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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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166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66건 · 2/4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설립 전 사업추진비를 법인 손익에 넣을 수 있나?
내국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 최초 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당해 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설립 전 발생한 사업추진비를 법인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귀속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일정한 등기 전 손익은 최초사업연도 손익에 산입할 수 있다. 조세포탈 우려가 없고 최초사업연도가 1년 이내여야 하며, 주주 부담 비용을 법인이 부담하면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385
52 대표이사 개인사업 비용은 손금에 산입되나?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주주 등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것을 법인이 부담한 때에는 손금산입 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 개인사업의 비용을 법인이 부담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주 등이 부담해야 할 성질의 비용을 법인이 부담하면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법인의 사업 관련 통상적 비용이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은 손금산입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226
53 유상감자 의제배당도 소득공제 대상인가?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투자목적회사가 유상 감자함에 따라 동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의제배당이 발생한 경우, 동 의제배당은「법인세법」제51조의 2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배당으로 보아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목적회사의 유상감자로 생긴 의제배당이 소득공제상 배당인지 물었다. 해당 의제배당은 법인세법상 배당으로 보아 소득공제 규정을 적용한다.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투자목적회사의 유상감자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법인세과-3185
54 채무변제액에도 청산인의 연대납세의무가 있나?
청산인이 주주인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상법상 채무변제에 해당되며, 채무변제후 주주가 변제받은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청산소득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인이 주주인 채권자에게 지급한 채무변제액에 연대납세의무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채무변제 후 주주가 분배받은 잔여재산이 없다면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지급액이 상법 제260조 및 제542조에 따른 채무의 변제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556
55 출자지분율 30% 이상이면 특수관계자인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의 주주등의 출자지분율 합계가 100분의 30이상인 다른 법인은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 등의 출자지분율 합계가 30% 이상인 다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지 물었다. 해당 다른 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며 갑법인과 을법인도 특수관계자이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주주 등의 출자지분율 합계 기준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89
56 주주에게 양도한 토지의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가액, 상증법에 따른 평가액을 순차로 적용하는 것이며, 감정가액은 그 거래당시에 당해자산의 가액을 감정한 것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사용할 시가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감정가액과 상속·증여세법상 평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감정가액은 거래당시에 해당 자산의 가액을 감정한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32
57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채무의 출자전환에 의하여 주주 등이 취득한 주식 등은 취득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주 등이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하되,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면 출자전환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법원의 회사정리계획 변경안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는 전제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74
58 가결산 중간배당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나?
전년도 이월결손금이 있는 법인이 사업연도 중 가결산에 의해 중간배당금 명목으로 주주에게 지급하는 금전에 대해서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결손금이 있는 법인이 가결산으로 지급한 중간배당금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사업연도 중 가결산에 따라 주주 등에게 지급한 금전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된다. 「상법」상 중간배당에 해당하는 경우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42
59 종합리조트 개발은 프로젝트금융회사의 특정사업인가?
「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 제6호 나목 내지 아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이 당해 법인의 자산을 종합리조트단지 개발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경우 당해 종합리조트단지 개발사업은 동호 가목에서 규정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리조트단지 개발사업이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의 특정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한 법인이 사업에 자산을 운용하고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면 특정사업에 해당한다. 해당 사업은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19
60 리조트 개발은 특정사업에 해당하나?
종합리조트단지 개발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경우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리조트단지 개발사업이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인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한 법인이 자산을 운용하고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면 특정사업에 해당한다. 법인의 자산을 개발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454
61 종합리조트 개발은 소득공제 대상 특정사업인가?
자산을 종합리조트단지 개발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경우 당해 사업은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해당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리조트단지 개발사업이 소득공제 대상 특정사업인지를 묻는다. 해당 개발사업은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해당한다. 법정 요건을 충족한 법인이 자산을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정경제부법인세제과-454
62 공동 주택건설사업은 투자회사의 특정사업에 해당하나?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인 출자법인과 공동으로 빌라 등 주택건설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로서 그 자산을 주택건설사업에 운용하고 해당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때에는 특정사업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법인과 공동 수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이 투자회사의 특정사업 요건을 갖추는지 물었다. 법령상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특정사업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자산을 주택건설사업에 운용하고 해당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91
63 합병대가의 주식 비율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주식등을 합병대가로 받는 경우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의 가액이 100분의 95이상의 요건 충족여부는 실제 합병대가로 수령한 주식 등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는 것이며, 동 합병대가의 총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대가 중 주식가액 비율 요건의 판정 기준을 물었다. 실제 합병대가로 수령한 주식 등의 가액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합병대가 총합계액 중 95％ 이상이 주식 등이면 요건을 충족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23
64 두 법인의 주주가 특수관계자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법인의 주주인 을·병·정이 B법인과 특수관계자인지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므로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한다. 특수관계인은 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에 열거된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법인세법 제5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법인세법 제87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70
65 채무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은?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주 등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은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를 상환우선주로 출자전환할 때 취득 주식의 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시행령상 예외 요건을 갖춘 출자전환이 아니면 취득 당시의 시가를 적용한다.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24
66 변동 없는 주주를 잘못 기재하면 가산세가 붙나?
최초 사업연도에 변동상황이 없는 주주에 대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것과 그 후 이를 올바르게 수정한 것은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사업연도에 변동 없는 주주의 명세를 잘못 기재했다가 수정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착오로 잘못 기재한 뒤 올바르게 수정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연도 중 주식 변동이 있는 법인이 명세서를 미제출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80
67 주주가 배당금 수취를 포기하면 익금인가?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결의한 법인이 그 법인의 주주가 배당금의 수취를 포기함에 따라 그 지급을 면제받은 경우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다만, 그 법인의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배당금 수취를 포기하여 법인이 지급을 면제받은 경우의 익금 여부를 묻는다. 지급을 면제받은 배당금은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법인의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26
68 주주와 법인의 특수관계 및 부당행위 거래는 언제 성립하나?
특수관계자 범위에서 규정하는 주주(소액주주 제외)로서의 특수관계자 해당여부는 소액주주의 지분율 초과하여 취득하는 때 이후부터 특수관계자로 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 등의 특수관계 성립시기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 거래의 판단시기를 물었다. 주주는 소액주주 지분율을 초과해 취득한 때부터 특수관계자가 되며 대상 거래는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영리법인 주주인 경우 그 출자자인 법인의 임원도 피출자법인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90
69 출자 주주법인도 소득공제를 받나요?
법인에 출자한 주주인 법인은 「법인세법」제5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이며, 귀 질의가 상기의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회사와 그 주주인 법인에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소득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투자회사의 배당액은 공제되지만 출자한 주주인 법인은 공제받을 수 없다. 투자회사의 공제요건 충족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67
70 주주에게 고율로 차입하면 부인 대상인가?
법인이 출자자인 주주로부터 국세청장이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로 차입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출자자인 주주에게 높은 이자율로 차입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를 물었다. 국세청장이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로 차입하면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7호가 적용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18
71 최대주주의 친족은 특수관계자인가?
법인의 최대주주의 친족으로서 주주 개인간의 특수관계 해당여부는 국세기본법에 의거 친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의 친족 등 주주 개인 간 특수관계와 증자이익 관련 규정 적용을 물었다. 시행령상 친족이면 특수관계자이고, 법인의 주주 등과 그 친족도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증자 관련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특수관계가 성립된 자들의 거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팀-1539
72 합병대가 중 주식 95%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2호의 요건 충족여부는 실제 합병대가로 수령한 주식 등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 주주가 받은 합병대가의 주식 비율 요건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실제 합병대가로 수령한 주식 등의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합병대가 총합계액 중 95% 이상이 주식 등이면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58
73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 소액주주도 특수관계자인가?
법인의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소액주주 등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소액주주가 법인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그 사람은 소액주주 등으로 보지 않으므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3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55
74 출자지분율 30% 이상 법인은 특수관계자인가?
주주 등의 출자지분율 합계가 100분의 30 이상인 다른 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 등의 출자지분율 합계가 30% 이상인 다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지 물었다. 해당 다른 법인은 법인세법시행령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질의의 갑법인과 을법인은 특수관계자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2
75 폐업법인과 주주·임원은 특수관계자인가?
위임관계가 소멸되지 않은 경우 법인이 폐업신고 등을 한 경우에도 법인과 임원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한 법인과 주주·임원의 특수관계가 계속되는지를 묻는다. 청산이 끝나지 않은 법인과 주주의 특수관계는 계속되며, 위임관계가 남은 임원도 특수관계에 해당한다. 임원은 상법 제382조에 따른 위임관계가 소멸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96
76 같은 법인에 출자하면 서로 특수관계자인가?
출자관계 등의 관계가 없는 내국법인과 거주자가 각각 동일한 내국법인에 출자하고 있는 주주라는 사유만으로 주주인 내국법인과 그 거주자 간에 특수관계자로 보는 것은 아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법인에 각각 출자한 내국법인과 거주자가 서로 특수관계자인지 묻는다. 출자관계나 현직 임원 관계가 없다면 같은 법인의 주주라는 이유만으로 특수관계자가 되지는 않는다. 거주자가 법인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나 그 친족이면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10
77 주주의 재산세를 법인이 내면 손금으로 인정되나?
주주가 부담하여야할 재산세 등을 법인이 부담한 때에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므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 명의로 고지된 재산세를 법인이 부담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주주가 부담해야 할 재산세 등을 법인이 내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이러한 부담은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50
78 특수관계 주주에게 토지를 무상 증여하면 과세되나?
법인소유토지를 특수관계 주주에게 무상증여하는 경우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기타사외유출처분하며, 주주에게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 주주에게 소유 토지를 무상 증여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비지정기부금과 주주의 증여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에 관해 유사사례를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국심2000전1978 결정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팀-1806
79 폐업 법인과 주주의 특수관계가 계속되나?
법인이 폐업한 경우에도 해산 및 청산하지 아니하고 존속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과 그 주주 및 대표이사는 특수 관계가 존속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한 법인과 주주 및 대표이사의 특수관계가 계속되는지 물었다. 법인이 폐업했더라도 해산·청산하지 않고 존속하면 특수관계도 존속한다. 법인세법시행령상 주주 및 대표이사와의 특수관계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팀-1758
80 자기주식 취득·소각에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가?
법인이 자본을 감소할 목적으로 당해 법인의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 적용 여부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자를 위해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해 소각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묻는다. 원문은 직접적인 결론 대신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재정경제부와 상담센터의 두 질의회신사례가 참고자료로 제시되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45
81 주주와 친족이 30% 이상 출자한 법인은 특수관계인가?
법인의 주주(소액주주 등을 제외) 등과 그 친족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의 경우 양 당사법인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와 그 친족이 다른 법인에 30% 이상 출자한 경우 법인 간 특수관계를 물었다. 그 다른 법인과 당사 법인은 특수관계에 해당한다. 소액주주 등을 제외한 주주와 친족의 출자비율이 30% 이상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99
82 공기업 지분매각비용을 법인이 부담해도 되나?
공기업의 지분매각과 관련된 비용을 당해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 동 비용은 주주(국가 등)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으로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기업 지분매각비용을 해당 법인이 부담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주주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법인이 부담한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정부의 공기업민영화추진계획에 따른 주식상장과 구 주권 지분매각 관련 비용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1888
83 법인이 대신 낸 주주의 조세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주주가 부담하여야 할 조세 등을 법인이 대신 부담한 경우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부담할 조세 등을 법인이 대신 부담한 경우의 손금과 소득처분 방법을 물었다. 대신 부담한 금액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그 금액 상당액은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1568
84 합병대가로 자기주식을 주면 자본거래인가?
합병법인이 피 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대가로 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거래는 자본거래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을 합병대가로 교부하는 거래의 성격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거래는 자본거래에 해당한다.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보유 중인 자기주식을 합병대가로 교부하는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법인46012-33
85 주주에게 산 부동산의 적정가액은 무엇인가?
법인이 주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그 취득한 가액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가액인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시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로부터 취득한 부동산 가액이 부인 대상인지 판단할 기준을 물었다. 관련 시행령 규정을 순차로 적용해 산정한 시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제1항과 제2항 각 호의 적용 순서를 따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2283
86 외국법인 국내사업장도 배당처분할 수 있나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이 당해 외국법인의 주주 등에게 귀속되는 경우 그 귀속자에 대항 배당으로 소득처분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익금산입액을 배당으로 소득처분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익금산입액이 외국법인의 주주 등에게 귀속되면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으로 처분한다. 법인세법 제6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세46017-37
87 주주 변동명세서 수정 시 가산세가 붙나?
최초 사업연도에 변동상황이 없는 주주에 대해 착오기재된 것에 대하여는 그 후 사업연도에 이를 올바르게 수정한 것은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그 후 사업연도에 주주의 지분변동이 발생하여 수정하는 경우에는 동 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주주 기재를 나중에 수정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변동 없는 주주의 착오를 고친 경우는 가산세가 없지만 지분변동 누락을 수정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가산세 여부는 실제 주주 지분변동 발생과 그 변동금액의 기재 누락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0593
88 감자차손은 유보소득에 포함되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발생한 감자차손은 법인세법시행령 제93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보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 감소로 발생한 감자차손이 유보소득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상법에 따른 자본 감소로 생긴 감자차손은 유보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식 보유비율과 달리 일부 주주의 주식만 소각해 발생한 감자차손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9
89 소득공제상 배당가능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증권투자회사가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기순이익은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비용을 차감하기 전의 것에서, 유가증권의 평가에 따른 손익을 제외한 것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투자회사의 소득공제와 관련한 당기순이익 및 배당금의 범위를 물었다. 당기순이익은 법인세비용 차감 전 금액에서 유가증권 평가손익을 제외하여 계산한다. 증권투자회사법에 따라 주주에게 분배하는 금액도 법인세법상 배당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1016
90 균등 유상감자도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비상장내국법인이 자본을 감소할 목적으로 모든 주주로부터 그 소유주식의 비율에 의하여 발행주식의 일부를 동일한 조건으로 균등하게 매입하여 소각하는 경우 그 주주인 법인이 당해 주식의 소각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금전 기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내국법인의 균등 유상감자에서 시가 미달 대가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모든 주주에게 소유비율대로 동일한 조건을 적용한 주식 매입·소각은 해당 유형에 속하지 않는다. 주주인 법인이 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소각 주식의 시가에 미달하더라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2-11093
91 분할대가로 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주주등이 분할법인의 분할대가로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 및 분할법인주식의 취득가액은 분할법인의 분할전 주식의 장부가액에 의해 평가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로 취득한 분할신설법인 및 분할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각 주식은 분할법인의 분할 전 주식 장부가액으로 평가한다. 주주 등이 분할대가로 분할신설법인에서 받은 주식과 분할법인주식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법인46012-90
92 주주 차입금 이자는 손금으로 인정되나?
법인이 주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고 비영업대금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납부한 경우 등 이자금액은 법인세법 제19조에 규정된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 차입금 이자를 지급하고 비영업대금이자 원천징수·납부한 경우 손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자금액은 법인세법 제19조의 손금에 해당한다. 약정이자율이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으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3-590
93 출연자의 사망 후에도 법인 간 특수관계가 이어지나?
법인이 주주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비영리법인에 50%이상 출연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과 비영리법인간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의 친족이 비영리법인에 절반 이상 출연한 뒤 사망하면 법인 간 특수관계가 유지되는지 물었다. 출연 당시 두 법인은 특수관계자이나 해당 특수관계는 사망으로 소멸한다. 상속인은 자동으로 특수관계자가 되지 않으며 상속인별 관계를 따로 판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3-560
94 특수관계자가 포기한 실권주의 인수이익은 익금인가?
법인이 다른 법인의 증자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등이 포기한 실권주를 인수함에 따라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은 당해 법인의 익금에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 주주 등이 포기한 실권주를 인수해 얻은 이익의 익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해당 이익은 법인의 익금에 포함된다. 이익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9조제2항을 준용해 계산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2133
95 자기주식 소각으로 지분이 늘면 부인되는가?
소각을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법인이 상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를 소각함으로써 주주의 소유주식 비율이 균등하게 증가한 경우에, 당해 법인과 그 주주간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주식 소각으로 주주의 소유주식 비율이 균등하게 증가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묻는다. 상법상 절차에 따라 소각해 지분율이 균등하게 증가하면 법인과 주주 간에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소각을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법인의 소각이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46012-1638
96 합병교부 주식이 10% 미만이면 결손금을 승계하나?
합병시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등의 가액이 당해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교부 주식 비율이 낮을 때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승계 여부를 물었다. 받은 주식등이 합병법인 발행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10% 미만이면 승계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판단 기준일은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이며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받은 주식등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법인46012-72
97 청산소득에도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나?
특수관계자인 법인간의 합병에 있어서 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나,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 간 합병에서 청산소득금액에도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지만 청산소득금액 계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52조와 시행령 제88조는 이익 분여에, 같은 법 제80조는 청산소득 계산에 관한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1031
98 합병대가로 주식을 주지 않아도 과세이연되나?
법인의 합병으로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에게 합병대가로 주식 등을 교부하지 아니하는 합병은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합병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 주주에게 주식 등을 교부하지 않은 합병이 과세이연요건을 충족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합병대가로 주식 등을 교부하지 않은 합병은 해당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본다. 판단 기준은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요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883
99 합병대가를 주지 않아도 과세이연 요건을 갖추는가?
법인의 합병으로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에게 합병대가로 주식 등을 교부하지 아니하는 합병은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합병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 주주에게 주식 등 합병대가를 지급하지 않을 때 과세이연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합병대가로 주식 등을 교부하지 않는 합병은 해당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요건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885
100 합병대가를 지급하지 않아도 과세이연되는가?
법인의 합병으로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에게 합병대가로 주식 등을 교부하지 아니하는 합병은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합병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주식 등 합병대가를 주지 않은 합병이 과세이연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그러한 합병은 법인세법상 해당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본다.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에게 합병대가로 주식 등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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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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