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조세특례 해석 목록 47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251 장기 보관 리스자산도 투자세액공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법인이 장기 보관한 금융리스자산을 계약 변경으로 취득할 때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방식으로 금융리스 조건의 사업용자산을 취득하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다른 법인이 자산을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장기간 보관하다가 리스계약을 변경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52 기한부신용장 수입자산의 투자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기한부신용장으로 사업용자산을 수입한 경우 투자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외화단기차입금으로 처리한 수입대금은 실제로 지출된 금액으로 보아 계산할 수 있다. 투자가 둘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치면 시행령상 각 금액 중 큰 금액을 투자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53 부대비용도 임시투자금액에 포함되나?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자산 취득에 직접 지출한 부대비용이 임시투자세액공제의 투자금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취득가액으로 계상되는 직접 지출 부대비용은 투자금액 범위에 포함된다. 개별 비용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55 결합된 공장 설비는 하나의 투자단위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설비투자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 하나의 투자단위인지 여부를 물었다. 설비가 유기적으로 결합돼야 특정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면 공장용 투자설비 전체를 하나의 투자단위로 본다. 각 설비가 하나의 투자단위인지 별개의 투자인지를 판단해 공제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56 투자공제 후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다시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 감면기간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뒤 잔존기간의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후 과세연도의 잔존세액감면기간에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다시 적용받을 수 있다. 중복적용 배제는 과세연도별로 판단하며 감면을 받은 연도의 투자금액에는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
258 주유기와 저장탱크도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유용 기계장치와 주유저장용 탱크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직접 사용하는 주유용 기계장치는 대상이나 저장탱크와 거래처에 설치한 장치는 제외된다. 주유저장용 탱크는 구축물이며 기계장치는 법인이 자기 사업에 직접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59 이전 전 미완료 투자도 세액공제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이전 시 완료되지 않은 투자자산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이전일 전에 투자가 완료되면 공제할 수 있지만 완료되지 않으면 공제할 수 없다. 투자 완료 여부에 따라 수도권 안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규정의 적용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 |||||
260 이전 전에 미완료된 투자도 세액공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내 사업장 이전 시 투자자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묻는다. 이전일 전에 투자가 완료되면 공제할 수 있지만 완료되지 않으면 공제할 수 없다. 투자 완료 여부에 따라 수도권 안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대상인지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 |||||
261 중간예납 때 투자공제하면 본 신고를 바꿀 수 있나? 조세특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예납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한 뒤 본 신고에서 다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본 신고에서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두 제도의 중복 적용 제한에 따라 본 신고 시 하나를 선택하는 취지다. 근거 법령·조문
| |||||
263 법인전환하면 임시투자세액이 추징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 이미 감면받은 임시투자세액의 추징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법인전환요건을 갖춘 경우 감면받은 임시투자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3년 내 자산 처분 또는 감면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폐업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64 임대계약과 제조 착수로 사업을 개시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9년 12월 31일 이전 임대계약과 제조활동 착수가 사업 개시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그 전에 임대계약을 하고 실질적인 제조활동에 착수했다면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본다. 실제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65 설립등기 전 제조활동은 사업 개시로 보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투자세액공제에서 1989년 12월 31일 전 임대계약과 제조활동 착수가 사업 개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그날 이전에 임대계약을 하고 실질적인 제조활동에 착수했다면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본다. 공제를 받으려면 투자한 사업장이 그날 이전에 새로 설치되어 사업을 개시해야 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66 신축건물의 승강기도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광숙박업 등에 쓰는 신축건물의 승강기와 발전기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건물과 부착설비는 하나의 투자단위이므로 해당 부착설비에는 공제가 불가능하다. 부착설비의 투자개시시기는 건물 투자개시시기인 1996년 6월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267 추계신고 때 이월 투자세액을 공제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저한세로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차기 추계신고 때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소득금액을 추계하는 경우에도 임시투자세액공제와 미공제액의 이월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최저한세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68 신청하지 않은 투자세액공제를 경정청구로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신고 때 신청하지 않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경정청구로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신고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면 경정청구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2000년 1월 1일 이후 투자분은 시행령 부칙과 준용 규정에 따라 투자금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69 수도권 내 이전 자산도 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안에서 임차해 쓰던 사업장을 이전 설치할 때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수도권 안에 있는 해당 사업용고정자산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1989년 말 이전부터 수도권에서 사업하던 법인이 1990년 이후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
270 호텔 승강기의 투자개시시기는 언제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광숙박업자가 신축 건물의 승강기와 발전기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투자개시시기를 묻는다. 승강기와 발전기에는 건물의 투자개시시기를 적용해야 한다. 건물 신축 시 부착·설치되어 건물과 유기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투자단위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71 결합된 설비투자는 하나의 투자단위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설비투자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판단하는 투자단위를 물었다. 각 설비가 별개인지 하나의 투자단위인지 판단해 공제 규정을 적용한다. 설비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돼야 특정제품 생산이 가능하면 전체를 하나의 투자단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273 수도권 내 사업장 이전도 임시투자공제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안에서 사업장을 옮긴 법인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한 수도권 내 이전은 창업에 해당하지 않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수도권에서 계속 사업한 법인이 1990년 1월 1일 이후 이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
274 2000년 6월 이전 투자도 개정 공제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0년 6월 30일 이전 시작해 2001년에 지출한 투자에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되는지를 물었다. 개정규정은 2000년 7월 1일 이후 투자가 개시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2000년 6월 30일 이전에 개시된 투자에는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
275 개정된 임시투자세액공제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된 임시투자세액공제 규정의 적용 시기와 투자의 개시시기 판단방법을 물었다. 2000.7.1. 이후 개시된 투자에는 적용되지만 2000.6.30. 이전 개시된 투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서로 연관된 기계장치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생산할 수 있으면 설비 전체를 하나의 투자단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276 개발용 컴퓨터와 소프트웨어도 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그램 개발전용 컴퓨터와 소프트웨어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정보처리 관련 법인이 개발 목적으로 보유한 해당 자산은 공제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한다. 법인의 관리부서 등에서 사용하는 사무용컴퓨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77 개발전용 컴퓨터와 소프트웨어도 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컴퓨터 관련업 법인의 컴퓨터와 소프트웨어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프로그램 개발용 전용 컴퓨터와 소프트웨어는 공제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한다. 법인의 관리부서 등에서 사용하는 사무용컴퓨터 등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78 뒤늦게 받은 임시투자세액공제에도 적립 규정이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충민원신청으로 뒤늦게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의 적용 규정을 물었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제5항이 적용된다. 중소기업 법인이 1999년도 종료 사업연도분을 2001년 10월에 적용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80 공동사업자에게 승계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투자세액공제 후 공동사업자에게 사업을 승계할 때 감면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용도에 쓰지 않은 상태에서 자산 소유권이 이전되고 폐업하면 소득세를 추징한다. 미사용감면상당액에 규정된 이자상당액을 가산해 추징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81 2000년 투자분도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1.1. 현재 진행 중인 투자의 2000년 투자분에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2000.12.31.까지 투자한 분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2000.7.1. 이후 개시되어 2001.1.1. 현재 진행 중인 투자는 2001.1.1. 이후 투자분만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82 특별세액감면 대신 투자세액공제를 선택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가 함께 해당할 때 선택 적용이 가능한지 물었다. 특별세액감면 대상자가 그 감면을 받지 않으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된 중복지원 배제 규정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83 추가 설치한 기계도 투자세액공제를 받나?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 |||||
284 특별세액감면 대신 투자세액공제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자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선택할 수 있는지 물었다.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않으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의 중복지원배제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85 결합 설치하는 기계의 투자종료일은 언제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기계와 결합·설치해야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시점을 물었다. 이러한 자산은 시설이 완료된 때를 투자종료일로 보며, 질의의 투자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질의의 기계장치는 2000.07.13 수입통관되었으나 독자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자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86 장기간 투자한 자산의 임시투자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0.7.1. 시작해 2001.12.31. 끝난 투자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방법 등을 물었다. 각 개정규정이 정한 기간의 투자분에 대해 부칙에 따라 계산한 투자금액만 공제받을 수 있다. 공급가액에 포함된 분할지급 이자상당액은 공제대상 투자금액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87 감면기간 중 미공제 투자세액을 이월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단지 세액감면기간 중 공제하지 않은 임시투자세액의 이월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제받지 않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세액은 이월공제 대상이 아니다. 감면기간 중 투자가 완료되고 중복 적용 제한으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88 2000년 이전 시작한 투자도 세액공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 설비투자를 시작해 2년 이상 진행한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01.1.1 현재 진행 중이어도 2000.6.30 이전 개시된 투자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적용 여부는 투자가 진행 중인지뿐 아니라 2000.6.30 이전에 개시되었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89 컴퓨터와 응용소프트웨어도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용컴퓨터와 응용소프트웨어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인지 물었다. 개인용컴퓨터와 응용소프트웨어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두 자산은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가 적용되는 기구 및 비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91 설립등기일을 창업일로 보아 세액공제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설립등기일을 창업일로 보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창업은 새 사업장을 설치해 사업을 개시하는 것이며 설립등기일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 안에서 창업하면 수도권의 사업용고정자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292 미신청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경정청구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 때 신청하지 않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경정청구로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신고세액이 신고해야 할 세액을 초과하면 경정청구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경정청구 시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와 그 가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93 적용기간 밖의 투자액에 다른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간 밖에 투자한 금액에 다른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적용기간 밖에 투자되는 금액은 다른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동일한 투자자산이 임시투자세액공제와 다른 투자세액공제의 대상자산에 모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94 공제받은 자산을 3년 안에 임대하면 추징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을 3년 안에 임대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는지 물었다. 임대목적 사용을 처분으로 보아 감면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납부해야 한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후 3년이 지나기 전에 임대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
295 동력컨베이어도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대기업의 동력컨베이어에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컨베이어시스템은 파렛트와 정합성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유통산업합리화시설 중 컨베이어시스템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296 2000년 완료 투자의 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 이후 시작해 2000년에 완료한 투자의 세액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2000.1.1.부터 2000.6.30.까지의 투자분을 계산해 해당 공제율을 적용한다. 종료일 현재 지급기일이 오지 않은 어음발행분은 실제 지출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297 공제 자산을 현물출자하면 세액을 추징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투자세액공제 자산을 해외현지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세액추징 여부를 물었다. 투자 완료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자산을 처분하면 공제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법인세로 납부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7조 제7항의 제외사유에 해당하는 상법상 현물출자는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98 수도권 신설 사업장의 설비도 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에 새로 설치한 사업장의 생산설비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 신설 사업장의 설비투자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정해진 기간에 확인받은 과잉생산설비를 폐기하면 별도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299 분할 전 사업을 계속하면 새 창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전 사업을 계속하는 분할신설법인이 새로 사업을 개시한 것인지 물었다. 수도권에서 분할 전 사업을 계속하면 새 사업장 설치에 따른 사업 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투자 완료 연도에 사업부문을 분할하면 임시투자세액공제는 분할법인이 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 |||||