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합병대가로 주식을 교부하지 않아도 과세이연되나? 법인의 합병으로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에게 합병대가로 주식 등을 교부하지 아니하는 합병은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합병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0.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 주주 등에게 합병대가로 주식 등을 주지 않은 경우 과세이연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주식 등을 교부하지 않은 합병은 해당 요건을 갖추지 않은 합병으로 본다.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합병대가 요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2
잔여재산으로 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해산한 법인의 주주인 법인이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한 자산은 취득당시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며 의제배당규정이 적용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0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법인의 잔여재산 분배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주주인 법인이 잔여재산 분배로 취득한 자산은 취득 당시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한다. 해산 전 자산 양수도인지 잔여재산 분배인지가 불분명하며, 잔여재산 분배이면 의제배당 규정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3
회사정리절차가 시작되면 주주와 특수관계가 끝나나?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받아도 당해 법인과 주주는 특수관계가 존속하며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부시 인정이자 익금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0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절차 개시 후 법인과 주주의 특수관계 존속 여부와 저리대여 처리를 물었다. 회사정리절차가 시작돼도 특수관계는 존속하며 무상·저리 대여의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한다.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부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4
등록 전 공모주도 변동명세서에 넣어야 하나? 법인이 ○○협회에 등록하기 위하여 주식을 신규로 공모하여 주식을 배정하였으나,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동 협회에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전부를 포함하여 주식등변동상황
법인세 법인세법 2000.02.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 등록을 위해 공모한 주식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여부를 물었다. 사업연도 말까지 협회에 등록되지 않았다면 주주 보유 주식 전부를 포함해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인이 신규 공모로 주식을 배정했으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등록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5
증여받은 부동산의 양도대금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41조 과세특례 규정은 법인이 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199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금융기관부채상환에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2000.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 등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의 양도대금에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한까지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금융기관부채 상환에 사용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부동산 양도기한은 1999년 12월 31일까지이며 양도대금의 사용처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6
토지를 저가로 대물변제하면 부인되는가?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주주에 대한 차입금을 토지로 대물변제함에 있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평가하여 변제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9.05.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주주에 대한 차입금을 토지로 저가 대물변제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묻는다. 법인이 토지를 시가보다 낮게 평가해 변제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약정 사유와 주식양도가액 등이 불분명해 제시된 질의에는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107
단기매매차익 반환금은 손금에 넣을 수 있나? 상장법인 주주인 법인이 6월이내 매매로 발생한 매매차익을 반환하는 경우 손금산입 안됨
법인세 - 1998.11.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법인 주주인 법인이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할 때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 있는 상장법인에 반환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주권을 매수 또는 매도한 뒤 6월 이내 거래해 발생한 이익을 반환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3의6조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증권거래법 제188조제2항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108
법인이 부담부증여로 자산을 받으면 특례가 적용되나요? 부담부증여에 의하여 자산을 인수하는 경우 채무액에 상당하는 분에 대하여는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법인세 - 1998.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주주 등에게서 부담부증여로 자산을 인수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법인이 인수하는 채무액 상당 부분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 채무액 상당 부분은 주주 등이 법인에 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본다.
109
주식 양도·유상증자 이익이 발행법인 소득인가? 내국법인의 주주가 자신이 보유하는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얻는 이익과 다른 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인수하여 증자에 참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당해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8.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의 주식 양도이익과 실권 신주인수권 인수이익이 발행법인의 과세소득인지 물었다. 두 이익은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원문은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구체적인 답변을 할 수 없다고 전제했다.
110
가치 없는 피합병법인 주주 교부금은 기부금인가? 주식의 가치가 없는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교부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비지정기부금으로 봄
법인세 법인세법 1998.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치 없는 피합병법인 주주에게 지급한 합병교부금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신주 없이 주식액면가액 상당액을 지급한 합병교부금은 기부금으로 본다. 피합병법인 주주는 합병법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이고 합병법인의 유상 취득가액은 영업권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11
친인척이 출자한 법인끼리 특수관계인가? 법인의 주주 등의 친인척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이 있는 경우 그 법인간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의 친인척이 주주로 있는 다른 법인과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질의의 경우 법인 간 특수관계에 해당한다. 판정 근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제1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12
감자 없이 반환한 자본금은 가지급금인가? 적법하게 불입된 자본금을 감자 절차없이 주주에게 반환한 경우에는 주주에 대한 업무 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6.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법하게 불입된 자본금을 감자 절차 없이 주주에게 반환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반환액을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상법상 자본금이 감소될 때까지 당초 자본금을 정당한 자본금으로 보는 데 근거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
주주 기증금과 기부금을 상계할 수 있나? 법인에 귀속되는 익금과 손금은 이를 총액에 의하여 각각 계산하는 것이므로 익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계상할 수 없는 것이나 주주가 법인에 기증한 금액과 법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부한 금액이
법인세 - 1996.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법인을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부한 금액의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법인의 익금과 손금은 총액으로 계산하므로 서로 차감할 수 없으며, 실제 귀속 여부는 실질거래로 판단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목적에 사용하려고 출연받은 금품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114
주주 변동 없는 증자·감자도 명세서를 내야 하나? 자본금은 변동이 있었으나, 주주의 변동이 없어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가산세를 부과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6.05.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금만 변동하고 주주는 그대로일 때 주식이동상황명세서 제출 여부를 물었다.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과한다. 유·무상 증자와 감자로 자본금이 변동한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에 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5
주주 부동산을 저가 매입하면 차액이 자산수증익인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자로 부터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취득한 경우에도 그 거래가 실질적인 수증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가와 취득가액의 차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6.0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주주에게서 부동산을 저가로 취득한 경우 시가 차액의 익금 여부를 물었다. 실질적인 수증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시가와 취득가액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실질적인 증여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116
주상복합 신축용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은 매매용부동산으로서 당해 부동산에 대한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의 판정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 제12호 각목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5.1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와 공동으로 주상복합건물을 신축·분양하려고 취득한 토지의 비업무용 판정기준을 물었다. 주상복합건물 신축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은 매매용부동산으로 본다.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의 해당 각목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
증자대금을 즉시 주주에게 돌려주면 부당행위인가? 적법하게 불입된 자본금을 증자등기한 후 즉시 주주에게 반환한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됨
법인세 법인세법 1995.10.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등기 후 납입 자본금을 즉시 주주에게 반환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반환액은 주주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적법하게 증가한 자본금은 상법에 따라 감소될 때까지 정당한 자본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18
해산법인이 토지를 주주에게 분배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나? 법인이 해산하여 토지를 환가처분하지 아니하고 주주에게 잔여재산으로 분배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5.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법인이 토지를 환가하지 않고 주주에게 잔여재산으로 분배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소유토지를 주주에게 배분하고 청산하는 경우에도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법인세법 제59조의2의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9
유상증자만 있어도 주식이동명세서를 내야 하나? 유상증자로 인하여 주주 또는 사원별 주식보유현황의 변동이 있는 때에도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5.04.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금 증감만 있고 주식 양도·양수가 없을 때 주식이동상황명세서 제출 여부를 물었다. 유상증자로 주주 또는 사원별 주식보유현황이 변동되면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해당 사업연도 중 주식의 양도·양수 사실이 없어도 제출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20
주주 차입금 상환액도 임대사업 차입금상환액인가? 법인이 주주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사용하고 그 차입금을 보증금등으로 상환한 금액은 “임대사업개시후 차입금상환액”에 해당되는 것이나, 용도가 불분명한 가수금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
법인세 - 1995.03.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 등에게 빌린 자금을 상환한 금액이 임대사업 개시 후 차입금상환액인지 물었다. 임대용 고정자산 취득에 실제 사용한 차입금의 상환액은 해당하나 용도 불명 가수금은 제외된다. 실제 차입금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자금 사용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121
정리법인의 부외부채를 가지급금으로 보면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법인이 신고에 의하여 부외부채가 발생된 경우에는 당해 부채의 사용내용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나, 그 내용의 확인이 불가능하여 단순히 주주등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계상하였을 뿐 주주등에 대한 실질적인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1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법인에 부외부채가 생겨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부외부채는 그 사용내용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실질적인 주주 등에 대한 채권이 아니라면 인정이자 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2
특수관계인 거래의 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이 특수 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08.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에게 사업을 양도한 경우 특수관계인 거래의 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인 것으로 인정되면 법인의 행위나 계산과 달리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사업 양도의 구체적인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는 전제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123
주주 차입금 상환액은 임대사업 차입금상환액인가? 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계산 시 차입금이란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고 지급이자 등을 부담하는 부채를 말하는 것으로, 법인이 주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사용하고 보증금등으로 상환한 금액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1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 차입금을 보증금으로 갚은 금액이 임대사업개시 후 차입금상환액인지 물었다. 고정자산 취득에 사용한 차입금을 보증금 등으로 상환했다면 이에 해당한다. 차입금은 이자 등을 부담하는 부채이며 실제 고정자산 취득에 썼는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4
주주법인에 낮은 항만사용료를 받으면 부인되는가? 항만시설권리 권을 보유한 법인이 주주인 법인(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의2에 규정하는 소액주주제외)에게 항만시설 사용료를 일반이용자보다 낮은 요율로 징수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이 적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1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만시설권리권 보유법인이 주주법인에 낮은 사용료를 받을 때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반이용자보다 낮은 요율로 사용료를 징수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법인세법시행령에 규정된 소액주주는 적용대상 주주법인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25
증자 직후 자본금 반환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나? 상법상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불입된 자본금을 증자등기한 후 즉시 동 증자자본금 상당액을 주주에게 반환한 경우에는 주주에 대한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법인세 법인세법 1993.11.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법하게 불입하고 증자등기한 자본금을 즉시 주주에게 반환할 때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반환액은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가지급금이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상법상 유효한 자본증자인지는 국세청 소관이 아니며, 적법한 감자 전까지 증자액을 포함한 자본금을 정당한 자본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26
상환가액이 취득가액을 넘으면 의제배당인가? 상환주식의 상환으로 인하여 주주가 받는 가액의 합계액이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의제배당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3.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환주식의 상환가액이 취득가액을 초과할 때 의제배당 여부를 물었다. 주주가 받는 가액 중 취득가액 초과분은 의제배당금으로 본다. 상법 규정에 따른 상환주식의 상환인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
주주인 임원에게 지급한 수당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각호에 게기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상의 등재여부에 불구하고 동조의 임원의 범위에 포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5.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주주인 임원에게 지급한 급여·상여금·제 수당의 손금처리 여부를 물었다. 임원에게 지급한 정상적인 급여는 손금이지만 상여금과 일부 제 수당은 그렇지 않다. 법정 직무 종사자는 등기 여부와 무관하게 임원이며, 근로기준법 적용대상 근로자가 아닌 자의 제 수당은 손금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28
증자대금이 입금되지 않거나 인출되면 어떻게 처리하나? 자본증자시 증가된 자본금이 실제 법인에 입금되지 않는 경우 변경등기일 이후 실제 법인에 입금된 날까지 주주에 대한 가지급금으로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이를 주주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이며, 증자자금을 주주들이 찾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 자본금이 법인에 입금되지 않거나 주주가 증자자금을 찾아간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미입금 자본금에는 주주 가지급금의 인정이자를 계산해 상여로 처분하고, 인출액도 가지급금 등으로 본다. 미입금 기간은 자본증가 변경등기일부터 실제 법인 입금일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129
토지 현물출자 시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시가라 함은 특수 관계인이 아닌 불특정 다수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자산의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의 실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을 말하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가액등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 개인의 토지를 현물출자할 때 적용할 시가의 산정 기준을 물었다. 적정한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며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시행규칙에 따라 계산한다. 감정가액은 거래 당시 시가의 감정액이며, 적정 시가 여부는 대상토지 상태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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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용 주주 차입금 상환도 간주익금에서 제외되는가? 임대사업 개시 후 차입금상환액이라 함은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차입금을 보증금등으로 상환한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임대차계약 만료 시 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해 주주로 부터 차입한 금액의 상환은 임대사업용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 반환용 주주 차입금 상환이 임대사업 개시 후 차입금상환액인지 물었다. 해당 상환은 임대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에 소요된 차입금상환액이 아니다. 고정자산 취득에 소요된 차입금을 보증금 등으로 상환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31
주주 차입금을 임대보증금으로 갚으면 차입금상환액인가? 법인이 주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임대사업용고정자산의 취득에 사용하고 그 차입금을 보증금등으로 상환한 금액은 임대사업개시 후 차입금상환액에 해당되는 것이나, 동 차입금이 취득에 실제 사용되었는지의 여부는 사실에 판단
법인세 - 1992.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에게 빌린 자금으로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고 보증금으로 갚은 금액의 해당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유사 내용의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1674, 1991.09.02.를 제시했다.
132
합병 취득액 초과분은 의제배당인가? 피 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법인으로부터 취득하는 주식 또는 금전의 합계액이 피 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요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의제배당으로 봄
법인세 소득세법 1992.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에서 받은 주식이나 금전 중 의제배당으로 보는 금액을 물었다. 받은 주식·금전 합계가 피합병법인 주식 취득비용을 초과한 금액은 의제배당이다.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의 의제배당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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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 주주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 주주는 친족, 지배주주 법인이 50%이상을 출자 법인, 지배주주 법인에 50%이상을 출자하는 법인 개인, 지배주주 개인과 그 친족이 50%이상을 출자 법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이사의 과반수이거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C법인의 주주가 지배주주와 특수관계 있는 주주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히 회신할 수 없다고 보았다. 지배주주와의 특수관계 여부는 법인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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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 주주 임원 상여금은 손금인가? 비상장법인이 주주(소액주주제외)인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1.1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이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문서는 법인22601-2701, 1989.07.22이다.
135
정리법인과 주주인 관리인은 특수관계인인가? 정리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과 그 법인의 주주인 관리인은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1.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절차 진행 법인과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의 특수관계 여부를 물었다. 해당 법인과 그 법인의 주주인 관리인은 특수관계있는자에 해당한다. 관리인이 해당 법인의 주주라는 점을 전제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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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차입금을 보증금으로 갚으면 간주임대료 계산에서 제외되나? 법인이 주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사실상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사용하고 그 차입금을 보증금등으로 상환한 금액은 간주임대료의 익금산입액 계산 시 임대보증금등에서 제외하는 임대사업개시 후 차입금상환액에 해당되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 차입금을 임대보증금으로 상환했을 때 간주임대료 계산상 처리 방법을 물었다. 고정자산 취득에 쓴 차입금이라면 임대사업개시 후 차입금상환액에 해당한다. 차입금이 임대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에 실제 사용됐는지는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7
누락된 자산과 차입금은 어떻게 세무조정하나? 법인이 토지구입 시 일부대금을 주주로부터 차입하여 지불하고 동 금액을 각각 자산과 부채로 계상하여야 할 것이 누락되었음이 관련증빙 등에 의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 동 금액을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각각 익금과 손금
법인세 - 1991.04.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 차입금으로 지급한 토지대금의 자산·부채 계상이 누락된 경우 세무처리를 물었다. 관련 증빙으로 누락 사실이 명백하면 해당 금액을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고 유보 처분한다. 법인과 대표이사의 채권·채무관계 등이 불분명하므로 해당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한 답변이다.
138
주주가 아닌 자의 가지급금도 공제 제한 대상인가? 당해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지급한 가 지급금등은 출자자 또는 사용인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가 지급금등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 - 1991.04.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나 출자자가 아닌 자에게 지급한 가지급금 등이 증자소득공제 제한 대상인지 물었다. 그 가지급금 등은 출자자 또는 사용인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은 유사 회신문 법인22601-672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39
주주가 아닌 자에게 준 대여금도 증자공제 배제 가지급금인가? 당해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지급한 가지급금 등은 출자자 또는 사용인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의 합계액의 가지급금 등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 - 1991.04.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주주나 출자자가 아닌 자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이 증자소득공제 배제 대상인지 물었다.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자에게 지급한 가지급금 등은 해당 배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상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지를 지급 상대방의 지위에 따라 판단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40
외국법인도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제출은 주주의 이동사항이 있는 내국법인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 1991.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제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제출 규정은 주주 이동사항이 있는 내국법인에 한하여 적용된다. 원문은 외국법인에 대한 별도의 제출의무를 제시하지 않는다.
141
다른 법인에 출자한 주주인 임원도 주주등인가? 다른법인에 출자하고 있는 당해법인의 주주인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는 법인이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대통령령이 정하는 소액주주를 제외한다)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손금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0.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법인에 출자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주인 임원이 법인세법상 주주등인지 물었다. 당해 법인의 주주인 다른 법인에 출자하고 있는 주주등은 해당 규정의 주주등이 아니다. 판단 근거로 법인세법 제16조 제8호가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142
법인세법상 출자자의 범위는 무엇인가? 출자자라 함은 당해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를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0.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상 출자자의 범위를 물었다. 출자자의 범위는 관련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해당 통칙은 법인세법 제10조의3 제2항 제1호의 출자자 범위에 관한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143
주주인 임원에게 준 수당은 상여금인가? 법인이 주주인 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상여금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4.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주주인 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상여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수당의 상여금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해야 한다. 보수지급규정과 직책수당의 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144
차등배당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나? 차등배당에 대하여 배당하는 법인과 주주인 법인 간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등배당 시 배당법인과 주주인 법인 사이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배당하는 법인과 주주인 법인 간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원문은 질의와 같은 차등배당이라는 조건에서 이 결론을 제시했다.
145
증자소득공제 제한 규정의 출자자는 누구인가요? 증자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출자자의 범위를 판단시 출자자라 함은 당해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를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출자자의 범위를 물었다. 원문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해당 규정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출자자 범위에 관한 별도의 구체적인 결론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146
주주에게 준 토지매각대금은 어떻게 처분하나?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 그 귀속자에 따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ㆍ배당ㆍ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에게 분배한 토지매각대금의 소득처분 방법을 물었다. 해당 분배금은 법인세법 시행령의 지정 규정에 따라 처분한다. 원문에는 처분의 구체적인 유형이나 귀속에 관한 추가 설명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147
주주 배당소득세 가지급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배당소득 지급액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납부하고 이를 주주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금액은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소득세법 1989.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대신 낸 주주의 배당소득세를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인정이자 계산 여부를 물었다. 해당 가지급금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를 적용한다. 대상 금액은 배당소득 지급액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납부하고 주주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48
법인 토지를 주주에게 이전하면 특별부가세가 부과되나? 법인소유의 토지 등의 소유권을 주주에게 이전하는 것은 토지 등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양도차익에 대하여 특별부가세를 부과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8.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소유 토지를 주주에게 이전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와 양도차익 계산을 물었다. 소유권 이전은 토지 등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계산된 양도차익에 특별부가세가 부과된다. 청산이나 채권에 대한 대물변제 등 이전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는 전제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체법 제59의2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149
주주인 임원에게 준 상여금은 손금에 산입하나? 비상장법인이 주주인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이 주주인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상여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의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0
주주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손금인가? 법인이 주주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였을 경우 법인이 사용인인 주주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은 이익처분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며 주주의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손금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주주에게 지급한 상여금의 손금산입 여부와 소득처분을 물었다. 사용인인 주주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이익처분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 손금산입할 수 있으나 임원인 주주의 상여금은 손금불산입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인1264.21-910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