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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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4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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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휴게소 예고표지 비용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가 휴게소 예고표지의 설치·유지관리 비용에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공사가 고속도로 휴게소 임대사업을 위해 예고표지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면서 부담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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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석면 건강영향조사 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산업재해보상보험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복지공단이 환경부에 제공하는 석면 건강영향조사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공단은 의료기관이나 정부업무대행단체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면제대상이 아니다. 고유 목적을 위해 일시적 또는 실비로 공급했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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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방공단의 시외버스터미널 위탁운영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지방공기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단이 시외버스터미널을 위탁 운영할 때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지방공단에 대한 면세 해석사례를 제시하였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8항 단서에 해당하면 면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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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업무대행단체가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해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공급이 면세되면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매입세액 해당 여부는 실제 귀속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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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지하수영향조사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농어촌공사의 지하수영향조사사업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지하수영향조사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정부업무대행단체가 지하수개발·이용 허가를 신청하려고 수행하는 사업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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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산림조합에 공급한 수해복구공사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산림조합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림조합에 공급한 수해복구공사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산림조합의 고유사업 공급은 면세되지만 사업자가 산림조합에 공급하는 과세 재화·용역은 과세된다. 수해복구공사가 「산림조합법」 제46조의 사업인지는 계약서 등을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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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공유수면매립권의 일시적 양도도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업무대행단체가 준공인가 전에 공유수면매립권을 양도할 때 면세되는지를 묻는다. 면세사업과 관련해 취득한 권리를 우발적·일시적으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한국농어촌공사가 법령과 시행규칙에 규정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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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지방공단의 자치단체 사업 대행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대행하면 면제된다.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에 관한 시행령과 시행규칙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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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지방공단의 대행사업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지방공기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에 관한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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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지방공단의 위탁 주차장 운영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지방공기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를 대행해 운영하는 주차장 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는 사업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급의 면세규정이 적용된다. 정부업무대행단체 면세는 지방공단이 법률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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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지방공단의 위탁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지방공기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단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시설을 위탁 운영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묻는다. 국가 등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는 사업에는 국가 등이 공급하는 경우의 면세 규정이 적용된다. 정부업무대행단체 면세는 지방공단이 법률에 따라 국가 등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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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기금 위탁징수 수수료는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항만공사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광진흥개발기금 위탁징수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항만공사의 법정 화물료 징수업무는 관련 면세사업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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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수산물 도매시장 시설 제공도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자회사에 도매시장 시설물 전부를 제공하는 사업이 면세 대상인지 묻는다. 해당 시설물의 일괄제공은 면세되는 정부업무대행단체의 사업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별표의 단서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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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제휴카드 신청자 유치수당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공무원연금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업무대행단체인 공단이 제휴카드 신청자를 유치하고 받는 수당과 수수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업무가 공단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공무원연금법과 조세특례제한법령에 규정된 공단의 사업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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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공단의 시설 운영대행 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이 수행하는 시설 관리·운영 대행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과세 대상이고 공단도 정부업무대행단체에 해당하지 않아 면제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 운영을 수탁해 관리·운영을 대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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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공단의 검사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설립된 ○○공단의 재화·용역 공급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공단은 정부업무대행단체가 아니므로 독립적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에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익단체가 고유목적을 위해 일시적·실비·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면제될 수 있어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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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공식명칭 사용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업무대행단체가 공식명칭과 공식마크를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의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대회조직협약에 따라 공식공급업체 선정권을 행사해 업체를 선정한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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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재단법인의 주유소 토양검사용역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법인이 제공하는 주유소 토양오염도 검사용역이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인지 물었다. 해당 검사용역은 면세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민법에 따라 설립됐더라도 별표 10의 정부업무대행단체 면세사업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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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법인에 포괄양도하면 부가세상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사업의 권리와 의무를 법인에 포괄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장별로 포괄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양수법인이 공급 재화·용역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정부업무대행단체이면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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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국가와 계약한 조림용역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계약해 조림·육림·병충해방제 용역을 제공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상 정부업무대행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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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국가와 계약한 산림 용역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조림 등의 용역을 제공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부업무대행단체가 아닌 기관이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과세된다. 대상 용역은 조림·육림 및 병충해방제 등이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계약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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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정부업무대행단체가 아니면 산림용역에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업무대행단체가 아닌 단체가 국가 등에 제공하는 산림 관련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계약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단체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상 정부업무대행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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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기부채납 후 무상사용권 취득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업무대행단체가 시설을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권을 얻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 관련 부분은 과세되어 세금계산서를, 면세사업 관련 부분은 계산서를 교부한다. 사용기간 연장 없이 무상귀속되는 유지·보수·개선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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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광통신케이블 회선 사용료는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한국도로공사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도로공사가 광통신케이블 여유회선을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통신시설사용료는 정부업무대행단체가 제공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도로에 매설된 자가통신망의 여유회선을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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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농협 조합의 재화·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부업무대행단체인 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만 식품가공사업 부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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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전기설비 검사대가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의 정부업무대행단체 해당 여부와 전기설비 검사대가의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사는 정부업무대행단체에 포함되지 않으며 검사대가를 받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일반용 및 자가용전기설비에 대한 검사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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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한국국제협력단의 재화·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국제협력단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협력단의 공급은 면세되며 면세사업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지만 면세포기 후 수출에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정부업무대행단체가 면세포기를 하고 재화를 수출하면 관련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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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건강보조식품 검사 대가는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식품연구소가 건강보조식품 검사 대가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검사용역의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한국식품연구소는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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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인삼협동조합의 재화·용역 공급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삼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의 재화·용역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정부업무대행단체인 조합의 재화·용역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투자 관련 매입세액을 포함해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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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공급주체별 농업용기자재의 과세 방식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협동조합·마을금고와 농업협동조합 등이 농업용기자재를 공급할 때 과세 방식을 물었다. 신용협동조합 등의 직접 공급은 영의세율, 정부업무대행단체의 직접 공급은 면세로 처리한다. 사업자가 농업협동조합과 중앙회를 통해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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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도로공사가 받는 휴게소 영업료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휴게소에서 받는 영업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부업무대행단체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동산 등을 이용하게 하고 매출액의 일정 금액을 받으면 부동산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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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에너지관리공단의 검사용역 수수료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에너지관리공단이 보일러 검사용역 등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에너지관리공단은 정부업무대행단체가 아니므로 해당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단이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설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면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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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한국문화예술 진흥원은 정부업무대행단체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문화예술 진흥원이 정부업무대행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한국문화예술 진흥원은 정부업무대행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상 정부업무대행단체 규정을 적용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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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대금을 미리 받고 재화를 주면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이 자체자금 조달을 위해 대가를 미리 받고 재화를 인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과세대상 재화 등을 공급하면 과세되지만 순수 예술창작품은 면제될 수 있다. 예술창작품 여부는 창작자·제조과정·제조시설·환매회수·판매방법 등의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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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법인격 없는 단체도 부가가치세 면세를 포기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업무대행단체나 법인격 없는 단체 등이 면세를 포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자라면 단체의 형태와 관계없이 면세를 포기할 수 있다. 다만 면세사업에서 생산된 재화를 영세율 재화의 채취에 쓰는 경우 면세를 포기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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