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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일부만 냈다면 거주요건이 적용되나? 계약당시 무주택자가 ’17.8.2.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일부만 지급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거주요건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5.03.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7년 8월 2일 이전 계약 후 계약금 일부만 지급한 주택에 거주요건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계약금을 일부만 지급한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적용한다. 경과규정은 계약금을 완납한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고 지급일 현재 무주택인 경우로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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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때 다른 주택이 있으면 거주요건이 배제되는가? 유주택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취득한 경우 거주요건 배제되지 않음
양도소득세 - 2024.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계약 당시 다른 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거주요건 배제 여부를 물었다. 계약금 지급일 현재 다른 주택을 보유했다면 쟁점부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거주요건 배제는 2017년 8월 2일 이전 계약·계약금 지급과 당시 무주택이 확인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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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분양권 계약도 주택 취득계약인가? ’19.2.12. 전에 C오피스텔 분양권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C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다 ’22.10.19. 이후 양도한 경우는 소득령(2019.2.12. 대통령령
양도소득세 - 2022.1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분양권 매매계약을 주택 취득을 위해 체결한 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제시된 사실관계에서는 부칙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쟁점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2019.2.12. 전 계약·계약금 지급 후 취득한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쓰다 2022.10.19. 이후 양도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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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전 청산금 계약은 중과배제 대상인가? 재건축사업 조합원이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청산금 지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수령 시 청산금 양도소득은 중과 배제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07.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청산금 계약과 계약금 수령이 있는 재건축 조합원의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청산금 상당 기존주택의 양도시기에 3주택을 보유했다면 시행령상 중과배제 대상에 해당한다. 공고 전 청산금 계약 체결과 계약금 수령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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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전 가압류는 중과배제 계약에 해당하는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가압류가 있은 후, 공고일 후 매각결정허가가 있는 경우는 소득령§167의10➀(11)에 해당하지 않음
양도소득세 민사집행법 2022.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가압류 후 공고 뒤 매각허가결정이 난 주택의 중과배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은 공고 전 매매계약과 계약금 수령이 확인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압류 결정과 매각허가결정은 시행령이 요구하는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수령 사실과 다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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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을 2017년 8월 3일 이후 완납하면 거주요건이 적용되는가? 「소득세법 시행령」부칙(대통령령 제28293호, 2017.9.19.) 제2조 제2항 제2호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은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완납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BR/><BR/>
양도소득세 - 2022.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7년 8월 2일 전에 계약하고 일부 계약금만 지급한 주택의 거주요건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17년 8월 3일 이후 계약금을 완납한 주택에는 거주요건을 적용한다. 계약금 완납일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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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계약금 지급일의 무주택 세대는 누구인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제5호에서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양도소득세 - 2022.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거주요건과 관련해 무주택 1세대의 판단 시점을 물었다. 여기서 1세대는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1세대를 뜻한다.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매매계약 체결과 계약금 지급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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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1세대는 어느 시점에 판단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5호에서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1.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계약 특례에서 무주택 1세대의 판단 시점을 물었다. 해당 1세대는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1세대를 뜻한다. 공고 전 매매계약 체결과 계약금 지급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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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소수지분 보유자도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하나? ‘17.8.2. 이전에 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소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거주기간요건 충족해야 함
양도소득세 - 2021.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소수지분 보유자가 기준일 전 계약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거주요건을 물었다. 계약금 지급일 현재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보유했다면 무주택 세대에 해당하지 않는다. 2017년 8월 2일 전 계약 및 계약금 지급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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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이전 계약 주택의 거주요건 경과규정은? 소득세법 시행령」부칙(대통령령 제28293호, 2017.9.19.) 제2조 제2항 제2호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은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완납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
양도소득세 - 2020.09.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의 경과규정이 적용되는 주택 범위를 물었다. 2017년 8월 2일 이전에 계약하고 계약금을 완납한 사실이 증빙되어야 한다. 계약금 지급일 현재 해당 1세대가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로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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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8월 2일 전 분양권은 거주요건이 있나? 무주택 세대가 2017.8.2.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주택은 거주요건이 적용되지 않음
양도소득세 - 2020.08.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세대가 2017년 8월 2일 전 취득한 오피스텔 분양권에 거주요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그 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주택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계약금 지급일 현재 해당 주택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주택을 보유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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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만 미리 내도 거주요건이 배제되나? 소득세법 시행령」부칙(대통령령 제28293호, 2017.9.19.) 제2조 제2항 제2호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은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완납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
양도소득세 - 2020.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7년 8월 2일 전에 가계약금을 지급한 주택에 거주요건 관련 부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날짜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완납한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어야 한다. 계약금 지급일 현재 해당 주택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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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전 계약한 청산금에 중과 규정이 적용되는가? 기존주택 소재지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청산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4 제3항 제5호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9.06.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에 계약한 청산금이 양도소득세 중과 관련 예외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공고 전 계약 체결과 계약금 수령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면 시행령상 해당 규정에 해당한다. 주택재개발사업에 기존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한 거주자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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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전 계약금을 받으면 다주택 중과에서 제외되나?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해당 지역의 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은「소득세법」제104조제7항 각 호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9.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계약하고 계약금을 받은 주택이 다주택 중과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계약 체결과 계약금 수령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면 중과 대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제 적용은 관보게시일, 계약체결일과 계약금 지급내역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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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대수선비를 양도 필요경비로 공제하는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자본적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확인된 경우 동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9.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모델링 대수선 공사비를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자본적지출액이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한 비용으로 실제 지출이 확인되면 공제한다. 해당 여부는 공사계약서와 대금지급 증빙서류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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씽크대 설치비를 양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나? 씽크대 설치비용이 자본적 지출 또는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인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5.04.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씽크대 설치비용이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객관적 증빙으로 실제 지출이 확인되는 자본적 지출 등은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다. 씽크대 설치비용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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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확보 소송비용은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소송비용 등은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해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사업소득금액 등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2.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관련 소송비용 등이 양도차익 계산상 필요경비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실제 지출이 객관적 증빙으로 확인되면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다. 취득가액에는 소유권 확보에 직접 든 소송·화해비용 중 사업소득 필요경비 등에 산입되지 않은 금액만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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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복구비와 발코니 새시는 필요경비인가?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기계・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비용 및 발코니 새시 설치비용 등으로서 객관적인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자본적 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2.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해로 훼손된 자산의 복구비와 발코니 새시 설치비가 자본적 지출액인지 묻는 사안이다. 객관적인 증빙으로 실제 지출 사실이 확인되면 자본적 지출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자본적 지출은 내용연수를 연장하거나 자산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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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전 자본적지출액도 필요경비인가? 당해 자산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취득전에 지출한 자본적지출액 중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2.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 후 소유권 취득 전에 지출한 자본적지출액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증빙서류로 실제 지출 사실이 확인되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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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적 지출 공제와 오피스텔 공제율은?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양도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는 것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제2항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1.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자산 지출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와 업무용 오피스텔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물었다. 실제 지출이 확인된 자본적 지출 등은 공제하며, 9년 이상 10년 미만 보유한 오피스텔의 공제율은 100분의 27이다. 자본적 지출 해당 여부는 내용연수 연장이나 자산가치 증가 여부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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샷시와 설비 비용은 필요경비인가? 주택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샷시비용과 동 설비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1.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이용편의를 위해 지출한 샷시비용과 설비비용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인지 묻는 사안이다. 샷시비용과 해당 설비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으나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자본적 지출 또는 이용편의 비용으로서 증빙서류로 실제 지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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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이장비와 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인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으로서 묘지이장비(장애철거비용)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나, 손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1.03.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이후 지급하는 묘지이장비와 손해배상금이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묘지이장비인 장애철거비용은 필요경비지만 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가 아니다. 매도인의 법적 지급의무가 있는 비용의 실제 범위는 증빙서류를 확인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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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비용은 양도소득 필요경비가 되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으로서, 이에
양도소득세 - 2010.1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ㆍ이용편의를 위한 비용이 필요경비인지 묻는다.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해당 여부는 공사내역과 지급증빙서류 등을 확인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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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개량 비용은 양도 필요경비인가?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0.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이나 이용편의를 위해 지출한 비용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증빙으로 실제 지출이 확인되면 필요경비로 공제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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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의 농지 형질변경비는 필요경비인가? 임야를 취득하여 농지로 형질변경하는데 소요된 비용이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0.06.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를 농지로 형질변경하면서 지출한 공사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본적 지출 등으로서 실제 지출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면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개별 비용의 해당 여부는 공사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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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광고비를 양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나? 광고비용의 필요경비 해당여부는 매수인의 확정 이전에 불특정 다수인을 매수자로 유인하기 위하여 그 지출이 불가피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비용인지를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0.06.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양도를 위한 광고비용이 양도차익 계산상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직접 지출하고 증빙으로 실제 지출이 확인되는 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할 수 있다. 광고비가 불특정 다수의 매수자 유인에 불가피하고 사회통념상 상당한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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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 이장비를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0.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묘지 이장비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한 지출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해당 이장비가 이에 포함되는지는 증빙서류를 확인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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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비용을 양도자산 필요경비로 공제하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 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및 양도비 등으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비용은 양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9.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자가 지출한 컨설팅비용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자본적 지출액이나 용도변경·개량·이용편의 비용 및 양도비로 실제 지출되었다면 공제된다. 해당 컨설팅비용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증빙서류 등을 토대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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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와 미완성 시설물의 양도소득세 처리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9.12.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 관련 지출의 필요경비 인정과 시공 중 시설물 양도의 과세 방법을 묻는다. 증빙으로 실제 지출이 확인되는 자본적 지출 등은 필요경비로 공제하며, 건축물이 아닌 시설물의 대가는 토지 대가로 본다. 시공 중인 양도자산이 건축물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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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가액 확인이 안 되면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는가?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에서 제반사항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9.10.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 적용하되 확인 불가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매매사례가액은 전후 각 3개월 이내 동일·유사 자산의 거래가액이며 부당한 특수관계 거래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31
기부채납 대신 낸 현금은 필요경비인가?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및 제5항의 양도비 등으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9.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도변경 조건부 기부채납 대신 납부한 현금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제 지출이 증빙으로 확인되는 자본적 지출액 등은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해당 현금이 구체적으로 공제 대상인지는 개별항목을 살펴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2
주택 개조비를 양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나? 무허가주택의 개조와 관련된 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9.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주택 개조 관련 비용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자본적지출액이나 용도변경·개량·이용편의 비용으로서 실제 지출이 확인되면 공제할 수 있다. 해당 비용이 요건에 맞는지는 증빙서류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3
자본적 지출은 양도 필요경비로 공제되나?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9.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이용편의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증빙서류로 실제 지출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된다. 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계산서 또는 영수증 등으로 지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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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량비용은 양도 필요경비로 공제되나? 자본적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9.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적지출액과 자산의 개량 등에 든 비용을 양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증빙서류 등으로 실제 지출 사실이 확인되면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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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적 지출은 양도 필요경비로 공제되나?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당해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9.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적 지출액과 자산의 용도변경 등에 쓴 비용이 양도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증빙서류로 실제 지출 사실이 확인되면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영수증, 도급계약서와 대금지급자료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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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수통 교환비용을 양도 필요경비로 공제하나? 온수통 교환으로 인한 지출비용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9.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온수통 교환 지출비용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자본적 지출액 등이 증빙으로 실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면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온수통 교환비용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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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출처 조사에서 확인된 가액이 실지 취득가액인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실지거래 취득가액이라 함은 취득당시 거래당사자간에 실지 거래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9.06.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금출처 조사에서 확인된 가액을 실지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실지 취득가액은 거래당사자 사이의 실제 거래가액으로서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가액이다. 조사에서 확인된 가액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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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된 자본적 지출은 양도 필요경비가 되는가?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9.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자산의 자본적 지출과 용도변경 등의 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실제 지출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구체적인 비용의 해당 여부는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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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어장 일괄양도 시 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취득가액이라 함은 취득당시에 거래당사자간에 실지거래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8.09.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양어장을 동업관계 청산으로 전동업인에게 양도할 때 양도·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안분하고, 증빙으로 확인되는 취득가액만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한다.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 실제 가액이며 취득가액은 계약서·영수증 등으로 확인되는 실제 거래가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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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수 판정시점과 필요경비 요건은 무엇인가?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에 대하여 「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2호의 5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수의 판정은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8.07.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과를 위한 주택 수 판정시점과 용도변경 등에 든 비용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물었다. 주택 수는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판정하고 실제 지출이 확인되는 자본적 지출 등은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중과 회피 목적의 용도변경은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하며 비용 인정은 증빙서류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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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인테리어비를 양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소득세법」제9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8.07.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인테리어 수리비용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본적 지출 등에 해당하고 실제 지출 사실이 증빙되면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구체적인 수리비용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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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판 비상장주식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비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주식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8.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이를 확인할 수 없으면 법정 방법으로 산출한 가액을 적용한다. 부당행위 대상인 특수관계자는 같은법 시행령상 각 호의 관계에 있는 자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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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거래 취득가액은 어떤 증빙으로 확인하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실지거래 취득가액이라 함은 취득당시 거래당사자간에 실지거래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8.04.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 계산에 쓰는 실지거래 취득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실지거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거래당사자 사이에 실제 거래된 가액이다.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기타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금액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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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저가양도 시 양도가액은 무엇인가?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8.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저가로 양도할 때의 양도가액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장부와 증빙서류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법정 방법으로 산출한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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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량비용은 양도자산 필요경비로 공제되나?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8.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적 지출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해당 비용의 실제 지출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개별 비용이 공제 대상인지는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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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계약서를 잃어버리면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나? 취득계약서 분실등의 사유로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그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8.03.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계약서 분실 등으로 실지거래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의 산정 방법을 물었다. 객관적인 증빙으로 확인되는 취득 당시 거래가액을 실지거래취득가액으로 본다.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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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거래 취득가액은 무엇을 말하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실지거래 취득가액이라 함은 취득당시 거래당사자간에 실지거래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8.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취득 당시 거래당사자 사이에 실제로 거래된 가액을 말한다.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로 그 가액이 확인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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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공사비를 양도자산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가? 양도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공사비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8.0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모델링 공사비가 양도소득세 계산상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자본적 지출 등으로서 실제 지출 사실이 증빙되면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해당 여부는 공사도급계약서와 대금지급 증빙서류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9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은 무엇인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실지 취득가액이라 함은 취득당시 거래당사자간에 실지거래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8.0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실지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거래당사자 사이에 실제 거래된 가액이다. 매매계약서와 영수증 등 증빙서류로 확인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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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비용을 양도 필요경비로 공제하나? 자본적 지출액등으로서 증빙서류에 의해 실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8.0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테리어 비용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본적 지출 등으로 실제 지출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면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구체적인 인테리어 비용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