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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말소 후 재등록하면 양도세 특례가 되는가? 신축한 주택을 (舊)임대주택법상 매입임대주택으로 임대사업자 등록하였다가 자동말소된 후, 해당 주택을 ’21.1.1. 이후 민간임대주택법상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한 경우, 조특법§97의3에 따
양도소득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2026.06.18 현행 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말소된 매입임대주택을 2021.1.1. 이후 재등록한 경우 양도소득세 특례 여부를 물었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해도 제97조의3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임대의무기간 종료로 등록이 말소된 뒤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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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정지역 거주주택 양도는 중과되나? 다주택자가 조정대상 지역 외의 지역에 소재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제104조제7항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9조의4에 의해 1세대
양도소득세 - 2026.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 등록 최초말소일부터 5년 후 비조정대상지역 거주주택 양도의 세율과 공제를 물었다. 이 양도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표1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자진말소 후 1년 내 양도하지 않은 주택과 자동말소 주택 등을 함께 보유한 1세대의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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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말소 후 양도차익에도 추가공제율이 적용되는가? 추가공제율 산정시에는 세무서 사업자등록․지자체 임대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임대한 기간에 따른 공제율로 산정하되 산정된 추가공제율 적용시에는 임대기간과 무관하게 전체 양도차익에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세 - 2025.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차익에 추가공제율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임대기간으로 산정한 추가공제율을 전체 양도차익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에 더한다. 임대기간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임대개시일부터 자동말소일까지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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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말소 뒤 임대료 상한을 어겨도 비과세되나? 장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경우에는 말소된 후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료 증액 상한(5%)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5년간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함
양도소득세 - 2025.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 상한을 지키지 않은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자동말소 후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증액 상한 5%를 지키지 않아도 특례를 적용한다.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장기임대주택으로서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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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멸실 후 자동말소되면 거주주택 특례가 되나? 장기임대주택이 ’20.8.18. 전 재건축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20.8.18. 이후 자동말소된 경우 소득령§㉓에 따른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
양도소득세 - 2025.06.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이 재건축으로 멸실된 뒤 자동말소된 경우 거주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우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는 제1안이 타당하다. 임대주택은 2020년 8월 18일 전에 멸실되고 그 이후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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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재등록 후 거주주택 양도기한은? 거주주택(A)과 장기임대주택(B,C,D)를 보유한 1세대가 D장기임대주택이 등록이 말소된 날에 재등록한 경우로서, 재등록한 임대주택(D)을 제외한 장기임대주택(B,C)의 등록이 말소된 이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
양도소득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2025.03.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말소 당일 재등록한 임대주택이 있을 때 거주주택 비과세 처분기한을 물었다. 재등록 주택을 제외한 장기임대주택 등록말소 후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된다. 2호 이상 임대한 경우 최초로 등록이 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의 말소일부터 기간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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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말소 주택의 용도만 바꾸면 거주주택 비과세되나? 장기임대주택(다세대주택) 자동말소 이후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공부상의 용도만 변경하여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 적용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5.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말소된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한 뒤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을 물었다. 공부상 용도만 변경하고 말소일부터 5년 이내에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된다. 자동말소 전 주택이 시행령상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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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실 후 자동말소된 임대주택도 특례가 되는가? 2020.8.18. 전에 임대의무기간이 경과되었으나 멸실된 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법<법률 제17482호, 2020.8.18.> 제7조에 따라 자동말소된 것으로 볼 수 없는 바, 소득령§㉓에 따라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
양도소득세 - 2024.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재건축으로 멸실되고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의 거주주택 특례 여부를 물었다.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는 제1안이 타당하다. 장기임대주택이 2020년 8월 18일 전에 멸실되고 그 이후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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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구분형 아파트 일부만 거주해도 특례가 되나? 장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후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4.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구분된 공간에 거주한 경우 장기임대주택 관련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추고 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5년 이내 양도하면 해당 특례를 적용한다. 구분된 공간에서 2년 이상 거주하며 등록말소 전후의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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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말소 후 임대료 상한을 어겨도 거주주택 비과세가 되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장기임대주택(B․C주택)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해당 등록이 말소된 이후 임대료 증액 상한(5%)을 준수하지 않고 거주주택(A주택)를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장기임
양도소득세 - 2024.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등록 자동말소 후 임대료 증액 상한을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가능한지 물었다. 자동말소일부터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장기임대주택을 보유 중이면 생애 한 차례 최초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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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말소 임대주택을 상속받아도 거주주택이 비과세되나? 등록이 말소(자동말소)된 이후 동일세대원이 장기임대주택(A)을 상속받고 자동말소일(장기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등록이 말소되는 장기임대주택의 등록 말소 이후를 말함)로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소득세 - 2024.10.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을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뒤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을 물었다. 자동말소일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임대기간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특례를 적용한다. 장기임대주택이 2호 이상이면 최초로 등록 말소되는 장기임대주택의 등록 말소 이후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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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임대주택을 한 명만 등록해도 특례가 되나? 동일세대원간 공동으로 소유한 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공동소유자 중 1인의 단독명의로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이하 ‘사업자등록등’)한
양도소득세 - 2024.04.24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임대주택을 한 세대원 명의로만 등록한 경우 거주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등록하지 않은 세대원의 지분은 장기임대주택이 아니므로 자동말소 후 거주주택 특례를 받을 수 없다. 자동말소일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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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임대로 원복하면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2020.7.14. 단기임대주택에서 장기임대주택으로 유형전환 후 2020.8.11. 원복신청하고 2020.8.19. 단기임대주택으로 원복된 경우로 2022.1월 단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후 5년 이내 임대사업자등록을
양도소득세 - 2024.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기임대주택을 장기로 전환했다가 한 달 이내 원복 신청한 경우 비과세 가능 여부를 물었다. 자동말소 후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등록 후 2년 이상 거주하고 전환일부터 1개월 이내 단기임대주택 원복을 신청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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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재등록 후 양도세 특례가 가능한가? 민간임대주택법상 자진말소신청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말소한 후, ’20.12.31. 새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새로 등록한 매입임대주택은 조특법§97의3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2023.07.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진말소 후 재등록한 임대주택의 양도세 특례와 자동말소 주택의 추가공제 여부를 물었다. 기한 내 재등록하고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특례가 가능하나 임대기간 미달 시 추가공제 특례는 불가하다. 추가공제의 임대기간은 임대사업자등록 상태에서 임대한 기간으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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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말소 후 임대료 5% 제한을 어겨도 거주요건이 면제되나? ’19.12.16. 이전 소득세법 및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을 한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등록이 자동말소된 후, 양도일까지 임대료 증액제한(5%)요건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거주요건 배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3.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 자동말소 후 임대료 5% 증액제한을 지키지 않은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등록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이라면 증액제한을 지키지 않아도 비과세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2019년 12월 16일 이전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법정 사유로 자동말소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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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말소 뒤 다가구로 용도변경하면 중과세율이 적용되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의하여 다세대주택이 자동말소된 후 공부상 용도만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 후 양도되는 경우 중과세율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3.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말소된 다세대주택을 공부상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해 양도할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해당 양도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으며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은 건물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이다. 장기임대주택의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뒤 공부상 용도만 변경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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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말소 임대주택 상속 후 거주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장기임대주택(B)이 자동말소된 이후 乙이 사망함에 따라 乙의 B주택 지분(1/2)이 동일세대원인 배우자(甲)에게 상속되고 B주택 자동말소일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C)을 양도하는 경우, 임대기간 요건을 갖춘 것으로
양도소득세 - 2023.06.2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 지분을 동일세대 배우자가 상속한 뒤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자동말소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상속인의 거주주택 지분 양도에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3항에 따라 임대기간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경우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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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멸실·신축 후에도 특례가 적용되나? 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재개발 사업에 따라 멸실되거나 신축된 상태로 거주주택 양도 시, 소득령§155㉓ 적용 가능한 것임<BR/>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3.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이 멸실 또는 신축된 상태에서 거주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등록 말소일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임대기간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른 멸실이나 신축주택 완공 상태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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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상속받아도 거주주택 특례가 되나? 장기임대주택(A)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자동말소)된 이후 동일세대원이 장기임대주택(A)을 상속받고 그 자동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 임대기간 요
양도소득세 - 2023.05.25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을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자동말소일부터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임대기간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거주주택 취득 1년 후 대체주택을 사고 3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도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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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말소 주택을 세대원에게 증여해도 특례되나? 장기임대주택(E)이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자동말소)된 이후 E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하고 자동말소일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 임대기간 요건을 갖춘 것으로
양도소득세 - 2023.05.16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뒤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여부를 물었다. 자동말소일부터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특례를 적용한다. 종전주택의 비과세 적용과 장기임대주택의 자동말소 등 제시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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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말소 임대주택을 세대원에게 줘도 특례되나? 국내에 장기임대주택(B, C)과 거주주택(A)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해당 장기임대주택(B, C)이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자동말소)된 이후 B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하고 자동말소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소득세 - 2023.05.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자동말소일부터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임대기간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특례를 적용한다. 국내의 장기임대주택 두 채와 거주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한 임대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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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말소 후 5년 안에 거주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5조제20항을 적용하는 것임<BR/>
양도소득세 - 2023.05.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5년 이내 거주주택 양도 시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해당 기간 안에 양도하면 임대기간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법정 대상 장기임대주택이어야 하며, 임대주택이 여러 채면 최초 등록 말소일부터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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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말소 후 거주주택을 팔아도 비과세되는가? 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5조제20항을 적용함
양도소득세 - 2023.04.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거주주택 양도 시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등록 말소 이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해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장기임대주택이 2호 이상이면 최초 등록 말소 이후를 기준으로 하며 제2호 요건은 사후관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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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말소 때 공실이어도 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의무임대기간(8년)을 충족하여 자동말소되는 때 임대주택이 공실인 경우 조특법§97의3적용이 가능한 것임
양도소득세 - 2023.03.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무임대기간 종료로 등록이 자동말소될 때 주택이 공실이면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요건에 따라 3개월을 초과한 공실이 있어도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2020년 7월 11일 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하고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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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말소 후 거주주택 특례를 다시 적용할 수 있나? ’19.2.12. 이전 취득한 주택(A)과 임대주택(B), 분양권(C, D)를 보유한 1세대가 A주택을 비과세로 양도한 후 임대주택(B) 자동말소일로부터 5년 내 분양권(C, D)에 기한 거주주택 양도시 소득령§15
양도소득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2023.03.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5년 이내 거주주택 양도 시 관련 특례를 다시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동말소일에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며, 제시된 기존 해석에 따라 거주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 2019년 2월 12일 전 취득한 거주주택에는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하고 세무서 사업자등록 유지 여부는 특례를 막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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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말소 임대주택을 반환받아도 거주주택 특례가 되나?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증여한 후 증여재산을 반환 받은 경우 거주주택 양도 시 소득령§155⑳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3.03.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증여했다가 반환받은 경우 거주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거주주택 양도 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을 적용할 수 있다. 반환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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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임대한 다가구주택 양도 시 1주택 특례가 되나? 일부 거주하고 일부 임대등록한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3.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에 거주하고 나머지를 임대등록한 다가구주택 양도 시 1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도 소유한 상태에서 해당 다가구주택을 양도하면 특례 대상이 아니다.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뒤 양도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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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말소 뒤 계속 임대하면 추가공제되나?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을 자동말소일 이후에도 계속하여 임대하더라도 자동말소일까지 6년 이상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조특법 제97조의4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23.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말소 후에도 계속 임대한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자동말소일까지 6년 이상 임대하지 못했다면 이후 계속 임대해도 특례를 받을 수 없다. 추가공제율 적용을 위한 임대기간은 임대개시일부터 자동말소일까지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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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말소 5년 후 일반주택 양도도 중과 제외되나?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이 민특법§6⑤에 따라 자동말소되고 5년이 경과한 후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배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3.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 5년 후 일반주택 양도 시 중과 배제와 공제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은 중과제외주택이며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일반주택을 과세 양도한 뒤 임대주택을 양도하면 전체 보유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 비과세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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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임대주택도 특례가 되는가? ‘20.7.10. 이전에 등록한 임대주택을 ’20.7.11. 이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포괄승계)하고 자동말소된 후 거주주택 양도 시, 소득령§155⑳ 적용 가능한 것임
양도소득세 - 2022.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임대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뒤 자동말소된 경우 거주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우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는 제1안이 타당하다. 거주자 개인이 아니라 1세대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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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말소 임대주택 지분 증여 후 중과배제되는가?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의 일부지분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받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중과배제 가능함
양도소득세 - 2022.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경우 양도세 중과배제 여부를 물었다. 중과배제를 적용할 수 있다는 제1안이 타당하다. 대상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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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말소 주택 재등록 후 거주주택 특례가 되나? 자동말소된 주택을 재등록한 경우로서 임대등록이 말소된 이후 5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특례 적용 가능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재등록한 뒤 거주주택 양도기한과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등록 말소 후 5년이 지나도 요건을 갖춘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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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말소 후 재등록하면 임대료 5% 기준계약은? 민특법에 따라 자동말소된 단기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한 경우 소득령§155⑳(2)의 장기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 상한의 기준은 재등록 이후 작성한 표준임대차 계약임<BR/>
양도소득세 - 2022.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말소한 임대주택을 장기일반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한 경우 임대료 증액 제한 기준을 물었다. 임대료 5% 증액 제한이 적용되는 계약은 재등록 이후 최초로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이다. 2020.8.18. 이후 단기임대주택을 자동말소하고 재등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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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말소 뒤 산 거주주택도 비과세되나? 장기임대주택이 소득령 제155조제23항 각 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말소된 후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 제155조제20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취득한 거주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등록 말소 후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장기임대주택이 시행령의 각 호에 해당하여 등록 말소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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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처분 후 일반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조특법상 감면주택과 장기임대주택․수도권 밖 주택 및 일반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과 수도권 밖 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일반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22.08.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주택·장기임대주택·수도권 밖 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일반주택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장기임대주택과 수도권 밖 주택을 먼저 양도했다면 일반주택의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장기임대주택은 자동말소된 뒤 양도되고 수도권 밖 주택도 일반주택보다 먼저 양도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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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말소 후 재등록한 임대주택도 중과배제되나? 단기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외 나머지 요건을 충족한 상태로 자동말소된 뒤, 2020.8.18.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하여 임대기간을 미충족한 상태로 양도시, 소득령§167의3①(2)각목 외 부분 단서
양도소득세 - 2022.08.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기민간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한 주택의 중과배제 여부를 묻는다. 임대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양도하더라도 중과배제 적용이 가능하다. 단기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외 나머지 요건을 충족한 상태로 자동말소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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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말소 주택 선양도 시 보유기간은?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하다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주택을 먼저 양도 시 일반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기산함
양도소득세 - 2022.08.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일반주택보다 먼저 양도할 때 일반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회답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의 기존 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해당 사례의 구체적인 결론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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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말소 주택 선양도 시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하다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주택을 먼저 양도 시 일반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기산함
양도소득세 - 2022.08.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일반주택보다 먼저 양도할 때 일반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95의 사례5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회답 본문에는 구체적인 보유기간 기산일이 적혀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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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말소 임대주택 양도 시 중과가 배제되나? 단기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외 나머지 요건을 충족한 상태로 자동말소된 뒤, 2020.8.18.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하여 임대기간을 미충족한 상태로 양도 시, 소득령§167의3①(2)각목 외 부분 단
양도소득세 - 2022.08.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말소 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하고 임대기간 충족 전 양도하면 중과가 배제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양도에는 중과배제를 적용할 수 있다. 단기민간임대주택이 임대의무기간 외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자동말소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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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말소 뒤 임대요건을 계속 지켜야 하나? 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5조제20항을 적용하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요건은 사후관리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2.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말소 후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할 때 임대요건의 사후관리 의무를 물었다. 등록 말소 후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액 관련 요건은 사후관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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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말소 후 직접 거주해도 양도세 중과가 배제되나?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2022-법규재산-0208, 2022.03.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 2022.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임대하지 않고 양도해도 중과배제되는지 물었다. 의무임대기간 종료일에 등록말소된 대상 주택은 양도 시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등록말소 후 양도일까지 법정 방식으로 계속 임대하지 않은 경우도 같은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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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을 먼저 팔면 거주주택이 비과세되나?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장기임대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⑳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2022.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을 먼저 양도한 뒤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여부를 물었다. 거주주택 양도 전에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함께 소유한 1세대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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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말소 후 임대요건을 계속 지켜야 중과배제되는가?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의 종료일에 소득령§167의3①(2)마목에서 정한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양도소득세 - 2022.04.0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이 양도일까지 임대요건을 계속 지켜야 중과배제되는지 물었다. 임대의무기간 종료로 등록말소된 뒤 정해진 방식으로 계속 임대하지 않아도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관련 부칙이 적용되고 시행령의 해당 목에 속하는 장기임대주택으로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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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말소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중첩할 수 있나? 장기임대주택이 「민간임대주택특별법」§6⑤에 따라 자동말소되어 소득령§155⑳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이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경우로서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중첩적용이 되어 소득령§154①이
양도소득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2022.04.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의 중첩 여부를 물었다. 말소 후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새 주택을 취득한 뒤 3년 이내 종전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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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말소 후 임대요건을 안 지켜도 중과가 배제되나?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이후 소득령§167의3①(2)의 요건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해당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 배제 가능
양도소득세 - 2022.04.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 후에도 임대요건을 계속 준수해야 중과세율이 배제되는지 물었다. 자동말소 후 양도일까지 정해진 방식으로 임대하지 않아도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종료일에 등록이 말소된 장기임대주택에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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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말소 후 임대하지 않아도 중과 배제되나요?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이후 소득령§167의3①(2)의 요건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해당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 배제 가능<BR/>
양도소득세 - 2022.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임대요건을 계속 지켜야 중과 배제되는지 물었다. 등록말소 후 양도일까지 시행령상 방식으로 임대하지 않아도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특별법 부칙 적용 대상 주택이 임대의무기간 종료일에 등록말소된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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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말소 후에도 특례요건을 지켜야 하나? 소득령§155㉓과 같이 장기임대주택이 자진․자동말소된 이후 특례요건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⑳에 따른 특례 적용 가능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0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진·자동말소 후 임대·증액·사업자등록 요건을 계속 지켜야 하는지를 물었다. 말소 후 5년 이내라면 세 쟁점 모두 장기임대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전입·거주, 임대료 증액상한 미준수, 사업자등록 미유지 각각에 제2안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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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말소 후 특례요건을 계속 지켜야 하는가? 소득령§155㉓과 같이 장기임대주택이 자진․자동말소된 이후 특례요건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⑳에 따른 특례 적용 가능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01.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말소 후 임대·증액상한·사업자등록을 유지해야 거주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세 쟁점 모두 해당 요건을 유지하지 않아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는 제2안이 타당하다. 장기임대주택이 자진말소 또는 자동말소된 후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9
임대주택 말소 후 요건을 어겨도 거주주택 특례가 되나? 소득령§155㉓과 같이 장기임대주택이 자진․자동말소된 이후 특례요건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⑳에 따른 특례 적용 가능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0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말소 후 임대·증액·등록 요건을 지키지 않아도 거주주택 특례가 되는지 물었다. 자동말소 또는 자진말소 후 5년 이내라면 세 쟁점 모두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 전입·거주, 임대료 증액상한 미준수, 사업자등록 미유지의 각 경우에 제2안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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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말소 후 요건을 어겨도 비과세되나? 소득령§155㉓과 같이 장기임대주택이 자진․자동말소된 이후 특례요건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⑳에 따른 특례 적용 가능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0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진·자동말소 후 임대 관련 요건을 지키지 않아도 거주주택 특례가 되는지 물었다. 말소 후 5년 이내라면 세 가지 질의 모두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 전입·거주, 임대료 증액상한 미준수, 사업자등록 미유지의 경우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