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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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426건

법인세 426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426건 · 5/9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201 정상가격으로 과세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일본법인 A가 특수관계에 있는 일본법인 B에게 내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에 있어 정상가격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과세된 경우, B의 취득가액은 정상가액으로 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 간 내국법인 주식 양도 후 양수인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양수한 일본법인 B가 다시 양도할 때 취득가액은 이미 과세된 정상가액으로 계산한다. 일본법인 A가 특수관계인 B에게 주식을 양도하고 정상가격을 양도가액으로 과세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7-10257
202 외국법인이 넘겨받은 주식 취득가액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 A가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일본법인 B에게 내국법인의 주식양도시 정상가격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과세된 경우, 일본법인 B가 동 주식을 양도하여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취득가액은 기 과세된 정상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간 주식 이전 후 내국법인 주식을 다시 양도할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일본법인 B의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취득가액은 이미 과세된 정상가액으로 계산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 A가 특수관계인 B에게 주식을 양도하며 정상가격으로 과세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세46017-24
203 조직변경으로 받은 주식의 평가차액을 손익에 산입하는가?
조직변경됨에 따라 출자지분을 주식으로 배정받은 경우 출자금액과 주식배정금액과의 차액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직변경으로 출자지분 대신 주식을 배정받은 경우 평가차액의 처리를 물었다. 당초 출자금액을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하고 차액은 익금이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대상 차액은 출자금액과 주식배정금액의 차액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이46012-11895
204 조직변경으로 받은 주식의 배정차액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법인이 출자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주택사업공제조합이 ○○(주) 조직변경됨에 따라 출자지분을 주식으로 배정받은 경우, 출자금액을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지분 대신 주식을 배정받은 경우 배정차액의 익금 또는 손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당초 출자금액을 주식 취득가액으로 계상하고 배정차액은 익금이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출자지분을 보유한 조합이 주식회사로 조직변경되어 주식을 배정받은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46012-560
205 인적분할로 받은 신설법인 주식 취득가액은?
법인이 분할(물적분할을 제외)하는 경우 분할법인의 주주인 법인이 당해 분할에 의하여 취득하는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의 취득가액은 종전의 분할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에 분할로 인하여 감소한 분할법인의 자기자본이 분할전 분할법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외의 분할로 취득한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을 물었다. 종전 주식 취득가액에 분할로 감소한 자기자본이 분할 전 자기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한다. 산정액에는 법인세법과 같은법시행령에서 정한 금액을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1869
206 임원 상여금을 주식으로 지급하면 손금에 산입되는가?
법인이 정관ㆍ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임원상여금지급기준에 따라 상여금을 주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동 상여금 지급액은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지급기준 범위내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기준에 따라 임원 상여금을 주식으로 지급할 때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지급기준 범위 안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임원은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시행령이 정한 자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1815
207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과 익금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이 보유하던 채권을 채무법인의 주식으로 출자전환하는 경우 그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상법 제4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당해 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하는 것으로서, 동 출자전환주식의 발행가액이 당초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을 출자전환해 취득한 주식의 가액과 세무조정을 묻는 사안이다. 주식은 발행가액으로 평가하고 채권 취득가액 초과액은 익금에 산입한다. 초과액은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반영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이46012-11355
208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받은 주식은 의제배당인가?
법인이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등의 가액은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에 해당하는 것이나, 법인세법 제16조제1항 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잉여금을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하여 취득한 주식의 의제배당 해당 여부를 물었다. 취득한 주식 등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2호 각목의 금액을 자본에 전입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0916
209 이월결손금 승계요건의 합병대가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합병시 이월결손금을 승계할 수 있는 요건 중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95이상일 것에서 합병대가 계산방법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결손금 승계요건을 판단할 때 합병대가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합병대가는 주주 등이 합병으로 취득하는 주식 등의 가액과 금전·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다.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합병대가는 같은 법 제16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0842
210 의제배당금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대상인가?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의제배당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불산입되는 수입배당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배당금이 익금불산입되는 수입배당금에 포함되는지와 관련 계산항목을 묻는 사안이다. 법인세법상 의제배당금액은 익금불산입되는 수입배당금액에 포함된다. 관련 차입금과 이자는 이미 손금불산입된 금액을 차감하며 다른 항목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0713
211 주식변동 누락 가산세 금액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이 주식의 변동상황을 누락하며 제출한 경우 가산세 징수대상금액은 양수 등으로 증가된 주식의 액면금액과 양도 등으로 감소된 주식의 액면금액에 대하여 별도로 계산하지 아니하고 변동된 주식의 액면금액에 대하여 계산하는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가 불분명해 가산세 대상이 될 때 대상금액 산정법을 물었다. 증가분과 감소분을 각각 계산하지 않고 변동된 주식의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이는 주식의 변동상황을 누락하여 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 적용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이46012-10429
212 상환주식 대가가 취득가액을 넘으면 의제배당인가요?
상법 제345조의 규정에 의한 상환주식의 상환으로 인하여 주주가 받는 가액의 합계약이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법인세법 제1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환주식의 상환으로 주주가 받는 금액이 취득가액을 초과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주주가 받는 가액의 합계액 중 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금으로 본다. 상법에 따른 상환주식의 상환으로 주식이 소각되는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7-10416
213 완전자회사 무대가 합병은 부인 대상인가?
지배회사가 종속회사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흡수합병하면서 합병대가로 주식 등을 교부하지 않는 경우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00％ 지분을 가진 종속회사를 무대가로 흡수합병할 때 부당행위계산 여부를 물었다. 합병대가로 주식 등을 교부하지 않아도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배회사가 종속회사 주식을 100％ 소유한 상태에서 흡수합병하는 경우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법인46012-32
214 출자전환으로 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채권을 시가로 평가하여 취득한 법인이 채무자인 법인의 주식으로 출자전환하는 경우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발행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한 채권을 채무법인의 주식으로 출자전환할 때 주식가액을 물었다.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은 상법에 따라 결정된 발행가액이다. 발행가액이 채권 취득가액을 넘는 금액은 출자전환일의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법인46012-70
215 발행법인 파산 시 주식가액을 어떻게 처리하나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발행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당해 주식의 장부가액은 그 파산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 주식의 발행법인이 파산한 경우 주식가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회답은 주식가액 처리에 관한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손금산입 여부나 시기에 관한 직접적인 판단이 제시되지 않았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이46012-10578
216 자본전입 주식을 종업원 상여금으로 줄 수 있는가?
법인이 이익잉여금 또는 자본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발행된 주식을 주주가 아닌 당해 법인의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20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전입으로 발행된 주식을 종업원에게 성과배분상여금으로 지급할 때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주주가 아닌 해당 법인의 종업원에게 지급하면 법인세법시행령 제20조제1항을 적용할 수 없다. 대상 주식은 이익잉여금 또는 자본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해 발행된 주식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0308
217 퇴직위로금은 양수주식의 대가에 포함되는가?
법인이 피투자회사의 고용조정에 따른 피투자회사 임직원에 대한 퇴직위로금을 당해 주식을 양도하는 ○○공사가 양도한 주식의 양도가액에 포함하는 경우, 당해 퇴직위로금은 양수하는 주식과 대가관계에 있다 할 것이나, 이는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투자회사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퇴직위로금과 양수주식의 대가관계를 물었다. 퇴직위로금이 주식 양도가액에 포함되면 양수주식과 대가관계가 있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계약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이46012-10230
218 파산법인 주식의 감액손실은 언제 손금산입하는가?
파산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 중, 당해 법인이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손비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선고를 받은 법인의 주식 감액손실을 잔여재산 확정 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파산종결 후 잔여재산이 없음이 확정된 연도나 일정 요건의 손비 계상 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먼저 손금산입한 뒤 잔여재산을 받으면 그 가액을 잔여재산 확정 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이46012-10112
219 파산법인 주식 장부가액은 언제 손금인가?
법인이 보유하는 주식의 발행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당해 주식의 장부가액은 그 파산종결결정이 있은 후 분배받을 잔여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주식 발행법인이 파산한 경우 주식 장부가액의 손금산입 시기를 묻는다. 잔여재산이 없다고 확정된 사업연도나 일정 기간 중 손비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이후 잔여재산을 분배받으면 그 가액을 잔여재산 확정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제도46012-12538
220 경영권이 바뀌는 장외거래에 거래소 가격을 적용하나?
장외거래가 경영권 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이례적인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거래소에서 거래된 당해 주식의 가격과 동일한 교환가치를 갖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권 변동을 수반할 수 있는 장외거래 주식의 교환가치를 물었다. 이례적인 장외거래라면 거래소 가격과 동일한 교환가치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장외 거래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통상 가액인지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2-11433
221 비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저가 양도하면?
법인이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정상가액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저가 양도해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차액은 기부금으로 본다. 정상가액은 시가에서 시가의 100분의 30을 차감한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2-11156
222 비상장주식을 제3자에게 싸게 팔면 기부금인가?
법인이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 아닌 자에게 정상가액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낮게 양도해 실질적으로 증여한 금액은 기부금으로 본다. 정상가액은 시가에서 시가의 100분의 30을 차감한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11156
223 분할 후 존속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의 취득가액은 종전의 취득가액에서,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종전 주식 취득가액에서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한다. 신설법인 주식은 분할로 감소한 자기자본의 비율을 종전 취득가액에 적용해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4-10982
224 포합주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포합주식 해당여부 판정시 주식의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 주식을 인도받은 날 또는 명의개서일 중 빠른 날로 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합주식 등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할 때 주식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대금청산일, 주식 인도일 또는 명의개서일 가운데 가장 빠른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법인세법상 포합주식 해당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취득시기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법인46012-87
225 분할대가로 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주주등이 분할법인의 분할대가로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 및 분할법인주식의 취득가액은 분할법인의 분할전 주식의 장부가액에 의해 평가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로 취득한 분할신설법인 및 분할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각 주식은 분할법인의 분할 전 주식 장부가액으로 평가한다. 주주 등이 분할대가로 분할신설법인에서 받은 주식과 분할법인주식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법인46012-90
226 주식 거래의 부당행위 여부는 언제 판단하나?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는 주식의 거래가액이 당해 주식의 매매계약일 현재 확정된 경우 당해 거래가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의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매매계약일 현재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는 주식 거래가 부당행위 유형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기준일을 물었다. 거래가액이 매매계약일 현재 확정됐다면 그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판단 대상은 주식 거래가액과 부당행위 유형의 해당 여부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제도46012-10831
227 현물출자 주식을 즉시 양도해도 재평가 효력이 유지되는가?
법인이 재평가차액이 결정된 자산을 재평가일 이후 1년 이내에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기 위하여 현물출자 하고,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취득 즉시 양도하는 경우에 자산재평가법 제18조 단서의 규정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후 취득한 주식을 즉시 양도할 때 자산재평가 결정의 효력을 물었다. 해당 경우에는 자산재평가법 제18조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재평가일부터 1년 이내에 외국인투자기업 설립을 위해 현물출자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자산재평가법 제18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 자산재평가법 제17조제1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제도46012-10528
228 법인세법상 자산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자산의 “시가”는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을 적용할 때 주식 등 자산의 시가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유사한 상황의 불특정다수인 계속거래가격이나 독립된 제3자 간 일반거래가격에 의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시행령 규정을 순차 적용하며 구체적인 시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305
229 물적분할 손금산입 대상에 재고자산도 포함되는가?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자산의 범위에는 재고자산을 포함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자산양도차익 손금산입 대상 자산의 범위를 물었다. 손금산입 규정상 자산의 범위에는 재고자산이 포함된다. 각 요건을 갖춘 물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214
230 물적분할 손금산입은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의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규정은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되어야 하고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호의 요건(동항 제2호의 경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에 따른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요건을 물었다. 분할법인이 물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고 법정 요건을 갖춰야 적용된다.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2호의 경우 분할대가 전액이 주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3-583
231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평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평가방법 등을 물었다. 해당 주식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해 평가한다. 자기주식을 상여로 주면 지급일의 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근로소득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3-386
232 매입한 전환사채의 전환주식 양도차익은 비과세되는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벤처기업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타인으로부터 매입하여 동 회사 명의의 주식으로 전환한 후 그 주식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제1항의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투자회사가 매입한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해 양도한 차익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전환주식의 양도로 발생한 차익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벤처기업 발행 전환사채를 타인에게서 매입해 회사 명의의 주식으로 전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1914
233 조직변경으로 받은 출자지분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변경됨에 따라 주식을 출자지분으로 배정받은 경우 당해 출자지분의 취득가액은 당해 법인의 자본금의 증감에 관계없이 조직변경전의 취득가액에 의하는 것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변경되며 받은 출자지분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출자지분의 취득가액은 조직변경 전 주식의 취득가액에 따른다. 조직변경된 법인의 자본금 증감 여부는 취득가액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46012-1907
234 포합주식에 신주를 주지 않으면 합병대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전 2년 이내에 취득한 포합주식 등에 대하여 합병법인의 주식 등을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은 당해 포합주식 등의 취득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합주식에 합병법인의 주식 등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 합병대가 계산 방법을 물었다. 교부하지 않으면 포합주식 등의 취득가액을 합병대가 총합계액에 가산한다. 교부한 경우에는 취득가액에서 교부한 주식 등의 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1878
235 특수관계자 주식 양도의 판단시점은?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는 주식의 거래가액이 당해 주식의 매매계약일 현재 확정된 경우 당해 거래가 부당행위의 유형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주식이 부당행위 유형인지 판단하는 시점을 물었다. 거래가액이 매매계약일에 확정됐다면 그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주식의 실제소유자는 신주인수 포기 내용과 증빙서류에 따라 실질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1594
236 분할대가로 받은 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법 제4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서 분할법인의 주주가 분할대가의 전액을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으로 받는 경우 그 주식의 취득가액은 액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대가 전액을 분할신설법인 주식으로 받은 경우 그 주식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관련 분할요건을 갖춘 경우 주식의 취득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한다. 분할법인의 주주가 분할대가 전액을 주식으로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1572
237 1998년 거래주식에 개정 평가규칙을 적용하나?
법인이 특수관계인 간에 거래한 주식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함에 있어서, 1998.1.1이후 거래한 주식에 대하여는 ‘98.3.20 개정된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3.20 개정된 주식 평가 관련 시행규칙을 언제부터 적용하는지 물었다. 1998.1.1 이후 특수관계인 간에 거래한 주식에는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1545
238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오류에 가산세가 붙는가?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법인이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변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와 제출한 명세서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변동상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6항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미제출·누락·불분명한 기재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제출하지 않거나 변동상황을 누락한 경우와 내용을 알 수 없을 정도로 불분명한 경우 가산세가 적용된다. 관련 증빙으로 확인되는 주식 등의 변동상황에 대한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1176
239 특수관계법인 간 외국주식 불공정 거래는 부인되나?
외국법인 발행주식을 1997년중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간 불공정가액으로 매매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을
 법인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7년 특수관계법인 간 외국법인 발행주식을 불공정가액으로 거래한 경우를 물었다. 시가를 초과하거나 미달하게 거래해 조세부담을 부당히 줄이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할 수 있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관련 평가 규정을 따르고, 평가가 불가능하면 소재국의 평가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재산46014-139
240 모기업 주식 지급액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모기업의 주식을 취득하여 임직원에게 교부시 당해 주식 취득금액은 그 지급조건이 충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투자법인이 모기업 주식을 취득해 임직원에게 지급할 때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주식 취득금액은 지급조건이 충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임원 지급액 중 급여지급기준 초과분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1055
241 매입한 벤처기업 주식의 양도차익도 비과세되는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벤처기업에 출자한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타인으로부터 벤처기업의 주식을 양수하는 방법으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투자회사의 벤처기업 주식 양도차익에 법인세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벤처기업에 출자해 취득한 주식의 양도차익은 비과세되지만 매입 취득한 주식은 비과세되지 않는다. 주식 취득방법이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인지 타인으로부터의 양수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1034
242 분할대가로 받은 주식은 어떤 가액으로 계산하는가?
자산을 시가에 의하지 아니하고 장부가액으로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한 경우에도, 당해 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분할대가로 받은 주식의 가액은 액면가액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분할대가로 받은 주식의 가액을 시가와 액면가액 중 무엇으로 산정하는지 묻는다. 분할대가로 받은 주식의 가액은 액면가액에 따른다. 분할 자산을 시가가 아닌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경우에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1032
243 주식배당 평가에서 발행금액은 무엇을 뜻하나?
법인세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발행금액이라 함은 상법 제462조의 2 제1항에서 규정하는 주식의 권면액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배당을 발행금액으로 평가할 때 발행금액의 의미를 물었다. 발행금액은 상법에서 규정하는 주식의 권면액을 뜻한다. 회답은 법인세법시행령의 주식배당 관련 발행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902
244 합병대가 총합계액의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에 그 합병이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에 포함된 주식 등의 가액은 그 시가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요건 판단 시 합병대가 총합계액에 포함된 주식 등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합병대가 총합계액에 포함된 주식 등의 가액은 시가에 따른다.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인지 판단하기 위한 평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880
245 합병대가로 주식을 주지 않아도 과세이연되나?
법인의 합병으로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에게 합병대가로 주식 등을 교부하지 아니하는 합병은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합병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 주주에게 주식 등을 교부하지 않은 합병이 과세이연요건을 충족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합병대가로 주식 등을 교부하지 않은 합병은 해당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본다. 판단 기준은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요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883
246 합병대가를 주지 않아도 과세이연 요건을 갖추는가?
법인의 합병으로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에게 합병대가로 주식 등을 교부하지 아니하는 합병은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합병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 주주에게 주식 등 합병대가를 지급하지 않을 때 과세이연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합병대가로 주식 등을 교부하지 않는 합병은 해당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요건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885
247 합병대가를 지급하지 않아도 과세이연되는가?
법인의 합병으로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에게 합병대가로 주식 등을 교부하지 아니하는 합병은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합병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주식 등 합병대가를 주지 않은 합병이 과세이연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그러한 합병은 법인세법상 해당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본다.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에게 합병대가로 주식 등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884
248 합병대가로 주식을 교부하지 않아도 과세이연되나?
법인의 합병으로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에게 합병대가로 주식 등을 교부하지 아니하는 합병은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합병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 주주 등에게 합병대가로 주식 등을 주지 않은 경우 과세이연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주식 등을 교부하지 않은 합병은 해당 요건을 갖추지 않은 합병으로 본다.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합병대가 요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881
249 합병대가에 포함된 주식 가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합병평가차익 손금산입 요건중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받은 합병대가에 포함된 주식 등의 가액은 시가에 의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대가에 포함된 주식 등의 가액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는지 물었다. 해당 주식 등의 가액은 시가에 따른다. 법인세법 제44조제1항제2호의 요건을 적용할 때 합병대가 총합계액에 포함된 주식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52
250 고가 실권주 인수로 이익을 주면 부당행위인가?
주식의 시가가 발행가액보다 낮아 특수관계에 있는 기존주주가 포기한 실권주를 인수하여 기존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보다 높은 발행가액의 실권주 인수로 기존주주에게 이익을 준 경우를 물었다. 특수관계 기존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된다. 주식 시가가 발행가액보다 낮고 기존주주가 포기한 실권주를 인수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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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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