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
인적분할로 받은 신설법인 주식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이 분할(물적분할을 제외함)하는 경우에 분할법인의 주주인 법인이 당해 분할에 의하여 취득하는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의 취득가액
법인세 법인세법 2005.08.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법인의 주주가 취득한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종전 주식 취득가액에 분할로 감소한 자기자본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여기에 법인세법상 의제배당 금액과 시행령상 금액을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52
외국법인의 고가 주식양도 차익은 어떤 소득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내국법인에게 내국법인의 주식을 시가를 초과하여 양도한 경우, 동 초과금액은 유가증권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5.08.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시가보다 높게 양도한 초과금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초과금액은 기타소득이 아니라 유가증권양도소득에 해당한다. 양도자와 내국법인 사이에 특수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3
주식 변동명세서를 누락하면 가산세가 붙나? 사업연도 중 양도・양수로 주식 변동상황이 있음에도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미제출 또는 변동상황을 누락 제출시 가산세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5.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변동이 있는데 명세서를 미제출하거나 누락 제출한 경우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미제출하거나 변동상황을 누락해 제출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사업연도 중 양도·양수로 주식 변동상황이 있는 법인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54
합병대가 중 주식 95%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2호의 요건 충족여부는 실제 합병대가로 수령한 주식 등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5.07.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 주주가 받은 합병대가의 주식 비율 요건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실제 합병대가로 수령한 주식 등의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합병대가 총합계액 중 95% 이상이 주식 등이면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
근거 법령·조문
155
출자전환 주식 시가가 채권보다 낮으면 어떻게 하나?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채권을 출자전환 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가 채권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법인세법기본통칙 34-62…5(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처리)에 준하여 처리
법인세 법인세법 2005.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의 채권을 출자전환해 받은 주식 시가가 채권가액보다 낮을 때 처리를 물었다.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하지 않으면 그 차액을 기본통칙에 준해 처리한다. 적용 기준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34-62…5의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 대손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156
실효된 외국주식의 처분손익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외국법인의 주식이 실효되면서 그 대가로 다른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 그 처분손익은 대가로 취득한 주식 등의 시가(법인세법 제52조에 의한 시가)를 기초로 산정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5.04.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주식이 실효되고 다른 외국법인 주식을 받은 경우 처분손익의 산정 기준을 물었다. 처분손익은 대가로 취득한 주식 등의 시가를 기초로 산정한다. 시가는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57
조합 해산 현물분배 주식 차익은 익금인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가 기업구조조정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주식을 당해 조합의 해산으로 현물로 분배받는 경우 세무처리
법인세 산업발전법 2005.03.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조합 해산으로 현물분배받은 주식의 세무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주식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높아 발생한 차익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조합을 통해 취득한 구조조정대상기업 주식을 해당 조합의 해산으로 분배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58
전환사채 전환차액은 채무면제이익인가? 2004.1.1. 이후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되었다면 실질적으로 기존채무가 출자전환된 것에 해당하여 출자전환시 발행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함
법인세 - 2005.0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사채의 주식 전환 시 발행가액과 시가의 차액이 채무면제이익인지 물었다. 출자전환일이 2004.1.1. 이후라면 그 차액은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한다. 전환사채의 주식 전환은 실질적으로 기존채무의 출자전환과 다르지 않다는 판단이다.
159
출자전환으로 소멸한 채권의 초과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출자전환으로 소멸한 채권의 가액 중 그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대손처리 방법
법인세 법인세법 2005.0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전환으로 소멸한 채권가액 중 취득 주식가액을 초과한 금액의 대손처리를 물었다. 주식은 취득 당시 시가로 평가하고 채권가액의 초과분은 관련 기본통칙에 따라 처리한다. 특수관계 여부와 출자전환 사유가 불분명해 제시된 조건을 전제로 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160
분할로 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의 산정은 분할전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금액을 분할로 인하여 교부받은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 2005.0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분할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묻는다. 분할 전 주식의 취득 소요액을 분할로 교부받은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의제배당 과세액은 가산하고 교부금은 차감한다.
161
해외 Paper Company 명의 원천세는 공제되나?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외국법인 명의로 원천징수한 세액은 공제되는 법인세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5.0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Paper Company 명의로 원천징수된 배당소득 세액의 법인세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세액은 내국법인의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법인세액으로 보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보유 주식을 외국법인에 양도한 뒤 그 명의로 원천징수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62
출자전환 주식의 가액과 취득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은 출자전환 당시 시가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5.0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과 취득시기를 물었다. 주식가액은 출자전환 당시 시가이며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인도일·명의개서일 중 빠른 날이다. 질의3과 질의4는 신중한 법령 검토 후 회신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163
출자지분 유상감자 때 유보금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출자지분이 유상감자 되는 경우 이미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한 유보금액 중 당해 유상감자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잔존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 2004.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분법평가 주식의 출자지분이 유상감자될 때 유보금액의 처리를 물었다. 유상감자분에 해당하는 지분법평가손실 유보금액은 잔존주식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대상은 이미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한 지분법평가손실 유보금액이다.
164
감자·증자 누락 가산세는 각각 계산하나? 사업연도 중 감자, 증자로 인한 주식의 변동 사항을 미제출 또는 누락한 경우 증자, 감자로 인한 변동상황을 각각 별도로 계산하여 가산세를 적용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4.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자와 증자에 따른 주식 변동을 미제출하거나 누락한 경우 가산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증자와 감자로 인한 변동상황을 각각 별도로 계산해 가산세를 적용한다. 사업연도 중 변동이 있는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65
고가 주식 교부 현물출자는 부당행위인가요? 특수관계있는 자로부터 현물출자받은 자산에 대하여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당해 법인의 주식을 교부한 경우 부당행위의 유형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현물출자 자산의 시가보다 고가의 주식을 교부한 경우를 물었다. 이러한 거래는 부당행위의 유형에 해당한다. 자산의 시가는 현물출자 당시의 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66
분할로 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의 산정은 분할전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금액을 분할로 인하여 교부받은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 2004.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분할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분할 전 법인의 주식 취득에 든 금액을 분할로 교부받은 주식 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의제배당금액은 가산하고 교부받은 교부금은 차감하여 계산한다.
167
자산유동화전문회사 주식은 제외 주식인가? 자산유동화전문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에 대하여는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식의 취득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 2004.10.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유동화전문회사 주식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식인지 물었다. 해당 주식의 취득은 제외 대상 주식의 취득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9조 제6항의 범위를 적용한 결론이다.
168
불공정합병의 부당행위 부인 시점은 언제인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식(지분 51%)을 소유한 상태에서 흡수합병하는 경우 불공정합병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시점은 흡수합병하는 날임
법인세 - 2004.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 지분 51%를 보유한 합병법인의 불공정합병에 대한 부당행위 부인 시점을 물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은 흡수합병하는 날 적용한다. 공정한 흡수합병이고 소각까지 전체 거래가 손익거래 아닌 자본거래일 때만 부당행위로 보지 않는다.
169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현물출자에 의하여 주주 등인 법인이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04.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과 출자차익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식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하며 출자차익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출자지분 가액과 현물출자 자산의 장부가액 간 차액이 과세 대상이다.
170
환매조건에 따른 주식 매입도 부인되나? 법인이 보유 중인 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조건부계약에 의하여 양도하고 환매사유가 발생됨에 따라 당초 환매조건에 의거 당해 주식을 매입 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10.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주식을 환매조건에 따라 다시 매입한 경우를 물었다. 적법한 당초 환매조건에 따른 매입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약정이나 환매권 행사에 법률상 하자가 있거나 무효이면 달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1
저가 현물출자 차액은 법인의 익금인가?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다른 법인의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현물출자 받는 경우 당해 주식의 시가와 현물출자 가액의 차액은 익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저가로 현물출자 받은 경우 시가 차액의 익금 여부를 묻는다. 주식의 시가와 현물출자 가액의 차액은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인이 특수관계 법인에 다른 법인의 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현물출자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72
주식변동명세서 오기에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도 그 밖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주식 등의 변동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가산세 적용하지 아니함
법인세 - 2004.09.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일부 기재 오류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참고 사례로 법인46012-3387, 1998.11. 7.이 제시되었다.
173
저가 현물출자 주식의 차액은 익금인가?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다른 법인 주식을 저가로 현물출자받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의 시가와 현물출자가액의 차액에 상당액은 익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8.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서 주식을 저가로 현물출자 받은 경우 시가와 출자가액의 차액이 익금인지 물었다. 해당 차액 상당액은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인이 특수관계자인 법인에 다른 법인의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현물출자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74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법정관리 중인 법인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법정관리계획에 따라 채무법인에 출자 전환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관리 중인 법인의 채권을 출자전환해 취득한 주식의 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주식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하고, 채권가액 초과분은 요건에 따라 대손으로 처리한다. 정당한 사유 없는 출자전환이면 채권가액 초과분은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75
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은 손금 처리되나?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폐업한 경우는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2004.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중인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관련 질의회신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이46012-10586과 서이46012-10550이 제시되어 있다.
176
출자임원 사임 후 가지급금은 상여처분되는가? 법인이 출자임원인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을 계상하고 회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표자가 사임한 경우에도 상여로 처분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을 보유한 출자임원 대표자가 사임할 때 미회수 가지급금의 상여처분 여부를 물었다. 대표자가 사임하거나 주식 일부를 양도하고 사임해도 가지급금은 상여로 처분될 수 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고 관련 법인세법시행령과 기본통칙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77
주식변동상황명세서 기재 착오에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법인이 제출한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이 확인되는 그 밖의 기재사항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가산세 적용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4.05.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의 기재 착오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질의회신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가산세 적용 여부는 국세청 법인46012-3387(1998.11.07.)호를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8
개정된 주식변동명세서 기재사항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2001.12.31 개정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의 기재사항은 2002.1.1 이후 최초로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된 주식변동상황명세서 기재사항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개정 규정은 2002년1월1일 이후 최초로 제출하는 명세서부터 적용한다. 사업연도 중 주식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이 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179
합병대가로 받은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의제배당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합병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요건을 갖추지 못한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은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대가로 교부받은 주식의 의제배당 계산상 평가방법을 물었다. 합병이 정해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주식은 시가로 평가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주식 평가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80
발행주식총수에 의결권 없는 주식도 포함되나?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 “발행주식총수”의 범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범위 판정 시 발행주식총수에 의결권 없는 주식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발행주식총수의 범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이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의 특수관계자 범위를 적용할 때의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81
예금보험기금 운용수입은 수익사업소득인가? 예금보험공사가 예금보험기금 등을 통한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 및 주식 등의 양도로 인한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안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금보험기금 등의 운용 과정에서 생긴 이자·배당·주식양도 수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해당 수입은 「법인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한다. 예금보험과 자금지원, 채무정리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수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2
특수관계 판단 시 발행주식총수에 무의결권주가 포함되는가? 특수관계자를 판단하는 경우 적용되는 “발행주식총수”에는 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함
법인세 - 2003.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판단에 쓰는 발행주식총수의 범위를 물었다. 질의에서 제시한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다. 구체적인 갑설의 내용은 제공된 회답에 나타나 있지 않다.
183
특수관계자 금전거래의 인정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금전거래시 약정이 없는 대여금에 대하여 결산상 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에 동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하고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함
법인세 - 2003.1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 대한 주식 양도 여부와 대여금 이자상당액 계산에 관한 질의다. 주식 양도 여부는 실질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하고 이자 계산은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한다. 나머지 질의도 원문에서 지정한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84
사후정산 차액은 어느 사업연도에 반영하나? 사후정산 조건부 거래의 경우 그 정산차액은 정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당해 거래가 법인의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확인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3.1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의 사후정산 조건부 거래에서 정산차액의 익금·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정산차액은 정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거래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85
유상증자 신주의 인수가액은 취득가액인가? 시가보다 높은 액면가액으로 신주발행시 자회사에 100% 출자한 법인이 신주식 전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니므로 인수가액이 주식의 취득가액이 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3.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의 인수가액을 취득가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질의에서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지 않아 인수가액이 주식 취득가액이 된다. 일반적으로 관련 규정의 시가초과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86
출자전환으로 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시가로 평가하여 취득한 채권을 채무법인에 출자전환하는 경우 그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 2003.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묻는다. 취득가액 등에 관해서는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본문에는 주식 취득가액의 구체적인 산정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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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법인 주식거래로 이익을 주면 과세되는가? 특정법인이 재산을 증여받기 전에 특수관계자로부터 당해 특정법인의 주식을 시가대로 양수한 사실만으로 증여세가 과세되지는 아니하는 것이고, 법인이 보유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그 양도로 인하여 이익이 분여되
법인세 - 2003.1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의 주식 취득·양도로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이 분여됐는지와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가 양수 사실만으로 증여세가 과세되지는 않으며 이익 분여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일련의 주식 양수도 과정에서 이익이 분여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사실판단한다.
188
유상증자 신주의 인수가액이 취득가액인가? 발행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법인이 액면가액으로 신주를 발행시 100％ 출자법인이 신주식 전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3.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증자로 인수한 주식의 시가초과액을 취득가액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일반적으로 규정상 시가초과액은 취득가액에서 제외하지만 질의 사례의 인수가액은 주식 취득가액이 된다. 질의 사례에는 관련 법인예규에 따라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89
출자전환 채권 포기액은 언제 손금산입하는가? 2003.03.05 이전에 출자전환한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이며,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는 채권가액에 대하여 대손처리함에 있어 당해 대손금은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법인의 결산상 손금에 계상
법인세 - 2003.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는 채권가액의 대손처리 범위를 물었다. 2003.03.05 이전 출자전환에도 적용하며 출자전환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법인의 결산상 해당 대손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인정된다.
190
대물변제 주식의 취득가액과 채권 차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대물변제시 발생하는 차액의 처리는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처리에 따라 처리함
법인세 - 2003.10.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담보채권 대신 비상장주식을 받은 경우 주식 취득가액과 채권 차액의 처리를 물었다. 주식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시가로 하고 초과 채권액은 기본통칙에 따라 처리한다. 초과액은 채권 취득가액에 취득 후 미수이자를 더한 금액에서 주식 취득가액을 뺀 금액이다.
191
합작법인 출자주식의 협상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주식을 현물출자하여 특수관계없는 외국법인과 합작하여 신설법인인 지주회사를 설립함에 있어서 당해 주식가액이 현물출자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서 불특정 다수인간에 통상 성립할 수 있는 협상가액으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2003.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합작해 지주회사를 설립할 때 현물출자 주식가액이 시가인지 물었다.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통상적인 협상가액으로 인정되면 시가로 볼 수 있다. 경영권 지배를 수반하는 등 현물출자 당시의 교환가치가 반영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2
모기업 주식매입 회사부담금은 손금인가? 종업원주식매수제도의 일환으로 임직원이 해외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월 지출하는 회사부담금은 지급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2003.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이 해외 모기업 주식을 취득할 때 회사가 지출한 부담금의 처리를 물었다. 지급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종업원주식매수제도와 관련한 부담금이어야 하며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한다.
193
현물출자 교부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현물출자 받은 자산에 대하여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당해 법인의 주식을 교부한 경우에는 부당행위의 유형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2003.09.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교부받은 주식의 취득가액과 고가 현물출자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은 서이46012-11871과 서이46012-11531이다.
194
조건부 주식 양도의 정산차액은 언제 반영하나? 주식 양도일 현재 확정되지 아니한 양도가액으로 거래한 후에 일정기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시가의 차액을 정산하는 경우 그 정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3.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양도 후 사후 정산한 양도가액 차액의 손익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정상거래로 인정되면 정산차액은 정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지 않고 사후정산조건이 주식 양도를 위한 정상거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5
고가의 주식 교부는 부당행위에 해당하는가?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로부터 현물 출자받은 자산에 대하여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당해 법인의 주식을 교부한 경우에는 부당행위의 유형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2003.08.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가 현물출자한 자산보다 높은 가액의 법인 주식을 교부한 경우의 부인 여부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
196
파산 전 주식 평가손실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발행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그 파산선고일 전에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당해 주식의 평가손실을 결산시 손비로 계상하고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유보)한 경우에는 파산선고일이 속하는 사
법인세 - 2003.05.23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 전 계상한 주식 평가손실을 결산에서 손금 추인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손금불산입해 유보한 평가손실은 파산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 손금산입할 수 있다. 파산선고 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손비로 계상하고 세무조정한 경우여야 한다.
197
채권 출자전환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법인이 보유한 채권을 채무자인 법인에 출자전환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하며, 소멸한 채권의 가액이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인 법인의 대손으로 처리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3.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을 출자전환해 취득한 주식의 평가와 채권·주식 가액 차액의 처리를 물었다. 주식은 취득 당시 시가로 평가하고 초과 채권액은 채권법인의 대손으로 처리한다. 채무법인의 소멸 채무가 주식 시가를 초과하면 정해진 시점부터 채무면제익으로 익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98
폐업법인 주식 감액손실은 손금인가?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폐업한 경우 파산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폐업법인의 주식에 대한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2003.03.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폐업법인의 주식에 대한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법인의 폐업은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99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타인으로부터 채권을 시가로 평가하여 취득한 법인이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당해 주식의 취득당시의 시가로 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3.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로 취득한 채권을 출자전환해 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은 그 주식을 취득할 당시의 시가로 한다. 타인에게서 채권을 시가로 평가해 취득한 법인이 채무자인 법인에 출자전환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00
주식 거래의 부당행위 여부는 언제 판단하나?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는 주식의 거래가액이 당해 주식의 매매계약일 현재 확정된 경우, 거래가 부당행위의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는 주식 거래의 부당행위 판단 기준일을 물었다. 거래가 부당행위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주식 거래가액이 매매계약일 현재 확정된 경우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