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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후 벤처기업 확인을 받아도 특례되나?피출자기업이 설립당시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2에 따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2021.09.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립 시 자본금을 납입해 취득한 주식에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피출자기업이 설립 당시 벤처기업이 아니면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설립 이후가 아니라 주식을 취득한 피출자기업의 설립 당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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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업의 자본금 초과 시 중소기업인가?관계기업에 속하는 법인으로서「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14.4.14. 대통령령 제25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자본금이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법인은「조세특
조세특례-2018.05.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기업의 산정 자본금이 기준금액을 초과할 때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법인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고 중소기업 유예기간도 적용되지 않는다. 관계기업 규정에 따라 산정한 자본금이 시행령 별표1의 금액을 초과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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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등록 후 법인전환도 이월과세되나?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현물출자로 인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법인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5.07.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면 법인전환에 대한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신설법인의 자본금이 전환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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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의 법인전환도 이월과세되는가?거주자 2인이 공동사업을 운영하다가 해당 공동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 전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조특법 제32조를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4.12.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거주자가 공동사업의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전환할 때 이월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법인과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용 고정자산에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공동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각각의 사업장별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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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비율의 자본금에 주식발행초과금이 포함되나?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세액 계산에 있어 감면비율 계산시 적용되는 자본금은 주식발행초과금을 포함하지 아니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규칙2013.12.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비율 계산에 쓰는 자본금의 범위를 물었다. 주식발행초과금을 포함하지 않은 대차대조표상 자본금을 기준으로 한다. 이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자본금이며, 별도 질의는 관련 시행령 조항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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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업종 영위 시 중소기업과 주식가액은 어떻게 판정하나?해당 기업이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법인 또는 거주자가 영위하는 사업 전체의 종업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는 것이며, 1주당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특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3.05.3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 업종과 제외 업종을 함께 영위할 때 중소기업 판정과 주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주된 사업을 기준으로 하되 전체 사업의 종업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으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정한다. 2012.02.02. 이후 1주당 과세가액은 시행령의 산식을 준용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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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이월과세의 자본금 요건은 언제 갖추나?사업 양도 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전환하여 이월과세를 적용할 때 법인의 설립 당시 신설법인의 자본금이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 이월과세를 적용함
조세특례-2013.02.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도·양수 방식의 법인전환에서 자본금 요건의 충족시점을 물었다. 법인 설립 당시 자본금이 소멸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면 이월과세된다.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한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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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자산가액의 부채와 신설법인 자본금 기준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에 따른 순자산가액 계산시 차감되는 부채는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된 부채를 말하며, 신설된 법인의 자본금은 법인전환 전 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05.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할 부채와 신설법인의 자본금 기준을 물었다. 차감 부채는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채이며 관련 여부는 지출내역 등으로 판단한다. 신설법인의 자본금은 법인전환 전 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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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회사에는 중소기업 졸업기준을 어떻게 적용하는가?관계회사에 속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매출액, 자기자본 또는 자산총액이 중소기업 졸업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11.11.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회사 소속 법인의 중소기업 졸업기준과 유예기간 적용방법을 물었다. 산정된 규모가 졸업기준에 해당하면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관계회사 제도는 2012.1.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며 이로 인한 제외에는 유예기간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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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분 감면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내국법인이 외국인투자지역 내에 공장 건설을 개시한 후 증자를 통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고 증자분 감면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구분 경리하는 경우,증자분 감면사업을 기준으로 외국인투자비율을 산출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할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1.11.0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건설 후 증자로 감면결정을 받은 사업의 감면세액과 외국인투자비율 계산방법을 물었다. 감면사업을 구분 경리하면 증자분 감면사업을 기준으로 외국인투자비율 등을 산출할 수 있다. 자금 사용이 불분명하면 내국인 투자금액이 먼저 사용된 것으로 보고 자본금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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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 후 5년 내 증자하면 감면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4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감자 전보다 순증가하는 부분’이 자본금의 증가분인지 또는 증자시의 총투자금액에서 감자대가를 차감한 금액인지 여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1.11.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감자 후 5년 이내 증자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 적용범위와 투자비율 계산기준을 물었다. 감자 전보다 순증가한 부분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한해 감면을 적용한다. 순증가 부분의 외국인투자비율은 자본금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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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자본금 기준으로 중소기업을 어떻게 판단하나?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판단
조세특례-2011.10.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수와 자본금 또는 매출액으로 중소기업을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해당 기준은 업종별 규모기준 이내여야 한다. 업종별 규모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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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법인전환 시 이월과세 요건은 무엇인가?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에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04.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요건을 물었다. 새 법인의 자본금이 전환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면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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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과 부동산임대업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가?건설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이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2009.09.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법인이 건설업 또는 부동산임대업일 때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건설업이면 정해진 규모 이내에서 중소기업이고 부동산임대업이면 중소기업이 아니다. 건설업의 규모기준은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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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소독 용역 법인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나?경비, 소독등 위생관리용역을 주업(분류부호 75)으로 하는 법인이「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2008.12.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비·소독 등 위생관리용역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중소기업인지 물었다.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기준을 충족하면 중소기업으로 본다. 주업은 분류부호 75인 경비·소독 등 위생관리용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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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 합병 후 감면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간에 합병하는 경우, 합병후 감면비율은 합병비율을 적용한 합병후 자본금을 기준으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부표4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03.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사업을 하는 외국인투자기업끼리 합병한 후의 감면비율 계산방법을 묻는다. 합병비율을 적용한 합병 후 자본금을 기준으로 감면비율을 계산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부표4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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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업종 영위 시 소기업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법인이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주된 사업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사업 전체의 종업원수ㆍ자본금 또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6.12.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여러 업종을 영위할 때 소기업 해당 여부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주된 사업을 기준으로 판정하되 종업원 수·자본금·매출액은 사업 전체를 기준으로 한다. 질의의 법인은 해당 시행령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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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중소기업은 어떤 요건으로 판단하나?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ㆍ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규모기준 이내이고. 실질적인 독립성이 규정에 적합한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6.06.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요건을 묻는다. 대상 업종, 규모기준과 실질적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면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업종분류와 법인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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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장의 중소기업 여부는 무엇으로 판정하나?공동사업장의 중소기업 해당여부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종업원 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5.10.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어떤 기준으로 판정하는지 물었다. 공동사업장의 종업원 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여러 개이면 그 공동사업장 전체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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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법인의 중소기업 판정 자본금은 얼마인가?중소기업판정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자본금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을 합한 금액으로, 자본조정을 가감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4.11.0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권상장법인이나 협회등록법인의 중소기업 판정상 자본금 산정방법을 물었다. 자본금은 과세연도 말 대차대조표의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을 합한 금액이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자본조정은 해당 금액에 가감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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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기간 중 버스 투자도 세액공제되나?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에는 중소기업의 시외버스사업 및 고속버스 사업과 관련한 투자에 대하여는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2004.10.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유예기간과 버스사업 관련 투자세액공제의 적용 여부를 묻는다. 유예기간 중 시외버스와 고속버스 사업 관련 투자는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본금 범위 규정 신설로 제외된 경우 해당 사업연도와 이후 3개 사업연도에 유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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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증 반납 후 주식을 매도해도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가?구조조정대상기업의 주식을 유가증권시장 내에서 매도하는 당시 산업발전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12호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05.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록증을 반납한 뒤 보유주식을 매도할 때 증권거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매도 당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면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관계법령 개정으로 자본금 기준이 변경된 뒤 증자를 포기하고 등록증을 반납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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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요건 상실 후 주식 매도도 면제되나?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주식을 유가증권시장 내에서 매도하는 당시 산업발전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12호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05.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증을 반납한 회사가 보유 주식을 매도할 때 증권거래세 특례를 적용받는지 물었다. 매도 당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주식 매도 시점에 산업발전법상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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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등유상감자 후 법인세 감면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외국인투자법인이 증자후 균등유상감자를 함에 따라 외국인투자에 대해 적용될 법인세 감면비율을 계산하는 경우, 균등유상감자된 자본금은 감면종료된 증자전 외국인투자 자본금과 감면결정받은 증자외국인투자 자본금에서 균일하게
조세특례외국인투자 촉진법2002.01.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 후 균등유상감자를 한 외국인투자법인의 법인세 감면비율 계산방법을 묻는다. 감자 자본금은 증자 전 자본금과 감면결정을 받은 증자 자본금에서 균일하게 감자된 것으로 본다. 증자 전 자본금은 감면이 종료된 외국인투자 자본금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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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의 법인전환 시 창업 세액감면을 승계하나?개인이 1년 미만 사업을 영위하고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승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규정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승계받을 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0.11.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미만 사업한 개인이 법인으로 전환할 때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승계하는지 물었다. 해당 법인전환은 사업의 승계가 아니므로 세액감면을 승계받을 수 없다. 전환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은 정해진 규정에 따라 계산하며 자본금 지분과 무관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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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때 신설법인 자본금의 최저기준은 무엇인가?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은 전환 전 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08.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할 때 신설법인 자본금의 기준을 물었다. 신설법인의 자본금은 전환 전 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순자산가액은 법인전환일 현재 시가평가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 합계액을 뺀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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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시 신설법인의 자본금 요건은 무엇인가?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전환 전 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이상일 경우 적용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08.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위한 신설법인의 자본금 요건을 물었다. 신설법인의 자본금은 전환 전 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순자산가액은 법인전환일 현재 시가평가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 합계액을 뺀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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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법인전환 시 양도세 감면 요건은?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 설립하는 법인의 자본금이 법정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받거나 양도가액의 특례를 선택하여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1999.04.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묻는 사안이다. 신설법인 자본금이 법정금액 이상이면 50% 감면이나 양도가액 특례를 선택할 수 있다. 평균순자산가액은 시행령상 준용 규정으로 계산하며 사업용자산은 소득발생의 원천이 되는 자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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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이전 후 1년 안 돼 법인전환하면 이월과세되나?거주자가 사업장이전 후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에 사업장이전으로 인하여 법인전환 직전 사업장에서 1년이상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더라도 법인의 자본금이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의 금액 이상이면
조세특례-1998.06.1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이전으로 직전 사업장의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법인전환에도 이월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동일 업종의 통산 영위기간이나 법인 자본금 요건을 갖추면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사업양수도는 설립일부터 소급한 1년 이상 영위, 현물출자는 시행령상 자본금 요건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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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법인전환의 이월과세 요건은 무엇인가?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 새로이 설립하는 법인의 자본금이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이월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1998.02.0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전환할 때 이월과세 적용 기준을 물었다. 새로 설립하는 법인의 자본금이 전환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에만 이월과세를 적용한다.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전환하는 경우에 관한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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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법인전환 시 양도세 혜택은?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 새로이 설립하는 법인의 자본금이 규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받거나 양도가액의 특례를 선택하여 적용 받을 수 있
조세특례-1997.10.0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으로 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신설법인의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50% 감면 또는 양도가액 특례를 선택할 수 있다. 현물출자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의 사용기간에는 제한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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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법인전환의 자본금 요건은 어떻게 계산하는가?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 요건은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로 설립한 법인의 자본금이 법인으로 전환하기 전 사업장의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 이상인 것을 말하며, 이때,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은 매월 말 현재 장부상
조세특례-1996.07.1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에 따른 법인전환의 자본금 요건과 평균 순자산가액 계산을 물었다. 신설법인의 자본금은 전환 전 사업장의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평균 순자산가액은 매월 말 사업용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의 1년간 평균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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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배당이 가능한 법인은 어떤 법인인가?『법인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법인』이라함은 자본금(출자금)이 있고 그 자본금(출자금)이 주식(출자)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영성과를 주식(출자)비율에 따라 주주(
조세특례-1994.07.2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한무역진흥공사가 출자자에게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법인인지 판단할 기준을 물었다. 해당 법인은 자본금이 지분으로 구성되고 경영성과를 지분 비율대로 분배할 수 있는 법인을 말한다.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존재하고 비율에 따른 분배가 가능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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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배당이 가능한 법인은 어떤 법인인가?『법인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법인』이라함은 자본금(출자금)이 있고 그 자본금(출자금)이 주식(출자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영성과를 그 주식(출자지분)비율에 따라
조세특례-1994.06.1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익금을 적립하는 법인이 이익배당 가능 법인에 해당하는 기준을 물었다. 자본금이 주식지분으로 구성되고 경영성과를 그 비율에 따라 분배할 수 있는 법인을 말한다.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있으며 주주나 출자자에 대한 분배가 가능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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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배당이 가능한 법인의 범위는?법인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법인이라 함은 자본금이 있고 그 자본금이 주식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영성과를 주식비율에 따라 주주에게 분배가 가능한 법인을 말하는 것
조세특례-1994.05.3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범위를 물었다. 자본금이 주식지분으로 구성되고 경영성과를 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할 수 있는 법인을 말한다.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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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공공법인이 이익배당 가능 법인에 해당하나?공공법인에 대한 소득계산의 특례규정에서 『법인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법인』이라함은 자본금이 있고 그 자본금이 주식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영성과를 주식비율에 따라
조세특례-1994.05.2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결손금 보전 후 잔여이익금을 국고에 납입하는 법인이 이익배당 가능 법인인지 물었다. 자본금이 주식지분으로 구성되고 경영성과를 그 비율에 따라 분배할 수 있는 법인을 말한다.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있고 주주나 출자자에 대한 분배가 가능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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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 출자금이 주식 취득금액에 포함되는가?주택사업공제조합의 출자지분 취득금액은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과 주식취득금액의 합계액의 매월 말 잔액이 1월이라도 증가된 자본금액
조세특례-1994.05.1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사업공제조합 출자금의 주식 취득금액 포함 여부와 증자소득공제 배제 요건을 묻는 사안이다. 공제조합에 직접 출자한 금액은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관련 금액의 월말 잔액 합계가 한 달이라도 증가 자본금의 10%를 초과하면 그 사업연도 공제가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89조제6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3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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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주식 발행으로 증자해도 소득공제가 되나요?영리내국법인이 상환주식을 발행하여 법인외의 자(개인),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금전출자를 받아 자본금(주식발행액초과금액을 포함)을 증가한 경우에도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1993.11.1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환주식을 발행해 자본금을 늘린 경우에도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출자자로부터 금전출자를 받아 자본금을 증가한 경우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증가한 자본금에는 주식발행액초과금액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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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때 자본금 요건은 언제 갖추나?법인의 자본금이 설립과 동시에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 이상이어야 적용됨
조세특례-1990.04.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에 적용되는 법인의 자본금 규모 요건을 물었다. 법인의 자본금은 설립과 동시에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해당 자본금 요건을 충족해야 관련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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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연도 외국인출자기업 감면은 언제부터 기산하나?외국인출자기업의 법인세 감면은 출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임
조세특례-1989.01.1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일이 속하는 연도의 외국인출자기업 법인세 감면비율과 기산 시점을 물었다. 법인세 감면은 출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기산한다. 감면대상 외국인 출자자 자본금과 증자 후 총자본금을 반영한 계산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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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과 현금을 합친 자본금도 전환요건을 갖추나?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면제대상이 됨
조세특례-1986.07.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설립하는 법인의 자본금에 현금이 포함되어도 요건을 갖추는지 물었다. 자본금 전액이 현물이든 현물과 현금의 합계이든 관계없이 해당 요건을 갖추면 된다. 구체적인 해당 요건은 원문이 참조하도록 한 별첨 질의회신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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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 전 대여금이 있어도 증자소득공제가 가능한가?증자소득공제는 자본을 증가한 후에 출자자 또는 사용인에게 업무과 직접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의 매월말일 현재 잔액이 증가된 자본금액의 1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1985.11.2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 전부터 특수관계 법인에 대여한 경우 증자소득공제 적용 여부를 묻는다. 증자 후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의 잔액이 증자액의 10%를 넘지 않아야 적용된다. 출자자는 자본을 증가한 해당 법인에 직접 출자한 자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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