그 실권주를 재배정 또는 실권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신주 인수를 포기한 출자자와 신주 또는 실권주를 인수한 자 사이에 특수
상속증여세-2003.12.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권주를 재배정하거나 실권처리할 때 불균등증자의 증여의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붙임의 기존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나 적용 조건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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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법인 거래의 증여의제는 어떻게 적용하는가?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 재산의 증여 등을 함으로써 특정법인의 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은 결손금을 한도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03.12.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증여의제를 적용하는 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2001년 및 2003년 질의회신문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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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집단 지배자와 소속기업 사용인은 특수관계자인가?저가・고가 양도시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할 경우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와 기업집단 소속기업의 사용인이라는 관계만으로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12.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고가 양도 증여의제에서 기업집단 지배자와 소속기업 사용인의 특수관계를 물었다. 그 관계만으로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주주와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은 해당 주주 등의 특수관계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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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낸 양도소득세도 교환 대가인가?부와 자녀가 시가가 서로 다른 부동산을 교환하여 저가・고가 양도시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교환에 관한 약정에 의하여 자녀가 대신 납부한 부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재산양수의 대가에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11.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와 자녀가 부동산을 교환할 때 자녀가 대신 낸 양도소득세가 양수 대가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교환 약정에 따라 자녀가 대신 납부한 부의 양도소득세는 재산 양수의 대가에 포함된다. 자녀가 취득한 부동산 시가가 양도한 부동산가액보다 크면 그 차액에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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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무상 증여받으면 주주도 과세되나?특정법인인 경우 또는 그 외의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총가액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증여의제 적용대상이 아님
상속증여세-2003.08.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법인에 무상 증여할 때 주주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문서로 서일46014-10881이 제시되었고 구체적인 판단은 수록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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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간 시간외 주식거래는 증여인가?협회등록주식을 시간외 대량매매를 통하여 특수관계자 사이에 거래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가ㆍ고가 양도시의 증여의제 대상으로 삼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07.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사이의 협회등록주식 시간외 대량매매가 증여의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거래는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증여의제 대상으로 삼는다. 협회등록주식을 시간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특수관계자 사이에서 거래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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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법인 임원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가?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를 적용하는 경우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30%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은 당해 주주 등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2003.07.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ㆍ고가양도 시 지배법인의 임원이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임원은 특수관계가 있다. 그 임원은 해당 주주 등의 사용인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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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법인에 재산을 증여하면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가?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에게 주식 등 재산을 증여하여 특정법인의 주주에게 나누어준 이익에 대하여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특정법인의 주주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05.1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가 특정법인에 주식 등 재산을 증여한 경우 주주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주에게 나누어 준 이익은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다만 일정한 법인이거나 증여재산 총가액에 법인세가 과세되면 증여의제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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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건물을 목사 명의로 등기하면 증여세가 붙나?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권을 타인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03.1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신축한 건물을 담임목사 개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건물의 타인 명의 등기에는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가 적용되지 않지만 실제 증여인지는 사실판단한다. 명의와 실제 귀속자가 다르면 실제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며 과징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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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을 장기할부로 저가양수하면 증여세가 붙나?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저가양수, 고가양도 등을 통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02.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서 비상장주식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양수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저가양수 등으로 특수관계인에게서 이익을 얻으면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거래조건이 사회통념과 상관행상 적정한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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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법인 임원은 주주와 특수관계자인가?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를 적용하는 경우,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은 당해 주주 등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01.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ㆍ고가양도 시 지배법인의 임원이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지를 묻는다.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임원은 특수관계가 있다. 해당 임원은 그 주주 등의 사용인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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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 증여의제 과세시점은 언제인가?전환사채의 인수자에 대한 증여의제 과세규정은 당해 전환사채를 발행회사로부터 인수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01.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사채 인수자에 대한 증여의제의 과세 판단시점을 물었다. 발행회사로부터 전환사채를 인수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경우에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4항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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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법인 임원은 주주와 특수관계인가?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를 적용하는 경우,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은 당해 주주등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12.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고가양도 증여의제에서 지배법인 임원과 주주의 특수관계를 물었다.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임원은 특수관계가 있다. 그 임원은 해당 주주 등의 사용인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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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부과 뒤 토지사용료를 내면 환급받을까?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에 의하여 증여세가 부과된 후에 토지사용료를 지급하더라도 기납부된 증여세 가운데 기간 미경과분에 상당하는 세액을 환급하지는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11.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로 증여세가 부과된 뒤 사용료를 지급하면 환급되는지 물었다. 사용료를 나중에 지급하더라도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환급되지 않는다. 기간 미경과분에 상당하는 세액도 환급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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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으면 증여의제가 적용되나?특정법인이 소득세법시행령 제22조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인 경우 또는 그 외의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총 가액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증여의제 적용대상이 아님.
상속증여세소득세법 시행령2002.11.0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의 채무면제익에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을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정법인 거래로 주주가 얻은 이익은 증여로 보지만 일정한 법인은 증여의제 대상이 아니다. 소득세법시행령상 법인이거나 증여재산 총가액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영리법인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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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없는 주식 소각도 증여인가?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자시의 증여의제는 주식을 소각한 주주와 소각하지 않은 대주주 사이에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02.10.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단순 주주의 주식 소각이 감자 시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감자 시 증여의제는 주식을 소각한 주주와 소각하지 않은 대주주가 특수관계인 경우 적용한다. 두 주주 사이의 특수관계 존재가 적용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39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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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 증여의제는 어떤 관계에서 적용되나?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자시의 증여의제는 주식을 소각한 주주와 소각하지 않은 대주주 사이에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10.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자에 따른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 관계를 물었다. 주식을 소각한 주주와 소각하지 않은 대주주 사이에 특수관계가 있을 때 적용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제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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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 때 이익을 받은 시점은 언제인가?상증세법상 저가ㆍ고가ㆍ양도시의 증여의제의 본문에서 「양도 또는 양수한 때」란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02.09.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 시 증여의제에서 이익을 받은 시점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증자의 경우 주금납입일이 그 기준이다. 납입일 전에 실권주 재배정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받았다면 그 교부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39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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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가 목사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면 특수관계 거래인가?저가ㆍ고가 양도시의 증여의제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자 또는 양수자의 사용인은 특수관계에 있는 것이며,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양도 및 취득일 현재 양도자와 양수자가 양도ㆍ양수한 자산이 실지로 거래된 가액을 말하는 것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09.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소유 부동산을 목사에게 양도할 때 특수관계자 거래인지와 취득가액을 물었다. 저가·고가 양도 증여의제 적용 시 양도자 또는 양수자의 사용인은 특수관계에 있다. 실지거래가액은 양도·취득일 현재 해당 자산이 실제로 거래된 가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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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재산관리인 명의 등기에 증여의제가 적용되나?명의신탁 당시 비거주자의 법정대리인이나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07.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재산관리인 명의로 등기할 때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명의신탁 당시 인정되는 법정대리인이나 확인된 재산관리인 명의의 등기에 한해 예외가 적용된다. 재산관리인은 위임장 등으로 선임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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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에게 무상 대부받은 사업자금은 증여세 대상인가?부로부터 무상으로 대부받은 금전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금전대부에 따른 증여의제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07.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친에게 무상 대부받아 사업자금으로 쓴 금전의 증여세 및 필요경비 처리 여부를 물었다. 금전대부에 따른 증여의제 과세대상이며 해당 증여세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대부받은 금전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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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관련 증여의제는 어떤 규정으로 처리하나?합병시 증여의제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및 이익의 계산방법에서 합병당사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은 합병등기일의 직전일을 기준으로 하여 상속세및 증여세법상의 유가증권 등의 평가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2.07.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시 증여의제되는 특수관계 법인과 이익 계산 시 주식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8조제6항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다. 구체적인 평가방법이나 계산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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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법인에 주식을 증여하면 주주에게 증여세가 붙나?2년이상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폐업중인 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에게 주식 등 재산을 증여하여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에게 준 이익에 대해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07.0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 주주의 특수관계자가 그 법인에 주식을 증여할 때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그 거래로 주주에게 나누어진 이익은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다만 일정한 법인이거나 증여재산 총가액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영리법인이면 증여의제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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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법인 증여와 유사한 이익도 과세되나?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와 방법 및 이익이 유사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07.0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 증여의제와 방법 및 이익이 유사한 거래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유사한 이익은 기타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정 법인이거나 영리법인에 증여된 재산 총액에 법인세가 과세되면 적용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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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법인 증여재산은 상속세에 어떻게 반영하나?피상속인 특정법인에게 증여 후 5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에 가산하고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며,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에게 증여의제된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06.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특정법인에 증여한 뒤 5년 이내 사망한 경우의 상속세 처리를 물었다. 특정법인에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재산에 가산하고 관련 증여세 산출세액은 공제한다. 최대주주 등에게 증여의제된 가액은 재차 가산하지 않고 그 상속인의 증여세액도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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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의 토지를 무상 사용하면 증여로 보는가?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을 소유하는 자가, 당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의제 적용대상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2002.05.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의 토지 위 건물을 소유하며 토지를 무상 사용하는 경우 증여의제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 적용대상이 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함께 보낸 관련조세법령 및 유사사례를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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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금 보전 후 재차 증여도 증여의제되는가?증여재산으로 이월결손금을 모두 보전한 후 재차 증여받아 법인세가 과세되는 경우는 증여의제대상이 아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04.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결손금을 모두 보전한 법인이 다시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의제를 물었다. 재차 증여받은 재산에 법인세가 과세되면 특정법인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대상이 아니다. 2000년 증여로 이월결손금을 모두 보전한 뒤 2001년 다시 증여받은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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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계혈족 배우자와 자녀는 특수관계자인가?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규정은 양도자와 양수자사이에 특수관계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3촌이내의 모계혈족의 배우자(사실혼인관계 제외) 및 자녀」는 친족으로서 특수관계있는 자에 해당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04.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고가 양도 증여의제에서 모계혈족의 배우자와 자녀가 특수관계자인지 물었다. 3촌 이내 모계혈족의 배우자와 자녀는 친족으로서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배우자 범위에서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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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증여의제 평가가액 차액은 어떻게 계산하나?합병시의 증여의제규정에 의한 평가가액의 차액을 산정함에 있어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이 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인 경우 산정방법
상속증여세소득세법 시행령2002.03.2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후 법인이 일정 법인에 해당할 때 증여의제 평가가액 차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합병 후 신설·존속법인의 유형에 따라 상속세법상 서로 다른 주식 평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시행령상 합병 전후 가액을 상속세법의 상장주식 또는 비상장주식 평가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시행령 제28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시행령 제2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여세법시행령 제28조제3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상속세법 제63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8조제3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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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보다 비싸게 전환사채를 인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상속세및증여세법 제40조(전환사채등에 대한 증여의제)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할 때,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전환사채 등을 인수한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지는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03.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에서 전환사채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한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전환사채를 고가로 인수한 자에게는 해당 규정에 따른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전환사채를 인수하지 않은 주주의 과세 여부는 특정법인 거래 등의 증여의제 규정을 검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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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 무상 대부해 주주가 얻은 이익도 증여인가요?증자와 관련한 증여의제에 있어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는 당해 증자일 직전에 소유한 주식수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02.03.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이 법인에 금전을 무상 대부하여 주주에게 이익을 준 경우 증여의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이익은 특정법인과의 거래 및 기타의 증여의제 적용대상이 된다. 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법인에 금전을 무상 대부한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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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하면 주주도 과세되는가?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법인에 재산을 증여하거나, 재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가액으로 거래 또는 그와 유사한 거래 등을 통하여 당해 법인의 주주에게 이익을 나누어준 경우에는 증여의제 적
상속증여세-2002.03.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이 아닌 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해 주주에게 이익을 준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재산 증여나 저가 거래 등으로 주주에게 이익을 나누어주면 증여의제 적용대상이 된다. 법인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거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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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하면 주주도 과세되는가?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법인에 재산을 증여하거나, 재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가액으로 거래 또는 그와 유사한 거래 등을 통하여 당해 법인의 주주에게 이익을 나누어준 경우에는 증여의제 적
상속증여세-2002.03.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이 아닌 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할 때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특수관계인이 거래를 통해 법인 주주에게 이익을 나누어 주면 증여의제 적용대상이 된다. 재산 증여와 재산·용역의 저가 거래 또는 유사 거래가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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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거래로 주주에게 준 이익도 증여의제되는가?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법인에 재산을 증여하거나, 재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가액으로 거래 또는 그와 유사한 거래 등을 통하여 당해 법인의 주주에게 이익을 나누어준 경우에는 증여의제 적
상속증여세-2002.03.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이 법인과 거래해 주주에게 이익을 나누어 준 경우 증여의제 여부를 물었다. 재산 증여나 저가 거래 또는 유사한 거래로 이익을 준 경우 증여의제 대상이 된다. 법인 주주와 거래 상대방이 특수관계에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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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의 법인 거래는 증여의제 대상인가?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법인에 재산을 증여하거나, 재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가액으로 거래 또는 그와 유사한 거래 등을 통하여 당해 법인의 주주에게 이익을 나누어준 경우에는 증여의제 적
상속증여세-2002.03.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주주의 특수관계자가 법인과 거래해 주주에게 이익을 준 경우의 증여의제 여부를 물었다. 재산 증여나 저가·고가 거래 등으로 주주에게 이익을 나누어주면 증여의제 대상이 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와 제42조 제1항이 적용 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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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가 법인에 재산을 주면 증여인가?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법인에 재산을 증여하거나, 재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가액으로 거래 또는 그와 유사한 거래 등을 통하여 당해 법인의 주주에게 이익을 나누어준 경우에는 증여의제 적
상속증여세-2002.03.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법인에 재산을 증여할 때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그 거래로 법인의 주주에게 이익을 나누어준 경우 증여의제 적용대상이 된다. 재산 증여뿐 아니라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가액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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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 전후 가치가 0원이면 증여의제인가?실권주의 배정 등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은, 신주를 인수하기 전ㆍ후의 주식가액이 모두 0원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02.02.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과 특수관계인 개인주주의 실권이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신주 인수 전후의 주식가액이 모두 0원으로 평가되면 해당 증여의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판단에는 개정 전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의 규정이 적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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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 전후 주식가액이 0원이면 증여의제되나?신주를 인수하기 전・후의 주식가액이 모두 0원으로 평가되는 경우 실권주 배정등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안함
상속증여세-2002.02.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 인수 전후의 주식가액이 모두 0원일 때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두 주식가액이 모두 0원으로 평가되면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개정 전 구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의 실권주 관련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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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 토지를 무상사용하면 증여의제 대상인가?토지는 아버지가 소유하고 건물은 타인이 소유한 상태에서, 3년정도 경과한 후 타인으로부터 건물을 매입하여 아버지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2002.01.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에게서 건물을 매입한 뒤 아버지의 토지를 무상사용하는 경우 증여의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질의에서 제시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다. 원문 회답에는 갑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별도의 판단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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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법인의 임원은 주주와 특수관계자인가?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를 적용하는 경우,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은 당해 주주 등의 사용인으로서의 특수관계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1.10.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ㆍ고가양도 증여의제에서 지배법인 임원의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임원은 해당 주주 등의 특수관계자이다. 해당 임원은 당해 주주 등의 사용인으로 보아 특수관계가 성립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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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인의 주주끼리 특수관계자인가?양 당사자가 같은 법인의 주주관계만으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01.09.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법인의 주주인 두 당사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지 물었다. 같은 법인의 주주라는 관계만으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른 관계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35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26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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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 주식의 매매 시가에도 할증평가하나?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증여의제시 시가를 산정하는 경우로서 재산이 최대주주의 주식에 해당하는 경우 할증평가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1.09.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고가 양도 증여의제에서 최대주주 주식의 시가에 할증평가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거래 재산이 최대주주 주식이면 할증평가규정이 적용된다. 시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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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 주식의 고가·저가 양도 시 할증평가하는가?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증여의제시 거래한 재산이 최대주주의 주식에 해당하는 경우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여 시가를 산정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1.09.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 주식을 저가·고가 양도할 때 시가 산정에 할증평가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거래 재산이 최대주주 주식이면 할증평가 규정이 적용된다. 증여의제 시 시가는 관련 평가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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